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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면 국가소멸” 결혼 늘어도 아이 안 낳는 2030세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반등한 해였는데도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반전 없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다. 출산율 감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가장 두드러졌다. 이제는 인구학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2030세대의 출산율을 끌어올려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팬데믹보다 결혼 늘었지만…20대 후반·30대 초반 출산율 급락지난해 연령별 출산율은 45세 미만의 모든 연령층에서 줄었다. 특히 저출산 대응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에서 하락세가 가팔랐다. 30~34세(66.7명)에서 전년 대비 6.8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25~29세(21.4명)와 35~39세(43명)에서 각각 2.6명, 1.1명 줄었다.문제는 결혼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에 비해 늘어났는데 출산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983건(1.0%) 증가한 19만3673건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19만2507명)과 비교해도 더 많은 수준이었다. 비록 연말로 갈수록 증가율은 줄어 4분기에는 3%대로 수렴하긴 했지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했다.통계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하면 혼인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혼인 후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시차가 있어 아직까진 코로나19 시기 혼인이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출산이 줄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산모의 나이는 많아지고 있다.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평균 33.0세까지 올라갔는데,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은 29.7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6.3%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첫째아의 비중(60.1%)은 1.9%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60%대를 넘겼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가 강화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0.68명 수렴 전망…“저출산 지원책, 노동시장 안 맞아” 지적도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수도인 서울은 0.55명까지 추락해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꼴찌’ 수준이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58명으로, 당시 한국(0.81명)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1명 이상이었다. 고령화가 급격한 일본도 1.25명으로 한국보다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이 줄었다. 2012년까지도 48만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가 10년여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사망자 수(35만2700명)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는 4년째 이어졌다. 통계청은 향후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 자연감소의 폭은 계속해서 커진다고 봤다. 올해 출생아수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고, 합계출산율도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0.68명에 수렴할 거라는 전망이다.지난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생산인구를 반등시킬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수술이 없다면 한국에 남은 건 소멸의 길밖에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초등부 돌봄 서비스 등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양육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랑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좋은 일자리에 가기 위한 대기가 길어져 결혼이 미뤄지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까지는 생각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AI동맹’ 찾는 저커버그, 삼성·LG 찜했다-합계 출산율 0.6 눈앞…사라져간다, 대한민국-“오늘까지 병원 돌아오라” 의·정갈등 분수령-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6% 역대 최고…기금 첫 1000조 돌파-속도 내는 의대 증원…대화 통한 해법 찾기 우선 해야-대기업 일자리 OECD 최저…이대론 한국병 못 고친다△3·1절 105주년-무너지고, 사라지고…빛바랜 ‘그날의 희생’-유관순 열사 뒤 ‘독립’ 외친 무명의 영웅들 기억해야△글로벌 AI 합종연횡-‘타도 애플’…LG와 XR기기 개발, ‘탈 엔비디아’…삼성과 AI칩 동맹-‘생성형 AI’에 올인한 애플 10년 공들인 전기차 접었다△MWC 2024-“AI 잘하는 ICT 회사” 김영섭 ‘뉴 KT’ 선언-中업체 “10배 빠르다” 5.5G 홍보에, 전문가들 “이론일뿐 상용화 어렵다”-구부려 손목에 차고 눈빛만으로 작동…스마트폰 무한진화△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팬데믹 때보다 결혼 늘었지만…낳지 않거나 출산 미루는 부부 많아져-국내외 주식투자서 20%대 수익률…채권투자 부문서도 양호한 성적표△종합 -맹탕 밸류업 지적에…이복현 “주주환원 기준 미달 상장사, 거래소 퇴출”-쿠팡, 창사이래 첫 영업흑자…김범석 ‘로켓매직’ 통했다-부산 케이팝高·포항 이차전지高 교육특구 31곳 선정…지역 살린다-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정치 -“野, 계속 요구만” “與가 말 바꿨다”…선거구 합의 또 실패 -기사회생한 HD현대중공업…차기구축함 수주는 ‘가시밭길’-“동남아 월급 300만원”…여권 뺏고 감금△정치-‘텃밭’에는 현역·친윤, ‘험지’엔 3040 신인…與 영남 ‘물갈이’ 없었다-‘연산군같은 대표’ vs ‘이재명이 민주 깃발’…쪼개지는 민주당-‘비명’ 빨아들이는 새미래 “지역구 100곳 후보 낼 것”-“낙후된 중·성동 ‘영’한 도시로 바꿀 것”-“전문성 결여된 교육 법령 바로 잡을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제국주의 日과 지금의 日 달라…이웃 인정하고 대화로 갈등 풀어야-“1948년은 정부 수립한 해…‘건국론’은 이승만 대통령 모욕”△경제-공정위, 네카오·쿠팡 손잡고 ‘허위후기’ 근절 착수-金사과·金복숭아 미리 막는다…냉해·탄저병 예방 450억 투입-“360조 금융 등 역대급 지원…700억弗 수출 달성”-한전KPS, 원전수출 총력전…체코·폴란드·영국 동분서주△금융-두달새 홍콩ELS 7조원어치 더 팔았다-은행권 상반기 채용 스타트…규모는 축소-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넓어…보험 필요성 크죠-KB금융, 인천 첫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문 열어△글로벌(Global)-‘물가상승률 2%’ 충족…BOJ, 4월 피벗 선언해야-주식 내다파는 CEO들…美증시 ‘고점 시그널?’