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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995건

  • 재정집행 목표 초과달성..경기활성화엔 한계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 결과가 나왔다. 당초의 계획을 초과달성, 1분기중에 1년 재정의 4분의 1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수정 전망이 잇따르는데서 보듯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소극적인 경기활성화`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이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는데 일정한 시차가 있겠지만 일단 현재 경기흐름으로 보면 긍정적이지는 않다. ◇2분기 재정집행 가속도 둔화 우려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로 1분기 예산집행 실적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었다. 1월의 경우 예산집행실적이 6.0%에 머물렀으나 2월 7.3%를 집행, 누계가 13.3%로 높아졌고 3월에는 11.7%를 집행, 1분기 총 집행율이 25.0%를 기록했다. 1분기중 재정집행 규모는 당초 계획 23.9%를 초과집행한 것. 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을 초과집행했다. 1분기, 특히 3월에 재정집행을 크게 늘림에 따라 상대적으로 2분기에는 재정집행가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대비 2조5000억원 증액했고 이미 1분기중 1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2분기중 조기집행하는 규모는 8000억원 규모라는 계산이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53.2%중 2분기에는 28.2%정도가 집행될 부분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최대한 상반기로 당겨 집행할수 있는 정도가 53.2%다"며 "너무 상반기에 몰아주다보면 가을이나 겨울에 집행할 물량이 바닥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조절의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 부문 집행속도가 관건 앞으로 재정집행 속도는 기금과 공기업부문에 달려있다. 1분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의 경우 26.8%인 39조3000억원을 집행, 당초계획 24.6%를 2%포인트 이상 초과달성했다. 공기업도 18.8%로 계획치 18.3%를 넘어섰다. 반면 기금은 19.9%로 계획 24.7%에 무려 5%포인트 가까이 미달했다. 이에 정부는 기금부문의 집행 활성화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집행이 부진한 국민주택기금 및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해 금리인하 및 지원조건을 개선, 집행을 촉진토록 했다.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의 효과는 기존대출에서 1964억원, 신규대출에서 162억원 규모의 혜택을 사업자와 입주자가 볼 수 있어 조기집행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존의 `계획` 단계에서 여타사업과 같이 `실시` 단계로 변경키로 했다. 또 세입감소로 집행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은 타회계의 여유재원 전용등을 통해 사업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제의 경우 환경부와, 농특세 전용은 농림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난개발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단 조기집행..추경은 하반기에나 재정조기집행이 활성화되는 가운데도 경기가 좋지 않는다면 정책의 한계에 봉착할수 밖에 없다. 국회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경기변동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있는 자금도 집행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재정집행을 독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경 가능성도 좀더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그때가서 고려해보자는 입장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입장은 상반기의 경우 최대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그래도 경기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나 추경을 생각해보자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유동성은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키로 했다. 우선 오는 16일 2조원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필요할 경우 6월께 추가 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사이 며칠동안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지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다면 한국은행의 단기자금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2003.04.11 I 김희석 기자
  • (국제금융의 첨병들)김왕경 산업은행 국제금융부문 이사
  • [edaily 유용훈 국제전문기자] "지금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국가IR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국제금융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왕경 이사는 최근 자금시장 내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제금융 관계자들은 최근 보인 변동성 장세의 원인으로 ▲이라크 전쟁과 ▲북 핵 문제와 같은 한국만의 컨추리 리스크 상존, ▲SK글로벌 분식회계로 다시 불거진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문제, ▲카드사의 부실채권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김 이사는 여기에 국제 투자은행(IB)들이 유동성을 갖기 위해 자금을 단기로 운용한 것도 한몫 한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상반기까지 유동성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현재 IB들의 관심은 `한국경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도`라고 밝히고, 지금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정보를 업데이트해 줄 `국가 IR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작년 이후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오르면서 단기 차입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현실은 차주은행인 산업은행도 해외차입이 쉽지않은 상태"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나 위기 수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IMF위기 때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외환보유고가 1200억 달러에 달해 헤지펀드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나 금융 기관들이 위기 관리 대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는 다만 "지난 외환위기의 주범이었던 단기 차입한 자금을 중.