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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면’ 1호 채택한 인요한 혁신위…최재형 혁신안 수용할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의결한 가운데 추가로 내놓을 혁신안에 대한 당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앞서 이준석 지도부 당시 출범했지만 결국 빈손뿐인 결과물을 낳았던 ‘최재형 혁신위’의 주요 안건을 재검토키로 한 만큼, 민감한 공천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가 전날 1호 안건으로 의결했던 대사면 혁신안은 다음달 2일 열릴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안건이 당 지도부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홍준표 대구시장(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1년) 등 주요 인사들의 징계가 즉각 해제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다만 당 지도부가 대사면을 1호 혁신안으로 최종 결정하기 전부터 징계 당사자인 이 전 대표, 홍 시장 등이 해당 안건을 평가절하해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2호 안건으로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당내에서는 점쳐지고 있다. 인 혁신위원장이 ‘낙동강 하류당’ 발언으로 당내 파문이 일고 있는 영남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론, 당 공천 시스템 개선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또 앞서 첫 회의에서 혁신위가 논의했던 소상공인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것은 등을 떠밀려하는 모습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 당내 분위기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한 다른 안건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로 불리는 수도권에서 활약할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혁신위가 공정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공천 룰을 손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인 혁신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위원에 총선 플레이어가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당도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플레이어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위가 앞선 최재형 혁신위 당시 발표했던 혁신안 중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최재형 혁신위에서는 1호 혁신안으로 당 윤리위원회로 공관위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 중간 평가, 당 최고위원의 공천관리위원 추천 안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온라인 당원투표제, 특위 활성화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돌아온이재명 #파란눈혁신위원장 #이태원참사 #보라색리본[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한 날선 발언이 가득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웃음과 박수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민생(民生)을 외치고 있지만, 민생 그 자체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눈앞에 두고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35일 만에 국회 출석한 이재명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19일 차인 지난달 18일, 병원에 긴급 이송됐던 이재명 대표35일 만에 국회 복귀해 최고위원회의 주재“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이상 왈가왈부 말라” 경고자리 비운 사이 불거진 계파 갈등 진화 시도윤석열 정부 향해선 오자마자 “내각 총사퇴 시켜야” 쓴소리최고위원들 앞다퉈 “복귀를 환영한다”며 웃음꽃 가득◇푸른 눈에 금발머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與 혁신위원장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나누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특별귀화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첫 일성으로 `희생·통합·다양성` 강조비윤(非윤석열) 끌어안기 시도했지만 거절·탈당 이어져1호 혁신안은 “당내 통합 차원의 대사면”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해제될까홍 시장은 “사면 안 바라, 니들끼리 잘해라”◇이태원 참사 1주기…또 국회 찾은 ‘보라색’ 유가족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초대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29일 이태원참사 1주기, 서울광장서 시민 추모대회 열릴 예정참사 유가족들, 국회 찾아 초대장 전달유가족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최선 다할 것”野 의원들, 옷깃에 의원 뱃지 대신 보라색 리본 달아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치집회`라며 불참 예고
- 대구 도심 군부대 군위 이전 논란…"일방적 결정 부적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구광역시가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후보지로 사실상 대구 군위군을 공식화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도 대구시가 이를 연계시켜 고려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 군위 뿐만 아니라 경북 상주와 영천, 칠곡, 의성 등이 군부대 유치 의향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둘러싸고 의성군의 반발이 일자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 제5군수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뿐만 아니라 캠프워커 등 미군기지 3곳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은 23일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후방지역 방위태세를 책임지고 있는 제2작전사령부 등의 이전에 있어선 자치단체의 정무적 판단 보다는 국방부의 정책적 판단, 군사적 결정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군부대 유치 의향서를 냈던 지역 정치인들은 홍준표 시장과의 갈등 등을 우려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박 위원은 22대 총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상주·문경 지역구 출마를 당내외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인물로, 홍 시장에 반박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그는 “지금까지 경북지역이 군부대 및 시설과는 관련성이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여러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올바른 정책적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소견을 밝히는 것은 마땅한 책무”라고 했다. 특히 박 위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은 모두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중요 국가시설 등이 산재한 후방지역에 대한 방어태세를 획기적으로 혁신·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사시 해외로부터의 전력 증원을 위해 후방지역의 방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에 정책적 논의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방부는 민군상생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부대 이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 받기식’ 군부대 이전은 대한민국 안보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상주로의 군부대 이전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군부대 유치를 통해서 인구증가, 지역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훈련장 같은 시설은 소음 등으로 여전히 기피 대상이고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등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등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방산기업들이 유치되고, 훈련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화 훈련시설이 설치되는 등 보다 창조적인 정책적 대책들이 뒷받침 된다면 창군 이래 가장 모범적인 민군상생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정문 (사진=이데일리DB)한편, 박 위원은 지난 4년의 정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활동을 마무리 한데 대해 “2019년 10월 위원으로 위촉 받을 당시 역대 사례가 없었던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겸직하게 됐는데, 지난 4년간 100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60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면서 “국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계획과 집행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또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전문화와 계열화를 통해 국내 경쟁 구도와 계약 관행을 혁신하고, 국내 정책 및 법률 개선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적 협력 네트워크 확산 등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