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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이명박 ''용적률 완화'' 주장, 개발 만능 발상"
- [노컷뉴스 제공]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독자행보를 걷고 있는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용적률 완화 시사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개발 만능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문 전 사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열린 '문국현의 희망편지-사람이 희망이다' 출판기념회 기념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성찰'이 없는 이명박식 시장 만능주의는 대한민국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문 전 사장은 또 "배가 산으로 가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선 안되며, 20세기식 토목건축 국가적 국가경영으로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고주장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대통합민주신당 한명숙, 원혜영, 제종길, 염동연, 신명, 김태홍, 유선호, 우제창, 홍미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 전 사장 측은 다음달 말 까지 신당을 창당할 계획이며 현재 3%대인 지지율을 추석 연휴 직후 5%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대학교수 150명은 18일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개발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며 "문 후보의 '사람중심 진짜경제론'은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의 창조적 실현전략"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 "한미FTA, 美 대다수 독소조항 관철"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 86개에 대한 설명자료를 13일 배포한 가운데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국회 비상시국회의는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합의사항이 미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각 분야에서 한미간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정부가 성과를 장담하고 있는 자동차·섬유 등의 상품분야마저도 우리측의 긍정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비관세 장벽 분야의 독소조항과 미측의 요구 관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보건의료 분야와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마저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투자·금융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투자자-정부제소 조항의(ISD) 수용 등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돼 더욱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비상시국회의는 정부가 `추가협상`, `추가협의` 등의 이름으로 또 한번의 내주기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FTA 협상은 전면 무효화가 옳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번에 발표한 `우선 검증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결합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4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산자위,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 과기정위 등 한미 FTA 관련 모든 상임위에서 대통령 서명 전에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에는 강기갑, 강창일, 고희선, 권오을, 권영길, 김근태, 김낙성, 김영덕, 김우남,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효석,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박희태, 배일도,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심상정, 양승조, 우원식, 우윤근, 유선호, 유승희, 이계안, 이계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배,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영순,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천영세, 천정배, 채일병,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의원 등 총 6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히노마루` 비난하며 국기에 맹세한다고?
- [프레시안 제공]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왕이 죽은 뒤, 상복을 입는 기간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단지 논쟁으로 끝난 게 아니다. 죽고 죽이는 사화(士禍)로 번지곤 했다. 상복을 입는 기간, 제사의 절차 등이 강한 정치적 상징성을 띠고 있어서다. 이런 일을 놓고 흔히 "옛날 사람들은 실질보다 명분을 앞세웠다"고 풀이하곤 한다. 하지만 이처럼 정치적 상징에 집착하는 것은 현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상징인 국기(國旗), 국가(國歌)를 둘러싼 논쟁이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과연 해야 하나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에 포함시킨 '대한민국 국기법'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과거 유신 정권의 잔재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민주화 이후에도 존속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논란이 일자, 행자부는 3일 "지난해 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법에서 삭제하는 대신에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라 각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며 "현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컨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로 최근의 논란에서 행자부가 한 발을 뺀 셈이다. 하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 존속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과연 존속시켜야 하느냐"의 문제 자체다.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는 현존 질서의 심장부에서도 보장돼야"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익숙한 것이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랐던 때였다. 전쟁으로 고양된 애국주의의 물결을 타고 미국 웨스턴 버지니아 주의회는 미국 국기를 향해 오른손을 올려 경례하고 이와 함께 충성을 서약할 것을 교원과 학생들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런 의무를 위배한 학생은 퇴학시키도록 규정했다. 이 지역 주민인 버네트 씨와 그 가족은 이런 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상에 경배할 수 없다는 신앙이 이유였다. 그리고 이 법령이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재판소에 요구했다. 하급심 재판관 3명이 버네트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고, 사건은 결국 연방최고재판소까지 올라갔다. 