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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반성문 쓰는 與, 백서 TF 첫발…당내선 실효성에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처절한 ‘반성문’으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가감 없이 문제점을 담겠다고 공언했으나, 4년 전 지적이 22대 총선에서도 되풀이되면서 당내에선 ‘백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에 합류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백서가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TF 위원들은 백서 발간과 함께 당의 변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보수정당은 약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다”며 “수술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과거처럼 바람이 안 좋았다고 구실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과 체질을 개편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TF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54개 지역구 출마자와 보좌진 680여 명, 당직자 240여 명, 당 출입 기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하순까지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개혁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해 어떤 (당 대표) 후보가 당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TF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6가지로 평가 항목을 나눠 소위를 만들었다. 각 소위에는 4~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총선 패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TF가 첫발을 뗐으나, 당내에선 백서가 당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에 “지난 선거에서도 백서를 만들었지만, 당 구성원들이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며 “백서 발간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4년 전 총선에서 103석을 얻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08페이지의 백서를 발간했다. 당시 백서에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선거 막말 논란 △원칙 없는 공천 △중앙당 차원의 효과적인 전략 부재 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았지만 22대 총선에서도 ‘민생 정책’보다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만 부각하는 등 문제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21대 백서에 참여한 분들로부터 마무리 과정에서 많은 수위를 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희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與 총선백서 TF “출마자·사무처·보좌진·출입기자 전원 설문조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4·10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54개 지역구 출마자, 당 사무처 240여 명, 21대 국회 보좌진 680여 명, 당 출입 기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설문조사를 당장 3일부터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일주일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TF는 선거에 관여한 여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필요하면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위의장,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대통령실 관계자의 비공개 면접을 통해 당에 대한 시각을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는 ‘공천의 적절성’,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론’, ‘메가시티 공약’,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한 대응’, ‘검찰 독재 비판에 대한 대응’, ‘물가 폭등에 대안 적절성’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조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의 신뢰성, 경쟁력, 여의도연구원의 설문조사 내용과 후보들에게 비공개한 정황까지 다 검토해 여의도연구원이 이번 선거에 효과적인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언론에도 공개한다.TF는 총선 백서에 담길 개혁안은 오는 6월 중하순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해 어떤 (당 대표) 후보가 당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TF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6가지로 평가 항목을 나눠 소위를 만들었다. 각 소위에는 4~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소영 “밸류업 적극 지원…다양한 인센티브 줄 것”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공동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 투자설명회(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정지헌 상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 김현정 JP모건 주식부문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 박현수 고영테크놀로지 경영기획실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의 세미나 축사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해주신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2월, 1차 세미나 발표 이후 기업 밸류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은 각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왔습니다.특히 오늘 공개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들의 직접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만큼, 세미나 참석자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2월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가치가 우수하거나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가 이뤄지도록 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투자자는 이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합 홈페이지, 교육·컨설팅, 공동IR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발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차례차례 추진방안을 이행해 왔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신설하여(3.7일) 기업 규모별 릴레이 세미나, 해외 기관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반에 대한 홍보와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업 밸류업 내용을 반영해(3.14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투자판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2일에는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통해 우수 참여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두 달여간 기업·투자자·학계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가이드라인(안)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이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가지 핵심특징을 제시합니다.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에서 원칙과 방향성을, 해설서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5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의 의의“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고 답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기존 공시정보들이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돼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둬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 입니다.