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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자체 생존전략은..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
  • 인구감소시대 지자체 생존전략은..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급격한 인구 감소 속 지방도시의 생존전략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양 연구기관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 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라는 주제로 2024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코홀딩스·호반그룹·대중소기업농어촌상생협력기금·경기연구원 등이 후원했다.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 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의하는 모습.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도시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메가시티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도시 기능과 거주를 밀집시키는 컴팩트시티를 조성해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도시체력’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뒤 인구특성을 고려해 도시유형별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이제승 서울대 교수는 ‘인구감소시대의 국토와 도시 재구조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박건철 융기원 실장은 ‘빅데이터를 통해 진단한 지방도시 인구 실태’를 설명하고 도시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제언했다. 패널 토의는 이현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균 경기연구원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차석원 융기원 원장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이제 모든 도시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인구이동 추이 등 인구와 관련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과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대응 전략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6 I 김영수 기자
국민의미래, 이재명·조국에 견제구…"시대정신은 부패 근절" "나라 지켜야"
  • 국민의미래, 이재명·조국에 견제구…"시대정신은 부패 근절" "나라 지켜야"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26일 국민의미래 첫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은 ‘평범한 국민’임을 자처하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출신으로 비례 5번을 받은 강선영 국민의미래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선에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출사표를 던진 많은 정치 지망생 일부는 다수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거나 재판 중인 분도 있다”며 “과연 이들이 평범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이다. 인요한(가운데)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과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강 본부장은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전우에게 당부드리고 싶다”며 “젊은 날 춥고 덥고 힘든 동계·유격 훈련을 겪었는가. 이 땅을 다신 북한 정권이 넘볼 수 없게, 전쟁이라는 불행을 막아내려는 것 아닌가. 방법은 다르지만 다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자녀는 개인의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아 대학 입학하고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안보 위험 없는 사회, 품격 있고 대화 통화는 사회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며 “국민의미래는 올바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겠다, 함께 싸워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인 김민전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장(비례 9번)은 “한국 사회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2000달러에서 5만, 6만달러로 가기 위해선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구속돼야 마땅한 피고인이 ‘복수혈전’을 외치는데 그들이 승리하면 누가 성실하게 일하겠는가. 사기 치지, 뇌물 주고 특혜 받으면 되지, 그게 남는 장사 아니겠나”라며 “국민의미래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시대정신은 부패 근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비례 8번)은 “여기 모인 분은 다양하고 지극히 평범한 국민으로 국민의미래는 평범한 국민을 대표한다고 감히 생각한다”며 “앞으로 포용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뜻을 반영하겠다”고 호소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미래 공동선대본부장(비례 6번)도 캐나다가 공무원을 뽑을 때 경험을 보고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미래) 여러 후보를 보니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일로써 증명한 분들”이라며 “국민을 위해 가장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모였다”고 말했다.
2024.03.26 I 경계영 기자
정병원 차관보, 우즈벡 방문...“고속철·방산 사업 韓기업 참여 요청”
  • 정병원 차관보, 우즈벡 방문...“고속철·방산 사업 韓기업 참여 요청”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25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보부르 우스마노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제16차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일 한국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바흐티요르 사이도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진 지 5일 만이다.25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보부르 우스마노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양측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상·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보건, 교육, ICT, 환경·신재생에너지, 농업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시키는데 뜻을 모았다.정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이 그간 우즈벡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고속철, 고속도로, 방산 분야 협력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우스마노프 차관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환영하며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력을 지닌 한국 간에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잠재력이 높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희소금속 상용화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나가기로 했다.