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61건

美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9월 모멘텀 장세 기대
  • 美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9월 모멘텀 장세 기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증시는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보이며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9월 첫 거래일인 1일에는 실업률 상승과 임금상승률 둔화 및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뉴욕증시의 위험 선호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면서, 당분간 증시가 강세 추진력(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9월 혼조 출발한 뉴욕증시, 4일은 휴장-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상승한 3만4837.71에 거래 마쳐.-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8% 상승한 4515.77을 기록.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2% 내린 1만4031.81에 거래를 마치는 등 약보합 마감.-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주에만 각각 약 1.4%, 3.3%씩 상승하며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 S&P500지수도 2.5% 정도 상승해 6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기록,-뉴욕증시는 다음 거래일인 4일 노동절로 휴장.△뉴욕유가, 지난주 7%대 상승-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92달러(2.30%) 상승한 배럴당 85.55달러에 거래.-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주에는 5.72달러(7.17%) 상승. 3월 이후 주간 상승폭으로 가장 큰 폭 오름세.-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협의체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유가 상승을 부채질.-트로이 빈센트 DTN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2024년을 향하면서 재고가 점차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발언.△WP “트럼프, 美 공화 대선후보 가능성 높아”-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최근 지지세가 주춤한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목.-3위에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4위는 유일한 흑인 후보인 팀 스콧 상원의원, 5위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국회 예결위 나흘째 결산 심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진행-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여야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8월 대기업 회사채 발행 반토막-4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의 회사채 발행액은 1조35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6천105억원) 대비 48.2% 급감.-올해 8월에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형 이벤트들이 몰리면서 발행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제한적인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기업들이 연초에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서 자금을 선조달한 상태”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내년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회사채를 더 발행할 유인이 없다”고 전망.△6월 인구 자연 감소 역대 최대-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인구가 8205명 줄어들며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인 1만8615명에 그치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한 결과.-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집계, 올해도 연간 10만명 안팎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통계층의 예측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77명, 올해 0.73명으로 줄다가 내년 0.70명으로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가장 낮으며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4일 숨진 서초구 초등 교사 추모행사-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을 맞아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 열고 애도 예정.-일부 교사들은 추모를 위해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교권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분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계속될 전망.
2023.09.04 I 이정현 기자
"280조 쏟았지만 출산율은 감소" WSJ도 한국 '초저출산' 조명
  • "280조 쏟았지만 출산율은 감소" WSJ도 한국 '초저출산' 조명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작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조명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WSJ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2006년 이후 2100억달러(약 280조원)를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고 짚었다.WSJ은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치열한 경쟁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양육 비용을 덜어주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WSJ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한국은 이상치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WSJ는 또 전후 호황기 1970년대에 4.5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서울 집값 폭급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사는 서울은 출산율이 0.59로 한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고도 전했다.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며 “이들 입장에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1000명(4.4%) 감소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3.09.02 I 김국배 기자
  • [사설]합계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또 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 202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만 해도 1.23명을 유지했다. 이후 2018년(0.98명)에 1명대가 무너졌고 2021년 0.81명, 지난해 0.78명, 올 2분기 0.7명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배후에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결혼을 하더라도 2명 중 1명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에 비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청년 10명 중 8명은 비혼동거에 동의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비혼출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2.95%(2021년)로 OECD 평균치(42%)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청년들의 의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혼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정적이며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2021년 합계출산율이 1.83명으로 유럽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의 비혼출산율이 62%나 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6명을 넘는 국가 중 비혼 출산율이 30% 미만인 나라는 없다.한국은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극단적인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면서 매년 전국에서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머지않아 병력수 감소로 군대 유지도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지역소멸과 국가소멸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청년들의 의식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처럼 비혼출산을 포용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다.
