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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호감도' 오세훈 1위, 한동훈 2위…비호감 1위는 안철수[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뒤를 이었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9월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계 주요 인물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 간다’ 응답) 오세훈 서울시장 35%, 한동훈 법무부 장관 33%, 홍준표 대구시장 30%, 김동연 경기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각각 29%, 원희룡 국토부 장관 25%, 이낙연 전 대표 23%, 안철수 의원 20% 순으로 나타났다.보수층에서는 오 시장과 한 장관에게 60% 내외, 원 장관에게 50%, 홍 시장에게 40%가 호감을 표했다. 진보층의 경우 이 대표에게 52%, 김 지사에게 43%가 호감을 표했다.비호감도(‘호감 가지 않는다’ 응답)는 김 지사 41%, 오 시장 48%, 한 장관 50%, 홍 시장 55%, 원 장관 58%,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각각 61% 순 이었다. 안 의원이 69%로 가장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민주당 지지도는 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정의당은 5%,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며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軟性),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硬性)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치프리즘]이재명 대표 단식의 득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3가지를 요구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해 잘못된 국정 운영을 사과하고 똑바로 하라’는 것이다. 단식 와중에 대북 송금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내용을 두고 격렬하게 대치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시종일관 ‘시간끌기식’ 질문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 등으로 시간을 지연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진술서로 갈음한다거나,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로선 정치적 단식 결정을 통해 내부 결속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6%)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나 오른 34%로, 3주째 같은 수치를 기록한 국민의힘과 동률로 나타났다. 특별히 민주당에 호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단식이 지지층을 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가 지사직을 역임했던 경기를 포함한 인천경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7%로 국민의힘(30%)을 크게 앞섰다. 특히 호남은 직전 조사(43%)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한 61%에 달했다. 확실한 내부 결집 효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까지 호감으로 바꾸어놓았을까. 이번 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하는지’ 또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은 37%로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 34%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하다는 답변은 50%로 민주당의 지지율(34%)과 16%포인트나 차이 난다. 이 대표의 단식이 내부 결집으로 당 지지율은 끌어올렸지만 당의 근본적인 경쟁력까지 올리는 수준으로는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 개인 영향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해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로 이재명 대표 19%, 한동훈 장관 12%, 홍준표 시장 3%, 이낙연 전 총리 3%, 오세훈 서울시장 2%, 원희룡 장관 2%, 김동연 경기지사 2%, 안철수 의원 2%로 각각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45%로 민주당 계열 차기 지도자 중 여전히 월등히 높았지만 절반을 넘기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선거에서 7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과반의 지지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전체적으로도 차기 지도자감으로 지난 해 9월 조사이후 그래도 20%대 이상의 꾸준한 지지율을 보였던 이 대표가 이번 조사에서는 10%대로 내려 앉았다. 전격적인 단식 돌입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는 있었지만 민주당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렸거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됐다보 볼 수는 없는 셈이다. 1983년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이어졌다. 집을 막아선 경찰을 향해 YS는 “내 몸을 가둘 수는 있을 지언 정 내 마음을 가둘 수는 없어”라는 민주화에 대한 열정으로 정치 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이 대표의 단식을 민주화의 여정을 위해 몸바친 김 전 대통령의 단식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단식이 아니라 국민 공감이다.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위지만…20% 지지율 깨졌다[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 지지도를 얻었다. 이 대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리더십 위기’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장관이 12%를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다. 3개월 전 조사에서 이 대표는 22%, 한 장관은 11%를 기록하면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지만 최근 그 격차가 7%포인트까지 줄었다.이 대표의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인 9월 첫째 주 27%까지 오른 뒤 △2022년 12월 23% △2023년 3월 20% △2023년 3월 20% △2023년 6월 22%를 기록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처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4%에서 출발했고 같은 해 12월 10%를 돌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2%로 올랐다.이 대표와 한 장관을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3%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2%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대표는 각각 1%를 기록했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 4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내년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으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7%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이다.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영상)이언주 "尹정부·민주당, 잼버리 숟가락 얹으려다 이제와 남 탓"[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잼버리가 잘 되면 홍보를 하려고 너도 나도 숟가락을 얹다가 막상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서야 남 탓하고 있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련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현재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갖는 건 맞다. 2차 책임은 전라북도,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도 크게 할 말은 없다”고 했다.이어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등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 정부도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상황을 파악해 ‘문재인 정권 때 잼버리 준비 문제가 많았다’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다. 지금 와서 남 탓 하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고 비난했다.이 전 의원은 관련 기관들의 지나친 ‘숟가락 얹기’로 잼버리 본질이 흐려져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아마 K팝을 홍보하려는 의도였고 전라북도도 이참에 새만금을 홍보하자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스카우트 정신을 독려하는 잼버리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어야 했지만 서로 목적이 다르고 잿밥에 관심이 많았던 게 사태 발생의 이유”라고 했다.후쿠시마 오염정제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방류가 일본의 주권사항이어도 우리 정부는 우리의 판단과 주권사항이 있는 것”이라며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과하게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고 홍보하는 등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이재명 대표가 최근 기시다 총리에 방류 우려 서한을 보낸 것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방류 가능성이 2년 전부터 제기됐는데 지금 와서 하는 건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며 “혁신위는 전략적 실패며 운영을 완전히 잘못했다”고 평가했다.