장기로 운용하는 `미스매칭`의 위험성이 다시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시장금리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의 룰을 지켜야 하며 만약 마켓의 기본을 흔들게 되면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73년부터 산업은행과 인연을 맺기 시작해 30년간을 `정통 산업은행 맨`으로 지내온 김 이사는 사내에서는 `왕(王)이사`로 통한다. 투자부에서 출발해 뉴욕현지법인 한국연합금융 파견, 종합기획부, 토론토사무소, 중소기업본부 영업기획팀, 국제금융실장과 영업본부장, 국제금융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1월부터는 국제금융 부문을 총괄해오고 있다. 산업은행의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중장기 비젼인 아시아 선도은행으로 자리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밝힌 김 이사는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금융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작년부터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1인 주재원제도를 도입, 현재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7곳에 설치 운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네트워크 구축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영업활동 확대 단계인 2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어려운 시기에 금융전문가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국가신용등급의 중요성을 들었다. "국가신용등급에 있어 `A등급`과 `B등급`과의 격차는 투자자의 격이 달라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힘들게 회복한 우리의 신용등급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03.04.07 I 유용훈 기자
  • (edaily 리포트)은행장 간담회, "부담스러워"
  • [edaily]종이매체에서 실시간 뉴스매체로 직장을 옮긴후 예전에 즐거웠던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사부담 때문인데, 최근 빈번한 은행장들과 기자단과의 간담회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00행장(1보), -**행장(상보) 등으로 시장과 독자에게 전달되는 기사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이 과정에서 맛난 음식이 모래알같고 식사후에는 여지없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실시간 뉴스매체 기자들의 애환을 조용만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권 출입기자들과 은행장들은 일년에 한번 정도, 연말이나 연초에 만남의 자리를 갖습니다. 점심식사를 겸해 은행 돌아가는 얘기나 현안들에 대해 자연스레 얘기를 나누고 상호간에 인사도 겸하는, 관례적으로 이어져온 자리입니다. 올해는 연말에 행장들과의 간담회가 줄줄이 마련됐는데 은행마다 합병이다 부실기업 처리다 해서 걸린 현안들이 적지 않은 만큼 기자들은 단순히 인사뿐 아니라 이 자리를 고급 취재원과 공식적으로 취재를 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적잖은 관심을 보입니다. 금융권에 적을 두고 있는 기자 30~4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과거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외신기자까지 속속 가세하는 건 이 행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반증합니다. 기자들의 관심, 즉 은행장에게 던질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이번주에는 외환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후속처리와 협상문제를,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제일은행과의 합병문제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라면 대우차나 대우증권 매각, 조흥은행의 경우 자회사 매각이나 지주회사 설립 같은 게 되겠죠. 행장들의 생각은 좀 다른데, 이런 현안보다는 그동안의 영업성과나 부실여신 처리실적, 향후 주가상승을 위한 노력 등을 열심히 홍보하려고 합니다. 간담회는 대개 널찍한 방이나 테이블이 있는 한식집, 일식집, 호텔 등에서 열립니다. 가격이 비싸 은행에 부담을 주는 측면은 있지만 은행본점이 밀집한 명동근처에서 30~40명이 들어갈 조용한 공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식당이건 맛있고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의 음식이 나옵니다. 간담회는 대개 행장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스타일은 각각인데 지난해의 성과나 향후 계획 등으로 말문을 여는 게 통상적인 경우고, 어떤 행장은 처음부터 공세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가진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합병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얘기가 많다고 합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입을 딱 봉해버리는 거죠. 문제나 현안이 없는 조직은 없고, 식사도중 이에 관한 숱한 질문과 대답이 오갑니다. 실시간 매체를 포함한 기자들이 바빠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포도주나 맥주 한 잔을 홀짝 거리면서 행장들의 발언을 빠트리지 않고 적어야 합니다. 적는 순간, 이 발언은 어느 정도의 뉴스가치가 있는지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코스에 따라 착착 테이블에 놓이는 음식들도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 너무 많은 접시때문에 취재수첩을 놓을 자리가 없어지는 게 짜증날 때도 있죠. 지난번 제일은행장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씩 제공되는 요리를 먹으면서 마이크와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행장의 멘트를 받아 적는 것은 정말 손쉬운 일입니다. 한상 차려놓은 상밑에 수첩을 놓고 몇 자리 건너앉은 행장의 육성을, 기자들과 은행임원들의 잡음속에서 귀기울여 받아적는 건 간단치 않습니다. 행장발언을 적어놓은 수첩위로 누군가 던져놓은 물수건..글자가 번져버리고 기억마저 어슴푸레한 상황이면 더욱 `깝깝`해집니다. 먹는둥 마는둥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정작 일은 그때부터입니다. "담에 뵙겠습니다" 행장과 인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기자실로 들어와 기사를 작성하거나 급한 경우 휴대전화로 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일단 시간경쟁이죠. 