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해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상장기업에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고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시장이 주목해줬으면 하는 미래전망과 계획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시장과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이를 토대로 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생산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상장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공시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국내 상장기업의 진정한 내재가치와 기대가치를 투자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정부와 유관기관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세훈, 5박7일 UAE 출장…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 나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6일 열리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 참석 등 두바이·아부다비 방문을 위해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UAE 도시들의 국제행사에 참석해 서울과 UAE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 투자유치와 관광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오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더 나은 서울’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두바이 핀테크 서밋 오세훈 시장 소개글. (자료=두바이 핀테크 서밋 홈페이지)◇‘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투자·교통 MOU오 시장은 UAE ‘두바이 핀테크 서밋’과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각각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 또 △인베스트서울-두바이 상공회의소 업무협약(MOU) △서울관광 해외 프로모션 개최 △두바이 미래재단 협력 업무협약 △야스 아일랜드 및 마스다르 시티 현장 시찰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출장 첫 일정으로 오 시장은 6일 오후 12시(이하 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리는 UAE의 대표 박람회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행사는 두바이 부통치자 겸 UAE 부총리인 셰이크 막툼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후원으로 지난해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어 오후 4시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찾아 인베스트서울과 두바이 상공회의소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조,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서울사무소 개소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오후 6시부터는 두바이 디 아젠다에서 6~7일 이틀간 열리는 서울관광 프로모션 ‘서울 마이 소울 인 두바이’에 참석, 서울의 관광 명소·음식 등을 소개하고, 경품 추첨도 직접 진행한다.다음날인 7일 오전 11시엔 두바이 도로교통청을 찾아 미래 모빌리티 중심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도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UAM 실증 사업 정책교류, 시민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 또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형 CES ‘스마트라이프위크(10월 10~12일 코엑스)’에 두바이의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같은날 오후 12시엔 현지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다. 현재 UAE엔 건설, 금융, 도·소매, 서비스 등에 총 171개사가 진출해 있다. UAE와 교류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어 오후 2시엔 서울시와 두바이 미래재단 간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과 두바이 스타트업의 상호 교류 활성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아부다비서 미래 교통 정책 발표…‘상암’ 문화복합시설 구상아부다비에선 첫 일정으로 8일 오전 10시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연례투자회의(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한다. 오 시장은 이 행사에서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엔 아부다비와 우호결연을 체결한다. 두 도시는 교통,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무인도를 개발한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인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엔 9일 오전 10시에 방문한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서울의 상암 일대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오후 3시엔 아부다비가 경제 다변화와 문화·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디야트 문화지구’를 방문해 문화지구로 지역 이미지를 재창출한 사례를 둘러본다.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 탄소 중립 스마트시티이며,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도시인 아부다비 ‘마스다르시티’를 방문한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을 고밀 배치했다. 또 도시 외곽엔 저밀 주거지역이 위치해 도심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로 계획됐다. 오 시장은 이곳에선 ‘직·주·락이 어우러진 공간’을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대전시,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참여 기업·청년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전시는 5월 31일까지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부제: 대전 잡스(Job&Stay))’에 함께할 지역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대전 잡스(Job&Stay)’는 지역의 우수한 기업과 지역 청년을 매칭, 취업 성공을 지원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대전형 청년일자리 정책이다.지역의 인재와 대전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나노·반도체, 바이오, ICT 분야 우수 기업을 매칭하여, 기업 맞춤형 실습 프로그램부터 채용까지 지원해 주고 최종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목표다. 사업 참여 청년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정착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기업에는 기업 캐릭터·이모티콘 제작, 홍보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 등 기업 이미지 브랜드화 및 홍보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기업의 경우,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나노·반도체, 바이오, ICT 연관 분야 기업이며, 청년은 대전 정착을 희망하는 39세 미만 구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면접 등을 통해 청끌기업 30개 사, 지역청년 8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배정란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대전의 청년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기 좋은 대전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전의 청년들과 기업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신청 방법은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반도체·자동차의 힘 수출 7개월째 증가-재건축 비용 이미 수억원 냈는데 또 1.6억 부담금, 집 팔라는 건가-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尹 거부권 법안 첫 처리 전망-[사설]비어가는 나라 곳간, 세수 펑크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사설]채용 비리 판친 복마전 선관위, 일벌백계 외에 답 없다△종합-“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더 비싼 ‘동맹 청구서’ 예고-월 15회 이상 쓰면 최대 53% 환급 20만원 초과분은 절반만 환급 적용△재초환 부담금 18년 만에 첫 부과-8월 말부터 본격 부과…‘최대 7억’ 부담금에 떠는 강남·용산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재초환 폐지되나 했는데…野 총선 압승에 재건축 규제완화 제동△종합-“AI칩 전쟁 2라운드선 필승”…반도체 ‘터닝포인트’ 선언한 삼성-PF시장 연착륙 2차 지원, 저축銀·캐피탈사 3640억 펀드 조성-“결혼을 왜? 