그는 “국민들이 혁신위가 다루길 바랐던 건 선거, 후원금, 국고보조금 제도 등 정치개혁과 정당 혁신과 관련된 사안이었을 것”이라며 “논쟁거리가 뚜렷하지 않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보수가 혁신되는 데에 역할을 하겠다고 합류를 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신중히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양당 체제에서 대안 세력을 만들어 시작을 한다는 것은 큰 리스크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정치에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실 정치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고민 중이지만, 기존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던 불만을 새롭게 바꾸고 실현하겠다는 이상은 품고 있다”고 말했다.이언주 전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폭염 속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아마도 자식 키우는 부모의 입장은 전 세계가 다 동일할 텐데요. 과연 이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최하면서 한 번쯤 부모의 마음으로서 잼버리 대회를 바라봤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잼버리 대회 때문에 여야 각자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 내탓이오 운동이라는 게 카톨릭을 중심으로 있었죠. 우리가 카톨릭과 같은 종교적 정신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봐야겠어요.▷이혜라: 국민들이 여야 책임 공방에 굉장히 피로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시선으로 이 현안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언주: 안녕하세요.▷이혜라: 민주당에서 윤 정권이 잼버리 남 탓 공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언주: 윤 정권이 남 탓 하는 것도 보기 흉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남 탓하는 것도 보기 흉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일단 지금 현재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2차 적인 책임은 전라북도.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도 크게 할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 탓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ᄄᅠᇂ게 해결할 수 있냐 해결 좀 해보자는 태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는 이 정부도 말이에요. 시작을 아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또 꺼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지금 2년째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요즘 말 안 해도 누가 얼만큼 문제가 있고 누가 얼마큼 책임을 지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 책임이고 전 정부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보기 흉해요.▷신율: 사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먼저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요.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민주당 뭐 이쪽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추스릴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이언주: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안 썼어요. 딱 써야 될 때 안 쓰고 좀 방만하게 쓰는 경향이 있죠. 이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 이번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정권을 이양 받아가서 잼버리 준비를 좀 해보니까 그 전에 너무 준비가 부실하더라, 이거 다 싹 갈아엎고 우리 다시 준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년이든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면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막 자기 홍보를 하려고 너도 나도 숟가락을 막 얹다가, 막상 이게 뚜껑 열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제서야 남탓 하는 건 설득력이 약해요.▷이혜라: 회피하고 방기하는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신율: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랬다가 안 되면 막 너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하는 게.▶이언주: 너무 보기 흉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파행이 된 것도 잘 될 줄 알고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관광 프로그램이나 K팝(케이팝)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은 공동위원장 할 필요까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영식 할 때 케이팝을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보잖아요. 더운데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막 와가지고 여독이 안 풀린 상태에서. 보통 개영식 할 때는 공연을 크게 길게 안 해요. 간단하게 서로 소개하고 주의사항 주고. 사실 신나게 뭔가 하는 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제가 보니까 목표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은 어떻게든 케이팝을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한번 해보자. 전라북도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새만금을 홍보를 해보자. 근데 정작 있잖아요. 잼버리라는 건 스카우트 정신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호연지기를 배우고 서로 교류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카우트 정신에 대한 걸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나라 아이들하고 교류도 하고 친구도 맺고 여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게 일차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잿밥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이혜라: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못 하면 또 이 얘기 꺼내면서 서로 싸울 거라고 얘기나오더라고요.▶이언주: 근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엑스포는 쉽지 않아요.▷이혜라: 경쟁 두 국가가 막강해서.▶이언주: 지난번에 점수를 제가 언뜻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인 것 같던데요. 사우디가 1등 이탈리아가 2등 우리가 3등 이런 것 같던데, 지금까지. 그런데 일단 사우디가 너무 막강하고 돈으로 엄청나게. 또 거기에다가 국제관계를 보면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나 유럽들이 지금 원유 문제 때문에. 원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우디가 말을 안 듣잖아요. 요즘에는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사우디가 과거처럼 그냥 친미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원유를 가지고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사우디를 붙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도 전략적 관계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사우디가 유리한 입장에 있죠.▷이혜라: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정제수 관련해서도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말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담 기점으로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미 양측에 요청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오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신율: 근데 이게 사실 일본 주권사항 아니에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오케이 했으니까. 다음부터 방류하고 말고, 언제 하고 이런 건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 아니에요?▶이언주: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과 주권사항이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주권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뭐하러 거기에 들러리를 서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정부의 일본과의 외교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내의 어떤 정치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신율: 근데 대변은 하되,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가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이언주: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지하는 것처럼 이미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걸 너무 과하게 변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왜 우리 정부가 하죠? 그건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예산을 써서 문제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 우리 정부가 그걸 설명하고 있지. 그럼 나중에 이 설명하고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정부가 책임질 건가. 굉장히 오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저는 사실은 국내 정치 그러니까 외교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설득해서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에 이것이 30년 간 계속되는 문제라서 향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리스크가 크든 작든 간에 그럼 우리 정부가 왜 리스크를 우리가 지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분담해주지. 