2023.09.01 I 양승득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이자 탕감해 1조 연체 대출 줄인 새마을금고-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3년 만에 최대폭 꺾인 소비... 임시 휴일·숙박 쿠폰으로 불씨 살린다- ‘나눔의 그린’... KG레이디스오픈 오늘 개막- [사설] 합계 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 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사설] ‘윤리 불감증’ 국회 윤리특위, 제 식구 방탄이 본업인가△‘IFA 2023 개막’- 고효율 AI 가전·에너지 자립 주택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다- 삼성은 ‘연결’, LG는 ‘초개인화’, K가전 ‘에너지 솔루션’ 승부수△하반기 경제 비상등-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감소... 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전복 60% 깎아주고 한우는 반값,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670억 투입- 추석 연휴 6일간 교통·숙박비 할인△K바이오 토론회- “이대론 위탁 생산 한계 못 넘어... 혁신법 등으로 신약 개발 앞당겨야”- “바이오, 제조업 관점서 보면 안 돼, 기초연구부터 꾸준히 지원해줘야”-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 필요”△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미만 中企 비상- “돈·인력 없어 준비 못 했는데... 시행 땐 사형 선고받는 셈”- “중처법 확대 시기상조... 준비할 시간 더 줘야”- 巨野 기류 변화... 2년 유예안 나오나△종합- 연체 채권 3조 매각, 거액 기업 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부실 줄이기 안간힘-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 덜 걷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尹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시동- 주택 착공 반토막... 이르면 2년 뒤 공급 대란 우려△정치- 단식 돌입한 이재명 “尹정권 폭정 막을 것”... 與 “셀프 방탄” 맹비난-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與... 尹 측근 전진 배치- “韓, 정치적 이유로 中과 단절 안 돼, 성장통 극복해 관계 진전 이뤄야”- 강한 동맹 원한 바이든... 한미일 회담서 성과 달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경제- 돈 못 빌리는 저소득층, 안 갚는 고소득층- 올 상반기 떼인 임금 8232억 원... “건설업 비중 높아”- 카드 해외 사용실적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 상반기 실질 임금 1.5%↓... 사상 첫 감소△금융- 금리 인하 요구에... 신한은행, 이자 61억 깎아줬다- 과열 양상 50주년 주담대, 한도 낮춘다- 카드사 준법감시팀,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늘어난 여행객... 7월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1년 새 42.7% 쑥△글로벌- “시진핑, 내달 G20 불참”... ‘화해모드’ 미·중 만남 불발되나- 美, 대만에 ‘주권국 대우’ 군사 장비 첫 지원... 中 자극 우려- ‘불법 자금 천국’ 오명 탈피 스위스, 고강도 금융 개혁- 유로존 물가 5.3% 치솟아, ECB 기준 금리 또 올리나- 中 제조업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산업- 가격 뛰는 ‘차세대 메모리 DDR5’, 삼성·SK 하이닉스 ‘업턴’ 신호탄- 新 고체전해질 개발 ‘꿈의 배터리’ 경쟁 앞서 나가는 SK온- 코닝, 韓에 2조 투자... “구부러지는 유리 양산 시작”- 다시 달리는 르노코리아, 가성비 ‘업’ 서비스 ‘업’- 롯데렌탈, 쏘카 2대 주주로, 車 플랫폼 시너지 노린다△ICT- 오픈 AI·구글 가세... ‘기업용 AI 시장’ 전운 고조- 1020 대세 플랫폼... 네·카도 ‘숏폼’에 힘준다-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얼굴 인식으로 0.1초 만에 결제 끝... 진화하는 페이 기술△소비자생활- 화장품 터치 쇼핑이 대세... 더 치열해진 쿠·네·올- 아이돌 판청청도 반한 ‘新 천기단’ LG 생건, 중국시장서 반전 노린다- 해외서 발품 팔아 합리적 가격 브랜드 발굴- 크라운해태, 한강서 K조각 아름다움 알린다△증권- 경기 불안 속 몸 사리는 투자자... 중소형주만 움직인다- 주가도 배당수익률도 고개 숙였지만... 외인은 리츠주 반등 베팅- ESG 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증권- 삼성자산운용 점유율 뚝... ETF 지각 변동 시작- “클라우드형 망 연계 솔루션 시장 선점 본격화”- KT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에도... 엇갈린 주가 전망- 한화운용, 국내 최초 日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부동산- GTX-C 착공 소식에도... 수원·덕정 ‘시큰둥’- 생애 첫 주택 매입자, 올 들어 2배 쑥-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 한숨 돌린 집주인들- 생활형숙박시설 10만 가구 10월부터 벌금... “준주택으로 인정해야”△MICE- 인천이 들썩... ‘경제효과 최대 800억’ 中 포상 관광단 1만 명 온다- 마이스 모델 재설계 필요... 네트워크 구축해 아이디어 교류해야-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홈페이지 오픈- 2023 국제회의기획업 디렉토리북 발간- 8월부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차전지 산업전 ‘K-배터리 쇼’ 13일 개막△여행- 놀멍쉬멍... 재주껏 즐겨라- 특별한 날 기억에 남는 여행 ‘스위트&요트’ 패키지- “日·대만·홍콩 여행객, 한국 검색량 폭증... 인기 여행지로 주목”△열두 번째 KG레이디스 오픈- 김민별·리슈잉·한지원... ‘신데렐라’ 전통 이어가야죠- “프로 데뷔 후 첫 대회... 성장하고 얻어가는 것 있는 시간 되길”- ‘써닝포인트 퀸’ 김수지- “가장 갖고 싶은 홀인원 상품은 12번 홀 부상 렉스턴 스포츠 칸”△오피니언- 일본은 어떻게 관광 대국이 됐나- ‘집값 안정 vs 경기부양’ 묘수 찾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혼란 키운 경찰△피플- 모든 분야 연계한 융합 전공 개설... 신입생 통합 선발- 이복현 금감원장 “기후 위기 극복에 금융권도 힘 합쳐야”- 한국화웨이-동국대, 국내 ICT 인재 양성 협약- ETRI “광산 내 40m 땅속에서도 무선 통신 가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 포럼상 수상- 카카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300억 내놓는다△사회- ‘젊은이들만의 티케팅’ 된 추석 기차표- 급식용 수산물 ‘4중 검사’ 서울시, 방사능 철통 관리-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형 확정- 교육부 압박 역효과... 교사들, 9·4 추모 집회 재추진- 마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짓는다... 주민 반발
2023.08.31 I 허윤수 기자
올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쇼크'…오세훈 "삶의 질 문제"
  • 올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쇼크'…오세훈 "삶의 질 문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지난해 0.78명보다 더 떨어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민 정책 수립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세훈(사진)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은 삶의 질 문제입니다’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더 내려간 합계출산율.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렵고 서로가 서로를 좀 넉넉하게 품어주라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이제 이민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차선의 보완책이지만, 먼저 우리가 살 만하다고 느껴야 외부에서도 살러 오고 싶은 법입니다”라고 적었다.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저출생 대책 △정원도시 서울 등을 언급하며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는 “삶의 여건을 바꾸는 어려운 정책들이지만 착실히 챙기겠습니다”라며 “수치보다 가치, 삶의 질에 무게를 두고 더 살기 좋은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대상은 20~49세 서울 거주 여성 300명이다.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중 하나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여성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2023.08.31 I 양희동 기자