한다해도 굳이 애를?” 1020 열명 중 여섯 명 고개 저었다-“AI 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언론사 줄소송에…AI테크 “돈 내겠다” △최상목표 역동경제 청사진-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취준생·니트족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통합형 ISA’ 도입…어르신 집 팔아 연금 넣으면 稅 혜택-저성과 도매법인 퇴출, 온라인시장 활성화…유통비 10% 줄인다-폰게임 쏠림 벗어나 콘솔 육성 ‘선택적 셧다운제’ 자율규제 전환△안갯속 금리, 재테크 전략은-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단기수익 내자” 변동성 장세에 ‘파킹형 ETF’ 인기-대출만 갈아타도 ‘연 이자 153만원’ 아낀다△정치-민주 독소조항 삭제, 국힘은 운영방식 수용…이태원법 샅바싸움 멈췄다-尹 소통 드라이브…내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힘 이대로는 안된다” 유승민, 당권 도전 시사-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오커스 협력, 대북 공조 강화”-2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 취임△경제-역대급 美수출…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행진-최상목, 아세안+3 회의 참석 글로벌 금융 안전망 머리 맞댄다-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후 안전·생산성 다 잡았죠-해외직구족, 1분기 장바구니에 中쇼핑몰 의류 담았다△금융-“배임 피하자”…산은, HMM 영구채 전환 추진-한도제한계좌, ATM 이체 100만원으로 상향-5대銀 지난달 가계대출 5.6조 증가…한달 만에 반등-지역청년 창업 활성화 ‘맞손’-스타트업 성장에 아낌없는 지원△글로벌-美 고임금의 역습…“올해 금리 인하 힘들 수도”-‘돈세탁’ 바이낸스 창업자 美서 징역 4개월 실형-AI 날개 단 클라우드가 효자…아마존·MS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고물가에 지갑 닫는 美 소비자 “싼 것만 원해” 식품기업 울상-美 컬럼비아대 “친팔시위대 정학”△산업-여객수요 회복에…항공업계, 中노선 앞다퉈 확대-프리미엄 배터리 앞세워 차별화…삼성SDI, 나홀로 실적 선방-허태수 GS 회장 “AI로 디지털 혁신”-냉각설비 ‘칠러’ 폭풍성장…LG전자 B2B 성장 첨병으로-삼성전자·고려대 협약 친환경 가전 공동 연구-현대차 ‘픽업앤충전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ICT-“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로봇이 로봇 만드는 ‘최첨단 공장’-‘K-콘솔’ 키우는 정부, 게임진흥책 2% 아쉽다-6만달러 붕괴된 비트코인…“가파른 상승 따른 조정”△제약·바이오-이종이식 ‘글로벌 톱3’ 우뚝…내년 턴어라운드 자신-종이 손잡이 박카스 박스 동아제약 환경친화 앞장-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처방증가·고환율’ 업고 훨훨△과학카페-NASA 출신 영입, 발사체 최고 전문가 합류…우주청 인재모시기 뜨겁다-R&D 예타면제 기준 상향 또는 폐지 가능성에…과학계 기대감 물씬△증권-일편단심 테슬라…서학개미 웃었다-AI폰 내놓은 애플…부품주도 훈풍 탈까-따따블 다시 올까 새내기주에 쏠린 눈-“주주권 행사 어려운 주식…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부동산-재개발 닻 올리는 사직2구역…‘높이 제한’ 변수-AI에 기반한 기업친화 특화단지 조성-서울 전세가 상승속 양천구 하락…매매 갈아타기 신호탄?-마천3구역·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총 7600여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심각한 OTT 장르물보다 가벼운 TV 드라마”-‘BL 강국’ 태국 공략 나선 K콘텐츠…드라마 합작 봇물-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팡파르-JYP, 中 플랫폼 왕이원뮤직과 협업-OTT 피콕, 올림픽 앞두고 요금 인상-위켐드, 가자지구 주민에 27억원 기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동해 오징어 급감…폐선지원금 늘려 어선 70% 줄여야”△피플-5월 과학기술인상에 서민교…“광학 연구 새 방법 제시”-바리톤 정경, ESG경영 솔루션 기업 리브위드 CMO 선임-‘뉴욕 3부작’ 폴 오스터 별세-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CTO에 김지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가정의 달 꿈꿔보는 ‘효도 4법’-[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부리는 정부△전국-경기북부 새 이름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아이패스로 교통비 줄이세요”…인천시장, 시행 첫날 홍보 나서-소진공 ‘도둑 이사’에 대전 지자체·상인 발칵-또 의회 문턱에 걸린 ‘오산도시공사’ 설립 △사회-일하랴 공부하랴…기업들 ‘중고 신입’ 선호에 취준생 ‘경력 쌓기’ 울상-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 대교협, 증원 심의 곧 착수할 듯-“부동산PF 위기 속 늘어나는 사업시행권 분쟁…‘귀책사유’ 관건”-전임의 돌아온다…‘빅5’ 계약률 65.9%-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모집
-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평생교육·교육개혁 선도하겠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을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겠다.”이철수(사진) 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은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숙련 형성,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증진은 헌법적 책무”라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노동법을 전공한 국내 대표 노동분야 석학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이 2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 후 이데일리·이데일리TV에 취임 소감을 전하고 있다.(사진=한국폴리텍대학)이 이사장은 “학령인구 급감,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직업교육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폴리텍대학의 중장기발전방향인 ‘비전 2040’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교원, 직원뿐 아니라 산업계·교육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가칭)를 신속히 구성해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했다.미래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범국가적 인력 양성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눈높이에 맞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속 일하고 싶은 신중년,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했다.‘K-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전파하고 다문화 글로벌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이른시간 안에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환골탈태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공적원조사업에 참여해 K-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훈련 스펙트럼을 넓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직업능력개발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이 이사장은 교직원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국의 폴리텍 동문들이 ‘폴리텍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체성과 독립적 위상을 알리는 실천적인 홍보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취임식 후 본지와 만나 “노동과 교육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에서 직접 정책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대학이 ‘평생교육과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미래 한국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비전 2040’ 청사진을 수립하고 경영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