-바이든 “셧다운 막고, 우크라 도와야”-마크롱이 불지핀 우크라 파병론…러 ‘군대 보내면 선전포고’ 경고-美 FTC, 슈퍼마켓 크로거-앨버트슨 M&A 제동△산업 -막오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인수 ‘LCC 4파전’-구광모 LG회장 등기이사 재선임-삼성 ‘마이크로SD 카드’ 4GB 영화를 5초면 전송-SK온 닛산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 협상 착수-위니아 김치냉장고 ‘뚜껑형’ 생산 재개-현대차그룹 6개 차종, 美 IIHS 충돌평가서 ‘최고 등급’△ICT-e스포츠 덮친 디도스…팬들 “대응 미흡” 원성-메타버스 진흥에 올해 1197억 투입-네이버·삼성물산, 사우디 스마트시티 이끈다-“금융 플랫폼, 경쟁력 높이려면 STO 협력체계 강화해야”△제약·바이오-특화기술로 안전성 높여…혈전색전증 부작용 위험 없어-오상훈 차바이오텍 대표, 바이오의약품협 이사장 선출-프로티아 “올해 수출거점 70개국 돌파할 것”-상장 철회 옵토레인 “사업성 높여 하반기 재추진”△증권-파이 커진 ETF 시장…중위권 싸움 불붙었다-AI 수요 급증한 반도체…성장성 높은 헬스케어-에이피알 투자로 10배 차익…올해는 반도체·배터리 주목-HBM 초격차 꺼낸 삼성…주가 힘받나-TDF부터 BF까지…연금펀드 강자 신한자산운용△부동산-이사철에도 문닫는 중개업소…폐업이 개업 첫 추월-‘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면했다-임대료 10년 동결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주목-LH, 올해 공사·용역 17조원 발주 ‘역대 최대’△엔터테인먼트-BTS 군백기 타격 없었다…하이브, K엔터 첫 매출 2조 ‘하이파이브’-파면 팔수록 빠져드는 ‘파묘’ 매력에…N차관람 ‘열풍’-“K예능, 시청률 보장”…베트남 현지 방영 이어 리메이크 활발 -美 여자배우 우피 골드버그 흑인 전용 스트리밍 플랫폼 투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 K리그 등 스포츠 중계 라인업 발표-방송사·토종 OTT·글로벌 OTT ‘트리플 흥행’ 터트린 ‘내남결’△피플-“소방영웅 자녀 100년 장학금 약속 지켜나갈 것”-일상에서 쌓은 즐거운 추억들 탈북 대학생과 이미 가족 됐죠-유인촌 “토종 OTT 활성화 위해 모든 예산 쏟을 것”-이시우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취임…“무재해·저탄소 체제 추진”-희망친구 기아대책 신임회장에 최창남 -카카오, 건전한 택시산업 생태계에 200억 쏟는다-불교문화사업단장에 불갑사 주지 만당스님-이형일 통계청장 유엔 통계위 부의장 선출-전북도립국악원 원장에 유영대 전 국악방송 사장 △오피니언 -의사 노동시장 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이다-뮤지컬 티켓값 상승, 역풍 걱정된다-사회적 책무 강조한 의대학장의 졸업사 △전국-보부상길 살려 숲길 조성하자 산촌에 활력 뿜뿜-경과원, 美 실리콘밸리에 GBC 개소 추진-“3호선 연장 대안 ‘성남~강남 복선전철’ 검토할 것”-관세청, 관세 행정규제 대대적 정비 나선다-파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 내달 4일 운행 개시 △사회-정부, 집 찾아가 ‘복귀 명령’ 직접 전달…전공의 “당분간 쉴래” 요지부동-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재산권 침해 아냐”…‘임대차 3법’ 전원일치 합헌-내달부터 9호선 전동차 3편성 늘린다-용인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예타 면제-한화진 “환경부, 국토부와 인사교류…본 역할 포기 동의 못해”-‘아이스크림 담합’ 빙과업체 빅4 유죄
- '전국 1위' 세종마저 무너졌다…전국 17개 시도 출산율 0명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1명을 넘었던 세종마저 지난해 0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제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1.17명)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매년 사상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10~12월)로 좁히면 0.65명으로 역대 전 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0.7명대가 깨졌다.전국적으로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특히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를 유지해 ‘전국 1위’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져 강원·전남과 같았다. 출생아 수는 400명 줄어 2800명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7.3%(0.04명) 더 감소해 0.55명까지 떨어졌다. 대한민국 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이다. 출생아 수도 3만9400명으로 7.6%(3200명) 감소했다. 관악구(0.38명),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구 등이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0.67명)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게 집계된 지역은 강원·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 등이었다.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은 서울에 이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경기(6만8800명)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광주(1300명·-17.1%), 세종(400명·-13.7%) 등이 감소 폭이 컸다. 사망자 수는 경기(7만5000명), 서울(5만1500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구조를 2005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사망률(표준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서울(2.6명), 세종(2.8명), 경기(2.9명) 순으로 낮음다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던 세종(1200명)은 인구가 1200명 자연증가했다. 그러나 그 외 16개 시도에서 모두 자연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1만5100명)과 부산(-1만3400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 미우나 고우나, 한국…날것의 우리를 마주하다
