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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임원 대폭 줄인 KT, AI 기술혁신 힘준다-내년 상반기도 3%안팎 고물가 “고금리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사설]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인구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렸다-[사설]ELS 부실…불완전판매, 투자자책임 가리는 계기돼야△2면 종합-‘외교 전설’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 별세…미·중 데탕트 설계-구자열 “세계시장이 곧 국내시장…같은 룰에서 기업할 수 있어야”△3면 사기공화국 된 대한민국 -“형량 높이고 범죄수익 박탈” 檢, 사기 의지 꺾는다-“억 단위 사기 쳐도 실형 적어…형량 높여야”-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남는 장사’된 사기 범죄△4면 종합-‘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한동훈·이정재 사진 한 장에 ‘폭등’…테마에 올라탄 우선주 투자 주의보-무협, 내년 수출 7.9% 증가 전망…반도체 회복 견인△5면 한은, 7회연속 기준금리 동결-“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 차단”…채권금리 일제히 반등-“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소비 꺾였다△6면 정치-“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선거제 개편 두고 더불어민주당 ‘딜레마’-김영주 “지지층만 보고가는 정치가 문제” [신율의 이슈메이커]-與혁신위 해체수순?…인요한, 용퇴론 이은 공천권 ‘승부수’에 김기현 거절-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국회는 다시 ‘시계제로’-HD현대重 소속 9명 전원, 군사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8면 경제-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50.4조 감소…월별로는 올해 첫 증가 전환-연 2만% 이자에 ‘나체 추심’까지…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유통비 연간 7000억 절감 기대-[기고]예산이 기한 내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9면 금융-KB금융,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에 이재근 현 행장 추천-인뱅3사 호실적에도 표정관리…제4인터넷은행 나오나-신한금융, 은행·카드·증권·보험 통합 모바일앱 출시△10면 글로벌-젠슨 황 “AI, 5년 안에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하루 더 늘어난 가자의 평화…인질·수감자 추가 맞교환-“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美연준 베이지북 “성장·물가 둔화 조짐”…금리인하 기대↑-中 경기 위축 지속…2개월째 제조업 PMI 50 밑돌아△12면 산업-KG 모빌리티, 신규 대표 브랜드 ‘KGM’ 공식 론칭-급성장하는 ‘中 수소차 시장’…현대차, 시장 선점 시동-전지소재 정리했던 삼성SDI, 양극재 뛰어든 배경은?-태광그룹, ESG경영 5개년 계획 발표… “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두산, 수소 연료 직접 투입하는 ‘H2-PEMFC’ 시스템 개발△13면 산업-셀트리온헬스케어, 내년 2월 29일 美 출시 확정-[단독] 동아에스티, ‘ADC개발사’ 앱티스 인수 유력...협상 막바지 단계△14면 산업-정용진 부회장, 조직·시스템 이어 인사 체계 원점 검토 주문 배경은-배민, 라이더 ‘폭행사고’ 당하면 응급치료비 지원 검토-점보도시락 이은 공간춘 열풍…쿠팡에선 1만원 웃돈까지-전통시장 2·3세 의기투합…“조합 조성으로 매출 20배 늘었죠”△16면 증권-LS머트리얼즈, 최종 공모가 6000원 확정…경쟁률 396대 1-급등 후 잠잠해진 11월 韓 증시…‘외국인 vs 개미’ 승자는-따이공 떠난 호텔신라, 언제쯤 반등할까△17면 증권-공매도 막으니 ‘빚투’ 손대는 개미…2차전지에 ‘몰빵’-HBM에 이어 온디바이스 AI 뜬다…수혜주 ‘주목’-9만원도 뚫은 두산로보틱스…로봇株, 거침없이 달린다-하이투자증권, 소셜인베스팅랩과 업무협약 체결…토큰증권 사업 추진△18면 부동산-강남 청약 시장도 양극화…같은 값이면 분상제 적용 단지 선호-‘500억 적자’ LX공사 비상경영 선포…“내년엔 800억 적자”-“가계약금도 수수료 달라”…도 넘은 중개업소 영업-떨어지는 집값에도 나홀로 신고가 쓰는 초고가 단지△2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①최영갑 “가족끼리 싸울꺼면 제사 불필요…유교, 시대맞게 변해야”-②“장례땐 원래 흰색 소복 입었다”…잘못된 ‘관혼상제’도 많아△22면 MICE-경주 하이코 개관 9년 만에 시설 확장-K마이스 지속성장하려면 “통합법 제정하고 인구변화 대비해야”-“지역 컨벤션센터 사업성보다 공공성에서 성장해법 찾아야”-제주신화월드 2024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파티△23면 여행-싸구려 열쇠고리는 이제 그만…전국 우수 기념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겨울에 갈 곳이 없다?…‘강소형 관광지’에는 다 있다△24면 스포츠-셋 중 한 팀은 2부리그 강등 직행…수원서 ‘생존 건 혈투’-“KPGA 새 집행부에 바란다…수도권·장기 대회 더 늘려야”-타이거 우즈의 ‘페이드 샷’ 꿀팁…“클럽 페이스 1도만 닫아라”-박인비,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펠릭스와경쟁△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항공우주 기업들이 우주청에 목매는 이유-[목멱칼럼]中 전기차 산업 급성장이 韓에 주는 시사점-[공관에서 온 편지]한·교황청 수교 60년...높아진 한국 카톨릭위상△26면 피플-이데일리 다문화미래대상 초대 시상식…대상에 구로구청·안산시청-신동아건설, 신임 대표에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총무원장 역임·퇴임 후에도 실세…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스님-김범준 前우아한형제들 대표, 네이버 COO 임명…“시너지 기대”△27면 사회-‘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담임 기피 심화…“서울 초중고 기간제교사 60%가 담임 떠맡아”-‘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유승준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고요한 새벽 깨운 ‘경주 지진’…안전지대는 옛말, 올해만 99건
- 반도체 중심 산업활동 회복세는…3분기 출산율 '빨간불'[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한국 경제의 산업활동 동향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얼마나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관련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3분기(7~9월) 출산율 하락 폭에 관한 우려도 나온다.2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을 공개한다. 10월 수출이 5.1% 증가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는 등 예상 이상의 실적을 낸 가운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도 뚜렷해지는 상황이다.앞서 9월 지표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4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월(13.5%)에 이어 9월(12.9%)까지 2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광공업 생산도 지난해 1월 이후 21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늘었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내달(10월)에는 8,9월 광공업의 좋은 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기재부가 경기 판단과 전망을 담아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지난 17일 발간한 11월호에는 올해들어 처음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쓰였다. 반도체 등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회복세라는 점에서였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감소해 작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같은 날(30일) 기재부는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올해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10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이란 재추계 결과가 나온 상태다. 지난 9월까지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50조9000억원(16.0%)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약 23조8000억원(24.9%)줄어든 게 ‘세수 펑크’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분 정도가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세입 흐름을 바꿀 정도의 여지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하는 ‘2023년 9월 인구동향’을 통해서는 올해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주소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치였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올해 월별 출생아 수는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5개월 연속해서는 1만 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었다.