합계출산율 '역대최저'…0.7명대도 아슬아슬
  • 합계출산율 '역대최저'…0.7명대도 아슬아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선을 유지하는 것도 힘겨워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분기 합계출산율 0.7명 ‘역대최저’…올해 0.7명선 ‘아슬아슬’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한다. 상반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2분기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이 분기별 합계출산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전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도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했는데, 소숫점으로 따지면 올해 2분기가 더 낮아 전체 분기로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합계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작년의 경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빠르면 3분기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혼인건수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10만170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2%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1981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폭이다. 다만 혼인건수로 보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9만6263건)과 작년(9만3107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월별 혼인건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월 21.5% △2월 16.6% △3월 18.8% 등으로 급증했지만, 4월에는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5월(1.0%)과 6월(7.8%)에는 증가세로 돌어섰지만, 1분기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뤘던 혼인이 1분기에 몰려 급증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올해 1분기까지는 큰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정체된 모습”이라며 “다만 혼인 증가세가 완전히 꺾인 건지는 3분기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양육수당 영향? 대전만 출생아 늘어…정부도 내년 17.6조 투입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혼인의 급격한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올해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2022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시도별로 보면 유일하게 대전에서만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 작년 대전의 출생아 수는 7700명으로 전년(7400명)대비 300명(3.5%) 증가했다. 대전의 출생아 수는 2013년 이후 9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작년부터 대전시는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과 관계없이 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에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14조원)보다 25% 이상 늘렸다. 정부는 만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모급여’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08.31 I 공지유 기자
작년 전국서 대전만 출생아 늘어…올 상반기 혼인 최대폭 증가
  • 작년 전국서 대전만 출생아 늘어…올 상반기 혼인 최대폭 증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대전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양육기본수당 등 출산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건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상반기 혼인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다.지역별로 보면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대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7700명으로 전년(7400명)보다 300명(3.5%) 증가했다.대전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279명으로 전년보다 471명(3.2%) 증가한 이후 2013년부터 감소 전환했다. 이후 △2018년 9337명 △2019년 8410명 △2020년 7481명 △2021년 7414명으로 9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하다가 지난해 플러스 전환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대전의 경우 지난해부터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전은 지난해부터 소득수준, 출생순위 조건과 관계없이 시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36개월간 매월 3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했다. 한편 다른 16개 시도에서는 전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울산은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11.9%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세종(-10.1%), 경남(-9.9%) 순으로 감소했다.대전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전남·강원이 0.97명으로 높았지만 1명대를 하회했다. 감소폭으로 보면 전년대비 세종에서 0.16명이 줄었고, 울산과 충북에서 각각 0.09명, 0.08명 순으로 감소했다.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진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도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인구절벽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수는 1만8615명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도 12만343명으로 1년 전보다 6.3% 줄어들었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한편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을 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상반기 혼인건수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혼인건수는 10만1704건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에는 증가율이 10%대를 넘었는데 4월에 8.4%로 급감하고, 5월(1.0%)과 6월(7.8%)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다. 임 과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1분기까지는 크게 증가했다”면서 “다만 2분기에는 조금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8.30 I 공지유 기자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으면 특공대상…연 7만가구 우선공급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아이를 낳을 경우 저금리 주택 구입·전세 대출 소득 요건도 1억 3000만원 이하까지 2배 가량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 주거안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겠단 복안이다.