- 사진=용산구청·연합뉴스·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장 시간 노동국가, 자살률 1위, 합계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최고국가, 냄비근성, 삼성과 BTS의 나라 등. ‘지금의 대한민국’을 압축한 문구들이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은 이 같은 뻔한 수식어로는 복잡한 나라 한국을 깊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마샬이 쓴 ‘한국 요약 금지’(어크로스)는 ‘K’(케이) 접두어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는 욕망과 낭만의 나라 대한민국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21세기북스)은 초저출산·초저출생의 시대, 위기의 한국을 포착한 책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구절벽의 돌파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 정치인에게만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면서 “결국 그런 정치인을 만드는 건 우리”라고 이야기한다. 총선 앞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한국 읽는 N가지 방법책 ‘한국 요약 금지’는 저자 마샬이 한국에 대해 한글로 썼던 글과 ‘뉴요커’ ‘가디언’ 등 매체에 써온 영문 글들을 한글로 고쳐 엮은 에세이집이다. 서울살이 10년차 이방인 마샬이 체감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고 불만투성이다. 운전자는 난폭하고, 공기 질도 나쁘다.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들로 채운 도시는 못생겼다. 또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의 좋은 점을 가장 모른다.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탄생한 빈부 격차는 불만과 부조리의 진원지다. 서울이 배경인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가 그런 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저자는 “풍요로움에 대해 표출된 불만 그 자체가 수출 효자 상품이 돼 한국산 이름을 달고 팔린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지적한다. 마샬은 서울을 가리켜 “모두가 싫어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는 도시”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도 LA처럼 “밤에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고 예찬한다. 서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43가지 이유를 열거해 나가는 대목에선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커피숍에 물품을 내려놓아도 되고, 팁을 주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역 출구는 여덟 개씩 있는 데다, 예외 없이 화장실이 있고 누구든 사용 가능하다. 목록엔 포장마차 그리고 떡튀순(떡볶이·튀김·순대)도 등장한다.저자가 깨달은 건 한국이 복잡한 나라라는 사실이다. 마샬은 “K팝과 성형, 북한의 위협처럼 외신이 주로 다루는 소재 정도로만 한국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내가 관찰하고 만난 한국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 방식대로 번역해보고 싶었다”며 ‘K’라는 접두사로 간추려지지 않는 ‘날것의 한국’을 풀어놓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의료진이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산율 0.6의 공포…멍든 한국사회의 민낯책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첫 대중 단행본이다. 책은 저출산의 이면을 통해 멍든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2004년 1.18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출생아 수)은 2015년 급감해 2023년 0.7명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15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다. 곧 출산율 0.6명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언이 아니다.책에서 밝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삶의 질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과 낳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태어나는 아이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이며,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원인 진단과 급한 불 끄기식의 단편적 대응을 해왔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책을 하나하나 보완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책은 늘봄학교와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투자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한 환경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고 말한다.정 교수는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며 0.6의 공포를 피로와 경쟁, 차별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고치는 기회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한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인 지난해 11월19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수험생 및 관광객을 비롯한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2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 저출산委 “합계출산율 0.72명…초저출산 상황 엄중 인식”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발표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에 대해 유래 없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DB)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2022년 합계출산율보다 0.06명이 더 떨어진 수치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청년들의 고용·주거·양육 부담과 경쟁압력, 지역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누적돼 나타난 결과 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책 수요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방안 등 정책을 발굴·보완하고 있다.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의 범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 각 계와의 다각적 협력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선택·집중하고, 특히 양육부담의 완화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정착, 일자리·주거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인식 전환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아기 울음소리 끊긴 서울…작년 출산율 0.55명 '전국 최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55명까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이다.25일 오후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3%(0.04명) 더 떨어졌다. 전체 합계출산율는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는데, 서울은 이보다도 더 낮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저출생이 가장 심화한 지역이 됐다. 출생아 수도 3만9400명으로 7.6%(3200명) 감소했다.서울에서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적은 구는 관악구(0.38명)이었다. 