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정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중앙아 비핵지대 창설을 주도한 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측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 바, 우스마노프 차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일관된 지지를 재확인했다.정 차관보는 25일 오후 일자트 카시모프 투자산업통상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2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교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및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정 차관보는 우즈베키스탄 내 우리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다. 카시모프 차관은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한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인프라, 교통물류, 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한국기업이 더욱 활발히 참여하길 희망했다.외교부는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는 양국간 실질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유망 협력 분야를 모색함으로서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24.03.26 I 윤정훈 기자
고수온에 '양식 횟감'도 줄어드나…"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해야"
  • 고수온에 '양식 횟감'도 줄어드나…"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고수온의 영향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늘어나며 양식 생산량이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광어와 우럭 등 대표적인 횟감용 양식 어류들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는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5%(1만11426t) 감소한 7만9651t(톤)으로 집계됐다. 생산량이 7만t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7만3108t) 이후 10년만의 일이며, 감소 폭은 2010년(26.8%, 2만9402톤) 이후 최대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회 수요 부진은 물론, 고수온으로 인한 어류들의 집단 폐사 때문이다. 수온이 높아지면 어류는 산소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쉽게 병에 걸려 폐사 위험이 높아진다. 지난해 여름에는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으로 인해 고수온 특보가 무려 57일간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한국 양식어류 중 비중으로는 절반에 육박해 1위인 넙치류(광어)와 2위인 조피볼락(우럭)의 타격이 컸다. 넙치류의 지난해 생산량은 4만t으로 전년 대비 12.8% 줄어들었고, 조피볼락 역시 1만6000t에서 1만4000t으로 10.9% 감소했다. 생산량이 고수온의 직격타를 맞은 상황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산지 출하가격 하락은 생산 금액까지 끌어내렸다. 지난해 어류 양식 생산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전년(1조2859억원) 대비 13%(1666억원)나 감소했다. 특히 조피볼락의 경우 2022년 1㎏당 산지 가격이 1만2423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만143원으로 18%나 떨어져 주요 어종 중 낙폭이 가장 컸다.(자료=통계청)고수온은 양식 어류 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남해안 양식어류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수온이 31%로 적조(37.4%)에 이은 2위였다. 한반도 인근의 바다 표층 수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88도로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수온이 양식업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통해 실시간 예보 강화와 정보 제공은 물론, 장기 과제로 고수온 내성 품종과 교잡 바리류 신품종 개발은 물론 성장이 빠른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육종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8년까지로 예정된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종자 연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028년까지 355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육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품종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 산업의 기본인 종자 연구는 물론, 사료와 질병 등 어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권효중 기자
문화재청·구찌,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 모사도 공동 제작
  • 문화재청·구찌,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 모사도 공동 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과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가 경복궁 모사도 제작을 위해 힘을 모은다. 문화재청은 구찌와 함께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의 모사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11월 구찌와 체결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MOU)’의 일환이다.경복궁 교태전 내부(사진=문화재청).교태전은 고종연간 왕비의 침전으로 사용된 전각이다. 1918년 일제에 의해 훼철이 결정된 후 창덕궁 대조전 복구를 위한 자재로 쓰였다. 현재의 건물은 1995년 문화재청에서 복원한 것이다. 교태전 부벽화는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 국가로 귀속된 끝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중이다.본래 교태전의 벽면을 장식했던 부벽화인 ‘화조도’와 ‘원후반도도’는 조선시대 궁중회화를 계승하면서도 왕비의 모성애를 투영한 원숭이, 왕비의 해로를 상징하는 앵무새를 섬세한 필치로 담아낸 작품들이다. 왕비의 공간인 교태전의 장소성과 뛰어난 작품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문화재청과 구찌는 관계 전문가의 사업안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안건 보고를 거쳐 경복궁 교태전의 원형 보전과 관람 콘텐츠 확충을 위해 부벽화 모사도를 제작하고 전시를 개편키로 했다. 모사도는 앞으로 240여 일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내부 벽면에 설치한 뒤 올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구찌는 그간 역사적·예술적 의미가 담긴 장소에서 패션쇼를 개최하며 각 문화 유적지의 보존과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 있다.‘화조도’(사진=문화재청).