또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급여상한도 450만원으로 확대한다.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연합뉴스)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7조5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14조 394억원보다 3조5506억원 대폭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다. 우선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특례융자 소득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맞벌이 부부 기준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대출한도도 구매 목적의 경우 주택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전세 목적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에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부모의 자녀 돌봄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을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려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또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특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기존의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확대되고, 특례 지원 기간은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모급여도 확대된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부모 급여는 올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양육가구는 올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어린이집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도 덩달아 어려워지면서다. 현재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최초로 반별지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보육료는 물가상승률 전망(2.3%)의 두 배 이상인 5% 인상한다.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안정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안정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유휴자원화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급여 등 현금 급여정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공급하면 줄이거나 전환이 쉽지 않아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3.08.29 I 김은비 기자
"채권, 진정한 매력은 시간가치… 韓국채, 장기적 관점서 보유해야"
  • "채권, 진정한 매력은 시간가치… 韓국채, 장기적 관점서 보유해야"[마켓GURU]
  • 이데일리는 ‘외환·채권 마켓 구루(Guru)’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채권·외환 시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독자들과 나누려 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입지를 다져가는 ‘마켓 구루들’의 생생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주식이 가격 움직임에 따른 차익이 주목적이라면, 채권은 가격 변동 차익을 포함해 이자라는 고정 수익에 초점을 둔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차익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사실 채권은 긴 흐름에서 오는 시간가치가 매력인 상품입니다.”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사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채권의 매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1995년 대한투자신탁(현 하나증권)에 입사한 그는 프라이빗뱅커(PB)와 해외펀드 담당, 상품개발 등의 업무를 경험한 뒤, 지난 2006년 프랭클린템플턴운용으로 회사를 옮겨 은행과 증권사 PB 대상 국내외 펀드 비즈니스 업무를 총괄했다. 그후 지난 2019년 채권투자전문 자문사인 GB투자자문을 창업해 현재 1200억원 규모의 수탁고를 운영 중이다.채권은 주식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생소한 금융상품(채무증권)이다. 채권금리(수익률)와 채권가격이 반비례해 움직이는 구조는 가격 상승과 하락뿐인 주식에 비해 다소 어려운 게 사실이다. 마 대표는 채권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과 만나고 있다.마경환 GB투자자문 대표가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사무실서 채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국내 투자자, 공격적 성향… 레버리지 채권 투자 지양해야”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주로 TMF(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ares)라고 한다. TMF는 20년 이상 초장기 미국 국채로 구성된 지수의 3배로 수익률이 결정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초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지만, 금리 인하에 베팅한 국내 채권개미들이 대거 사들였다. 마 대표는 “TMF에 대한 관심도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알 수 있다”면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리스크 관리의 유무인데, TMF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 커서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채권의 매력인 시간가치를 누리기 어려운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마 대표는 레버리지를 통한 채권 투자는 지양한다. 그의 투자 철학은 위험관리가 1순위, 좋은 투자는 스노우볼 효과를 누리면서도 편안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마 대표는 “집을 매각한 자금이나 연봉을 넣어도 편안해야 좋은 투자”라면서 “투자를 했는데 불안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잔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韓 국채,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고려 시 현 금리 상당히 매력적”마 대표는 한국이 향후 6년 뒤에는 일본을 뛰어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일본보다 낮다는 점에서 고령화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실질금리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5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부서 실질금리 논의가 확대됐을 당시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의 생산성 하락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과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으로 실질금리가 하락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마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로는 명백하다”면서 “고령화가 이어지고 저성장이 이어지면 결국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중장기 투자자에게 현재 국고채의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기준 국고채 10년물은 3.872%, 20년물은 3.836%, 30년물은 3.796%로 호가됐다. 10년물 종가 기준 3.8%대는 올해 평균(3.52%)보다 30bp 가량 높다. 올해 평균 가격보다 낮다는 의미다.
