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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SW 대기업 참여 완화 가닥에…업계 "정상대가 산정부터"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거센 ‘반대’ 입장을, 대기업은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책 개선 우선 순위를 잘못 짚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공 SW 사업에 대한 정상대가 산정과 고정된 예산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공 시스템에서 발생한 ‘먹통·오류’ 사고 또한 정부 공공 SW 사업 구조와 연관돼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짧은 사업 기간,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정부,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추진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상호출자제한(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일종의 ‘진입규제’다.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도 일부 있다.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는 국가안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 5개 분야를 예외사업으로 두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는 30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빅3’와 쌍용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등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 발주기관과 한국SW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정부가 제시할 완화안은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와 컨소시엄 평가 기준 수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사업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대기업 참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공공 SW 사업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기준과 가산 점수 기준도 논의된다.지난 2013년 개정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배정해야만 ‘상생 가산점’ 5점을 딸 수 있다. 전체 지분 중 50%는 대기업이, 나머지 50%는 여러 중소기업이 나눠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중소기업 지분율을 하향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다만 비공개 토론회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일 토론회에서 정책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또다른 관계자는 “그간 업계 의견을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체적 방안을 갖고 업계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며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공공 SW 사업 구조, 근본적으로 변해야올해 10년째를 맞은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며 시작됐다. 지난 6개월 간 과기정통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건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의 ‘4세대 차세대 교육행정종합시스템(나이스)’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21일 개통 직후 기말고사 시험 문항과 답안 등이 담긴 정보표가 유출되고, 먹통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이 품질 저하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업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공공 SW 사업의 근본적 구조가 ‘먹통 릴레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불명확한 사업 범위 △부족한 예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 예산 체계 등이다.공공 SW 사업은 정확한 사업 범위가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규모로, 어떤 시스템 아키텍쳐가 필요한 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잦은 변경과 추가 과업 요구도 처음부터 범위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업계 중론이다.공공 SW 사업 예산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당초 정부가 프로젝트 수행사를 선정할 시 가격을 낮게 책정한 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수주 기업은 원가를 맞추기 위해 고급인력과 기술 대신 수준이 낮은 프리랜서 개발자나 기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고정된 예산 체계의 경우 사업 중간에 발생하는 변경 요구와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기업이 손을 떼버리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업계는 꼬집었다.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은 예산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탓에 고급 인력을 투입시킬 수가 없다”며 “외부 프리랜서 개발자 중 단기 코딩 교육을 거쳐서 지원한 사람도 많아 품질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다른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은 마진율이 낮아 정상대가 산정이 우선”이라며 “프로젝트 과정에서 추가 과업이 발생하다보니 당연히 납기도 지연되고 품질도 낮아진다”고 역설했다.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애초에 단가 체계가 맞지 않는데다, 사업 범위가 불명확해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변동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도 없어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민간 주도형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채 부회장은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전체 국가 디지털전환(DT)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만약 예산의 한계가 발목을 잡는다면 민간 주도형 시장을 열어 정부는 감리와 감독을, 민간은 투자를 받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00여종 국가 자격증, 디지털 배지로 관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웹에서 출력해 스캔하거나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1000여 종의 자격증을 모바일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총 207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공공(6개)·민간(6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493종, 과정 평가형 178종, 국가자격 일학습병행형 434종 등 총 1105종의 자격증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취업·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투표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온라인 방식의 주민 투표가 허용되면서, 선관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대규모 지역 투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정부 측은 “온라인 주민투표 시행 시 동시 투표 지원과 투표 참가 인원 확대로 인해 대규모 참여가 가능한 서버, 개인정보보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서버 인프라,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외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내외 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으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대면 절차를 비대면으로 개편하며,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비행 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모바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민간 분야에선 파라메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 가입이나 중고차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중고차 거래와 배터리 재사용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투명한 잔존 수명 평가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리사이클렛저는 수거 이력 등이 철저히 검증된 폐유만 수입하는 해외에 국내 폐식용유를 수출하고자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SK플래닛은 암표 방지와 K-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NFT 공연 티켓 서비스를, NICE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 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신원 재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글로벌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렴문화 확산" 교직원공제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과 감사업무 협약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와 손잡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와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김재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왼쪽에서 5번째)는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5개 기관과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이번 협약은 6개 기관의 합동 업무협약이다. 