2024.03.25 I 이윤정 기자
김정은, ‘찐친’ 중국 챙기기 행보…시진핑과 5년만에 만날까
  • 김정은, ‘찐친’ 중국 챙기기 행보…시진핑과 5년만에 만날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작년말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와 활발하게 교류한데 이어, 오랜 친구인 중국을 챙기며 ‘북중러’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올해 중국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25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은 김성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은 중국 공산당 서열 4,5위 인사와 외교 일인자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연이어 회동했다.지난 23일 김 부장은 왕 부장과 만나 “북·중 우의는 양국 공동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북한은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감사하며 대만, 신장, 홍콩 등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왕 부장은 “중국과 조선(북한)의 전통적 우의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중국의 당과 중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며 “‘존중 우호의 해’를 잘 진행하고 각 분야의 실무적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밝은 앞길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교가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만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북중 관계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올 하반기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지막 만남은 2019년이다. 당시 양국은 수교 70주년을 맞아 1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6월에는 시 주석이 답방하며 우호를 과시했다. 당시 시 주석이 ’하노이 노딜‘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대에 맞서 북중러 연대 단결을 꾀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허락만 한다면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것으로 보인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 북중 관계가 75주년으로 정주년인 만큼 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속도를 조절해왔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여서 득이될 것이 없는만큼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실제 중국은 북한이 작년말부터 본격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면서 자국에 체류중이던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이는 외형적으로나마 중국이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아야 하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등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원장은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회담이후 양국은 더이상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생긴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꼭 김 위원장이 방문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글로벌 상황을 살펴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비자금에 발목잡힌 기시다...'北카드'로 반전노린다(종합)
  • 비자금에 발목잡힌 기시다...'北카드'로 반전노린다(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지율 하락을 보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6월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이벤트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가능성에 대해 종종 언급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북한은 김 위원장 명의로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 북·일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됐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에 출석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며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지난 15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평양방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일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이유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상승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비자금 문제에 연루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초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지지율은 26%, 요미우리신문은 25%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4.4%p 하락한 20.1%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0%대 초반에서 60% 후반까지 오르고 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62%, 닛케이 조사에서 66%다. 일본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납북자 문제’ 언급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 일본인 5명의 일시 귀국을 성사시켰을 땐 고이즈미 내각의 지지율이 20%포인트 넘게 오른 전례도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6월이나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은 상태다. 다만, 북한은 정상회담의 조건을 내건 상태여서 기시다 총리가 원하는 대로 회담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내놓은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며 납북자 문제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조건을 유지했다.일본 내에서는 북일 정상회담에 개최됐음에도, 일본이 최우선 현안으로 삼는 납치 문제 및 국가안보 위협 요인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지지율 부진이 계속되지만, 북한 문제를 정권 (지지율) 부양으로 연결하려는 안이한 발상은 삼가야 한다”고도 지적했다.한편, 이날 기시다 총리는 이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관련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2024.03.25 I 전선형 기자