들끓는 논란 속에서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미국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소는 1943년 6월 "개인을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자면 그 대가로 때론 일탈적인 행위를 허용해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처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은 경우는 대수롭지 않은 대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사소한 문제에만 적용된다면, 이는 자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현존 질서의 심장부에 가닿는 중대한 사안에까지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느냐가 실질적 자유의 기준인 것이다"고 판시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권리를 요구한 버네트 씨 가족이 결국 이긴 것이다. 이 판결의 백미는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사소한 영역에서만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다. '현존 질서의 심장부에 가닿는 중대한 사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국기 사랑'과 '국기에 대한 경례 강요'는 별개" 1984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미국 텍사스 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방위정책을 비판하는 젊은이가 미국 국기를 불태웠다. 역시 법정논란으로 번졌고,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1989년 6월 "정치적 의견 표명 수단으로서 국기를 불태우는 것은 합중국 헌법 수정 1조에서 보장된 권리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로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판결이 나온 후, 민주당은 국기 파괴 행위를 범죄로 하는 연방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연방최고재판소는 1990년 6월, "국기 모독에 사회가 반발한다 해도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미국 국기를 국기이기 때문에 숭상하여야 하는 '자유' 그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이 연방법에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연방 의회와 각 주는 미국 국기에 대한 물리적 모독을 금지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결의안은 부결됐고, 이어 상원에서도 부결됐다. 당시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토론도 치열했다. "미국 국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이고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헌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찬성파와,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반대파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요컨대 반대 진영 역시 국기의 상징성, 그리고 이런 상징에 담긴 국가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1943년 버네트 판결에서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는 "운동체, 국가, 정당, 결사, 교회 등은 구성원의 충성심을 깃발이나 일정한 색깔, 문양에 연결시키려 한다. 국가의 상징은, 종교적 상징이 신학적 사상을 전달하는 것처럼 정치사상을 전달한다. 이와 같은 상징에 대응하는 것이, 이들을 수용하고 혹은 경의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몸동작이다. 즉, 경례, 인사, 탈모, 무릎꿇기 등이다"고 판시했다. 국기의 상징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히노마루' 게양 비난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는 유지한다? 그런데 이런 논쟁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나라가 많다. 일본은 최근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국주의로의 회귀'로 읽힐 수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주변국들, 그리고 일본 내의 진보세력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급격한 우경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일본 정부는 별 흔들림이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상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일본의 진보 세력을 강하게 지지했다. 평화, 생태, 평등, 민주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일본의 진보 인사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다. 그리고 '히노마루' 게양에 반발하는 이들이 '태극기에 대한 맹세'는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로 시작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시행됐다고 알려졌다. 그 뒤 1972년 문교부(현 교육부)가 전국 각급 학교에 암송 교육을 지시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에는 아예 각종 공식 행사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제정됐다. 이렇게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병영에서, 각종 행사장에서 반복됐고, 어지간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내용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관심 끌어…홍미영 의원 '삭제' 발의 이 과정에서 맹세를 거부하고 대신 처벌과 따돌림을 택한 이들도 많았다. 이유도 다양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신앙이 이유였던 이들도 있었고, 국가주의를 반대하느라 맹세를 거부한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가 거의 끝난 뒤였다. 20세기 내내 주변국의 팽창적 국가주의에 그토록 참혹한 피해를 겪었던 한국인들이 정작 내부의 국가주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기에 대한 맹세'는 2000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가 여론화되고서야 논란이 됐다. 일부 시민 단체의 토론을 거쳐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국기에 대한 맹세' 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국기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행자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즉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는 않은 것이다. 행자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존치하되,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왕 '미국 식' 따를 바엔… 최근의 한미FTA 체결 과정을 보며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던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기계적으로 여론을 조사하기에 앞서 공론의 장에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온 이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여론이 주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따라 크게 출렁거렸던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론의 장에서 진행되는 치열한 토론 없이 수렴된 여론이란 대개 공허한 것이다. 아무튼 이같은 논란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이제 한미FTA 협상 타결을 통해 '미국 식 사회'로 확실히 방향을 잡은 것 같다. 물론 숱한 반발을 묵살하고 취한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면 국기(國旗), 그리고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를 대하는 시민의 태도는 여전히 '일본 식'인 듯하다. 이왕 '미국 식 사회'로 길을 잡았으면, 국기에 대한 태도도 '미국 식'이면 좋겠다.