우리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우리는 반대야, 안하는게 좋겠어,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해요.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적절히 대변해주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느낌을 받길 원하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정부가 과도하게 지금 오버해서 변명해주고 있어요.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왜 돈 들여서 그런 걸 하는 거죠.▷신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서한 보내지 않았습니까. 방류하지 말라고.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보세요▶이언주: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신율: 그런데 방류를 할 가능성이 2년 전에 이미 불거졌었는데 그럼 좀 빨리 하는 게 어땠었느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이언주: 빨리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와서 하는 그것도 약간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 년 전부터 계속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우리가 대변해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해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놔야 되죠. 외교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 우리 그때 반대했다. 분명히 반대했다. 아주 세게 반대했다. 니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이혜라: 지금 이 대표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본인의 안위에 대한 시점과 맞물려서 지금 꺼낸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다시 체포동의안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사퇴설 얘기도 나오니까요.▷신율: 누가 얘기했잖아요. 10월 사퇴설.▷이혜라: 이 대표나 민주당이나 타개 방안이 있을지가 궁금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이언주: 너무 묵은 얘기라 양당 간 무슨 결론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그 말 지키시겠죠.▷신율: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체포동의안 딜레마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우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정당한 영장 청구, 이게 스스로 족쇄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넘어왔으니 가결표를 던져요.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라고 해왔는데 가결표를 던지면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걸 인정해 주는 꼴이 돼 본인들이 얘기했던 게 다 없어져요. 만약 부결표를 던져요. 부결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명계 31명이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시키겠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표하고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표 합하면 이건 가결돼요. 그러면은 그때 부결표를 던져도 욕은 욕대로 먹고 목적은 달성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회기를 중단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이언주: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선까지 나오신 분이잖아요. 본인의 속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재판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본인 때문에 너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얽히고설키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대선 주자 내지는 어떤 큰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심사 받으러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는 게. 표결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신율: 회기 중에는 표결 있어야죠.▶이언주: 아니 그런데 본인이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했으니까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걸 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자기 당 안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거기서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순전히 사법적인 절차가 되는데 거기서 동의안 표결해버리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보다는 산으로 가는 거죠. 논쟁 자체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논란이 되고.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 안에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당에 도움이 안 돼요. 뭐 하러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럼 전략적으로 그것을 본인이 이걸 딱 끊어주고 내가 알아서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 만약에 심사에서 그냥 영장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투쟁하시면 되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지층 결집에도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이혜라: 민주당 혁신위, 실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혁신위 쪽도 잡음이 상당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이언주: 혁신위는 뭐 실패... 성과 없는 건 아니지만, 좀.▷신율: 또 노인 폄하 발언 논란부터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이언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 이슈들이 있어요. 선거제도, 공천제도, 그다음에 후원금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혁신위가 출범을 하면 그런 대중들한테 딱 먹힐 수 있는 거를 몇 개를 바로 딱 던져서 그걸로 논쟁을 붙였어야 돼요. 그러면 혁신위에 대해서 논쟁은 있을지라도 이 논쟁 자체가 정치개혁과 정당 혁신과 관련된 논쟁으로 진행돼서 그런 논쟁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대의원 반영 비율 축소요. 그런데 그거는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혁신위 운영을 완전히 잘못했다. 전략적 실패다.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을 혁신하려면 그래도 선거라도 한 번 나가본다든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또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구나, 이게 꼭 자기가 정치를 안 해도 정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학문적으로는 깊이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안타까워요.▷신율: 홍준표 시장께서 이언주 의원도 국민의힘이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이언주: 품어야 한다, 그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극찬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남 칭찬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죠. 똑똑하고 맑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라서 저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품는다. 저는 정치가 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무슨 당이 누구를 품어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맞으면 하는 거고 서로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죠.그리고 이제 저는 공천 문제를, 제가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혁신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운동권 세력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어떤 민주화 세력 내지는 운동권 세력들의 기득권 타파 이런 게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고 제가 패권 정치 비판하면서 나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수가 바뀔 걸 기대하고 합류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수가 혁신되는 데 내가 역할도 하겠다고 합류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그건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신율: 그러면 신당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세력이 함께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같이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거죠?▶이언주: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다만 지금 그럴 만한 신당이 있는가. 그리고 신당이라는 사실은 저는 항상 기존의 어떤 산업화 세대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의 보수 정당과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 된 한국의 민주당 이 계열들이 지금의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약간 도긴개긴하기도 하고. 물론 상대적으로 산업화 세력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더 권위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다른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걸 계속 추구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 현실이니까 양당 체제에서 그런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게 안철수 현상인가, 안철수인가 해서 사실은 거기에 혹해서 민주당에서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모든 걸 내던지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함께 하기도 했는데. 