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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장 만난 홍익표 "11월 중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달 중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에 앞서 ‘국비지원 현안사업 건의’ 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강 시장은 10일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1998년 이후 광주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2.4%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 7조원 이상에서 내년 6조원 후반대가 됐다. 특히 그중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면서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화폐 예산은 꼭 좀 살려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했다.그는 또 최근 여당이 띄운 ‘김포 서울 편입론’을 언급하며 “호남은 인구수가 역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호남 외에도 존폐 위기에 있는 지방은 다 그렇다”면서 “이 시점에서 김포-서울 통합 문제는 포석이 잘못되고 수순이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선 정부는 ‘지역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해 주고, 수도권을 어떻게 균형 발전 정책에 맞춰서 발전시킬 것인가를 다음으로 고민해 줘야 한다”며 “지역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기정 광주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 공통의 고민”이라며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60조원이 그대로 비슷한 규모로 지방정부에서도, 추측키로는 23조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큰 재정 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지게 되고, 고스란히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가 되고 있다”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홍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시급한 건 서울에 버금가는 지방 몇 개 권역에 따른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호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등에 거점 도시를 개발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미국의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해 등과 같은 도시와 비교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시티’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여당에서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보다, (지난 정부에서) 수십 년 해 온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 ‘서울 극대화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직격했다.홍 원내대표는 다음 주 16일 대구와 19일 광주 방문 일정을 밝히면서 “모든 길은 서울을 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남북을 연결하는 것보다 동서를 연결해야 한다”며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찬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무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인데 추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11월 중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해서 지방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전략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도 언급하며 “지역화폐 문제도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가져왔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다시 확보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담겠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대기업 전기료만 오른다-중복지원·악용 논란에…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사설]마약 천지 만들어 놓고 수사비 자른다니…野, 이럴 수 있나-[사설]행정력 앞세운 MB식 물가잡기, 실패 경험 잊지 말아야△종합-[줌인]“불끄는 소방관,/생명 불씨는 살려냅니다”-채권·금리·부동산까지…/찐고수들의 투자비법 전수△내수 한계 넘은 K푸드-미국 울리는 辛라면, 참이슬에 취한 베트남…통큰 투자로 세계를 요리한다-英·美엔 육류품 수출 불가…비관세장벽 해결 도와야-“미국선 입소문, 유럽선 박람회…투트랙으로 13개국 수출”△종합-“가뜩이나 힘든데 전기료 부담 급증”…삼성전자 年 3000억 이상 늘 듯-멈춤없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뗐다…경제 제재 리스크 해소-美 바이든 교전중단 요구에도/이스라엘, 가자 시가전 공식화△비상경제장관회의-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 지원…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3만원대 5G 요금제 만들고…중저가 단말기 늘린다-지지부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34건 내달 중 조정안 마련△尹, 연말 릴레이 정상 외교-“APEC서 무탄소에너지 리더십 제시할 것”…한중 정상 만날지 관심-찰스 3세 英국왕이 부른 첫 손님 尹/첨단기술·공급망·FTA 개선 논의-尹 “이탈리아와 첨단기술·우주분야 협력 강화”△정치-인요한 만난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혁신 압박-이동관·검사 탄핵 밀어붙이는 巨野-두 개의 전쟁중 방한하는 美 블링컨 국무장관-KF-21 조건부로 20대 추가 생산 추진△경제-“비정규직 늘어나는데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불황형 기조’는 지속-국민 10명 중 6명 “주 69시간 근로제 반대”△금융-잇단 매각 실패…올해 보험사 M&A 없던 일로-보험업계도 ‘상생금융’/내년 車보험료 내린다-“실적 안좋은데”…상생금융 부담 커진 카드업계△글로벌-“바이든·시진핑, 15일 美서 정상회담”-美국채 입찰 양호했지만…‘금리 위험’ 안심 이르다-‘계약 협상 AI’ 등장했다△산업-수요둔화·원자잿값 하락·中리스크/잘나가는 ‘K배터리소재’ 변수 3가지-포스코홀딩스, 캐나다 유전염수서 리튬 캔다-번역·코딩에 그림까지 ‘척척척’/챗GPT 대항마 ‘삼성가우스’ 떴다-15층 건물도 철거…HD현대인프라코어 ‘긴 팔’ 굴착기 눈길△ICT-로봇이 서버 관리, 자연풍 서버 냉각…첨단기술 집약된 ‘21세기 장경각’-신사업이 효자로…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조 훌쩍△제약·바이오-짐펜트라·렉라자…‘매출 1조’ 국산신약 탄생 임박-“요요·근육감소 없는 비만치료제로 승부”-제프티, 백신·치료제 없는 살인진드기 감염증 치료△과학카페-‘전투기·함정 은폐율 90%’ 스텔스 新물질 개발…미래전 판도 바꾼다-팔방미인 메타물질, 생활 속으로/자동차·층간 소음까지 막아준다△증권-돈줄 마르는데…불안 키우는 배터리 ‘올인’-불법 공매도에 ‘철퇴’ 든다/최대 6배 벌금·징역형 검토-‘생성형AI’ 알짜 국내 기업 담은 첫 ETF 나온다△증권-증권가 “팔아라” 경고에…에코프로 형제 ‘털썩’-증시 거래대금 다시 쑥…증권주 숨통 트나-토스증권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전년比 62% 증가△부동산-한문희 “12년째 동결된 철도요금, 인상 필요”-GTX-A 조기개통 기대감에 동탄 집값 들썩-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고발사건 ‘무혐의’ △문화-국악관현악 연주 생생하게…VR로 즐기는 1인 관람극-‘속도의 세계’ 듣고 감각하고 상상하라-‘왠이 맞나, 웬이 맞나’/헷갈릴 땐 카톡하세요△피플-“이건희 회장 유지 받들어…환아 돕기 최선 다할 것”-“보안 위협 막기위해 XDR 출시…‘제2의 V3’ 만들 것”-3만5000명이 기부하고 30만명과 나눴다△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가치투자의 정석-[기고]국민이 안전한 나라, 119가 함께합니다△전국-일산·양주 테크노밸리…성공 핵심은 ‘기업유치’-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일평균 54.8건-인천시,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사회-‘김포 편입 갈등’ 불똥 튄 기후동행카드…내년 서울 단독시행 가닥-“중도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정부, 의대 증원 추진 잰걸음…대통령실도 지원사격-1000원에 달랑 한 마리/‘金붕어빵’ 된 서민 간식
- "'듣보잡' 설쳐 당 개판" 홍준표, 인요한에 쓴소리…더 커지는 與혁신 압박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권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당 원로 격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 믿고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설쳐 당이 개판”이라며 쇄신을 요구했다.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당 통합 행보에 나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8일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 30분가량 면담했다. 앞서 혁신위는 당내 통합을 위한 1호 혁신안으로 홍 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내놨고 관철했다. 홍 시장은 이날 인 위원장에게 당 상황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인요한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 측근 가운데 홍 시장은 중진을 제외한 지도부와 대통령 측근을 겨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을 믿고 듣보잡이 중진 의원 군기를 잡고 설치는 바람에 당이 개판 됐다”는 주장이다. 인요한(오른쪽)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호가호위해 먹는 세력의 문제가 크다”며 “최근 대통령이 그걸 많이 깨닫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위가 그런 세력을 정리해달라”고 인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되지”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것이 당 지도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도 봤다. 