2023.08.29 I 유준하 기자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
  • 줄어든 세수에 지출 조인다…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기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주 발표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2일이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에 따르면 내년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담기로 했다. 노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군 장병과 국가 유공자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지역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마련할 전망이다.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제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2조5000억권)에 이어 6월(3조3000억원)에도 줄어든 감소폭이 지난달에는 더 개선될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세수는 29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1000억원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혀도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2000억원이 부족하다. 특히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16조8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부진의 주범으로 지목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같은 날 통계청이 공개하는 ‘2023년 7월 산업활동 동향’도 경기 반등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5월과 6월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늘어나며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흐름이 지난달에도 지속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개선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 가계부채 탓에 민간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2022년 출생 통계‘와 ‘2023년 6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됐다.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동월 기준 가장 적은 1만8988명으로,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8일(월)09:30 S&P 연례협의(장관, 비공개)△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회(1차관, 대한상의)△30일(수)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31일(목)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일(금)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8일(월)12:00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16:00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29일(화)06:00 재정포럼 2023년 8월호 발간10:00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10:00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10: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12:00 2023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2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공사실적 부문]14:00 2023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6:00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30일(수)10: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10:30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1:00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12:00 2022년 출생통계12:00 2023년 6월 인구동향12:00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31일(목)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9호 발간08: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30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8)15: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15:00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30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17:00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11:30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3.08.26 I 이지은 기자
현대경제硏 "2070년 남북한 총 인구 6000만명 밑돌 것"
  • 현대경제硏 "2070년 남북한 총 인구 6000만명 밑돌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50년 뒤 남북한 총 인구가 6000만명이 안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21년 기준 남한이 5183만명, 북한이 2597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1800만명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사진 AFP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는 24일 ‘남북한 인구구조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한은 이미 2021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으며, 북한은 2034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라며 “2070년에 이르러 남한 인구는 3592만명, 북한 인구는 2375만명으로 각각 2021년 대비 69.3%, 91.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초까지 남북한의 중위연령과 기대수명은 비슷한 수명을 보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격차가 벌어졌고, 이같은 추세는 207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2021~2070년 동안 중위연령이 남한은 43.4세에서 61.3세로, 북한은 73.3세에서 80.5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남한과 북한 각각 2025년, 2039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 기준 남한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7%, 북한은 11.4%로 집계됐다. 2070년 남한과 북한의 65세 인구 비중은 각각 46.5%, 26.1%로 관측됐다.남북한 모두 합계출산율과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도 분석됐다. 남한의 합계출산율은 유엔(UN)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 기준 세계 최하위 수준(0.88명)이며, 2021년 45.2%를 기록하고 있는 전체 여성 인구 중 가임기(15~29세) 여성 인구 비중은 2070년 25.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의 합계출산율과 가임기 여성 비중은 2021년 각각 1.81명, 47.9%에서 2070년 1.67명, 39.6%로 전망됐다.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도 뚜렷하다. 남한의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 3704만명(71.%) 수준으로, 2070년엔 1634만명(45.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핵심노동인구(25~54세) 비중은 2021년 44.9%에서 2070년 26.1%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2021년 1810만명(69.7%)으로 2070년엔 1412만명(59.4%)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왔다.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인구 증가는 인구부양비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1년 39.9명인 남한의 인구부양비는 2070년까지 119.8명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2021년 기준 43.5명이며, 2070년 68.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연구원은 “남북한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남한은 생산가능인구와 가임여성인구 감소, 인구부양비 증가 등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은 여타 저소득국가에 비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8.24 I 하상렬 기자