안철수 현상은 있었지만 저는 안철수가 안철수 현상의 주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요. 그럼 이제 지금도 저는 어떤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함께하면 좋겠다. 제가 주도를 하든 다른 사람이 주도를 하든 좋은 정당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공천 때문에 또는 총선을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이혜라: 선거용 정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이언주: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말 이제 완전히 마지막으로 여기에 내가 출마 안 해도 좋으니까 당 한 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당장 처음부터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정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뭔가 새롭게 바꾸는 모습들. 정당 제도부터 시작해서 당원 제도부터 모든 것들을, 공천 제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걸 한 번 실현해 보면 참 좋겠다. 이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자, 이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신율: 간단하게 다음 번 총선에 국민의힘 몇 석 가져갈 것 같으세요?▷이혜라: 이준석 전 대표는 한 100석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이언주: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럼 민주당이 180석, 200석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신율: 틈새에 신당 세력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이언주: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견제하고 싶어, 그게 훨씬 많아요. 지금 한 60% 가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견제를 민주당한테 몰아줘서 견제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것도 믿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견제는 필요한데 좀 더 믿을 수 있는 세력한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워낙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저도 이렇게 좀 해보니까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요. 기왕하려면 의미 있는 걸 하든지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이언주: 네, 고맙습니다.▷신율: 정말 시간이 벌써 금방 갔네요. 우리나라는 원래 순발력이 좋거든요. 이 순발력으로 잼버리대회 처음엔 파행이었지만 끝은 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또 힘을 모아야겠죠.▷이혜라: 코로나도 다시 확산세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연상호 등 애니 감독들, 영진위 지원 사업 폐지에 '반대' 한 목소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연상호 감독 등 한국의 장편 애니메이션 감독 27인이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영진위의 애니메이션 종합 지원 사업 폐지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감독 27인은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의 장편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이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산업육성을 위한 마지막 산소호흡기”라고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영진위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폐지는 애니메이션 창작의 씨를 말리는 졸속 결정”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영진위 지원사업은 애니메이션 산업의 근간인 장편 애니메이션의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며, 영진위의 ‘제작지원사업의 방만 운영’을 문제삼아 예산 삭감 조치를 내린 문체부의 행동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귀중한 창작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임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진위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의 폐지는 새로운 산업의 근본적 토양을 해치는 일”이라며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에 대한 사망선고를 단호히 막겠다”고 문체부에 엄중히 맞설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영진위 애니메이션 종합지원사업은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폐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애니메이션 협단체들이 모인 애니메이션 발전연대가 먼저 지원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함께 참여할 개인연명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8월 4일부터 4일간 진행된 개인연명 제안에 무려 1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연명 참여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성명에는 ‘돼지의 왕’, ‘서울역’ 등을 선보인 연상호 감독을 비롯해 ‘로보트 태권브이’의 김청기 감독, ‘그 여름’ 한지원 감독, ‘태일이’의 홍준표 감독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영진위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원래의 형태로 복구하고 △일방적 결정을 철회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문체부에 요구했다. 영진위의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폐지가 한국 애니메이션의 도약과 발전의 싹을 잘라버리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 지원사업은 원래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장편 애니메이션 감독 27인과 애니메이션 발전연대는 한 목소리를 냈다.앞서 애니메이션 발전연대 역시 “‘태일이’, ‘무녀도’, ‘기기괴괴 성형수’ 등 국내 애니메이션 역사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작품들이 영진위의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던 작품들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한 시점에 해당 지원사업의 폐지는 한국 애니메이션 도약의 발판이자 창작자의 기반을 없애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영상)양향자 "尹에도 진 '이재명 민주당' 정권 창출 못 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의희망’ 창당을 준비 중인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많은 광주 시민들이 가장 경쟁하기 쉬웠던 후보 윤석열에게 진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제 정권 창출을 못 할 것 같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광주, 전라 등 호남의 민심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호남인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대표가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등 후보들에 이길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 심정이 복잡하다고 한다”고 전했다.양 의원은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증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조사의 결과는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데 이 결과는 민주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게 보여지는 것”이라며 “거칠고 신뢰 받지 못하는 정부라도 민주당이 감시와 견제 속 돕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도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신뢰도 희망도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절대 좋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을 치르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미 그 과정에 대한 신뢰가 제로(0)이며 회복할 수 있는 1%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명낙회동 후 ‘도덕성 회복’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은 100%”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신당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희망이 내년 총선에서 90석까지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의 비전, 정책과 신당과 함께 하는 분들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양 거대 정당에 희망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 정당 투표는 한국의희망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지지층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진다”며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새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자는 의미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이날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합류 가능성 △반도체 산업 △8월 정국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양향자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4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시청자 여러분, 더위에 건강하시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장마가 끝나더니 이제 엄청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덥기만 하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집중호우도 지금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더운 여름 만큼이나 뜨거운 곳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정치판인데요. 