"기업, 저출생 해결 열쇠"…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 "기업, 저출생 해결 열쇠"…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기업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에 나선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정운찬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세훈(오른쪽) 시장과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중견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기업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서울시는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 도입이 전망돼, 기업의 ESG 경영에 ‘저출생 극복 노력’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글로벌 ESG 평가지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한국의 저출생 실태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평가 모델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가칭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인구위기 대응 K-ESG 지표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발했다. 큰 틀에서 △출산 △양육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장려 기업문화 조성 등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세부 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주요 지표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운영, 유연한 근태제도 운영, 임직원 육아지원제도 운영,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 지표를 적용해 우수한 양육친화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인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 기업 발굴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고려, 중소기업엔 컨설팅 등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시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이 지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ESG 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중소기업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출산·양육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가칭)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런 기업에는 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이다.정 이사장은 “정부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저출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로 꼽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해 이제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결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기업과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양희동 기자
'열면 매진'…하나투어 '연천 캠핑 상품' 4월 1일 오픈
  • '열면 매진'…하나투어 '연천 캠핑 상품' 4월 1일 오픈
  •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하나투어가 연천 캠핑 상품을 오는 4월 1일 오후 2시부터 단독 판매한다. 한탄강 캠핑존 내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카라반, 캐빈하우스, 펜션 등 다양한 숙박 유형을 예약할 수 있다. 5월 3~6일 기간에 1~3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예약자에게는 시설지 당 구석기축제 입장권 2매, 구석기축제 상품권 1만 원권, 최대 2만 원의 주유권을 제공한다.4일 투숙객에게는 구석기축제장 야외 시네마에서 상영하는 ‘스즈메의 문단속’ 영화 관람권 4매와 팝콘을, 5일 투숙객에게는 저녁 8시에 열리는 야외 콘서트 입장권 4매를 제공한다. 콘서트에는 싱어송라이터 김필과 ‘묘해 너와’ 곡으로 유명한 보컬 안다은이 라이브를 선보인다. 연천군 구석기축제는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열리는 축제로 올해 31회를 맞았다. 구석기 바베큐, 활쏘기, 올림픽 같은 구석기 시대 체험과 불꽃놀이, 드론쇼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하나투어 관계자는 “연천군 캠핑 상품은 오픈 때마다 완판이 되는 만큼, 서둘러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캠핑에 더해 야외 시네마, 콘서트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알찬 5월 연휴를 계획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4.03.25 I 김명상 기자
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올해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부쩍 늘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3월 4∼14일) 연습 직후인 18일 서울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로 전술핵 공중 폭발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그 다음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성공 이후 나온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에 버금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전쟁억제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음에도, 스스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5개년 계획을 앞당겨 3년 만에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을 한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할 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평화 교환협상을 시도했다. 핵무기개발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을 선언하고 어렵게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데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북한은 2018년 4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비핵화 수준과 제재해제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최근 북한이 대남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의 정체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과 문재인 정부 시기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보인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이 북일,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북일 수교교섭과 북미 핵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최근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론, 괴멸론을 펴는 것은 ‘철천지 원수’ 미국, ‘백년숙적’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대한민국과 결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정전협정 상 교전관계인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많은 역사-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조치(interim steps)’를 언급하는 것도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타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납치문제를 ‘지난날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시인·사과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 국내여론의 역풍을 만나 더 이상 국교정상화 교섭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핵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북·일 양국 지도자들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면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북핵 위협해소를 시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시도가 좌절한다면 북한은 남북분단선인 휴전선을 신냉전구도의 동아시아 대분단선으로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재원대책 없이 SOC투자·감세...‘건전 재정’ 원칙, 헛구호 될 판-“성장 골든타임 맞는 베트남...韓 공급망 새 파트너 삼아야”-의대 교수 오늘부터 집단사직에 중재 나선 한동훈-[사설]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사설]중국엔 ‘셰셰’하며 反日자극...