“와…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 “와…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머리 부여잡은 美 석학 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이 한국인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들은 그는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한국 출산율을 듣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보인 반응. (사진=EBS)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 예고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지난 22일 엑스(옛 트위터)에 게재된 지 하루만에 조회수가 43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만큼 출산율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 동향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그런 그에게조차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셈이다.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수치다.합계출산율 0.78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당연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OECD 중 1위인 이스라엘이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이다.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35위인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이다. 심지어 꼴찌에서 두 번째(37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이다.한국은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점,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지난 5월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인 이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지난해 5월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겪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머스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를 게시하며 이 같이 말한 뒤 “출산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명가량이다.한국을 ‘인구소멸 1호 국가’로 전망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역시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5월 방한해 학술행사에서 “기후 변화와 자원 부족으로 거주 지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느리게 관리 된다면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3.08.24 I 이로원 기자
늙어가는 한국, '1961년생' 최다 인구…서울은 '1993년생'
  • 늙어가는 한국, '1961년생' 최다 인구…서울은 '1993년생'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저출산 심화로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2세(1961년생)로 94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명사인 이른바 ‘58년 개띠’인 65세(1958년생)은 74만여명 수준이었다.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몰려드는 서울의 경우엔 30세(1993년생)이 17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는 41세(1982년생)이 최다 인구 연령대였다.전국 연령대별 인구 분포. (자료=통계청)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5138만 7133명으로 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은 62세로 94만 3624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52세(1971년생) 93만 6410명, 54세(1969년생) 93만 988명 등의 순이었다. 한해 출생아가 20만명대로 급감한 가운데 연령별 인구가 90만명을 넘는 경우는 이들 3개 연령대 뿐이었다.서울의 경우엔 인구 분포의 양상이 전국 평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였지만,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청년층이 몰리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30세로 17만 828명이었다. 이어 29세(1994년생) 16만 8472명, 31세(1992년생) 16만 7306명 등의 순이었다.서울 연령대별 인구 분포. (자료=통계청)정부 부처가 밀집해 공무원 비중이 높은 세종시도 전국 평균과는 다른 인구 분포를 보였다.세종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41세(1982년생)으로 8829명이었고, 43세(1980년생) 8619명, 42세(1981년생) 8608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3040세대가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종시는 합계출산율도 1.12명으로 전국 1위다.세종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자료=통계청)반면 노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역 중 하나인 경북은 60대 이상 인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전국 평균과 같은 62세 5만 5165명이었지만, 63세 5만 2330명, 60세 4만 8125명 등으로 60대 초반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한편 전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9002명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1526명, 여성이 7476명 등으로 100세 이상에선 여성의 비중이 83%에 달했다.
2023.08.19 I 양희동 기자
공급 줄고 거주인수 감소로 희소성 높아지는 '전용 84㎡미만 아파트'
  • 공급 줄고 거주인수 감소로 희소성 높아지는 '전용 84㎡미만 아파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1~7월)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전용면적 84㎡미만 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 물량이 최근 3년 기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희소성에 대한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가격 상승까지 불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1~7월 기준)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면적 84㎡미만 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 물량은 총 1만1199세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집계해온 수치 가운데 가장 낮다.지난 2020년의 경우 동기간 전국에 7만3736세대가 공급됐지만, 2021년에는 5만9109세대로 19.83% 감소했고 2022년에는 3만5342세대로 직전 년도 대비 4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1~7월 기준)는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84.81% 감소했다. 전용면적 84㎡가 국민평형으로 자리잡고는 있지만, 전국 아파트 거주인수 가운데 2~3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은 향후 전용면적 84㎡미만 아파트의 선호 현상과 함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3인 거주인수는 607만5045명으로 전체의 절반 격인 49.5%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48%), 2020년(48.56%), 2021년(49.09%)에 이어 연속 오름세를 보인 수치다. 반면 통상 자녀 2명임을 감안한 4인 거주인수는 2019년 21.06%에 이어 2020년 20.56%, 2021년 19.59% 그리고 2022년 기준 18.38%로 매년 하락세다. 전국 주요 지역에서 하반기 분양하는 2~3인 거주에 최적화된 전용면적 84㎡미만 면적 구성 아파트로는 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투시도)’, 한화 건설부문이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분양 중인 ‘포레나 인천학익’,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반도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도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유보라 다산 마크뷰’, 일신건영이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일원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신규 단지 등이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84㎡미만 물량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거주인수 구조 역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전용면적 84㎡미만 물량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에 기인해 국민평형 규모 역시 전용면적 84㎡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8.18 I 김아름 기자
“홍콩도 애 안 낳는다”…작년 부부당 자녀 0.9명 ‘사상 최저’