지금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고 또 기존 양당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사법리스크 등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새 바람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로 뵙네요. 양향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향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혜라: 분주히 지내고 계시죠?▶양향자: 네,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지난 28일에 공개된 내용이고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요. 정당 지지도에 관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9% 무당층이 31%로 집계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이보다 전에 발표된 NBS 조사가 있는데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가 됐고요.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쪽을 봐도 민주당 지지율 23%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결과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무당층 비율보다 낮고 20%대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고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양향자: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는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20%대로 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은 추락과 도약 경계의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 세력에게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은 정치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한계로 규정하냐라고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나오는 모든 현상들,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사회 분열 또 극심한 진영 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그리고 극심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정치의 한계와 대한민국이 도약하고자 하는 동력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만든다.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 어떤 민의가 지금의 여론조사의 결과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도와서 같이 잘 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그야말로 신뢰도 또 희망도 없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신율: 행태에서 보여준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요?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는 행태 예를 들어주세요.▶양향자: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로 나오는 예를 들면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카르텔을 없애자, 킬러문항을 없애자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 이런 문제를 봐도 굉장히 이 정부의, 정권에 불안을 느끼는 갖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고.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이런 후보들한테 이길 수 있겠나 우리는 그런 확신이 안 선다, 그래서 심정이 복잡하다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안하고 거칠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를 그래도 민주당이 감시와 견제를 하며 어떤 솔루션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한테 좀 기대고 뭔가 희망을 찾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이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광주 자주 가시죠?▶양향자: 그렇죠. 이번주에 제가 들었던 가장 많은 이야기가 우리 광주 시민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제 정권 창출을 못 할 텐데’(라고 하셔서)왜 그러십니까라고 했더니. 지금 어떤 사법 리스크 등 다 떠나서 가장 쉬웠던 후보 윤석열에게 진 이재명이 과연 다음 선거에서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이런 후보들한테 이길 수 있겠나 우리는 그런 확신이 안 선다, 그래서 심정이 복잡하다는 이런 말씀이었어요.▷신율: 아까 이혜라 기자가 얘기한 여론조사도 그렇고. 제가 광주 지역을 따로 해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 호남 지역, 광주 전라 지역이죠. 48~50% 중후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50%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하로 내려간 건 올 들어서 한 2번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 10~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무당층이에요. 지금은 전국 평균 무당층보다 광주 전라 지역의 무당층이 항상 높아요. 거의 예외 없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못 해서 방황하는 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양향자: 열 분 중 여덟 분이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보기 싫어서 TV를 안 본다. 그런데 기대를 걸고 싶은 민주당은 더 보기가 싫어서 TV를 안 켜신다는 말씀을 하세요.▷이혜라: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 광주에서는 이건 무조건 당선이라고 보는 경향이 세잖아요. 다음 총선은 어떻게 보세요?▶양향자: 전혀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이렇게 지역을 내려가면 주민들께서 처음 제가 신당 한국의 희망을 출범한다고 이야기했을 때하고 지금 몇 주 지난 지금의 상황하고 또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고 아예 이제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정치에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특히 제가 지역구를 광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께 진정한 희망이 돼야 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신율: 제가 왜 2015년도 이야기를 했냐면요. 21대 총선은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었다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었고, 이때는 결집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탄핵의 영향력이 아주 강할 때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대를 제외하고 20대를 본다면 가장 최근은 20대 총선이거든요. 지금 총선 한 240여 일을 남겨둔 시점이라면 그때 총선 기준으로 남겨진 시점인 2015년 7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21%였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결국은 그래서 2015년 12월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해 안철수 대표가 분당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로 지속되면 또 비슷한 일 발생하는 거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양향자: 당시에 제가 영입될 무렵이네요. 그때가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전에 지지율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고 거의 분당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같습니다. 그때 상황도 거의 비슷한 게 뭐였냐면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 어렵다 이게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우리가 90% 이상을 호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못 해낸 무능한 후보를 더 이상 밀어줄 힘이 없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장 첫 번째로 두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잘하냐 민주당이 잘하냐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재명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그것이 지지율도 낮게 나오고 호남인들께서 굉장히 힘겨워 하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이혜라: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셔서 지난주에 결국 명낙회동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목표를 도덕성 회복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덕성이라는 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포함된다고 보십니까?▶양향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인식되어지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국민이 이런 사법 리스크의 사실보다도 그것으로 비추어지는 어떤 신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덕성으로 이어지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민주당에서)의혹만 가지고 조사 없이 그냥 제명 의결을 했었습니다.