이어 종로구(0.40명) 광진구(0.45명), 강북구·마포구(0.48명)구 등이 0.4명대로 낮은 편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0.67명)이었지만, 그마저도 전체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수준이었다.전국으로 확장해도 아이 울음소리는 끊겨가는 추세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한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대였는데, 지난해에는 0.97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편인 전남(0.97명)도 1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 외에도 강원·전남(0.97명), 경북(0.93명), 제주(0.92명), 충남(0.91명), 등이 0.9명대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구(0.76명) 등은 서울에 이어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경기(6만8800명)에서 가장 많았다. 충북(100명·1.7%)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줄었다. 광주(1300명·-17.1%), 세종(400명·-13.7%) 등이 감소 폭이 컸다. 사망자 수는 경기(7만5000명), 서울(5만1500명) 순으로 많음시도별 자연증가는 세종(1200명) 외 16개 시도에서 모두 자연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경북(-1만5100명)과 부산(-1만3400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서울은 1만2100명 감소했다.
- 통계청, '인구 격자' 기반 지역연구 수행…오는 5월 보고서 공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도시와 농·어촌으로 지역을 나누는 ‘행정구역 지역분류’가 아닌, 특정 넓이에 사는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는 ‘통계적 지역분류’를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역 연구를 수행했다. 통계청은 기존 행정적 분류와 달리 지역 간 인구이동 등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을 소개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5월 공개할 예정이다.(자료=통계청)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인구 격자를 활용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연구’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은 특정 넓이 지역에 사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를 바탕으로 △인구격자로 본 국내 도시화 현상 분석(2000~2021년) △통계적 지역 분류체계 활용 방안 연구 총 2개의 연구를 실시했다. 통계적 지역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가로 1㎞, 세로 1㎞의 공간 안에 1500명 이상이 살고 있을 경우 ‘인구격자’를 표시한다. 이후 한 격자와 인접한 격자가 있다면 이를 한 군집으로 묶고, 군집화 규모에 따라 △도심(격자내 인구 1500명 이상, 군집화 인구 5만명 이상) △도시 클러스터(격자내 인구 300명 이상, 군집화 인구 5000명 이상) △농촌 (도심과 도시클러스터 외 지역) 3개로 나눈다.이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적 지역분류’는 국제연합(UN) 통계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국제 기준이다. 통계청은 “기존 도시(동)와 농어촌(읍·면)으로 이분화하는 한국의 행정구역 지역분류보다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군집화 유형 3개는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재분류도 가능하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행정구역 인구 50% 이상이 1개 이상 도심에 거주)에 이어 중밀도의 준도시, 저밀도의 농촌으로 나눠 인구 밀도와 더불어 행정적 특성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이렇게 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도시화 현상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인구격자로 본 국내 도시화 현상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인구와 면적, 도시화 비율 및 집중도 등 도시화 관련 모든 지표가 20년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권은 도시 클러스터가 늘어나며 도시 인구와 면적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활용방안 연구’도 기존 행정구역 분류가 보여주지 못하는 도시화와 지역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도시 분류가 변화한 지역은 21개에 달했으며, 도시와 준도시, 농촌 지역에 따라 각각 갖고 있는 특성도 달랐다. 도시의 경우 의사수와 학생수, 사설학원수가 많고, 준도시의 경우 보육시설수가 많으며, 농촌은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비율 등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 통계청은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를 활용하면 행정 경계나 시간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을 기반으로 한 비교와 집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간과 인구를 기반으로 해 분류 타당성이 더 높은 것은 물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만큼 국내뿐만이 아닌 국제 비교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오는 5월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다양한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인구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 작년 합계출산율 0.6명대 떨어질까…'역대 최저' 확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의 지난해 잠정치가 내주 공개된다. 2022년(0.78명)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돼온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이 3분기 연속 뒷걸음질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2018년부터 6년 연속 하락해 2022년 0.7명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상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역시 3분기로 갈수록 전년동기대비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어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쪼그라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 3분기 0.7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4분기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연간 지표를 두고도 비관적 예측에 힘이 실린다.앞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중간 수준(중위)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 따르면 0.67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됐고, 2018년(0.98명) 이후 계속해서 1명 미만이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이다. 