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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위·금감원 주간 주요업무계획
[edaily]◇금융감독위원회 ▣ 2002년 제2차 금감위 개최 □ 일 시 : 2002. 2. 22(금) 10:00 □ 안 건 : 한국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의 건 등 ▣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서민층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연체자 등에 대한 등재요건 완화 검토 등 ▣ 기업자금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 `02.1～2월중 기업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3월중 회사채시장을 포함한 기업자금시장 분석 ▣ 제3차 예보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2.2.19(화) 14:30, 예금보험공사 15층 회의실 □ 안건 : 2001년도 예금보험기금 결산(안) 등 3건 ▣ 증권관계법 개정 추진 상황 □ 증권거래법·증권투자신탁업법 등 증권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소위(2.15)를 통과하였으며 금주중 재경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 □ 증권거래법 개정안 내용 (홍준표 의원 발의) - 불공정거래 벌칙 강화 - (현 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 3배상당액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내용 - 상장지수펀드(ETF)제도 도입 - 상호출자기업집단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개선 등 ▣ 반부패 관계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 일시 및 장소(예정) : 2.22(금), 국무총리실 회의실(부위원장님 참석) □ 회의내용 : 반부패 대책 추진실적 점검 -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제도 정비,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등 「금융부문 반부패 점검단」의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보고할 계획 ◇금융감독원 ▣ 원장앞 업무보고 실시(총괄, 관리부문) □ 일 시 : 2.19(화), 15:30～17:40 □ 장 소 : 11층 회의실 ▣ 신용카드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방안 □ 신용카드회사 대표회의 소집 - 일 시 : ‘02.2.18(월) 15:00 - 참석대상 : 전업카드사장(8명) 및 은행카드 담당임원 □ 가두모집행위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단속 실시(‘02.2.20예상) □ 불건전행위 지속 카드사 제재 - 금융질서 문란행위로 보아 임원해임, 영업정지 등 □「신용카드이용자 보호 및 수수료율 원가분석」연구용역 추진 - 금융연구원앞 "신용카드수수료 원가분석"을 포함한 "신용카드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2월 중순) ▣ 검사진행상황 및 계획 □ 종합검사 - 진행중 : OCBC, 유바프 등 4개 외은지점(‘02.2.15～2.28) - 계 획 : 제일본점 1개 은행(‘02.2.18～3.15) □ 부문검사 - 진행중(비은행) : 고한신협 등 75개 신협에 대한 여유자금 운용실태 점검(‘02.2.15～2.26) 및 삼화금고에 대한 BIS비율 점검(’02.2.14～2.20) - 계 획 : 한빛 등 7개 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점검(‘02.2.18～3.2) ▣ 민원처리 조회시스템 개선 □ 추진 배경 - 현재의 민원처리시스템은 인터넷 민원 및 분쟁민원에 대해서만 처리상황 조회가 가능하고 일반민원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 개선 방안(2002.3.9 시행 예정) - 모든 민원의 처리상황을 민원인이 수시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 - 처리담당자의 사진과 담당책임자의 직위&12539;성명&12539;전화번호 등을 추가로 게재 ▣ 증권업계 조찬 간담회 개최 □ 목적 : 증권감독방향 및 증권산업 건전화 방안 -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의 원년" 유도를 위한 당부(오갑수 금감원 부원장) □ 일시 : 2002. 2.26(화) 07:30～09:00 □ 장소 : 여의도 63빌딩 □ 참석대상 : 증권사 사장단, 금감원 간부, 증권유관기관장, 기자단 등 약 80여명 □ 주관 : 증권업협회

2002.02.18 I 김상욱 기자

부당이익 3배 벌금 등 거래법 개정 추진중
[edaily]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을 원칙으로 하고 부당이익의 3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이번주 중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부의된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제도 도입과 상호출자기업집단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도 재경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증권거래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증권관계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재경위 소위를 통과해 이번 주중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불공정거래 벌칙을 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 3배 상당액 이하의 벌금 병과도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2.02.18 I 김헌수 기자