표만 낚으면 그만인가△종합-K오컬트 한 우물 10년...진화한 것이 나왔다-‘비주류’ 시·아시아·여성...美 문학시장서 날개 펴다△커지는 미분양 공포-수천만원 할인분양, 1.5억 ‘마피’ 등장... 지방 분양시장 붕괴 위기-“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공사대금 못 받는 건설사들...보증금 청구액 1년새 23% 쑥△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베트남에 ‘K자본시장’ 이식...韓경제 역동성 되찾는 기회 될 것-“상품추천·신용평가·사기방지...금융 全분야에 AI 활용”-“5년새 두배 커진 베트남 건강보험...IT기술 접목이 과제”-“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한국 베트남 국방은행도 협력 모색”-“가상자산 지갑주소 투명하게 공개해야”△제13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갤S24 베트남어 통역 추가...삼성의 중요 거점이기 때문”-“정부 차원 AI 투자·지원...베트남판 챗GPT 초읽기”-“현지 합작·반제품 승부수...‘베트남=일본차 텃밭’ 공식 깨”-“젊은 IT 인재 많은 베트남...한·일과 함께 스타트업 시장 키워야”-“전기차 팍팍 밀어주는 베트남 정부...시장 선점 기회 열렸다”△묻지마 투자정책 논란-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예산마련엔 ‘…’-영화 볼때 출국할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올해도 불안한 세수...재정준칙 법제화 여전히 ‘깜깜이’△종합-은행권 이번주 홍콩ELS 자율배상 확정...충당금 2조 달할 듯-삼성, 파운드리 컨트롤타워에 ‘영업통’ 선임...고객확보 총력전-러 “테러 배후는 우크라...응징할 것”-정부 “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정치-50대 남성 최다, 평균재산 28억...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삼성·현대차 출신부터 로봇 전문가까지...기업인 앞세워 표심 공략△정치-“무조건 동네 잘 아는 나경원이지”...“진심 느껴지는 신인 류삼영 지지”-지지층 결집 위해 색깔론 띄운 여야...중도층 투표 포기 우려-민주당 빠진 세종갑...새로운미래 ‘방긋’-[총선人]“그린벨트 풀어 한예종 꼭 유치할 것” vs “인프라 확충 총력, 100만 도시로 도약”△경제·금융-저출생 대책 쏟아져도...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사과값 일주일 새 11% 뚝...도매가는 여전-하청위해 8000만원짜리 문을...아모레 ‘상생’ 눈길-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노하우 수출 박차△글로벌-골드만삭스 “S&P500, 앞으로 15% 더 오를 수 있다”-佛·獨 합작 방산회사 “우크라서 군수물자 생산”-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트럼프 설립 ‘트루스 소셜’ 25일 모회사 뉴욕증시 상장△산업-작년 불황에도...K반도체, R&D에 역대급 투자-현대차그룹 전기차 인프라 확충 속도...‘이피트’ 내년까지 500기 구축한다-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LS그룹, 1년 만에 없앤다-조직개편 통해 경쟁력 강화 나선 항공업계-“초일류 해법, 현장에”...포항제철소 찾은 장인화△ICT-IT기업들 허리띠 더 ‘바짝’...이사 보수 한도 줄인다-“핀다 앱서 자금이체 가능해져요”-美서도 ‘반독점 피소’...애플 ‘개방성’ 높이나-日 시장 안착한 NHN...“단일 게임 누적 매출 3조 3000억”△중소기업-중소·벤처인 잇단 공천 고배...고개 든 홀대론-예비창업자 경영·법률 컨설팅해 드려요-노인·외국인도 말로 쉽게 메뉴 주문하는 키오스크-‘골판지 1위’ 태림포장그룹, 제지업계 빅2 맹추격△소비자생활-탄산가스 직접 만들고, 건기식 공략...식품업계 ‘광폭 투자’-옷·신발 살 때 사이즈 걱정 끝..W컨셉, 빅데이터 분석·추천-가성비템 완판행진...‘화장품 성지’ 된 다이소-‘봄 특수’ 노 젓는 백화점 3사...29일부터 정기세일 돌입△증권-부결, 부결, 부결...힘빠지는 행동주의펀드-동학개비 ‘컴백홈’-“엔젤로보 상장 전 사면 반의반값”...공모주 피싱 주의보-코스피 랠리 고? 스톱?...반도체 기업에 달렸다-한주새 7% 쑥...반도체 소부장 펀드 잘나가네△부동산-하락 멈춘 서울...“신고가 경신vs마이너스 여전”-하자 판정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송’-“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소수의 일탈”-부부 중복 청약 등 가능...오늘부터 새 청약제도△문화-더 처절하게...우리음악으로 다시 쓴 셰익스피어-[문화대상 이 작품]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한겨울밤의 꿈’-새 표지로 돌아왔다...서점가 개정판 열풍△오피니언-[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IT세상]생성형 AI 시대의 보안-[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오피니언-[목멱칼럼]대형사고는 매뉴얼 밖에서 일어난다-[데스크의 눈]151석과 200석 사이 잊혀진 것들-[기자수첩]삼성 노조가 귀기울여야 할 주주의 꾸짖음-[e갤러리]최인선 ‘추상적 풍경’△피플-희귀근육병 환우 돕겠다...치료제 개발 의기투합-100년 등대지기 집안...4대 항로표지 공무원 가족 탄생-피아노의 황제 마우리치오 폴리니 별세-“일조량 부족해도 딸기 풍년...비결은 보광등”-LG유플러스 플랫폼 ‘포동’ 반려견 동반 항공상품 첫선-과기정통부, 네덜란드 ‘과학 협력’ MOU-산재보험 60주년...역대 이사장들 한자리-롯데그룹 가족 1300명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사회-쩌렁쩌렁한 소음, 보행 방해하는 텐트...법 허점 노린 ‘1인 시위’-“지방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수시로 뽑을 것”-비대면 악용한 게임사기 늘어...아이템·계정 현금 거래 금물-“용기값 아끼자” 액체세제 리필하는 서민들-무혐의 사기사건 재수사...출입국 브로커 잡은 대구고검 검사
2024.03.24 I 나은경 기자
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
  • 김정은 중국 방문 무르익었나, 북·중 잇단 고위급 회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북한과 중국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교류를 늘리는 모습이다. 북·중 고위급 만남이 잦아지면서 올해 들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중국 중앙통신TV(CCTV)가 지난 2018년 3월 26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사진=AFP)◇북한 대표단 맞은 중국 “친선 흔들리지 않아”2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은 김성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은 지난 21일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만났다. 김 부장은 회담에서 “조중(북한과 중국) 수령들의 직접적인 관심 속에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진실하고 굳건한 동지적 관계로 끊임없이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전했다.왕 주석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에 새 장을 펼치겠다면서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쌍방의 전략적 선택인 중조 친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지역 정세 문제들에 조선(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동을 강화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주북 중국대사관은 김 부장이 같은날 류젠차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면담했다고 전했다. 공산당의 대외 부문을 총괄하는 류 부장은 김 부장의 카운터파트다. 지난해 7월부터 외교부장을 임시 겸직하고 있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뒤를 이어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하게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이다.류 부장은 연회를 열어 노동단 대표단을 맞이하고 “중국 체류 기간 동안 전통적인 중조 친선 관게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의 고위급 회담은 계속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김 부장이 중국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왕이 외교부장이 김 부장을 만났다고 밝혔다.