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으로 각각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3분기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망은 비관적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령별 동태를 톺아볼 수 있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17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 세대 현황’을 발표한다. 18일에는 연령 변화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대간 경제적 자원 흐름을 보여주는 ‘2021년 국민이전계정’이, 내달 1일에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2022년 생명표’가 예고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7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장관, 비공개)△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차관, 국회)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29일(수)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30일(목)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7일(월)08:00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12:0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15:00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원스톱 수출 119」 개최17:00 부총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28일(화)06:00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1월호 발간12:00 2021년 국민이전계정15:30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29일(수)12:00 2023년 9월 인구동향12:00 2023년 10월 국내인구이동12:00 2022년 다문화인구동태16:00 민간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청취(기재부 신성장추진단, ‘25차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16:00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16:00(잠정) OECD 11월 세계경제전망△30일(목)08:00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00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11:30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14:00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개최14:00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14:00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1일(금)08:30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2022년 생명표15:00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15:30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 오세훈 "육휴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기업이 함께 해달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주요 위원장단(중소기업·서울경제·중견기업위원회)과 25개 자치구 상공회의소 임원진 등 기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동행매력특별시’ 시정 철학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강연에 이어 경제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도 가졌다.오세훈 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시장 초청 특별 강연회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취임 이후 매년 경제 협·단체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서울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시는 서울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운영 중이다. 노무와 회계, 창업 등 전문가를 연계해 경영상담을 지원하고, 제조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또 물건을 납품하고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가입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왔다.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합계출산율 0.7명’(올 2분기)의 역대급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기업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서울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도 올해부터 도입하는 등 부모들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이날 강연에 이어,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 경영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내년 시정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중소기업육성기금 비중 확대 △대출 상환 연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서울시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 △광장시장 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서울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 중 중소기업 성장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등 경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 내년 시정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의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기업 지원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유연근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韓 경제 진단…"확장재정해야"vs"건전재정 필수"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고,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동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확장재정의 필요성, 재전건전성 강화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국회 예산정책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캡처)◇“정부, 군불 때 온기 느끼는 정책 필요…재정 확장해 대응해야”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책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금융당국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전문가들은 최근 국세수입이 부족해 지출 여력이 떨어지고, 국가부채도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성장에 대한 정부 기여도가 민간 기여도보다 낮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진익 예정처 경제분석국장은 “정부의 기조는 정책적 개입 없이 대외 수요가 회복돼 국내 수요 증가를 견인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라며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이 하락 추세고, 취업자수 증가율도 지난해를 정점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평균적 노동생산성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진 국장은 이어 “최근 한국 경제는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듯 보이지만, 민간부분 자력에 의존한 경제회복 동력은 크지 않다”라며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입이 계속돼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긴축 기조가 있을 때 재정을 확장해 대응하는 게 정석인데, 경기대응에 대한 기조적 정책 전환이 부재했다고 본다”라며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고 지출을 억제하며 경기 위축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류 교수는 “지금과 같이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군불을 때 온기를 느끼게 하는 정책을 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봄은 왔지만 봄이 느껴지지 않는 ‘춘래불사춘’이 내년을 맞는 지금 느끼는 전망”이라고 비유했다.