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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 미국, 외국어 능력 부족이 국가안보 위협- NYT
- [edaily]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남미 국가의 영어 학습 열풍과는 반대로 미국내에서는 다른 언어에 대한 공부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16일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영어 이외의 외국어 능력자 부족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세계무역센터 건물 폭파를 기도했을 때 미국의 사법 당국은 폭파기도와 관련된 단서를 갖고 있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여권 위조로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 국적의 아마드 아자지로부터 폭탄 제조와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 제조방법, 노트 등을 확보했다. 그리고 아자지가 다른 테러리스트에게 폭탄 설치 방법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전화 녹음 테이프도 확보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모든 것이 아랍어로 돼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1993년 2월26일 세계무역센터에서 폭탄이 터져 6명이 숨지고 수 천 명이 부상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지역적으로 확대됐다. 군사 및 외교, 정보 당국자들은 외국어 이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중요 비밀을 해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여러가지 원인 때문이다. 우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됨에 따라 외국어 연구가 감소했다. 납세자들이 교육구청에 예산을 줄이고 읽기와 수학에 집중하라고 압박을 가함에 따라 외국어 과정이 단축됐다. 그리고 외국어 가르치기에 관심이 있는 교육구들은 능력있는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외국어 구사에 대한 필요성은 안보 위협이 분화되고 도청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인력감축과 종업원 기업인수로 외국어 전문가들이 대폭 감소됐다.
작년 9월 미 상원 소위원회 증언에 따르면 국무부 외교 관련 직책의 절반 정도가 외국어 능력이 필요치 않은 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매년 수백만 페이지를 번역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도청-감청한 대화록을 풀이해야만 하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범죄나 범죄자 조사를 가로막기도 한다.
정보 당국자들은 아랍어에서 한글, 마케도니아어 등에 대한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적시 대응의 위기에 종종 직면한다고 말한다.
매릴랜드 대학의 국립 외국어 센터의 리처드 브레히트는 1998년의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무기 실험 때 정보당국이 정보를 해독하는데 실패했었다고 지적한다. 사전에 알 수 있었던 문제였으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 대학 졸업생중 불과 9명 만이 아랍어를 전공했다. 140명이 중국어로 학위를 받았으며 극소수 학생이 한국어로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 대학생의 8.2%만이 외국어 과정을 듣는데 이것도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에 집중돼 있다. 이 비율은 1976년 이래로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외국어 능력자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 11월 미 중앙정보부(CIA)의 외국 뉴스 요약 서비스인 FBIS는 팔레스타인 신문의 기사 내용에 있는 다 쓴 우라늄을 정제된 우라늄으로 번역했다. 외국어 능력의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능통자를 배출하거나 외국어 가능자 활용 풀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 미국, 대북제재완화 이후 첫 북한 기업에 제재조치
- 미국이 지난 1월 2일자로 북한의 한 회사에 대하여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실이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완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미국이 다시 개별 북한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미 연방관보 1월 17일자 공공발표문 3539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창광신용회사(Changgwang Sinyong Corporation)가 "이란 비확산법 2000(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제 3항에 명시된 조치를 부과해야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고, 제재조치를 2002년 4월 6일까지 취하기로 했다.
"이란 비확산법 2000" 은 지난해 1월 24일 발효되었으며, 이 법은 이란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기술 등을 제공하였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제공한 자에 대해서 미 대통령은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북한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4가지로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이 동 회사로부터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의 조달 및 계약 금지 ▲미국의 모든 정부기구 및 기관의 동 회사에 대한 원조관련 행위 금지 ▲미국정부 통제품목에 있는 모든 방산 품목의 동 회사에 대한 판매 금지 ▲79년 수출관리법(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과 수출관리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품목의 동 회사로 수출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 및 기존 허가의 효력 정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창광신용회사 뿐만 아니라 창광의 모든 계열회사에도 적용된다. 미연방관보는 창광신용회사의 어떤 활동이 동 제재조치를 유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창광신용회사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무성 관계자는 현재까지 창광신용회사와 미국과의 거래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개별회사에 대한 제재일뿐 북한전체에 대한 제재는 아니라고 밝혔다.