그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요구한 지도부 거취를 묻는 말에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한다”며 “안 그러면 혁신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인 위원장을 두둔했다. 인 위원장이 만난 주요 인사마다 당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 역시 인 위원장을 만난 후 “혁신안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에 대한 현실성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해당 의원이 혁신안에 순응할지 않을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위원장으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용산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당이야 거기만 쳐다보는데, 변화가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혁신 대상이 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親윤석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이 “당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 외엔 지금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에 대한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는 혁신위에서 공식 의결되지 않은 권고 사항이어서 당에서 공식 논의되진 않을 예정이다. 당은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비롯한 2호 혁신안의 경우 혁신위 활동이 끝나는 대로 다른 혁신안과 함께 당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개인 의원이 각자 고민해볼 사안일 뿐, 당에서 공론화시킬 사안은 아니다”라며 “김기현 대표도 때가 되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기획단 출범…“혁신안 녹여낼 방법 고민”이날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며 내년 총선 채비를 본격화했다. 태스크포스(TF) 이름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취지에서 ‘국민마음총선기획단’으로 명명됐다. 기획단을 이끄는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후보로 이기는 공천 △친소 관계나 줄 세우기 없는 공정한 공천 △질서 있는 공천 등 세 가지 공천 원칙을 제시하며 “분골쇄신의 자세, 환골탈태의 각오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정당, 새로운 정치제도를 개척하는 혁신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총선 관련 공천 룰(규칙)이나 핵심 공약, 홍보 방안 등 밑그림을 그린다.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 하위 20%의 공천 원천 배제 등 혁신위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해 이 총장은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안에 대해 공천 과정 등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룰 세팅을 절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국민의힘 청년퓨쳐파인더 현장방문 청년창업가와의 소통의 시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尹 “사회통합 저해 부정·부패 추방…건강한 사회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과 부패를 추방해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 윤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이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 통합을 이루어 내 왔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前)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이번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진실·질서·화합을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펼쳐온 지 34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법질서 확립, 국민 대통합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올바르고 진실한 대한민국,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 세계인이 공유하는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이날 행사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임준택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협의회 회장 등 80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구자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대구가 지역구인 강대식·양금희·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양립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30일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걸 계기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뜨겁다. 고양·구리·하남·광명 등 서울 인접 시에서도 찬반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모두 서울로 편입된다면 1000만 인구의 서울은 바다와도 접한 인구 1300만의 메가시티가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뒤흔들 ‘메가 이슈’다.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정부는 이틀 후인 11월1일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에 맞춰 대전에서 ‘2023 지방시대 엑스포’를 열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이곳을 찾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 다 함께 잘살아 보자”고 말했다.서울을 더 키워 뉴욕, 도쿄, 베이징 같은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여당의 구상과 지방정부, 즉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공존할 수 있을까.[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김포 살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촉매제 역할 기대이론상으론 공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이른바 ‘지방시대’의 기본 콘셉트는 ‘서울·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교육·의료 인프라를 만들어 발전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앙정부는 17개 시·도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 등 성과를 낸 시·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17개 시·도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인근 김포시 등을 편입해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것 자체는 이 같은 지방시대 개념과 상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때부터 이 같은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해 5월 출범과 함께 관련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올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서울과 인천시에 낀 김포시는 경기도가 올 초부터 시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 과정에서도 경기(남)도로 편입될지 경기북도로 편입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당론 채택 이전부터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4일 오후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열린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세워져있다. (사진=연합뉴스)지지부진했던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 구상을 가속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가시티 부산’이 대표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통합을 함께 검토하자”며 한 차례 무산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도 같은 날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며 이에 동참했다.부울경은 지난 2019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윤석열 정부가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도 지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있다.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4곳을 초광역권으로 묶어 각 산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강원·전북·제주 3곳 역시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메가 서울’에…지역균형발전 정책 뒷전 될 수도그러나 우려도 크다. ‘메가시티 서울’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과연 ‘지방시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거의 동시에 발표됐으나 주목도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메가시티는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내년 총선의 ‘핫 이슈’가 됐지만,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발표와 함께 규모를 키운 엑스포를 열었지만 전 국민적 관심으론 이어지지 않았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지방시대를 주창했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앞선 1일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비대화하는 정책이 맞는가”라며 “대통령도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하는 마당에 뭐가 뭔지 어지럽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이미지=지방시대위)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정부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각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걸 막지 못했었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 1위다.