자체감사기구의 협력을 강화해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교직원공제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5개 기관과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경영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 상호지원 △합동워크숍 개최 등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김재수 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힘쓰는 6개 기관이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상호간 협력을 강화해서, 감사역량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에 산업안전 자격시험 응시 역대 최고치 달성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면서 산업안전 관련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산업인력공단 제공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21일 발간했다. 연보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544개 종목의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209만4718명으로, 전년 대비 15.9%(39만4618명) 감소했다. 자격 취득자는 73만8935명으로 전년 대비 12%(10만 827명) 감소했지만, 자격 취득률은 35.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자격등급별 응시인원은 기능사가 41.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23.4%), 기사(21.7%), 산업기사(11.4%), 기술사(1.0%), 기능장(1.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9%(912,59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16.5%), 10대(14%), 40대(12.9%), 50대 이상(12.7%) 순이었다.공단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의 변화는 등급별 응시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학 졸업생과 재직자 등이 주로 응시하는 기사 시험응시 비율은 2018년 17.3%에서 2022년 21.7%로 증가했지만,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기능사 시험응시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41.5%로 감소했다.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으로 산업안전 관련 분야 시험응시 비율이 상승했다. 지난해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시험의 응시인원은 각각 5만4500명, 2만9934명으로 해당 등급에서 1~2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전문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해짐에 따라 건축 분야 자격시험의 응시인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축설비기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2018년 1827명에서 지난해 7559명으로 연평균 42.6% 증가했고, 건축설비산업기사도 2018년 807명에서 지난해 2978명으로 연평균 38.6% 증가했다.사회환경 변화로 응시자가 급감하는 종목도 있다. 세탁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2018년 8683명에서 지난해 534명으로 연평균 50% 감소했다. 공단은 프랜차이즈 및 셀프 세탁업체의 증가로 인한 전문인력 필요성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인원도 2018년 1만44명에서 지난해 1114명으로 연평균 42.3% 감소했는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보화 관련 자격의 가산점이 폐지돼 응시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김혜경 공단 능력평가이사는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장성 있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운영으로 국민의 자격 효용성이 높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전파진흥협회-씨엔씨레볼루션, '리얼웹툰 잡카데미' 운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웹툰·웹소설 전문 제작사 씨엔씨레볼루션㈜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리얼웹툰 잡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리얼웹툰 잡카데미는 웹툰분야 취업 및 작가 데뷔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웹툰 기업의 실제 운영시스템을 교육에 도입하는 실무 교육 과정이다. 웹툰 제작의 주체인 웹툰 PD, 웹툰 스토리 작가, 웹툰 작화 작가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웹툰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와 멘토링(3개월), 가상회사 근무를 통한 일 경험(2개월)이 제공된다. 특히, 웹소설 IP를 실제 웹툰화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무 현장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또한, 전문 실무 교육과 현장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취·창업 교육, 잡페어 등도 병행하여 청년들의 웹툰 회사 취업 기회와 작품 계약을 지원하고 개인 최대 500만 원까지 수당도 제공한다.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군필자의 경우, 최고 39세까지 연령 연장 가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70명(△웹툰 PD 분야 30명 △웹툰 스토리(각색, 콘티) 작가 분야 20명 △웹툰 작화 분야 20명)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교육기간은 2023년 7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5개월간이다.씨엔씨레볼루션 이재식 대표는 “이번 과정은 전문 웹툰 교육과 실전 프로젝트가 결합 된 웹툰 분야 최초의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마친 후 교육생은 경력직 같은 신입으로 웹툰 취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며 “웹툰 분야를 이끌어 갈 분야별 역량 있는 청년 인재들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교육시설과 강사진을 구축했다”고 말했다.앞서 씨엔씨레볼루션과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상명대, 계명대, 한국영상대, 상지대, 인천가톨릭대 등 전국 10개 대학에 웹툰 작가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웹툰 분야의 전망과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예비웹툰 잡카데미’ 행사를 개최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녹색연합,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녹색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 윤건영 의원, 이학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가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환영사하는 우경선 변호사 (사진=녹색연합 제공)녹색연합 우경선 상임대표(법무법인 자연 대표변호사)는 “국회, 시민사회가 자리를 마련하고 지자체, 중앙정부, 연구기관, 전문로펌이 토론하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환영사와 함께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했다.제1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지현영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후퇴했으며 특히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 유예는 입법권 침해의 문제, 지역 부분 시행은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2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순환경제는 산업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므로 환경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에 포함돼야 하고, 무엇보다 재생원료의 공급과 활성화 문제에 있어 시장 변화 촉진을 위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발제 후 지정토론에서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제도라며, 환경부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전국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정책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 일회용품을 대신할 다회용품 사용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이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대응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컵의 규격이 다양하고, 전용 앱 사용 등으로 사용자의 접근성이 저하되며, 고비용의 반납기 등이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2022년에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규제 수위를 낮추는 등 후퇴됐다”라며, “참여형 계도가 아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사회는 재활용경제 체제를 거쳐 순환경제 체제로 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가치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순환경제도 그린워싱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에 있어 올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점주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자연의 김형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을 자문한 사례를 들며 법제도정비와 더불어 순환경제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조례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