한국은 0.81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분기 통계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0.2% 늘어 2022년 2분기(6.9%) 이후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근로소득 증가세와 더불어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된 각종 연금 수급액이 오르면서 이전소득이 늘어나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자 비용 지출은 24.2% 상승해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1년 전 지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해 2016년(-23.%) 이후 같은 기간 감소 폭이 6년 만에 가장 컸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이 16.4% 급등했고,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 비용 지출도 28.9%로 뛰어올랐다. 각각 1인 가구 포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 폭 증가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한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G20 회원국 등과 함께 세계 경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을 촉구할 예정이다.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1차관, 비공개)△27일(화)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8일(수)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29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08: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본회의(잠정)(1차관, 국회)16:00 재정집행점검회의△1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2일(토)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주간 보도 계획△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2:00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15:30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18:00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27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2월호 발간10:00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11: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12:00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12:00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12:00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15: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15:00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17:00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7:30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28일(수)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11:00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12:00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23년 1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15:00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29일(목)10:00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11:30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2)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연간지출포함)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5: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15:00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00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1일(금)-△2일(토)-△3일(일)12:00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후보도자료
- 저출산 무풍지대 4천억 아이방 가구[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한상욱 한샘 학생서재팀장] 매년 이맘 때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즌이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더욱 분주해진다. 3월 입학식을 앞두고 책상과 책가방, 학용품, 태블릿 등 자녀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시기 신학기 특수를 겨냥해 가구·인테리어는 물론 패션, 가전 등 관련 업계가 각종 신제품과 프로모션을 집중 선보이는 이유다.아파트 평형대별 아이방 레이아웃 (사진=한샘)가구·인테리어 업계에 따르면 연간 초등학생 타겟 가구 시장 규모는 4000억 가량으로 추산된다. 아이방 가구 1년 매출의 절반 가량이 12월에서 3월 이 시기에 발생한다. 초등학교 입학·신학기 준비 시즌으로 자녀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키워 주기 위해 새로운 분위기로 아이방을 꾸미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방은 학습, 놀이, 수면 등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고정된 생활 습관이나 생각을 가지지 않은 어린이에게는 환경이 주는 영향력이 어른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좋은 아이방 공간 구성은 학습, 정리, 자세, 몰입 등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한 여러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테리어 플랜이 필요하다.국내 주거 환경 특성상 20~30평형대 주택은 2~3개의 방과 거실, 부엌 등 공용 공간으로 구성된다. 부모와 아이 등 구성원이 셋인 가족을 가정했을 때 이 중 3개의 방은 부부의 침실과 드레스룸 또는 서재, 아이방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른이 사용하는 가구는 집 전체에 기능별로 분산돼 있지만 아이방은 책상부터 침대, 옷장, 책장 등 가구가 한 공간에 모두 들어가게 돼 배치가 쉽지 않다. 또 아이방 가구의 경우 한번 구매하면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교체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 깊어진다. 한샘 ‘조이S 2’ 6단 단독책상 세트로 꾸며진 아이방 (사진=한샘)아이방 가구를 배치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공간의 크기부터 방문과 창문의 위치, 동선과 방향 등 풍부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한 방에서 학습과 수면 등 기능별로 공간을 분리해 주거나 부피가 큰 가구를 기준으로 방문을 가장 멀리 배치하는 등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다. 