- 여야의원 20명 한은법 개정안 발의, `금융안정 기능 부여`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여야의원 20명이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외에 지급결제 원활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을 대표로 한 20명의 의원들은 23일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감시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요구대상 확대 및 조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에만 국한할 경우 금융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고,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지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박영선 의원을 비롯, 송영길, 박명광, 선병렬, 박기춘, 최재성, 김춘진, 노현송, 양형일, 홍미영, 김낙순, 이목희, 우윤근, 한광원, 김영주, 김우남, 장영달, 오영식 등 열린우리당 18명과 민주당의 김종인 의원,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 등이다.대표발의자인 박의원은 "외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 도모`에 국한되어 현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금융의 전자화 및 국제화 등으로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결제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급결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박의원 등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에서 목적조항인 1조에 기존의 물가안정과 함께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추가하고, 지급결제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81조에도 자료요구 대상을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으로 확대시켰다. 또 한은의 자료요구는 물론 서면조사나 실지조사에 해당 기관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박의원 등은 또 이같은 한은법 일부 개정안이 금융제도의 안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은법 87조와 88조도 일부 수정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 고위공직자 사정은 부자의원들이 안다?
- [오마이뉴스 제공] 1일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소명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85명의 참여로 발의됐지만, 이른바 '재력가'로 꼽히는 의원들의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전체 의원 127명 중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단 21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신규재산등록 결과 의원 1인당 평균 신고액이 14억 2천만원으로 민주당(18억200만원)에 이은 두번째 '부자정당'이다.반면, 민주노동당은 의원 전원(9명)이 동참해 100%의 참여율을 보였다. 열린우리당도 의원 144명 중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이 모두 서명했다. 이 총리는 직위 상 참여가 어려웠다는 게 대표발의자인 김한길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의원 11명 중 7명의 의원이, 자민련은 의원 3명 가운데 1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 했다. 올해 국회의원 재산 증감내역 공개 결과 재산규모 상위 10위 안에 든 '부자의원'에 속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모두 법안 발의에 불참해 눈길을 끈다.정의화(2위, 184억900만원)·김양수(3위, 150억1400만원)·김무성(5위, 120억2900만원)·이상득(9위, 61억9400만원) 의원이 그들이다.반면 '최고 재력가'로 꼽힌 정몽준(2611억 9100만원) 의원은 법안에 찬성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 측은 "공직자라면 재산 형성 과정도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 의원 외에도 재산 상위 10위 안에 드는 의원 가운데 이계안(6위, 103억3천100만원)·김혁규(7위, 102억1200만원)·이은영(8위, 75억800만원, 이상 열린우리당), 김효석(10위, 58억3500만원) 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참여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길 의원 측은 "재산등록 순위 1위인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10위 안 든 의원 중 다수가 법안에 동참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율이 낮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법안의 취지를 알리는 서신을 써서 돌렸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당에 비해 참여가 적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정당별 공동발의 의원 명단이다.열린우리당(144명 중 143명)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정배 최 성 최규성 최규식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127명 중 21명)고진화 권오을 김충환 김희정 남경필 박계동 배일도 신상진 안명옥 안홍준 원희룡 이계경 이계진 이재오 이윤성 이종구 이해봉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홍준표민주당(11명 중 7명)김종인 김효석 이낙연 한화갑 이상열 신중식 이승희민주노동당(9명 중 9명)강기갑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노회찬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자민련(3명 중 1명)김낙성무소속(5명 중 4명)정몽준 류근찬 신국환 정진석