- "현대,쌍용 원칙대로 처리"- 김대통령 발언(전문)
- 김대중 대통령은 7일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도 돈을 못 벌면 기업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현대, 쌍용양회도 이런 원칙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에 실업자가 5만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지만 정보통신만 20만명의 고용 효과가 있기 때문에 15만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면서 "실업문제도 정부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아울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미군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며 남북관계가 아무리 잘 돼도 미·북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수 돌산체육관에서 전남지역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전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이기호 경제수석 : 전남 발전계획과 중요 경제 쟁점에 대해 설명하겠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체감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고 내부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을 하면 안정성장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외국 전문가의 의견이다.
▲ 대통령 : 존경하는 허경만 지사, 전남 각계인사 여러분, 이렇게 찾아와 만나니 진심으로 감격스럽고 또 오랜만에 와서 감회가 깊은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여수에서 전남 일을 같이 상의하는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정부도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제가 여러분께 한없이 감사드려야겠다. 전남도가 어느 도 못지않게 나를 지지해 마침내 대통령이 돼 이 나라 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를 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세울 수 있었다. 당선은 내가 했지만 여러분이 한 것이다. 여러분의 지지, 투표가 없었던들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외환위기는 아니다. 외환보유고가 35억달러가 975억달러로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외환을 많이 가진 5개 나라에 들었다. 순채권 국가로 바뀌고 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금 모으기 심정으로 돌아가자. 고유가, 반도체가격 하락, 미국 증시 폭락 등 악재가 있는데 외환위기를 이겨낸 마음이라면 자신을 갖고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켰다. 최고의 성과는 북한이 50년동안 일관되게 주장하던 미군철수를 철회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과 얘기할 때 "할 얘기는 다 하자"고 했다. "합의한 것은 하고, 안 된 것은 의견을 나눈 만큼 덕이다"고 했다.
"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대륙에 붙어있는 위치에서 동북아가 안정이 된다. 미군이 나가면 엄청난 국방비가 든다.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거대한 나라에 싸여 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나고 일본에 당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 미군이 있어야 한다. 미군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몽고, 시베리아, 동북아에서 방대한 이익을 위해서다. 우리와 이해가 맞아 떨어져 있는 것이다. 동구에서 공산주의가 망해도 나토가 있지 않느냐. 유럽은 같은 민주주의고 문화적으로 같은데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니까 김위원장이 내가 남쪽 신문에서 김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봤다. 어쩌면 나 자신과 그렇게 생각이 같으냐.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있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다 됐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통일된 후에 미군이 있으면 동북아가 안정된다. 이것이 우리 이익이다. 이점에서 역시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같이 걱정하는구나 생각했다.
한·미·일이 공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잘 지내지 않느냐. 북한은 왜 못 그러느냐고 말했다. 북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다. 핵무기를 갖고 있고, 국제 금융기관들에 미국이 대주주다. 미국이 OK 안 하면 안 된다. 일본, 유럽도 투자를 못한다. 관계를 개선하라. 생각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를 만나서도 얘기했다. 북한이 미군이 있어도 좋다고 했다. 조명록 차수가 미국 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고, 미사일 협상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미국과 북한은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잘 돼야 한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잘 돼도 미·북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도 같이 가야 한다. 이제까지 안보상황에 공조했지만 북한과 관계개선에도 공조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며 문화, 체육, 경제교류를 해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이뤄내지 못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남북문제에 진정을 갖고 접근한 것은 사형언도를 받아 공부한 때문 아니겠느냐.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 민족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민족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지역이 무슨 의미냐. 북한 미사일이 부산도 때리고 목포도 때린다.
적화통일도 안되고 흡수통일도 안 된다. 20년이고 30년이고 평화공존하다가 통일을 하자고 했다. 통일은 함께 잘 살자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지배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해 두 가지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는 긴장완화, 또 하나는 교류협력(이산가족,경제, 사회문화)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데 그 공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 그런 정책을 갖고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노벨상이 나왔다고 얼마나 해외 500만 교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나. 그것이 기쁘다. 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다시 한번 감사하다.
ASEM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을 만나니 당신은 그 어려운 세월을 감옥 가고 박해 받고 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고 물었다. 하나는 신앙이다.하나는 역사에 대한 믿음이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군 당국자들이 우리와 협력하라, 안 하면 죽이겠다. 대통령만 포기하면 뭐든 시켜주겠다고 할 때 나도 살기만 하면 좋겠다는 유혹도 느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은 역사에 대한 믿음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롭게 산 사람은 당대는 성공하지 못해도 역사에서 이긴다. 불의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패자가 된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살아서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까지 받아 다시없는 영광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IMF를 극복했다. 물가도 과거 10%정도 올라간 것이 올해 2.5%정도 올랐다. 피부 체감과 지수물가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수는 지수다. 환율이 안정돼 있다. 동남아가 다 불안한데 그렇다. 금리도 금년 초까지 10%이다가 8%로 떨어졌다.