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최고지도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는 중조 전통적 친선을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신시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정책이라고 말했다”면서 “중국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중요한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조중 친선의 해를 연이어 추진하며 여러 분야에서 실무 협조를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김 부장은 양국 친선은 공동의 전략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데 사의를 표하고 대만, 신장, 홍콩 문제에 대한 중국의 조치도 지지한다고 전했다.지난 1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대표단이 북한의 박무성 외부성 부상 등과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FP)◇북·중 정상회담 시기·의제 조율했나 관심북한과 중국은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각 분야에서 친선 교류와 실무 협조를 확대 발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은 올해초 북한을 방문하는 등 양국 교류가 잦아지고 있다.북한 노동당 대표단은 21일부터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당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장은 김일성·김정일 통역사 출신의 중국 전문가로 국제부장을 맡은 후 처음 해외 방문에 나섰는데 특히 중국 방문은 올해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이 크다.이번 대표단 방문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중 수교 75주년 관련 행사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때 김 위원장과 시 주석간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을지 주목된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찾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이에 또 다른 주요 우호국인 중국의 시 주석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양국 수교 행사가 열리는 올해 중국을 방문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중국은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야 할 필요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들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다.로이터통신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올해 초부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약속했다”며 “왕 부장은 23일 김 부장을 만나 시 주석의 ‘진심 어린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2024.03.24 I 이명철 기자
이재명, 파주시민 향해 “한반도 완충지대 없앤 尹 심판해야”
  • 이재명, 파주시민 향해 “한반도 완충지대 없앤 尹 심판해야”
  • [파주=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뜨리면서 파주 등 접경 도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파주시민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남북한의 반목과 갈등을 키우는 끔찍한 말 폭탄만 앞세우면서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완충지역을 모두 제거해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과 경기 북쪽에 사는 주민들은 입을 모아서 연일 불안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한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느끼지도 못했던 전쟁의 공포가 이제 새삼 일상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평화가 곧 경제고, 밥이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조장하고 전쟁 위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투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고 입까지 틀어막아서 자기들이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며 “하는 행동을 보면 독재를 넘어서서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당장 현실은 엄혹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보 전달 매체가 돼야 한다”며 “우리가 진실을 전파하는 통로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역사적인 변화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힘 있는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같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그 출발은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3 I 김응태 기자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체제…"민심 속 선거운동"(상보)
  •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체제…"민심 속 선거운동"(상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3일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비례대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심사 면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미래는 공동선대본부장에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비례 5번)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례 6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비례 9번), 진종오 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비례 4번)을 임명했다. 선거대책부위원장은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비례 10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비례 22번), 안상훈 서울대 교수(비례 16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비례 17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비례 3번), 한지아 을지의과대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비례 11번)가 맡는다. 종합상황실 실장은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 부실장은 보좌진협의회장인 김민정 국민의힘 보좌관이 맡게 됐다. 공보단장은 지난달 특별사면 이후 국민의미래에 입당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맡는다. 대변인은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비례 21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비례 7번),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비례 20번), 박준태 크라운랩스(주) 대표이사(비례 18번),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비례 2번), 유용원 육해공군 본부 및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비례 12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비례 19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비례 25번),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비례 1번)으로 구성됐다. 한편, 인 전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이번 총선에 재등판한 것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 혁신안’을 두고 대립하며 혁신위가 종료된 지 석 달 여만이다.