한샘의 경우 자체 3D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1대 1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3차원 가상공간을 구현해 실제 방 크기와 모습을 토대로 아이방을 설계하고 여러 구도로 가구를 미리 배치해 볼 수 있다.취학 시기에 가장 관심이 높은 아이방 가구는 단연 책상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초등학생에게도 책, 종이, 연필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졌다. 책과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개의 교재를 동시에 펼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거나, 손을 뻗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USB 포트와 콘센트 등을 함께 설계된 멀티 기능 책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또 읽기, 쓰기,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23년 3분기 출생률과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명 감소했다. 출생률도 무려 11.5% 떨어져 최초로 두자릿수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0~17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725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다. 2000년 25.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40년에는 10.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예상 취학자 수는 40만 명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초저출산 여파로 2024년 신학기 특수가 주춤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신학기 준비를 위한 소비자는 되려 이전보다 몰리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강해질수록 ‘VIB(Very Important Baby)’, 골드 키즈(Gold Kids) 등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트렌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차별화된 기능과 품질, 안전성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대된 것이다. 다가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주변에 있다면, 변화된 학습 환경에 맞춰 발전하고 있는 아이방 가구를 확인보면 어떨까?한상욱 한샘 학생서재팀장 (이미지=김정훈 기자)
- "돈 많이 줘도 안 낳아요"…'출산장려금 경쟁' 효과 없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31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지원금)이 최소 34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 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출산율 제고 효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양평군으로 첫째와 둘째 각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와 다섯째 이상부터는 각 2000만원씩 아이 다섯 명을 낳을 경우 총 6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반면 파주시는 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부터 100만원씩으로 아이 다섯 명 이상 출산 시 3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지난달 26일 전진선 양평군수(오른쪽 첫번째)가 관내 다섯째 아동을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축하용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양평군)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은 살펴보면 양평군에 이어 가평군 5500만원(첫째부터 100·400·1000·2000·2000만원), 3600만원을 주는 안양시(200·400·1000·1000·1000만원)와 여주시(100·500·1000·1000·1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파주시에 이어 적은 곳은 광명시가 350만원(각 70만원씩), 의정부·김포·안성시가 400만원(둘째부터 100만원씩) 등이었다. 지급 기준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수원·부천·시흥·의정부·김포·양주·안성시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첫째 출산 시에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양주시는 넷째 이상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산장려금 외 수원시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성남시는 다자녀양육수당, 안산시 영유아 양육비, 평택시 다자녀 양육지원금, 광주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등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장애인가정 출산을 별도 지원하는 곳은 용인·남양주·양주·구리시 등 4곳에 그쳤다.이 같은 출산장려금 등 지자체별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경기도내 지자체는 안양시(0.870→0.898)와 과천시(0.993→1.020) 등 2곳에 불과했다.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양평군은 2020년 0.967에서 2022년 0.917로,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파주시 또한 0.917에서 0.861로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추세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을 한 이후 어느 정도 가족계획이 완성되면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빨대효과’가 포착되는 곳들이 다소 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발간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결과 보고서에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에 따라 현금성 지원의 규모를 차등화함으로써 지역 간 출산지원금 규모가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현금지원 경쟁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의 과도한 현금지원 경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과도한 현금지원은 정책적인 효율성 면에서도 부정적인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언했다.이어 “출산 혹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여 현금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미 출산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에 비해 한계적인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