▷신율: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말씀드리는데 의원님 본인 문제가 아니라 보좌진과 관련된 이슈였죠.▶양향자: 그런 상황을 보면 의혹만 갖고 자당 의원을 제명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제명되었어야 맞다. 그런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당의 모습을 아마 국민들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덕성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들어가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100%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명낙회동 보도를 보면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언론사로부터 들어온 거를 제가 딱 봤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건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고 분위기가 아주 나쁨을 확인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거든요. 동의하세요?▶양향자: 절대로 좋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대선 경선을 치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미 그 경선 과정에서 신뢰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1%도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이혜라: 알겠습니다. 한국의희망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당명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소 50석 목표를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수치인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양향자: 우선 한국의희망이라는 이름은 미래, 혁신, 청년, 비전, 이런 걸 다 수렴해서 보면 희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당명으로 쓰고 싶었고. 어떠한 희망이냐. 너와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 대한의 희망, 청년의 희망 이렇게 여러 희망을 내놨는데 결국은 한국의희망이 가장 그래도 국민들한테 소구력 있게 다가가겠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한국의 희망을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절망뿐인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희망은 참 부르기도 좋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향자입니다. 한국의 희망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희망입니다. 호남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희망은 어디더라도 즐겁고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50석 목표로 했는데요. 한국의희망의 가치와 비전과 발표하는 정책과 또 함께 하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인식하게 되는 순간, 양 거대 정당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적어도 정당 투표는 한국의희망으로 할 것이라는 게 처음에 깊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아마 그것이 이제 현실화할 것이고. 그리고 253개 지역을 분석을 일차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우리 200명의 발기인들과 함께. 그랬을 때 50석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겠다고 봤고. 그래서 당명을 처음에 좀 명징하게 2450당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50석을 목표로 하는. 당명에 숫자가 들어간 경우도 없었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상황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미니멈 90석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용섭 전 시장과 함께할 가능성, 어떻습니까?▶양향자: 이 프로에 이용섭 전 시장님이 출연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함께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 상황을 보면 이용섭 전 시장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분패를 하신 상황으로 본인도 그렇고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좀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용섭 시장님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희망이 민주당에 실망한 이용섭 시장님과 함께 한다면 상당히 호남에서 폭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깊이 말씀을 나누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뉘앙스로 보시면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 경제의 현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나라 현실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안철수 전 대표가 뛰쳐나와서 2016년 초에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호남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국민의당이 그렇게 성공하기 힘들었잖아요.▷신율: 그래서 제가 이용섭 전 시장도 그렇고 다 어우러지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를 전국적으로 넓히기도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양향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또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억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정치적 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국의희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제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창당 총괄님으로 모신 최진석 교수님. 안철수 대표 선임 선대위원장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함평에 계시고 전남 분이고 호남 분이지 않습니까.▷신율: 그런데 그분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자시죠.▶양향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학과 과학의 어떤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철학이 없는 과학은 거푸집이라 그러고 과학이 없는 철학은 헛소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 혼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기반은 저희가 탄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호남 출신이지만 또 영남 배우자로 두고 있고. 물론 배우자가 영남 출신이라고 해서 영남 기반이냐는 아닌데, 삼성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화합이 됐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40년 가까이 살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한다고 충청도에 가서 일을 했고. 제 성이 또 제주도예요. 또 최고위원 전국 선거를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지지층이 제가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이혜라: 반도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 심화하고 있다.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치이는 것도 치이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평도 나오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양향자: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모든 신흥 기술들은 중국이 다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적 자원 그리고 어떤 국가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새롭게 출연하는 모든 첨단산업에서는 아마 중국이 다 주도하고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기술적으로 전략적 동맹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상당한 기회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인데 대한민국의 메모리반도체를 삼십 년간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의 TSMC의 파운드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어디냐고 물으면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구애를 했던 것이 미중 간 패권 다툼에서 대만이 위험해지게 될 때 대만의 나라의 의원보다도 TSMC의 파운드리 산업이 미치는 그 영향이 너무나 크고 가장 데미지를 받을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대안을 찾은 거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신당 창당의 두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락과 도약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첨단 산업의 방향, 그리고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이것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고. 더더욱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글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국가를 도약시키는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의 희망을 창당을 했고. 한국의 희망에 200인의 발기인뿐만 아니라 저는 과학기술, 산업, 경제 기업의 영역에 뒤에 100명의 자문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오픈을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과 민주당과는 다른 새로운 정당이고 한국의 희망인데. 