- `정책국감` 아직 멀었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17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의 국정감사와는 그 형태가 사뭇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이번 국감은 정책국감"이라며 뿌듯해하고 있다. 소위 `폭로전`이라 불릴만한 `대형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그렇게 자평할 만큼 실상은 뿌듯하지 않다. 주된 이슈가 없는 대신에 그 자리에는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국감의 핵으로 자리잡았고 이벤트와 보여주기식의 국감이 그 자리를 대신 메웠다. 거기에 국감을 진행하는 방식에서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 여론의 빈축을 사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지적됐던 것까지 재탕, 삼탕하는 행태도 여전했다. ◇`폭로`가 떠난 자리 `삼성`이 메워 이번 국감은 `삼성 국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만큼 온통 삼성 일색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인출석 문제부터, X파일, 삼성자동차, 에버랜드에 이르기까지 국감의 모든 이슈를 삼성이 `독점`하다시피 하고있다. 심지어 각 당의 대변인들조차도 매일 각 당별 국감현안 브리핑에서 삼성관련 국감이 있는 날에는 "오늘 주목해서 봐야할 상임위"라며 `콕 찍어주기`까지 한다. 그래서인지 삼성을 주 타깃으로 삼은 재정경제위나 법제사법위의 경우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물론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 또한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 보다 훨씬 활발하다. `삼성 저격수`로 자임하고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경우 10여페이지가 넘는 국감 자료집을 매일 내는 것도 모자라 별도로 내놓은 삼성 관련 별도의 분석 보고서만도 벌써 대여섯권이 넘는다. 심 의원은 "삼성이 그동안 보여온 편법과 불법적인 상속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이며, 좀더 크게 보면 국민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삼성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 의원과 더불어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또한 `삼성 저격수`의 한 멤버다. 박 의원은 삼성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금산법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삼성 조이기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금산법에 관한 사항은 지난 6월부터 차근히 준비해 오며 수차례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 정책적 `공조`를 이뤄왔다. 박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았다"고 전하고 삼성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삼성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낸 법안이 하나의 타깃이 된 것일뿐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삼성이란 회사가 그 모양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변칙증여에 의한 삼성의 지배구조의 모순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 이건희 회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이슈화 해냈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산법과 관련된 부칙조항에 공정위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 공정위원장의 시인을 받아낸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주목받고 있다. 반면, 삼성을 주재료로 삼지 못한 여타 의원들은 "열심히 준비했어도 티가 나지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할 만큼 이번 국감에서의 `삼성의 이슈 독점`은 대단하다. ◇한가위 TV프로그램 같은 국감..볼 것만 많고 먹을 것은 없어 이번 국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벤트가 강화된 국감이라는 점이다. 지금껏 국감하면 주로 의원간의 고성이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만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차원에서 높이 살만한 했다. 그러나 단발성 `보여주기`에 끝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모두 우리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한복을 입고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복을 차려입고 나온 의원들의 질의 모습이 이채로와 국민들의 시선끌기에는 충분했으나 그 역시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냐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어 지난달 27일 산자위에서는 전기의 소중함을 알자는 취지에서 전등을 비롯한 마이크까지 모두 끄고 촛불만 밝혀둔 채 국감을 진행하는 `촛불 국감`이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자 강재섭 원내대표조차도 "단전상황을 꼭 경험해봐야 아느냐"며 핀잔을 줬을만큼 일회성 이벤트는 계속 됐다. 그 밖에도 방연마스크를 들고 나와 직접 작동이 되지 않음을 시연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나 변종 성매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박명광 열린우리당의원, 성인오락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도 눈에 띄었고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카를 타고 국감장에 나타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종 비주얼한 면들이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나 단편적인 언론 비춰지기에 국한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여당의 한 의원실 보좌관은 "언론에 비춰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면서 "그러기위해 소품을 준비하고 시연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구습(舊習)이 명습(名習)이다? 