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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전담부처 좌절..국회 입법논의에 실낱 같은 희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기술미디어(ICT) 전담부처를 만들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T)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면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업계가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ICT를 전담할 차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유민봉 국정기획 분과 간사는 “어떤 기능이 ICT 차관 밑으로 들어갈지는 추후 논의되지만, 방송통신의 진흥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이관되는 것”이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유 간사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송 규제 기능 등은 방통위가 계속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방통위 현행 유지..ICT 업계, 국회 논의 과정에 최선 다할 것인수위 안대로라면 방통위는 현재처럼 규제와 정책 중심의 위원회로 남게 된다.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와 단말기에 대한 정책을 총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하지만 ICT 업계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실낱 같은 희망을 보이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바뀌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가 부활한 만큼, 이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기대를 거는 모습.야당이 지난 대선에서 ICT 콘트롤타워 격인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전담 부처 안이 극적으로 회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인수위가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의결된다.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존재했던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의 혁신적 부활과 함께 중소기업부 신설 등 소위 ‘3+알파’안을 제시하고 있어 ICT 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전 정보통신부 차관)은 최근 ICT 대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게 과기부와 정통부를 폐지한 것”이라며 “정보통신 총괄부서를 어떤식으로든 발족시키겠다”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은 당선인의 의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나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법률주의에 근거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대선 때 박 당선인은 정보와 미디어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하는 등 ICT 전담부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불통 인수위 밀어붙일 수도..여야 대립 예상하지만 정부부처 업무보고조차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의 인수위원 돌연 사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는 ‘불통’ 인수위의 최근 행보에 비췄을 때, 정부조직개편 역시 이날 발표된 안대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이럴 경우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방통위 산하 기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방통위뿐 아니라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만큼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것은 정보조직개편 초안일 뿐”이라며, “ICT 전담부처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2008년 2월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이 열린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현관에서 최시중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