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를 이끌던 당시 지도부와 친윤계(親윤석열) 핵심·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대한 요구를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 전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 종료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지역구 불출마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이후 당 안팎에선 당선권에 속하는 비례 순번 8번을 받은 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미래를 이끌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2024.03.23 I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비례대표 경쟁률이 5.5대1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오는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는데, 경쟁률이 5.5대1로 지난 21대 총선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3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0명, 조국혁신당 25명, 자유통일당 20명 순이었다.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최보윤 변호사(45)이며,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38) 책임연구원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며, 2번 후보는 조국 대표다. 자유통일당 후보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석동현 변호사다. 1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낸 녹색정의당은 1번 후보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2번은 허승규 후보다.새로운미래는 11명의 후보를 냈는데,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후보 1번, 조종묵 전 소방청창이 2번을 부여받았다. 개혁신당은 10명의 후보 중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와 천하람 변호사를 각각 후보 1번과 2번에 배치했다.253명의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14억6612만원,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원이었다. 이 중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481억584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가 88억688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는 85억3576만원으로 3위로 집계됐다.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로 남성 114명(45.06%)로 더 많았다. 또 후보 60명(23.71%)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가 전과 9건, 나순자 녹색정의당 후보와 송영진 우리공화당 후보가 전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역대 가장 긴 51.7cm에 달한다.
2024.03.23 I 송영두 기자
이재명 ‘민심 풍향계’ 충청서 “심판할 준비 됐슈?”
  • 이재명 ‘민심 풍향계’ 충청서 “심판할 준비 됐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되는 충청권을 찾아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주일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번갈아 찾으며 격전지 민심을 잡는 데 집중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당진 어시장을 방문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의 온양온천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경제 성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며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위기까지 지난 2년의 윤석열 정부 실정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심판해 달라”고 외쳤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5000만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해병대원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도주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 11일 만에 귀국했지만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요구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그는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다 해결됐다며 민심을 왜곡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른바 ‘도주대사’ 이슈로 대여(對與)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 거리 인사에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문제라던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귀국 목적을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집단이 국민을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것”이라며 “무능한 정치 집단은 어떤 결말을 맞는지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2 I 이수빈 기자
초저출산 해법 찾아라, 융기원·한미연 26일 '인구 2.1 세미나'
  • 초저출산 해법 찾아라, 융기원·한미연 26일 '인구 2.1 세미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2024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22일 융기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초저출산 등 인구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체결한 두 기관의 업무협약의 결과로, 포스코홀딩스·호반그룹·대중소기업농어촌상생협력기금·경기연구원 등이 후원한다.오는 26일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는 ‘인구감소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 메가시티vs콤팩트시티’를 주제로, 인구 감소 발생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융기원에서는 차석원 원장과 박건철 도시데이터혁신연구실장이 서울대에서는 이현수 명예교수와 이제승 교수가 참석하며, 김종훈 한미연 회장과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등장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와 도시 재구조화 전략’, ‘빅데이터를 통해 진단한 지방도시 인구 실태’에 대한 발표 후 참석자 네트워킹과 패널토의가 진행된다.차석원 융기원장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이제 모든 도시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인구이동 추이 등 인구와 관련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과 지방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 대응 전략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미연은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를 민간 중심의 협력 플랫폼을 통해 해결하고자 2022년 10월에 출범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출범 당시 발기인 대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 81명이 발기인으로 나섰으며 현재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 이사장, 이인실 전 통계청장이 초대 원장을 맡고 있다.(자료=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4.03.22 I 황영민 기자
사라진줄 알았던 '결핵환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세
