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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에 독일선 日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시위 열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30여명의 피해자가 있는 독일에서도 14일(현지시간) 기념 시위가 열렸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개 증언을 한 것을 기념해 매년 8월 14일로 제정됐다.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시위에서 참가자 70여명이 피해자들의 패널 앞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는 이날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 시위에서 참가자 70여명은 한국,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네덜란드 등 유럽과 호주 등 국가별 위안부 피해자 패널 앞에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네덜란드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그리셀다 몰레만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독일 여성 30여명을 비롯해 적어도 35개국에서 50만명을 넘어선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일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점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일생의 전쟁’(A LIFETIME OF WAR)이라는 저서에서 네덜란드전쟁기록원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에서 찾은 자료를 근거로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점령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위안소 역할을 하는 건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독일 여성 30명을 옮겨 1942년 3∼4월 상시로 성폭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전쟁범죄를 자인하지 않으면서, 여성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독일 연방의회도 함께 나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베를린 일본여성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은 식민주의 역사와 전쟁범죄를 여전히 직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안부는 일본에서 거의 터부시되고 있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매우 적고 추상적으로 묘사돼 있으며, 대부분의 교사는 이 주제를 논하는 것을 꺼린다”고 지적했다.이날 시위에는 독일 필리핀 여성 모임 가브리엘라, 베를린 야지디 여성위원회, 쿠르드족 여성위원회, 아프가니스탄 여성연합 파르크폰다, 베를린 여성 살해반대네트워크 등이 연대발언을 했다.
- 軍 사망사건 민간 이첩…어설픈 후속조치에 항명 논란까지[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바뀐 이 법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 간 의견차가 생기고, 불필요한 논란이 이는 모양새입니다. ◇사망사건·성범죄·입대 전 범죄 민간수사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 사법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군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1심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해 장병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 7월께 국회에 군사법원법 정부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마다 생각들이 달라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5월께 발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성범죄 피해 및 이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에 더해 2021년 8월 해군에서도 여자 부사관이 성범죄로 피해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는 부랴부랴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법 체계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달 22일 해병대1사단에서 거행된 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해병대)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군사법원법은 ‘제 식구 감싸기’와 초동수사의 부실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토록 했습니다. 또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와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 역시 민간법원으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 해 7월부터 이 3가지 유형의 범죄 혐의는 군이 아닌 민간 경찰이나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관할권이 경찰에 있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입니다. ◇해병대 사망사건, 내부 수사단이 조사그런데 이 사건 조사에 해병대 수사단이 동원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구명조끼도 제공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복장 통일만을 강조한 이유, 군 수뇌부가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강행시켰다는 의혹,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해병대 내부 조직이 조사에 투입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즉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 경찰이 파악하기 어려운 지휘 체계 등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군 합동수사단을 만드는게 타당해 보이지만, 군 당국은 해병대 자체적으로 수사단을 꾸려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민간 경찰에 이첩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지난 달 31일 국회와 언론에 설명 후 경찰에 넘길 예정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지난 달 28일 고지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측은 “수사관할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첩 전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사건 처리 내용을 설명 후 수사는 지역 경찰에서 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해병대1사단 김대식관에서 거행된 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해병대)그러나 해병대 측은 발표 예정 시각 한 시간 전에 조사 결과 설명을 취소했습니다. 국방부 법무 검토 결과 수사 시작 전 구체적인 사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을 경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석연찮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국방부는 “해병대 브리핑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브리핑을 취소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고 채 상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보인 이유입니다. ◇국민적 관심 사건인데…내부 갈등 모양새게다가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에 ‘항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초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대기’ 지시를 내렸는데,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민간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겨 버린 것입니다. 이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초에 작성한 조사 결과에 혐의 관련 부분이 과도하게 특정돼 있어 자칫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무 검토 의견을 듣고 뒤늦게 이첩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특정 지휘관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를 부적절한 조사 개입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조사 결과 원안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항명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넘긴 조사 결과 역시 회수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조사 결과 검토를 거쳐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고와 관련한 과실 여부 또는 혐의 판단을 위해 조사했던 부대 관계자들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방부는 민간 경찰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존 원본을 그대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줘도 됐었다는 얘기여서 의아해집니다. 