우리는 무역에서도 금년의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흑자가 전망된다. 외자유치도 62년부터 32년간 246억달러 투자 유치했는데, 지난 2년반 동안 323억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허경만 지사에게서 전남에도 외국에서 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단계의 체감경기에 문제가 많다. 내외조건이 다 있다. 개혁을 충분히 완성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금년말까지 금융개혁, 내년 2월까지 공공, 노사개혁을 철저히 완수하겠다. 생존, 발전 가망이 있는 기업은 과감히 살려내고, 가망이 없는 기업은 단호히 퇴출할 것이다. 돈 못 버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도 돈을 못 벌면 기업이 아니다. 현대, 쌍용양회도 이런 원칙에서 처리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가 힘차게 일어설 것이다. 현재 IMF, OECD 등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들은 한국경제를 위기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전하지만 개혁을 서두르는 바람에 철저하지 못할 경우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는데 다시 4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이번에 실업자가 5만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만 20만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 15만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실업문제도 정부가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재래시장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백화점 등과 어떻게 경쟁할지 생각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해서는 아무리 정부가 지원해도 소용없다.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지방색을 탈피 못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다. 남북이 결국 하나로 왕래 교류하고, 장차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때 국내에서 융합을 못하면 되겠나. 여러분 모두가 상대방이 잘 하면 나도 잘 한다는 생각을 말고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지역감정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하는데 도와주고, 앞장서 달라.
임기동안 여러분의 성원대로 최선을 다해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이다. 세계의 모범적 민주국가로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2000년 11월 07일
청와대 공보수석실
- 제3차 ASEM 의장 성명서- 정치 대화 활성화
- 7. 정상들은 방콕과 런던 정상회의에서 확립된 정치대화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제1, 2차 ASEM 외무장관회의와 정기적인 고위관리회의가 지역 및 범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에 관한 유용한 협의의 장이 되었으며, 회원국간 상호 인식과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주목하였다.
8. 정상들은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 안전한 국제 환경을 추구하며, 또한 국제적 평화와 안정 및 번영, 그리고 국제법 존중에 기여할 목적으로 아시아.유럽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상들은 공동 관심사인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정상들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기반을 제공한 동 회담의 의의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여 한반도에서의 최근 진전상황에 관한 별도 선언이 발표되었다.
정상들은 동티모르의 안정회복을 향한 진전을 환영하였고, 이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있는 국가들과의 협력하에 이행과정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동티모르 잠정행정기구(UNTAET)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장려하였다. 정상들은 동티모르에서의 재건과 건국 과정이 전체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서티모르지역에서의 동티모르 난민문제 관련,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중요한 조치들과 그 시급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티모르인들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조화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정상들은 남동부 유럽국가들간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안정협약(Stability Pact)을 환영하고 동 협약의 목적에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코소보관련 UN 안보리 결의 1244호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중동지역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폭력 종식을 위한 조치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샴 엘 세이크에서의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당사자들이 지체없이 동 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정상들은 금년 9월 6-8일간 UN 본부에서 천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환영하였다. 정상들은 특히 세계정상들이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준수에 대한 공약을 새로이 하였음을 환영하였으며, 천년 정상회의 선언에 명시된 21세기 국제사회의 핵심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안보리를 포함한 UN 체제의 대표성, 투명성,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하에서 UN 개혁에 대한 그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UN과 그 밖의 관련 기구간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UN의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UN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UN의 보다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표명된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발전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그들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력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상들은 이러한 갈등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UN 헌장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는데 동의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고 대량파괴무기관련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에 관한 지역적 및 범세계적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상들은 기존의 국제 군비통제와 군축협약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고 이 분야에 있어 ASEM내 대화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핵무기 비확산 평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콘센서스로 채택된 최종 문서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정상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 합의된 실무 프로그램에 따라 5년 이내 체결을 목표로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 관련 군축회의에 관한 협상의 즉각 개시, 생물 무기 금지 협약 강화 조치에 대한 특별 그룹 협상의 조기 종결 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나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에 있어서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이룩한 진전을 주목하고 보 편성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상들은 대인지뢰의 무차별적인 사용에 의한 인명피해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지뢰제거훈련,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의 제거, 희생자 재활관련 국제적인 지원을 후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정상들은 또한 소형무기와 경무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1년 「소형무기와 경무기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불법적 거래에 관한 UN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합의하였다.