의원들의 책상에 놓여진 수북한 자료가 이번 국감부터는 자취를 감췄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과 CD로 제작된 자료들이 놓여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IT강국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첨단화된 국정감사 현장의 외형적 변화와는 달리, 의원들의 잘못된 지적과 그에 대한 공방, 그리고 이미 과거에 지적됐던 사항을 재탕, 삼탕 우려내는 행태는 그대로였다. 대표적으로,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이해찬 총리 `1가구 2주택`의혹제기. 결국 이 의원측에서 “실무자의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이 총리측에서는 더욱 확실히 사과하라고 해 여야의 수뇌부까지 나서는 등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은 동명이인의 피감자를 착각하여 "X파일과 관련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직원의 착각으로 잘못된 질의 자료가 배포됐다"며 급하게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아울러 여야 할것없이 총 8명의 의원들이 제기했던 토지공사의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문제도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써먹었던` 단골메뉴로 이번 국감에서도 숫자 바꾸기와 말 바꾸기로 마치 방금 나온 것인 양 제기돼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더불어 의원들의 자기 말만 하고 답변 안듣기, 고압적인 자세로 명령하듯 꾸짖기 등의 구습은 여전히 계속 자행되고 있다. 또 피감기관의 경우도 어물쩍 넘어가기, 무조건 `예스맨`되기, 자료제출 안하고 버티기 등의 문제도 여전히 선진적인 국정감사로 나가는데 걸림돌이다.
- 여야 의원 `파병 재검토 결의안` 제출
- [오마이뉴스 제공] 여야 의원 51명이 23일 오전 11시30분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이하 "파병재검토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김선일씨 피납 등 일반국민들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재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견을 유보(연기)하고 관련된 일체의 실무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검토에는 서희·제마부대 철수부터 파병 연기나 유보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각 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첫 모임 이후 결의안의 요구 수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였으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후세인 정권과 알 카에다와의 연계설 사실 여부 ▲이라크 점령기간 동안 일어난 국제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대책수립 여부 등 6가지 사항에 대해 각각 검토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파병재검토결의안" 서명 의원들은 김선일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될지도 모를 비극의 시작"이라며 "한국정부에 대한 이라크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제3의 김선일씨 사건이 재연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민간인에 대한 살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오늘(23일)부터 장례일까지를 "국민애도기간"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파병재검토결의안은 "권고"의 성격일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정부의 파병강행 방침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 27명이 동참한데다가 이후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결의안 서명 의원들은 일단 내일(24일) 열리는 긴급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파병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후 다른 의원들에게 결의안 찬성입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이라크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 50명의 명단.
김원웅, 이원영, 이경숙, 강혜숙, 김희선, 이은영, 송영길, 김재윤, 안민석, 김태년, 홍미영, 김태홍, 최재천, 강창일, 박찬석, 강기정, 유승희, 정청래, 장경수, 이인영, 유기홍, 임종인, 복기왕, 장향숙, 우원식, 이상락, 이광철(이하 열린우리당 27명), 고진화, 권오을, 배일도, 주성영, 박계동, 이재오(이하 한나라당 6명), 노회찬, 조승수, 강기갑, 권영길, 천영세, 심상정, 최순영, 이영순, 단병호, 현애자(이하 민주노동당 10명), 손봉숙, 김효석, 이상열, 이승희, 김홍일, 이정일, 이낙연(이하 민주당 8명)
- 우리당 초선의원 `박관용 환영사` 집단 불참
- [오마이뉴스 제공] "반평생 국회에 있으면서 반쪽 국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이런 모습 안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17대 초선의원 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한 후 행사장을 나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취재진들이 소감을 물었지만, 굳은 표정의 박 의장은 이 말만을 남기고 검정색 관용차에 올라탔다.
기념관 밖에서 박 의장의 연설이 끝나길 기다리던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20여명은 싸늘한 표정으로 박 의장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의장님, 자업자득이네요" "말년에 스타일 구기셨습니다"라는 말들이 새어 나왔지만, 박 의장의 귀에까지 들리지는 않았다.