  • “홍콩도 애 안 낳는다”…작년 부부당 자녀 0.9명 ‘사상 최저’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홍콩에서 부부당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했다. 출산을 마친 산모와 신생아.(사진=게티이미지뱅크)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가정계획지도회(FPA)는 이날 15~49세 홍콩 여성 1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작년 홍콩 부부는 평균 0.9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인 2012년의 1.2명을 밑도는 수치다. 5년 단위로 시행되는 FPA의 설문조사는 지난해 9∼12월 홍콩의 기혼 여성 1104명과 남성 파트너와 동거하는 비혼 여성 39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자녀가 없는 커플(무자녀 부부)은 43.2%에 달했다. 이는 직전 2017년 조사(20.6%)와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폴 입 홍콩대 교수이자 FPA의 명예 고문은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 출산율이 떨어졌다”며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도쿄, 런던 등 고소득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게 표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홍콩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6년(1.21명)에서 점차 감소해 2022년(0.7명)까지 꾸준히 줄었다. 입 교수는 “향후 2~5년 안에는 이 수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FPA는 홍콩의 무자녀 부부 비율을 ‘위험한 수준’(alarming level)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FPA는 “여성들이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육 서비스 강화와 육아휴직 확대 등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임신 전 불임, 기타 성 및 생식 건강,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부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출산율 저하까지 겹치면서,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입 교수는 “젊은 인구가 부족해진 홍콩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홍콩 사회는 (인구 유입을 위한) 이민 정책에 따른 문제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8.16 I 김영은 기자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②
  •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것이 투기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시장에서 신호가 잘못 읽히는 것 같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역전세 대출완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풍선 터지듯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가며 천천히 거품을 꺼뜨려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전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포를 키워놓은데 이어, 전셋값 하락에 역전세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한도(금리 연 4.0%, 30년 만기)는 기존대비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든 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0.11%)과 수도권(0.09%)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셋값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자들을 정부가 나서 구제해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시 빚을 내서 대응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부의장은 “지난 몇 년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른 고려 없이 한 번에 대출을 확 조여서 원위치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권 등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 가능성도 정부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았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이다. 이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수요자들이 줄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사는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건축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까지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볼모가 돼버렸고, 정부로서는 연착륙하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연관해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제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6900명)과 비교하면 20년새 반 토막이 났다. 1974년(3.7명) 3명 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부의장은 “인구 감소로 10~20년 뒤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맞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면서 “서울 시내 일부 고급화된 곳은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2023.08.16 I 이지은 기자
올해 "취업했어요" 100명 중 95명이 여성
  • 올해 "취업했어요" 100명 중 95명이 여성[최정희의 이게머니]
  •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우먼업 페어를 찾은 참관객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증가한 취업자의 95% 가량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월에는 남성 취업자 수가 2년 반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전체를 초과했다. 보건서비스 등 여성 친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집중호우 등에 건설·제조 등의 일자리 수요는 감소한 영향이다. 산업 구조와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중심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처: 통계청◇ 60세 이상·30대 이상이 이끄는 고용시장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비 21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9개월째 증가하고 있지만 넉 달 째 둔화되며 2021년 2월(47만3000명 감소)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났다.주로 여성과 고령층이 고용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취업자 수는 244만1000명이 증가했는데 여성 취업자 수는 230만9000명이 늘어나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7월만 보더라도 여성은 취업자 수가 24만6000명 증가해 전체 증가폭(21만1000명)을 초과했다. 남성 취업자 수는 외려 3만5000명 감소, 2021년 2월(18만6000명 감소) 이후 2년 반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29만8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를 뛰어넘었다. 이를 조합하면 고용시장을 이끄는 주역은 60세 이상 여성이다. 7월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 증가해 전체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24만6000명)의 75%를 차지했다. 작년 1월까지만 해도 60세 이상 비중은 30%대였으나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7만2000명 증가, 전체 증가폭의 30%를 차지했다. 작년 1월 3%에서 비중이 10배 급증한 것이다. 30대 여성은 60대 여성 다음으로 가장 고용이 활발한 계층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3만8000명 감소해 9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남녀 구분 없이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 여성 중심 고용시장, 서비스업·상용직·짧은 근무시간고용시장에서의 남녀 희비는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군의 특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남성은 건설, 제조, 도·소매에 주로 종사하는 데 집중호우, 경기악화 등에 이들 고용은 위축되는 반면 여성은 돌봄수요,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개선으로) 보건,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업, 상용직, 짧은 근무 시간 등으로 요약된다. 여성 취업자 증가폭 중 서비스·판매 종사자 비중이 작년 1월 20%대에서 올해 7월 80%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제조업과 관련된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은 같은 기간 30%대에서 마이너스(-) 45%로 인력 유출이 일어났다. 서비스업 위주로 취업이 늘어났지만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 중 상용 근로자 비중은 같은 기간 55%에서 135%로 급증했다. 임시직, 일용직에서 빠진 영향이다. 취업자 증가 중 ‘나홀로 사장’인 자영업자 비중도 2%에서 27%로 늘어났다. 대신 이들의 근무 시간은 짧아졌다.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비중이 37%에서 71% 수준으로 뛰었다. 36시간 이상 비중은 26% 수준으로 줄었다.