정상들은 급변하는 세계가 전체 국제사회에 대해 엄청난 도전을 의미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평등한 동반자관계, 상호 존중 및 호혜에 기반을 둔 다자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아시아.유럽의 상호의존성 증가와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 ASEM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9. 방콕과 런던 정상회의 결과와 "2000 아시아.유럽 협력체제"에 기초하여, 정상들은 글로벌 시대에서의 이민관리, 돈세탁을 포함한 국제범죄, 이민자 밀매와 착취, 특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국제 테러와 해적행위,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불법마약 퇴치, 여성과 아동의 복지, 지역보건의료의 개선, HIV/ AIDS에 대한 대처, 전염병 및 기생충 질병의 퇴치, 식량안보와 공급 등 범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안에 대처해 나가기로 확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들은 2000년 말까지 국제조직 범죄에 대한 UN 협약과 관련 의정서의 채택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상들은 천연자원의 고갈과 특히 에너지와 환경문제 등이 전 ASEM 회원국들에 있어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2000년 11월 UN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제6차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확고히 하였으며 교토의정서의 조기발효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그들의 결의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들은 ASEM 회원국들간 협력증진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들은 1999년 3월 태국에 공식 개소한 아시아.유럽 환경기술센터에 의해 이루어진 진전을 만족스럽게 주목하였으며 환경분야에 있어서 협력 증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 센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 제1차 정상회의(정치.안보분야) 결과-ASEM
- 다음은 청와대가 밝힌 ASEM 제1차 정상회의(정치.안보분야) 결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ASEM 정상회의가 20일 오전 서울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에서 26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치·안보 분야를 다루는 제1차 회의에서는 아시아·유럽 지역 정세와 유엔의 역할 등 국제문제, 군비통제·군축 및 핵 비확산 등 안보문제, 그리고 세계화와 21세기 국제정치·경제질서 구축 등의 의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김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지난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화해와 협력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어 ASEM 회원국 정상들은 만장일치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서울선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신뢰구축을 위한 ASEM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ASEM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대화, 인적교류, 경제교류 등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KEDO 사업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각국 정상들은 또 ASEM이 지역과 범세계적인 공동 관심사에 관한 협의의 장이 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국제평화.안정.번영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정세와 관련, 정상들은 동티모르에서 안정이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국제사회가 동티모르의 독립과 경제재건 과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남동 유럽국가들간의 협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안정협약"(Stability Pact)을 환영하고, 코소보 관련 UN 안보리 결의 1244호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9월 UN 천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안보리를 포함한 UN 체제의 대표성·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한 UN 개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UN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건전한 UN 재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또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력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세계적 전략적 균형과 안정 유지, 대량파괴무기관련 군비통제와 군축, 핵 비확산에 관한 지역적·범세계적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기존의 국제 군비통제와 군축 협약의 완전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고 이 분야에 있어 ASEM내 대화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가국 정상들은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표명된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 대인지뢰의 무차별적인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문제의 대처와 지뢰제거 훈련, 폭파되지 않은 폭발물의 제거와 희생자 재활 등에 대한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과 이러한 지원을 지지해준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소형무기와 경무기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20일 오후 COEX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ASEM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정상을 위해 업무 오찬을 주최하고, 회원국 확대 문제를 포함한 ASEM의 장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00 아시아.유럽 협력체제"에 반영될 신규 회원국 가입지침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 지침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분석)미 대북제재 해제의 의미
-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키로 한 것은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개방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북-미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또한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에 대한 영구정상교역국지위(PNTR) 부여법안 통과 이후로 미국 의회에서 일고 있는 쿠바에 대한 식료품 및 의약품 금수조치 해제법안 추진 등 소위 적성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해제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곧장 미국기업의 대북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 소비재의 자유로운 수출입과 개인 및 기업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투자, 상업적인 항공 및 해운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에너지 원조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개발 동결 약속을 받아낸 94년 이후 지금까지 대북 협상시 경제제재 조치 완화카드를 20번이나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들 또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 관련법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무역. 