김현미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처음 제안한 "박관용 연설 보이콧"은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이심전심으로 당내에 동조세력을 확산시켰다. 그 결과, 108명의 당 소속 당선자중 72%에 달하는 78명이 박 의장이 연설하는 동안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의장은 10여분간 연설을 하는 동안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가질 때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역설했지만 탄핵이나 보이콧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박 의장은 "토론문화가 정착돼서 의견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민이 권위주의적 국회를 용납하지 않는다. 초선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박 의장이 연설을 하는 동안 열린우리당에서 강창일 백원우 우상호 최규성 등 재야파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고, 김재홍 박명광 박영선 조성래 등 비례대표 당선자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염동연 서갑원 이광재 등 이른바 친노그룹 당선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일찌감치 행사장에 나타난 장향숙 당선자는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은 존경할 필요가 없다. 네티즌들사이에 누가 자리를 지키는 지 지켜보겠다는 의견들이 많더라"며 막상 연설이 시작될 때는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김형주 당선자는 "답답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나? 오늘 저녁에는 국회의장 주최 리셉션이 있는데, 그곳에도 가지 말자는 의견들이 있다"며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권선택 변재일 서재관 안병엽 등 관료·전문가출신들은 보이콧에 응하지 않고 박 의장의 연설을 경청했지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정치권의 대선배인 국회의장에게 너무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 이름을 기사에 넣지는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당선자도 있었다.
김선미 당선자는 전날까지 보이콧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가 막판에 마음을 바꾼 케이스. 전날까지 "처음부터 의장의 환영사는 안 들을 생각이었다"고 말한 김 당선자는 행사장에 와서는 "탄핵은 국민들이 이미 심판하지 않았나?"며 의장 연설을 경청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당선자들은 열린우리당 초선들의 보이콧에 불쾌하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탄핵철회론을 제시했던 3선의 김문수 의원은 이번에는 원내총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는 우리 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며 퉁명스런 표정을 지었다.
박세일 당선자는 "헌법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국회가 내린 개별적인 결정에 반대할 수는 있어도 헌법기관 대표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비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과도기에 일어난 일이니 상생의 정치를 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제시했다.
민주당 손봉숙 당선자는 "내가 한 일도 아니고, 16대 국회에서 한 일인데... 싸우면서 17대 국회를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안스러워 했다.
총선 전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민주노동당은 노회찬 사무총장을 제외한 9명의 당선자들이 전원 참석했다.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권영길 대표는 "내게 그런 걸 묻지 말라"고 애써 논평을 거절했지만, "필요한 대응은 해야겠지만, 굳이 의장 연설과 연결할 필요가 있나? (심상정)" "우리는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연락받은 것도 없는데... (강기갑)"라는 당선자들의 반응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이 연설 보이콧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 열린우리당과 공식적으로 공조할 사안이 아니고 ▲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의 흐름에 편승할 경우 "여당 2중대"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아이디어를 낸 김현미 당선자는 박 의장이 떠난 후 15분 정도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좀 늦었네요"라고 너스레를 떤 김 당선자는 "의장주최 리셉션에는 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안 가죠"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장이 연설하는 동안 행사장을 지키지 않은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불참자(78명) :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김교흥 김기석 김낙순 김동철 김명자 김영주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태년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문학진 민병두 박명광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백원우 복기왕 서갑원 선병렬 신중식 신학용 양승조 염동연 오시덕 우상호 우원식 우제창 유승희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상경 이상락 이시종 이영호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철우 이화영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조경태 조성래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홍미영
참석자(30명) : 강길부 권선택 김맹곤 김선미 김우남 김진표 김춘진 노현송 문병호 박기춘 박홍수 변재일 서재관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양형일 오제세 우윤근 우제항 유기홍 이계안 이근식 이상민 전병헌 정의용 제종길 조성태 한광원 홍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