이 한국의희망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이제는 건너가자. 이 한계에서 이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정말 위기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창당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신율: 8월이 건너가기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야당은 야당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 번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기명 투표를 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아주 시끌벅적할 것 같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일본 정부에 의한 후쿠시마 방류가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방류가 되면 약간 또 그때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정국,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양향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보면 더 어렵고 불안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 양 진영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쟁의 수단으로 증폭시키고 포퓰리즘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게 포퓰리즘이 어떤 예산을 퍼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독극물로 마비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절망에 높여서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신율: 네, 알겠습니다. 요새 휴가철인데 휴가 갈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질 텐데 잘 극복을 하셔서 정말 한국의 희망처럼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고맙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양향자: 고맙습니다.▷신율: 제가 지금 희망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합니다. 선생님들은 계속 이 땡볕에도 시내에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면 선생님들이 이 땡볕에 나가서큰 목소리를 낼까 생각해보면 정말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슴부터 미어집니다. 좀 균형 잡힌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이혜라: 그 바람, 희망대로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한정애 "前정부 지워내기 급급해서는 안돼"(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이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가 했던 것을 지워내기에 급급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던 환경부에 대해서는 “기후재난 시대 환경부가 수자원과 관련돼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이니만큼 자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 의원은 지난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5대강 하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는 지류 하천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비가 지방에 이양돼 있었다”면서 “자치단체장에 따라 하천 정비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났겠다 싶어 계획을 만들었고 환경부 장관에서 나올 때 법안을 냈다”며 “이후 그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지난 27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하천법”이라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 결정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유산을 무조건 폄훼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지난 정부의 유산을 지워내다보면 국민 안전에 필요한 법안과 정책까지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 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물관리 똑바로 하라”며 환경부를 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누구의 실책이 더 큰지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한 의원은 “‘큰 비가 예상된다’는 것은 기상청을 통해 익히 알려졌고 미호천 홍수 예보 타임라인을 보면,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팩스로 67개 중앙기관, 대통령실, 총리실 등에 다 보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 사고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은 없었다”고 했다. 전임 장관으로서 환경부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기후 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수자원과 관련돼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자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물관리 일원화가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물관리 일원화는 역대 정부의 공약이자 약속이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물관리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돼왔다. 페놀 사태 등을 겪으면서 (물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수질(관리)은 환경부가 하고, 수량은 국토부가 하고, 하천은 국토부, 소하천은 또 행안부가 하고, 농업용 정수지는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가 한다. 산업부는 또 한수원에서 댐 관리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의 중복 투자도 문제가 됐다. 같은 하천이라도 국토부가 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 있고, 환경부가 하는 하천 공원 사업이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토부가 하천 정비를 할 때에는 생태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곤 했다. (이때가) 90년대였고 2000년대부터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의 시도들이 있었다. 다만 그게 안됐던 이유가 있다. 흔히 말해서 각 부처의 ‘업무 지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한수원에서는 댐 관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한다. 농림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했다. 그런데 (농림부가 관리하던) 저수지 중에는 농업용으로서 기능을 다한 곳이 많다. 예컨대 용인이나 안양 지역 등이다. 우리가 말하는 큰 호수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쓰던 저수지였다. 지자체는 이를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물 관리가 흩어져 있다보니) 이런 것들이 모여 물관리 일원화 얘기가 됐다. 지난 19대 대선 때 당시 우리 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동 공약이었다. 저마다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본인들이 (물관리 일원화를) 했었을 것이다. 당시 홍준표 후보의 공약도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였다. 수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하니, 수질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수변도 생태적으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부로 가는 게 맞다’고 봤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막상 하려니 반발이 있었다. 우리 당이 (정권을) 잡다보니 그랬고, 국토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반발을 했을 것이다. 업무를 빼앗기는 상황이니까. 겉으로 말을 못 했겠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국토관리청의 하천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각 지역에서도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했을 것이다. 일종의 로비라고 할까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의원들을 통해 했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이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9월까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했다. 이 때 1차 합의가 뭐였냐 하면 섬진강까지 포함한 5대강 업무를 우선 (환경부로) 넘기자고 한 것이다. 국토부 인력과, 관련돼 수자원공사 업무 등도 넘기자고 했고 2018년에 넘어왔다. 2020년에 하천 관리 업무까지 2차로 넘어왔다. 이를 하는 과정에서 1차와 2차 모두 (여야가) 합의했다. 지금 와서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이번 수해가,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약간은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여론이 안 좋으니 (사고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가리키는 모습이다. 전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해서 일어난 것처럼 하려는 것처럼. 사실 환경부 소속 기관인 홍수통제소는 거의 2주간 밤샘하면서 일했다.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물이 넘치기 전 4시간 전부터 경고를 했다. 직접 전화까지 걸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기관들이 아무런 일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였다. 따라서 이번 수해와 물관리 일원화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책임을 면피하고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보 해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보는 해체된 게 하나도 없다. 