채 상병 사건 처리와 조사 결과 공개, 그리고 경찰 이첩 과정을 보면 핵심인 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런지 의문입니다. 국방부는 이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여나 재발방지 대책은 없고 책임 소재에 매몰돼 군에 생체기만 남기고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일’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 '정전 70주년' 보훈 행보 펼친 尹대통령 "한미동맹 핵심 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보훈 행보를 펼쳤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데 이어,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해 참전용사들에 감사함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막간을 이용해 부산 자갈치시장도 방문하면서 민생 챙기기도 잊지 않았다.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해운대구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먼저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에 참배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룩셈부르크 국기를 참배한 뒤,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뉴질랜드 기념비에 참배했다. 특히 뉴질랜드 기념비 참배에는 던 엘리자베스 베넷 주한뉴질랜드 대사의 아들인 루카가 참석, 백파이프로 미국의 대표적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연주해 추모 분위기를 더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뉴질랜드 대사에게 “아드님이 행사를 빛내 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군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70년 전 이날(1953년 7월 27일) 임진강전투에서 19살의 나이로 전사한 제임스 로건 묘역을 참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모두와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했다. 유엔군 위령탑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1978년 건립됐으며,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했으며, 마지막으로 입장한 테드 에이디 캐나다 참전용사를 대통령의 옆자리로 안내했다.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 및 참전용사·유가족,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시민·학생 등 총 26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해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개국 195만명의 유엔군이 참전해 미군 3만 7000여명 등 4만 1000명이 전사하고 11만명이 다치거나 포로가 되는 희생을 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미래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아울러 “부산은 6·25 전쟁 기간 백만 명이 넘는 피란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돋움했다”며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 자갈치시장 막간 방문…오염수 우려에 “현명한 국민, 괴담 흔들리지 않을 것”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에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수산물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편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장을 방문, 환영하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한 후 금봉달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활선어판매장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1층 상회에 들러 제철 수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름 비수기라 손님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다. 또 직접 뜰채와 맨손으로 붕장어를 들어보고 넙치, 붕장어, 해삼, 가리비, 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 자리에서 한 상인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자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또 다른 상인도 ‘정치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서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오늘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 해야겠다”며 붕장어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즉석 먹방’을 시연했다.만찬에 배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당 일회용 종이 테이블보에 적힌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연결해 보이며 “오늘 수산물 방사능 검사한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 수백 건을 했어도 단 한 건도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 尹, '정전 70주년' 유엔군 위령탑 참배…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7일 오후 데임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부부,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등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이들은 공원 내 상징구역에 있는 룩셈부르크 국기, 뉴질랜드 기념비, 영국군 전사자 묘역 및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룩셈부르크 총리와 함께 룩셈부르크 국기를 참배한 뒤, 뉴질랜드 총독 부부와 함께 뉴질랜드 기념비에 참배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군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70년 전 이날(1953년 7월 27일) 전사한 제임스 로건 묘역을 참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모두와 함께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했다.유엔군 위령탑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해 1978년 건립됐으며,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 2차장,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쾅쾅’ 민가 덮친 산사태…우면산 참사에 16명 숨지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1년 7월 27일, 서울 지역 집중 호우로 서초구 우면산에서 전례 없는 산사태가 일어났다. 계속된 폭우로 지반은 약해진 상태였고 우면산의 흙과 돌, 나무 등은 빗물을 타고 빠르게 흘러내렸다. 서울시 산지방재과에 따르면 이 산사태로 인근 지역 주민 16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의 인명피해는 2000년대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호우 피해로 기록됐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 7월 27일 오전 서울 방배동 남부순환로 일대가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휴가 쓰고 아파트 복구 작업…생방송 중단까지우면산 산사태는 이날 오전 7시 49분께 발생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전원마을 비롯한 관문사, 송동마을 등 13개지구를 덮쳤다. 산사태 전날과 다음 날인 26~28일까지 집계된 강우량만 585.5㎜로 조사됐다. 이 참사로 주택 1채가 전파, 10채가 반파됐으며 자동차 76대와 주택 2103세대, 공장·상가 1583개소 등이 물에 잠겼다. 가장 많은 사망자 수가 나온 곳은 전원마을로 이곳에서 숨진 사람만 6명에 달했다. 전체 산사태 발생부의 20%에 해당하는 형촌마을에서는 가장 많은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산사태 당시 영상에는 우면산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빗물과 토사가 순식간에 쏟아지는 장면도 담겼다. 아파트 안에서 피해 상황을 촬영하던 주민은 굉음과 함께 내려오는 토석류에 놀람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2011년 7월 27일 오전 서울 방배동 남부순환로 앞 한 아파트 단지가 3층 높이까지 토사가 덮쳐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6세대가 반파되고 3명이 숨진 래미안 아파트에서는 건설·토목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수해 복구 해결책을 직접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아파트 단지 중앙광장에는 토사가 1.5m가량 쌓여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서둘러 토사를 제거하기로 하고 건축설계사 A씨를 필두로 건설장비를 이용해 작업을 시작했다. 광장에 고인 물과 토사를 빼낸 뒤 우수관으로 넣는 방식이었다. A씨는 산사태 직후 휴가를 내고 8일 내내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복구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EBS 방송센터에도 토사가 유입돼 일부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방송센터 두 개동 중 한 곳에는 오전 9시께부터 기계실에 물이 차올라 토사가 밀려들었다. 