몇 개월전 하이닉스 처리를 놓고 지원여부와 법정관리 가능성이 쟁점이 됐을 당시입니다. 제일은행 호리에 전 행장과의 간담회에서 "하이닉스가 회생가능성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외국계은행의 행장이 하이닉스를 지원한다는 건 당시 큰 호재였고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하이닉스는 한때 상한가를 쳤습니다. 시간에서 지면 내용에서 이겨도 찝찝한 게 `불쌍한` 실시간 뉴스매체 기자들의 생립니다. 어떤 때는 경쟁매체가 식사가 대충 끝날 무렵 밖으로 나가 기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나 동료로부터 전화가 오죠. "기사 나왔는데..."라고. 약간 미안한 웃음을 띠면서 자리를 일어나 뒤늦게 기사를 부르는 기분은 씁쓸합니다. 식사가 끝날무렵에 들려오는 전화벨은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우린들 왜 이같은 일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즐거운 식사시간인데. 어떤 경우에는 뉴스밸류를 판단하고 기사 정리할 시간을 갖자는 이유를 대고 실시간 뉴스매체 기자들이 보도시점을 정하기도 합니다. 식사를 끝내고 2시이후부터 기사를 내보내자는 식이죠. 그런데 담합이 늘 기대대로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런 경우였는데 식사를 마치고, 조금은 느긋하게 기자실로 들어와서 기사를 작성하다가 한 기자가 외신에 하나은행장 발언이 뜬 걸 발견했습니다. 이 때부터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상황은 또 불난 호떡집으로 변합니다. 정리하던 기사를 적당히 끊어서 단발로 처리하고 상보를 낼 때까지 30분, 1시간이 쏜살같이 가버립니다. 남들이 한창 일과에 바쁜 시간에 뒤늦게 칫솔을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산해진미인들 어찌 달기만 하겠습니까. 내일은 서울은행장과의 간담회입니다. 강정원 행장은 뉴스의 초점에 있습니다. 국내 기업 컨소시엄과 은행들, 해외투자가까지, 수많은 인수희망자들이 신문지상에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강 행장은 접촉도 힘들고, 만나도 제대로 된 얘기는 듣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상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기업 컨소시엄 한 곳은 오늘부터 실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서울은행 처리문제와 이에 대한 강 행장의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생각만해도 벌써부터 저녁 밥맛이 달아날 것 같습니다.
2001.12.19 I 조용만 기자
  • 합병 비과세제도, 삼각합병까지 확대해야-금융硏
  • [edaily] 금융연구원은 합병 등을 통한 은행지주회사가 활발히 설립되기 위해서는 합병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삼각합병까지 확대하고 순수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연구원 한상일 부연구위원은 `은행 지주회사 설립의 경제적 유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합병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세법을 정비해왔지만 미국처럼 합병 등을 통해 은행지주회사가 활발히 설립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사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현재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에 대한 조세제도의 경우 단순합병만을 지원한다"면서 "은행합병관련 세제가 삼각합병처럼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이용하는 다양한 기업개편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병관련 비과세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합병형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은행의 자본수익률이 산업자본에 비해 낮았고 이에 따라 금융자본의 등장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자본과 결합하지 않은 순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를 허용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의 세후자기자본 수익률이 산업자본과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12.03 I 조용만 기자
  • 한도확대앞서 감독강화돼야-은행법공청회 토론요지
  • [edaily] 28일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은행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은행 소유지분한도 확대에 앞서 금융감독 강화가 선행돼야 하며 개정안 세부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지분소유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이었지만 일부 토론자들은 한도확대 자체는 물론 산업자본의 실제적인 은행인수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산업자본의 명확한 의미와 은행 사금고화 문제점 등은 다양한 시각에서 지적이 이뤄졌지만 새로운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인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재계측 관계자는 패널로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청회는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한상일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후 하성근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대식 한양대 교수, 김현욱 KDI 부연구위원,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박경서 고려대 교수, 이건호 조흥은행 상무,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토론자 발언 요약 ◇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 = 이번 개정안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은행지분 소유를 아무리 제한해도 사금고화 가능성은 항상 남는다. 금감원이 감독 체제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위기상황에 닥치면 사금고 유용으로 인해 부실 은행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지분한도보다는 지분을 소유한 사람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 10%로 지분한도를 상향조정한 이번 개정안은 큰 의미가 없다. 산업자본을 2조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2조원 이하의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전횡의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경영능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위험 소지가 크다. ◇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식보유 제한만으로 교차지원이나 주주 담합을 통한 사금고화 방지는 힘들다.