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 중 대졸 이상이 같은 기간 56%에서 129% 수준으로 급증한 반면 고졸, 중졸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여성 위주의 고용시장 개선세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면서 1982년 7월 통계작성 이래 7월 기준 가장 높게 상승했지만 여성과 남성 고용률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남성 고용률은 71.8%이나 여성은 54.9%다. 서 국장은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아 여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남성은 73.8%, 여성은 56.4%로 차이가 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남성이 고용시장에서 위축되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게임, 영화 등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절대 시간이 소요되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옮겨가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보다 적당한 소비에 걸맞는 소득 수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성은 합계 출산율 0.78명에서 보여지듯이 결혼, 출산이 미뤄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다. 특히 고용시장을 주도하는 60세 이상,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월 각각 38.9%, 69.9%로 작년 1월 대비 6.3%포인트, 5.7%포인트 상승해 전 연령층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50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70.5%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고 4.9%포인트 증가해 60세 이상, 30대 다음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2023.08.10 I 최정희 기자
“日 저출산 원인 찾았지만 실천 못 해 실패…韓 달라야”
  • “日 저출산 원인 찾았지만 실천 못 해 실패…韓 달라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 대책의 해법을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못 하고 있는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 상황을 먼저 경험한 일본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9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제2차 미래인구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1년 기준 세계 각국의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2.1명 미만인 국가가 212개국 중 절반에 가까운 100여국이나 되지만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타이완 홍콩 등 3개국에 불과하다”며 “한국 사회가 가족을 형성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1.30명으로 전년대비 0.04명 하락했다. 정현숙 교수는 “일본의 경우 1960대에 다산에서 소산으로 출산율이 전환됐고 이 상태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일본은 출산율 저하가 기혼 부부의 자녀수 감소로인한 것인지, 미혼 여성이 늘어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와사와 미호의 분석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저하의 70%는 미혼율 증가로 인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보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며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에 일본의 생애미혼율(50세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이 28%, 여성이 18%나 됐다. 정 교수는 “일본은 장기불황 타개법을 인건비 축소에서 찾았고 비정규직을 대폭 허용하면서 비정규직가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었다”며 “비정규직의 경우 연령이 올라가도 임금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 20대 초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크지 않지만 50대가 되면 2배 이상 차이난다. 그래서 미혼 청년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35~39세 일본 남성 비정규직 미혼율은 71.6%로 정규직(26.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여성은 반대였다. 1986년에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과 여성의 고학력화로 커리어를 추구하는 여성이 늘며 결혼을 미루거나 자녀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 선택을 하는 여성이 생겨났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로 35~39세 정규직 여성의 미혼율은 36.9%로 비정규직(20.3%)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일본 사회는 남성 비정규직이 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며 결혼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정 교수는 “일본 정의는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이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해결에도 소극적이었다”며 “사회보장제도가 고령자에 편중돼 현역세대를 위한 사회진출 비중이 프랑스나 스웨덴 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소득을 늘리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건 맞지만, 구체적 방안이 부재해 일본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런데 한국 상황은 더 열악하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1990년대 다산에서 소산으로 전환한 한데다 미혼 세대가 급격히 늘며 저출산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일자리가 일본보다 훨씬 적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일본 중소기업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가장 도전적 에너지가 넘칠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면 국가는 성장,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지원받는 사람이 제한적인 지원책은 의미가 없다”며 “굉장히 파격적이고 예측가능성 있는 지원이 있어야 청년세대의 마음을 얻어 이들도 인생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9 I 이지현 기자
"저성장·저출산 문제 해소하려면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시급"
  • "저성장·저출산 문제 해소하려면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시급"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역 혁신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벤처금융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의 순이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은 2018년 2만4941명에서 2022년 4만6198명으로 청년층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경기도는 2018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지난해 1만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층 순이동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2022년 기준 세종과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의 순이동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게 보고서 분석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취업난, 집값의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하고 결국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늦춰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저출산·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혁신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 민간 벤처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더해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CVC(기업벤처금융)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지역 혁신기업의 태동의 밑거름이 되는 벤처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지역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벤처투자의 79.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5대 광역시는 11.4%이고 지방은 8.9%에 불과했다.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지역혁신기업 육성으로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고 추락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중요한 첩경”이라고 했다.
2023.08.03 I 최영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