사채업 등록 의무화, 이자 최고 90%로 제한
[edaily] 국회 재정경제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정부가 연 30%~90% 범위에서 정하도록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수정된 안에 따르면 사채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등록한 사채업자가 정부가 정한 이자율을 넘어 고리를 챙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경위 소위는 또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하는 내용으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소위는 당초 개정안 가운데 `시세조작 금지 등 증권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자를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항목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해 상한선을 정하는 한편,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 가운데 범법자가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원~50억원일 때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가중처벌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2002.02.15 I 오상용 기자

"삼애 CB발행 부적절..삼일빌딩 헐값매각 아니다"-산은총재
[edaily]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는 "삼애인더스의 해외 CB매입과 관련,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으나 이면계약 등은 적절치 않은 행위였다"고 말했다. 정 총재는 7일 국회 재경위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가증권 신고에 소홀했던 부분은 적절치 않은 조처였으며 당시 매입과정이 단기간에 걸친 것이었기 때문에 신고 필요성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바이백 조건을 걸고 채권을 발행·인수한 것은 일종의 모럴해저드였다"며 "신용과 신원을 파악하지 않은 점, 자체감사를 중간에 일시중단한 점, 담보권행사를 전혀 하지않은 점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상적인 업무인 담보권 행사를 하지 않은 점은 외부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산업은행 전 본점인 삼일빌딩 매각과 관련, 임차보증금이 761억원이데 비해 매각가격이 502억원에 불과하다며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고 이와함께 당시 삼일빌딩을 인수한 스몰록 인베스트먼트 컴퍼니가 페이퍼 컴퍼니였으며 대우통신 인수인 조풍헌 씨가 스몰록의 실질적 대표였음을 들어 산업은행의 자체적인 파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총재는 당시 매각가는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헐값매각이 아니라고 밝혔다.

2002.02.07 I 양미영 기자

(가판분석)2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주요기사 -하이닉스 협상, 마이크론과 의견 접근..37억달러 선에서 논의(매경,서경 등) -삼성 이수빈·현명관 회장 경영2선으로(한겨례 등) -자영업자들 부가세 쇼크, 작년 하반기분 급등..상반기의 3배까지(동아) -노사정 합의시한제 추진..세부사항은 정부가 결정(조선) -"게이트 7~8월에 또 터질것"..한나라 홍준표 의원(조선) -3월 도쿄발 금융위기 오나(대한매일) -복권사업 각부처 과당 경쟁 극심..10개 기관 20종 발행(동아) -일본 금융 희망이 없다..세계경제포럼 전문가들 경고(매경) -벤처 외자로 눈돌린다(서경) -증권업계 구조조정 바람..중소형사 짝짓기이어 대형사 M&A도 솔솔(서경) -CRC(구조조정전문사), 부동산 개발 운용금지(한경) ◇공통기사 -한반도 정세 난기류..북, "부시발언은 선전포고" 반발(전조간) -이자 소득세 인하 않기로..15% 유지(조선 등) -국정원, 보물매장 유력 결론..이기호 전수석 주장과 달라..특검 곧 소환(전조간) -대부분 업종 올 채산성 개선-한은 11개 업종 조사(한국 등) -사정기관 총동원 부패척결-이한동 총리 국정보고(동아 등) -수출 11개월째 마이너스(전조간) -대신생명 입찰에 국내외 3사 참여..동부생명 선라이프 불참(한경)

2002.02.01 I 정명수 기자

한나라당 재·보선 3곳서 모두 승리
[edaily] 25일 서울 구로을·동대문을과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실시된 재·보선 결과 3곳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승리했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원내 3석을 추가해 1백33석인 의석이 1백36석으로 늘어났다. 특히 한나라당은 자민련 일부 의원들에 입당 의사를 타진하는 등 원내 과반의석인 1백37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국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개표결과 한나라당은 구로을에서 이승철 후보가 2만7068표를 얻어 2만3411표를 획득한 민주당 김한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동대문을에선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가 3만2079표를 받아 2만8391표를 얻은 민주당 허인회 후보를 눌렀다. 아직 개표가 진행중인 강원 강릉에선 한나라당 최돈웅 후보가 2만68표, 무소속 최욱철 후보가 1만5981표로 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2001.10.25 I 전미영 기자