앞선 중앙정부 주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나온 게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지만 이 역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일단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수준에 그치며 지방세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5% 수준에 그친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뭔가 새로 벌리기는커녕 기존 사업 유지도 쉽지 않다.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고 보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파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한 기업 비수도권 이전에도 한계가 있다. 구직자, 특히 연구개발 등 고급 인력 ‘취업 남방한계선’을 정해 놓고 직장을 찾는 실정이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2일 열린 ‘2023 한국은행(BOK) 지역경제 포럼’에서 “기업은 인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역에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현재로선 ‘불가’…내년 총선 결과 따라 추진 가능성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어디까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일단 현 정치 구도에선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을 하려면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의회 찬성을 의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서울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67.9%)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단 한 석 많은 상황이어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앞선 주민 투표 역시 지역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결과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 없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의 현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어렵다. 현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과반을 넘는 168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11석이다.결국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의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선 명확한 찬반 입장 없이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전체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는 행정체계 대개편을 논의하자는 역제안도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주민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정략적 꼼수이자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이라며 “지하철 5·9호선 연장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과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 비전·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회에 전담반(TF)을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與혁신위, 지도부에 불출마·수도권 출마 요구…김기현 "제안시 검토"(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 측근 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수도권이나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단을 요구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제안이 오면 논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젠 정치인이 희생”…지도부에 결단 요구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출마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치인의 희생’을 주제로 논의됐다.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은 위기고, 나라가 위기인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의 틀 아래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인이 이득을 가졌는데 이젠 국민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 정치인이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다만 이는 제2호 혁신안으로 공식 의결되지 않았다. 김경진 당 혁신위원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분에게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라며 “혁신위가 공식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먼저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천관리위원회 룰(규칙)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이런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혁신위원은 없었다”며 “지도부에서 당의 회생을 바란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께서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변화 요구가 굉장히 뜨겁고 변화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라며 “이런 부분을 혁신위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당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도부의 경우 당을 이끄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진 의원 기준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그런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통상 3선 이상 의원을 중진으로 일컫는다.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권성동·장제원·윤한홍·이철규·박성민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호 혁신안 후보로 검토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는 이번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1인당 GDP는 31위인데 세비는 OECD 3위…“다시 책정해야”이와 함께 혁신위는 회의에서 △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 하위 20%의 공천 원천 배제 등 네 가지를 2호 혁신안으로 공식 의결했다.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책정하라는 것이 혁신위의 제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회의원 세비는 상위 세 번째로 많은 데 비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1위에 그쳐 세비 수준이 과하게 높다는 이유다. 김 위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세비가 계속 지급됐지만 앞으론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할 것도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혁신위는 현역 의원이 당장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헌·당규에 이를 명문화하는 데서 나아가 공천을 신청할 때부터 포기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의원 수 감축 수준을 10%로 제시한 데 대해 김 위원은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국회에서 ‘놀고 있는’ 모습,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의 평균 정서가 국회의원 10% 정도는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기현 “제안 오면 정식 기구·절차 통해 검토”이날 혁신위가 당 지도부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청하는 등 다소 파격적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혁신위가 여러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하면 당에서 정식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정치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동의하느냐고 묻는 말에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당 지도부 등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권고를 미리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사전적으로 의논해온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징계 처분 취소 안건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대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