경제환경에 적응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방에 대한 진정한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를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발표가 있고 나서 KOTRA 무역관이 미국제조업자협회(NAM), 통신산업협회(TIA), 의류제조업협회(AAMA) 등 주요 단체를 접촉한 결과 이들은 대북과의 경제교류를 꺼리는 이유로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북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 ·시장규모 협소, · 인프라 열악, ·투자대상지로서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에 비한 비교열위 등을 꼽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업체들은 우선 북한과 문화적, 경제적 여건상 보다 보완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기업, 특히 교포기업인들의 진출결과를 보아가면서 결과를 검증한 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북교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재미교포기업들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실행되면 우선 북한 특산물이나 토산품에 대한 교역이 제일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경공업제품의 임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나 ‘국제전략화해연구소’등 미국내 몇몇 한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의약품과 식품 보내기 운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교포기업이나 미국기업의 구체적인 대북 무역,투자 추진사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19일 발표예정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지난해 9.17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발표됐던 완환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ㅇ미 회사를 통한 소비재 상품의 대북 수출 및 금융서비스
ㅇ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한 물자투입
ㅇ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에 대한 투자
ㅇ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 및 관광분야 투자
ㅇ미국인의 대북 송금
ㅇ상업을 위한 미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대북 화물수송
ㅇ북미간 상업항공기 운항
- 美, 19일 대북 제재 완화 - 블룸버그
- 미국 행정부가 19일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공식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다음주 월요일(19일)부터 대북 제재조치를 완화히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엘 고어 부통령은 16일 PBS와의 회견에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는 북한과의 핵무기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등 외신들은 15일 미국이 북한에 5만톤 가량의 식량을 지원하고 이번 주중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6월15일자 edaily 기사 참조)
또한 대북 제재 조치 완화에는 ★북한산 원자재와 1차 상품 수입, ★미국의 금융서비스와 소비재를 비롯한 민감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북한의 농업, 광업, 정유, 목재, 시멘트 운송,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여행과 관광에 대한 투자, ★미국인의 북한 방문, ★북한에 대한 송금문제, ★미국의 수송수단을 이용한 북한 화물운송, ★북미간 상업목적 항공기 운행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김위원장의 회담을 요청했으며, 16일 미국정부에 이번 회담에 대한 상세한 경과를 통보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했다.
- (분석)美 대북경제 제재 완화 의미
- 미국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키로 한것은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것 자체를 북한의 개방에 대한 의지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기회로 북한과의 외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북-미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미국의 태도는 또한 최근 미국 하원에서 중국에 대한 영구정상교역국지위(PNTR) 부여법안 통과 이후로 미국 의회에서 일고 있는 쿠바에 대한 식료품 및 의약품 금수조치 해제법안 추진 등 소위 적성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해제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이 계획 발표가 곧 미국기업의 대북진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군사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일반 소비재의 자유로운 수출입과 개인 및 기업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투자, 상업적인 항공 및 해운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이 발표한 이와 같은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관련부서인 미국의 상무부, 재무부, 교통부가 미국의 대 적성국교역법과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에 규정된 각종 제재조치 손질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의 실행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등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어 미국의 이번 경제제재 완화조치 실행계획의 구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에너지 원조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핵무기개발 동결 약속을 받아낸 94년 이후 지금까지 대북 협상시 경제제재 조치 완화카드를 20번이나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업들 또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 관련법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무역. 경제환경에 적응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방에 대한 진정한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를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발표가 있고 나서 KOTRA 무역관이 미국제조업자협회(NAM), 통신산업협회(TIA), 의류제조업협회(AAMA) 등 주요 단체를 접촉한 결과 이들은 대북과의 경제교류를 꺼리는 이유로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북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 ·시장규모 협소, · 인프라 열악, ·투자대상지로서 경쟁국인 중국, 인도 등에 비한 비교열위 등을 꼽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업체들은 우선 북한과 문화적, 경제적 여건상 보다 보완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기업, 특히 교포기업인들의 진출결과를 보아가면서 결과를 검증한 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북교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재미교포기업들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실행되면 우선 북한 특산물이나 토산품에 대한 교역이 제일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경공업제품의 임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나 ‘국제전략화해연구소’등 미국내 몇몇 한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의약품과 식품 보내기 운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교포기업이나 미국기업의 구체적인 대북 무역,투자 추진사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지난해 9.17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대부분의 북한산 상품 및 원자재 수입
ㅇ미 회사를 통한 소비재 상품의 대북 수출 및 금융서비스
ㅇ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한 물자투입
ㅇ농업, 광업, 석유, 목재, 시멘트, 교통에 대한 투자
ㅇ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 및 관광분야 투자
ㅇ미국인의 대북 송금
ㅇ상업을 위한 미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대북 화물수송
ㅇ북미간 상업항공기 운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