  • 사라진줄 알았던 '결핵환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를 참조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환자 1만9,540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57.9%에 달하는 1만1,309명으로서 인구 고령화 못지않게 결핵환자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결핵환자 감소세는 십여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해 환자 감소폭은 전년 11.0%의 절반에 못 미치는 4.1%에 그치며,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 역시 동일기간 55.8%보다 높은 5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환자의 비율 증가는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결핵 특성과 한국전쟁 등 한반도 과도기를 겪으며 결핵균에 감염된 인구의 고령화가 맞닿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성공과 우리나라 결핵환자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결핵 고위험군 결핵관리 강화를 비롯한 결핵균 검사, 치료 지원, 그리고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결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 중인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촘촘한 수검으로 높은 환자율을 기록하며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발견된 결핵환자의 완치율 향상을 위한 복약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초고령화시대를 마주한 결핵관리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감염병 분야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28곳에 불과한 WHO 결핵 초국가참조검사실(SRL, Supra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기관 중 하나인 결핵연구원에 GMP 및 ABSL3 시설을 갖춘 신축 연구동을 착공했다.나아가 지난해 전주 및 제주에 이어, 올해 인천(4월)에서도 복십자의원을 추가 개원하고 진료과목을 다양화하여 어디서나 상향평준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사업의 양적 확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한편 협회는 오는 24일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전후 일주일 간 질병관리청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결핵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결핵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향한 ‘2024년 결핵 예방 주간’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기념식 및 중앙 행사를 중심으로, 협회 12개 지부와 관할 지자체가 실시한 다채로운 현장 캠페인으로 구성돼 있다.신민석 회장은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의 시작은 사회적 관심 증대와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 단 한명의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호흡기 감염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대한결핵협회 신민석 회장이 ‘제14회 결핵예방의 날’기념식에서 결핵퇴치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2024.03.22 I 이순용 기자
EU, 공동예산 활용한 우크라 軍지원 확대 모색
  • EU, 공동예산 활용한 우크라 軍지원 확대 모색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기 위해 ‘무기 구매 금지 조약’을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AFP)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공동예산으로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근 법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EU의 조약 제41조 2항에서 공동예산으로 군사 또는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유권해석을 통해 이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EU 27개 회원국들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군사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합의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오랜 금기를 깨뜨린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EU 조약 제41조 2항에 가로막혀 공동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유럽평화기금(EPF)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이 기금은 EU 예산과 별도로 각국이 출자해 조성한 다자 기금이다. 문제는 EPF는 충액 또는 증액이 필요할 때마다 27개 회원국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공동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EU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및 이에 따른 유럽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올해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 군사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발칸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도 우려되고 있다.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보스니아)의 EU 가입 협상이 이날 개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TF를 꾸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유럽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FT는 “제41조 2항이 EU의 군사 작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살상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EU의 국방 정책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회원국 중 일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유연한 법적 해석이 확립돼 공동예산을 통한 직접 무기 구매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면 유럽 대륙의 방위 산업에서 EU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지자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U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3000억유로(약 434조 7000억원)로 추산된다.
2024.03.22 I 방성훈 기자
'李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하나…檢, 권순일 전 대법관 압색
  • '李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하나…檢, 권순일 전 대법관 압색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까지도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뉴시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고문비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정황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것의 결과가 화천대유의 거액의 고문료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대법원을 찾아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다.논란이 일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고발장 접수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당시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쳐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보완수사를 거쳐 5개월여만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외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0억 클럽 관련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까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1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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