지난달 1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건전재정 더 강화”·“통화정책보다 구조개혁으로 대응” 의견도반면 정부가 아직 제대로 된 ‘재정건전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92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인데,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닥쳤을 경우에나 3%가 넘는 적자가 있었다”라며 “정부는 건전기조를 내세웠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확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이어 “30년 뒤 국가 부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현재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단기적 경기 대응은 필요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금과 같은 저성장 구조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중장기 리스크는 ‘수도권 집중 문제’로, 결국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과도 연결된다”라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도 더 심하게 만들어 통화정책 여력을 축소하고 유동성을 저하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홍 국장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물가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중립금리가 하락하고,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여력이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며 “생산성 제고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간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구 감소, 1인당 GDP↑…삶의 질 향상 기회될 수 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인구고령화·저출산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인구 감소 자체가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구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고, 노동 절약형 기술의 발전과 1인당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좌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前 한국경제학회장)는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제2회 공동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지경학적(Geo-economic) 분열과 인구 감소가 경제 여건의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론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우호적인 국가로 집중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경제와 안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대내적으론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같은 경제 여건 속에서 이 교수는 대외·대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외적으론 무역시장 다변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내적으론 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과 교육·노동 개혁 등을 통한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과 투자 확대, 규제·제도 개혁, 디지털·인공지능(AI) 신기술 대응 등을 통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다만 이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 절약형 기술 발전과 1인당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셈이다.그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낮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높아지기에 기회가 온다”며 “사람 1명이 쓸 수 있는 기계가 더 많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그에 맞는 신기술이 더 빠르게 도입될 수 있다”며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인구가 감소하는 모형의 시물레이션 예측 결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2060년 GDP 증가율은 0.9%에 그친 반면, 1인당 GDP 증가율은 2.3%에 달한다.또 이 교수는 리더의 역할도 강조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인적자원, 기술, 제도·정책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미래에 필요한 지식·기술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갖추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외환경 변화와 산업 재편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출산 말고 출세’ 외친 30대女의 딜레마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여성 A(31)씨에게 결혼과 출산은 아직 먼 얘기다. 언젠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회사에 자리잡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A씨는 “30대가 된 뒤부터는 명절에 만난 친척들로부터 결혼 압박을 받곤 하지만, 또래 친구들이나 비슷한 연령대 직장 동료들 중에 싱글이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편”이라고 말했다.결혼 8년 차인 직장인 여성 B(37)씨의 최대 관심사는 출산이 아닌 ‘출세’다. ‘엄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B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가 승진도 밀리고 아이도 신경을 못 썼다며 퇴사한 여자 선배들을 여럿 봤다”면서 “회사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임신과 출산을 한다면 승진은 물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일하는 無자녀 30대 여성 78.7%…有자녀 54.5% 그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최근 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상승한 배경에는 이들처럼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 갖는 시기를 미루는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8.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M자 곡선’ 형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상승했다가 출산·육아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서 다시 상승했다가 은퇴하면서 최종 하락하는 형태다. 30대는 M자 곡선의 첫 하락 구간으로, 중앙부 저점에 도달하는 연령은 △2012년 34세 △2017년 36세 △2022년 38세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30대 여성은 출산과 육아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집단이지만,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40~64세 여성을 앞질렀고, 30대 남성과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30대 여성을 △1988~92년 출생 세대(30~34세) △1983~1987년 출생 세대(35~39세)로 나눠 보면 이런 현상은 최근 세대에서 더 두드러졌다. 1983~1987년 출생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2%인 반면, 1988~1992년 출생 세대는 75%로 8.8%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두 세대를 비교하면 기혼 비중은 65.3%에서 52%로, 자녀가 있는 비율도 46.9%에서 32.3%로 각각 낮아졌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비중은 22.9%에서 13.6%으로 급감했다. 반면 미혼 비중은 34.7%에서 48.0%로 급증했고,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 비율은 18.4%에서 19.7%로 높아졌다. 김 총괄은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이라며 “특히 다자녀(2명 이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것이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는데, 여전히 자녀양육 부담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저출산 기인 현상…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해야”이같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는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 지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인구구조에 따른 공급 둔화를 완화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서 기인하는 현상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8명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는 이 보다도 낮아져 0.6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최근 5개월째 1만명대로 쪼그라드는 등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더 적다.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 해외 주요기관들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보고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총괄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 형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 46.9% △25~29세 74.3%로, 미국(71.0%·82.7%), 일본(74.6%·91.0%) 등 주요국 대비 낮았다.