이에 EBS 측은 당시 오전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EBS FM(104.5MHz) ‘모닝스페셜’을 음악 방송으로 대체하고 직원들과 배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에서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2011년 7월 27일 EBS방송센터에서 피해 복구 작업 중인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산림청 산사태예보문자, 서초구청 퇴직자 등에게 발송돼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발생 2개월 뒤인 9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수가 첫 번째 요인이었으며 지형, 지반, 지질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우면산 정상부의 공군부대에 대해서는 산사태의 직접 원인이 아니며 배수 시설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사 발생 3년 전부터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민원이 33건에 달하고 막힌 배수로를 뚫어 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음에도 서초구청이 형식적으로 사안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산사태 직전 해인 2010년 태풍 곤파스로 피해목이 쓰러졌음에도 구청 차원의 조치 없이 방치된 점 등이 확인됐다. 이 와중 우면산 산사태 발생 전날과 당일 산림청이 산사태예보 발령 문자를 서초구에 4차례 보냈음에도 서초구가 공문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문자는 현직 공무원의 변경 이전 휴대전화 번호와 퇴직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조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뒤 2014년 3월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덕우암 지구와 공군부대를 포함한 우면산 전 지역에 대해 산사태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됐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조사결과에서 논란이 됐던 공군부대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 영향이 미비하거나 정량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대해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 내용을 뒤집지는 않았다.2014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3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이 헌화를 한 뒤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法 “서초구 등이 배상해야”…유족·피해자 일부 승소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서초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4년 8월 산사태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후 2019년까지 이어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며 서초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특히 법원은 2017년 열린 산사태 차량 매몰 피해자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초구 거주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도 재난 경보를 발령했어야 했다며 서초구와 국가가 4억 77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가 침수됐음에도 적극적으로 차량을 통제하지 않은 경찰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방배경찰서는 남부순환도로 침수 상황에서도 차량 통제 인력으로 교통경찰 한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후 출근하던 B씨가 차량을 몰고 남부순환도로에 진입했고 토사 등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방배경찰서는 토석류가 도로에 흘러내린 뒤 교통을 전면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김모(당시 75세)씨의 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는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김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거나 대피 방송을 했다면 김씨의 아들이나 지인들이 이를 확인해 김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B씨 등 우면산 산사태 참사 피해자와 유족의 소송을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당시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서초구에서 발령하지 않은 것과 경찰이 도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은 책임 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12년이 흐른 지금, 이 같은 선례가 존재함에도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 서이초 앞 수북이 쌓인 국화…"원인 밝혀야" 이어지는 추모 행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일하던 20대 초반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사흘째인 21일, 여전히 서이초등학교 앞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을 찾은 시민과 교사 등은 숨진 교사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오전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이초 앞, 교문까지 이어지는 담벼락 길에는 전국에서 보내진 근조 화환이 가득했다. 벽에는 추모 메시지가 가득했고,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음료수나 꽃 등도 눈에 띄었다. 교문 앞에는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준비한 국화꽃과 포스트잇 등이 마련돼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앞서 지난 18일 이곳에서는 교사 A(23)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는 숨진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이 A씨가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1학년 담임을 자원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관련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 추모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도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성동구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한다는 B(30)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교사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의 일터였던 학교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순히 개인사의 문제로 축소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이라는 안모(52)씨 역시 “젊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 갔다. 학교에서 그런 선택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된다”며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옮겼다. 전날에도 A씨의 유족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은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왜 사회초년생인 젊은 교사가 일하던 학교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명확한 답을 내야 한다”며 학교는 물론, 교육청이 책임 있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오전 10시쯤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서이초를 찾아 추모 포스트잇을 살펴보고 헌화를 했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차림의 조 교육감은 “안타깝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 등 교권 관련, 미진한 법 제도들에도 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발언 당시 일부 교사와 시민들은 항의를 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공식 업무 시간 이후에도 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용 핸드폰(듀얼폰)을 사용한다든지, 공식 민원 콜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시민들은 “듀얼폰은 해결책이 아니다”, “괴롭힘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오전 10시 30분쯤 조문과 학교 내부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조 교육감의 차량에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라”, “더 많이 죽기 전에 교사를 지켜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편 서이초 인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는 A씨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