구로을,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 당선확정
[edaily]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강원 강릉에서 25일 실시된 재보선 개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구로을 이승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짓는 등 한나라당 후보들이 3곳에서 모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개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구로을의 경우 현재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가 2만7064표를 얻어 2만3549표을 얻은 민주당 김한길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동대문을에선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가 2만2861표를 얻으며 2만564표를 기록중인 민주당 허인회 후보를 앞서고 있다. 강원 강릉에선 한나라당 최돈웅 후보가 1만7142표로 1위를 기록중이고 무소속 최욱철 후보가 1만3564표로 2위를 달리고 있다.

2001.10.25 I 전미영 기자

한나라, 재보선 3곳 모두 우세
[edaily]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강원 강릉에서 25일 실시된 재보선 개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3곳 모두 한나라당 후보들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 선관위에 따르면 오후 9시45분 현재 서울 구로을에선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가 19,191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민주당 김한길 후보가 16,872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동대문을에선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가 11,092표를 얻으며 10,211표를 기록중인 민주당 허인회 후보를 앞서고 있다. 강원 강릉에선 한나라당 최돈웅 후보가 11,797표로 1위를 기록중이고 무소속 최욱철 후보가 8,911표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2001.10.25 I 지영한 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8.6~8.11)
[edaily] 주요기관 행사계획(8.6~8.12) ◇8월 6일(월) - 재경부 : SBS라디오 인터뷰(부총리, 7:2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부총리, 9:30, 민주당사 3층) -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9:30) - 예산처 : 주례간부회의.. 잠정(9:30, 대회의실) - 공정위 : 간부오찬(12:00, 국무위원 식당) 확대간부회의(14:00, 대회의실) ◇8월 7일(화) - 재경부 : 국무회의(부총리, 10:00, 과천청사) - 산자부 : 홍준표 연대 연구처정 예방(차관, 15:00, 집무실) - 예산처 : G2B착수보고회의(차관, 17:00, 교육문화회관) ◇8월 8일(수) - 재경부 : 기자간담회(부총리, 11:20, 7층 대회의실) - 한 은 : 동향보고회(14:00) - 산자부 : 국장회의(차관, 8:30, 집무실) - 예산처 : 세계일류상품발굴 촉진대회(장관, 15:30, COEX) ◇8월 9일(목) - 한 은 : 금통위 임시회의(9:30) - 예산처 : 한국학생활관 기공식(차관, 11:00, 정신문화연구원) 차관회의(차관, 14:00, 중앙청사) - 중기청 : Inno-Biz 금융지원협약(11:00,은행회관) 차관회의(14:00, 국무회의실) 중기지원제도개선방안보고(정책국)(16:00, 과천연락사무소) ◇8월 10일(금) - 중기청 : 전국공예품 대전(14:00, COEX 대서양관)

2001.08.04 I 양미영 기자

SK증권 목동지점 이전..14일 투자설명회 개최
[edaily] SK증권 목동지점(지점장 홍준표)은 오는 14일 목동 5단지 앞 유니코전자빌딩 2층으로 이전하면서 오후 3시30분부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박용선 투자정보팀장이 강사로 나서 5월 장세전망을 강연할 예정이다. 또 목동지점은 앞으로 31일, 6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문의는 목동지점 전화 2649-8245

2001.05.11 I 이정훈 기자

SK증권, 팀장 및 지점장 인사발령
SK증권이 18일자로 팀장과 지점장을 인사발령했다. 인사발령 사항은 다음과 같다. 컴플라이언스팀장 유태균, 영업기획/관리팀장 김영식, 법인영업팀장 강상억, 금융상품영업2팀장 전승익, 기업금융1팀장 한동은, 온라인사업팀장 김중익, 신사업개발팀장 박철기, CM팀장 박봉용, 홍보IR팀장 이성일, 자산관리팀장 남승엽, 총무팀장 정홍근, 영업부장 김현철, 개포지점장 김재성, 목동지점장 홍준표, 상계지점장 김일봉, 서초지점장 심재경, 강동지점장 조성노

2001.01.18 I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