- '보수 대통합' 시도하는 尹…박근혜 만남 이어 '보수텃밭' 경북행(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이른바 ‘보수 텃밭’인 경북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유림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개최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지역 일정으로 경북을 찾으면서 전통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 경상북도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 첫 행선지로 안동을 찾은 이후 1년 반 만이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전통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이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하는 데서 국가의 발전이 있다고 본다”며 “전통을 존중하고 우리 전통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공적으로 맡은 바 소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소임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유림의 전통이라는 것은 의를 기본으로 하고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늘 배우고 하루가 다르게 배움이 나아져야 한다는 정신이 바탕에 있다”며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 고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떠넘기지 않고 자기 책임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유림의 절개 정신”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다음 일정으로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을 찾아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앞서 서울, 울산, 전주, 부산에 이은 5번째 회의다.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에 있어선 다양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회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면,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카타르 국빈 방문 당시 경험을 공유하며 “카타르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서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돼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된다. 이것은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라며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호소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거세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5가지의 안건이 올라왔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다. 또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이와 더불어,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며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열린 유림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당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식 이후 1년 5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두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으며, 대화를 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으로 보수 결집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보수 대통합’ 행보에 나서는 건 내년 총선 위기론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TK(대구·경북)마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감소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급기야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에 균열이 생긴 상태다.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걷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8월 출생아수 '역대 최소' 이어질까…기재위 종합감사 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월간 출생아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계청은 내주 8월 인구동향을 공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5일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그해 9월 13명 늘었지만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올해 월별 출생아 수도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왔고 최근 4개월은 연속 1만 명대로 쪼그라든 상태다. 가장 최근 통계인 7월을 보면 출생아수는 1만9102명으로 1년 전보다 6.7%(1373명) 감소했다. 7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은 달은 1월(2만3179명)과 3월(2만1138명)뿐이다.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이대로라면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0.6명대까지 추락하는 초유의 저출생 상황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7000명) 이후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저출산·고령화 현상 속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자료도 공개된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27일 기재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2차관, 각 실·국장 등 기재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19일에는 세종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 20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역대 최대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지난해 대비 16.6%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R&D)예산, 해외발(發) 외생변수 속 한국의 저성장 문제 등 국감장을 달궜던 주요 경제정책 현안들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휴정하자 김완섭 2차관, 김언성 기획조정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3일(월)-△24일(화)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1차관, 서울 도봉구)10: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1차관, 서울청사)△25일(수)△26일(목)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27일(금)10: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3일(월)10:00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10:00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15:00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24일(화)09:00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0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14:00 민생 물가 동향 점검 현장방문16:30 제8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25일(수)12;00 2023년 8월 인구동향 12:00 2023년 9월 국내인구이동△26일(목)11:00 녹색기후기금(GCF) 제37차 이사회 참석12:00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결과12:00 2023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 1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배포시 2023년 10월 발행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