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의 힘을 키워햐 한다.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영진 처벌을 위한 제도 확립이 더 시급하다. 어느 정도의 소유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주식보유제한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일률적으로 막는 지금의 관행은 가급적 빨리 종료할 필요가 있다. 대신 경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에게 은행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 ◇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 산업자본의 정의가 모호하다. 2조원 이상 혹은 25%이상에 해당하는 재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교보증권 정도가 해당되지만 금융기업 지분인수에 나서지 않은 상태다. 산업자본이 2년안에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은행내외의 범차적 감시`에 관한 신설 규정에서 `일정규모`로 제시한 10억원도 현실성이 없다. 금감원에 공시할 경우 오히려 혼란의 우려가 있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범위 규정과 관련해 `4%~10% 보유주주` 개념이나 `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의 기준 역시 애매모호하다 ◇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 10%이상의 소유지분 상향 조정은 규제완화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은행 소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산업자본을 2조원 이상으로 제한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나 모럴해저드의 가능성은 있다. 차라리 산업자본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재벌과 중소기업간 상호견제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 결국 제도의 개선보다 잘못된 여신관행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법당국의 의지와 검증이 필요하다. 개정에 앞서 먼저 감독기관의 능력을 의심하고 싶다. 이를 먼저 개선하고 소유규제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 이건호 조흥은행 상무= 소유지분 한도를 허용하는 양극인 산업자본과 금융전업 기업 사이에는 중간 그룹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에 금융전업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 소유지분을 10% 늘리고 산업자본의 지분소유를 제한하면서 중간기업의 지분 소유가 지극히 제한됐다. 또, 현재 개정안에서는 단순히 사금고화만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소유는 다른 기업의 자금조달을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전자는 여신한도제한을 통해 가능하지만 후자에 대한 해결책은 개정안에서 간과했다. 대주주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 은행의 사금고화보다는 관치금융이 더 큰 문제다. 규제는 현행 4%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주인없는 관치금융이 은행산업을 위기로 몰았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에 대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 감독기관의 의지와 금융감독의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배주주군이 건전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뮤추얼펀드에 대해 제한은 의결권으로 충분하다. 10%의 소유지분 한도 역시 너무 제한적이다. 15%선 소유지분을 더 늘려 2, 3대 주주들의 소유 역시 늘려주고 적극적으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01.08.28 I 양미영 기자
  • 후순위채 이외 새로운 자본확충 방안 필요 - 금융연구원
  • 은행의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 증대는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후순위채 이외에 새로운 자본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연구원에서 제기됐다. 연구원은 은행들이 후순위채 이외에 Innovative Capital 등을 통한 자본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은행들은 시장에서 후순위채를 재매입해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자체 간행물인 "주간금융동향" 최근호에서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 후순위채 발행증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향후 비용부담의 증가에 따른 경영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원화 후순위채권의 평균이표는 국고채 금리보다 1.5%포인트 높은 10~11%라고 전제하고 3월중 은행 여신평균 금리가 8.79%(신규취급기준)임을 감안하면 원화 후순위채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후순위채 이외의 Innovative Capital 등을 통한 자본확충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수익성이 개선되면 유통시장에서 후순위채를 재매입해 소각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Innovative Capital에 의한 자본확충은 은행 자회사로 설립한 특별목적회사(SPV)의 자기자본을 이용해 은행의 Tier 1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은 SPC자기자본의 15%까지를 Tier 1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의 한상일 부연구위원은 “은행들의 후순위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이는 은행의 경영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후순위채 외에 새로운 자본확충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Innovative Capital에 의한 자본확충은 금감위 등 정부 관련부서에서 시행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97년말부터 발행된 은행 후순위채권은 지난 4월말 현재 잔액기준으로 약 11조원이며 올들어 4월말까지 발행실적은 2조77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발행된 후순위채중 상환기간이 10년인 상위 후순위채권은 8400억원이고, 5년이하인 하위 후순위채권은 1조9300억원이라고 말했다.
2000.05.18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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