보를 해체하자는 결정만을 (지난 정부에서) 했다. 그것도 금강하고 영산강만이었다. 그런데 저는 보가 홍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보는 거대한 가림막과 같다. 수문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보가 완벽하게 개방되지 않는다.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고정돼 있는 보 중 수문의 일정 부분만 열 수 있다. 풀(full)로 열어놓는다고 해도 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난다. 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유속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천 지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국가하천을 통해 빨리 바다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보가) 홍수 예방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완벽히 동의하지 않는다. 해체된 보가 없는데 ‘(보 해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이해가 안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번 사고가 지방하천에서 일어났다. 관리의 미비가 있다고 보는지. △지방하천의 관리가 미비했다.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할 때도 그랬다. ‘지천과 지방하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당시 국가하천은 정비 비율이 95%까지 올라왔지만 지방하천은 70% 후반대였다. 그리고 홍수가 국가 하천에서 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대부분은 소하천, 지방하천에서 범람하면서 일어났다. 지방하천 정비를 우선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본류에 해당하는 국가하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그게 4대강 사업이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한 것이었다. 보의 위치 부분을 보면 ‘왜 저기 있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었다. 지금도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는 시급하다. 이후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방하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급박하게 늘지도 않았다. 늘 그 정도 수준이었다.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오히려 줄었다. 그러다 늘어나는 방식으로 유지됐다. 2010년 후반기부터는 기후 재난처럼 비가 온다. 예전과는 다르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을 보면 갑작스럽게 강수가 몰아치고 댐이 가득 찼다. 댐에서 방류량을 갑작스럽게 늘리면서 하류에 있던 지역에서 피해가 났다. 그때 8437가구 이상이 피해를 봤다. 피해 보상으로 3762억원이 쓰였다. 우리가 피해 보상을 했는데, 그 피해 보상 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느꼈던 게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였다. 국가하천, 즉 5대강 하천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는 지류 하천이 있다. 이들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각기 지방에 이양돼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다른 것에 우선하다 보니 하천 정비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곤 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났겠다 싶어서 계획을 만들었다. 환경부 장관에서 나올 때 법안을 냈다. 그 법안이 논의조차 안됐다. 지난 7월 27일 본회의에서야 통과했다. 바로 하천법이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잘 결정했다고 본다. 현 정부는 전임 정부가 했던 것을 지워내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 중에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서울시내 안양천이나 도림천 지류천도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춰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다. 예전에는 작은 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길로 내기도 했다. 이것들을 다시 열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고수부지처럼 만드는 식이다. 평소에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공원처럼 활용하고 비가 많이 올 때 안전지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하천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전에는 (지방하천 관리를) 80년만에 한 번 오는 비 수준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된다. 국가가 제방의 강도와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하나’ 지난 정부 때 검토한 게 있다. 그 기준에 맞춰 지방하천, 소하천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당장은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피해가 발생해 보상과 복구에 쓰일 돈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다.앞으로 몇 년 동안 이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대로만 해놓는다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피해 복구를 위한 큰 규모의 재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직접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타당해보이는지? △(대통령이) 질책을 하는 데 있어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환경부가 하는 업무 중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봐야한다. “물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 미호천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본다. 환경부 장관 출신이라고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는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 관련)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 하천계획과에 보고를 했을 것이다. 행복청도 국가기관인데 관리를 했어야 했다. 환경부가 매번 가서 ‘감 놔라, 대추 놔라’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했다면 중복 규제니, 이중 규제니 얘기했을지도 모른다. 행복청이 허가대로 공사 진행을 감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국토부가 제대로 된 질책을 받아야 했다고 본다. 따라서 (환경부 같은) 다른 부처 장관에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핀트가 안 맞는 것’이라고 본다. 듣기로는 ‘큰 비가 예상된다’는 것은 기상청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환경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그 같은 상황을 여럿 봤다. 장마 기간에 홍수 관련한 상황실이 만들어지는데, 다들 밤샘하며 일한다. 너무 안됐다 싶을 정도다. 덕분에 새벽 4시에 (미호천 관련 경보) 통보가 갈 수 있었다. 열심히 해도 어떤 때는 안될 때가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적을 당했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는 좀 떨어졌을 것 같다. 미호천 홍수 예보 관련 타임라인을 보면,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팩스로 67개 중앙기관, 대통령실, 총리실 등에 다 보낸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컨트롤타워라는 곳들이다. 이들 컨트롤타워가 하는 일은 이것이다. ‘상황이 위험하다고 오면, 이를 바탕으로 (산하기관들의) 대처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런데 사고 당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없었다. 이런 것은 질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때 연락 받은 기관이 무엇을 했는지, 잘 챙겼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아무 것도 안 했다면 왜 그랬는지 복기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전임 장관으로서 환경부에 조언을 한다면?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올해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역대 최고, 역대 최악이라는 단어로 늘 경신하고 있다. 지구는 끊임없이 뜨거워지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게 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다.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고민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부처가 환경부라고 본다. 환경부는 기후 재앙시대에 그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된다. 최근 산사태가 난 곳을 보면 벌목이 심하게 있었거나 개발이 (부실하게) 된 곳이다. 나무가 견고하게 유지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인적 재난에 가까웠다는 뜻이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는 ‘환경보호가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부 본연의 일에 충실한 것이라고 본다. 또 국민들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 소하천, 저수지 등은 여전히 부처 간 관리가 분리돼 있다. 환경부가 이들과 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조율해야 한다. 각 부처도 ‘이것이 내 업무야, 내 것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기후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환경부가 수자원과 관련돼 전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이니만큼, 자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