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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압수수색 자료 보관 별건 수사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이 사건 증거와 이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 수사서기관이었던 피고인 A씨는 시청 안전건설국장 B씨로부터 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았다.또 A씨는 B씨로부터 친형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취합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시청 국장이었던 B씨는 별도의 사안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당했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했다.이후 검찰은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A씨와 B씨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녹음파일 등 이번 사건 공소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검찰은 녹음파일을 발견한 이후 영장 없이 약 3개월 동안 해당 파일을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한 채로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복제·출력해 A씨의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했고, 또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영장을 발부 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통화 녹음파일과 그 녹취 내용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해도 이는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짚었다.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정보를 디넷에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엽합 등 야권은 지난달 25일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관리해왔다며 윤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넷에 저장된 무관정보와 관련 “검찰은 현재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디넷에 보관된 전부이미지(유관+무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전부이미지(유관+무관), 선별이미지(유관)에 대한 등록 및 폐기 절차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는 ‘유관정보 탐색 및 선별’을 종료한 후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이미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6 I 백주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자동충전 서비스 카카오내비에 도입
  • 카카오모빌리티, 전기차 자동충전 서비스 카카오내비에 도입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시와 협업해 전기차 자동 충전 서비스인 ‘오토차징‘을 카카오내비 앱에 새롭게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오토차징은 충전커넥터를 충전구에 꽂기만 하면 차량정보를 충전기가 인식해 ‘인증-충전-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PnC(Plug and Charge) 서비스다. 그동안 전기차 운전자들은 차량을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 화면을 조작하고 각종 회원카드나 신용카드를 태깅하는 등 번거로운 인증과 결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날부터 카카오내비 앱에서 제공하는 오토차징 서비스를 통해 충전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카카오내비 앱에서 오토차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전 커넥터를 차량에 연결한 후 충전기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춰 최초 1회 가입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엔 별도의 인증이나 충전기 조작없이 커넥터 연결만으로 충전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토차징은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의 전기차충전 기기에서 가입 및 이용이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카카오내비 앱에 오토차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소 검색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여갈 예정이다. 또 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카카오 T 충전패스와 연계한 주차요금 자동할인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출차 시 충전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향후 주차요금 자동할인 기능이 도입되면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카카오모빌리티 카오너사업실 김재현 상무는 “향후에도 더욱 많은 전기차 오너가 카카오 T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사이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6 I 한광범 기자
경찰, 의협 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 경찰, 의협 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임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로 확인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초 임 당선인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명백한 정치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을 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했다.
2024.04.26 I 박기주 기자
"아내 죽고 삶 완전히 변했다"…모녀 친 버스기사 7년 구형, 유가족 울분
  • "아내 죽고 삶 완전히 변했다"…모녀 친 버스기사 7년 구형, 유가족 울분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스1)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보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이에 유족 측은 채널A를 통해 “아내가 죽고 나서 지금은 삶이 완전히 변했다. 7년은 짧다”며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유가족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급한 전화를 끊으려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그래도 앞을 못 볼 수가 없다. 유족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변명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2024.04.25 I 채나연 기자
스쿨존, 대낮에도 단속 합니다…"어린이 안전에 협조를"
  • 스쿨존, 대낮에도 단속 합니다…"어린이 안전에 협조를"[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단속입니다. 창문 내려주세요”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 하교 시간에 맞춰 대낮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운 뒤 음주감지기를 들이댔고 시민들은 낮에 진행되는 음주단속에 다소 의아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26일까지 주 2회 한시적으로 이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어린이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운영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된 스쿨존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면허취소 8건·면허정지 14건), 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293건이 적발됐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40%(5건→3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실제 이날 서울 42개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된 단속에서 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성북구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이륜차를 몰던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치(혈중 알코올 농도 0.77%)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호위반 등 251개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이날 취재진이 동행한 원당초교 인근 도로에서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됐다. 단속이 시작된 지 15분여 만이다. 20대 커플 남녀로 추정되는 이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벌점은 따로 없고 범칙금 2만원을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낮 시간이라 그렇지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관악서 관내 스쿨존에서 4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나영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경정)은 “스쿨존 내 음주단속, 신호위반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스쿨존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단속에 동참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면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은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추진 중이다. 스쿨존 일제점검과 관련해선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137곳을 점검하고 114건을 개선(적치물 이동, 안전시설 보강, 안전교육 등)했다. 통학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보등·시간제 점멸 개선, 안심 승·하차존 설치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별 실정에 맞는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맞춤형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25 I 이유림 기자
서울 시내버스서 음란행위 한 男…“근처 주민들 조심하세요”
  • 서울 시내버스서 음란행위 한 男…“근처 주민들 조심하세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을 오가는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를 다니는 시내버스에서 승객 A씨가 찍은 영상이 공개됐다.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버스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손으로는 외투로 반쯤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남성은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들이 탑승하자 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를 했다고 전했다.A씨는 “내가 버스에 탔을 때 저 남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며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 2명이 탑승해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 뒷자리에 앉자,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래를 다 가리고 시치미를 떼더라”고 말했다.이어 “나는 강서구 영일고 인근에서 하차했는데 근처 거주자들이 혹시 피해를 볼까 봐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보했다”고 전했다.영상을 접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할 경찰서에서 버스 CCTV를 확보해 이 남성에 대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과거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다.지난해 7월 18일에는 천안-원주행 시외고속버스에 탑승했던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몰래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당일 오후 2시 5분쯤 112에 ‘천안에서 출발해 원주로 가는 시외버스다. 건너편 뒤쪽 승객이 나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여학생과 문자를 주고받은 뒤 버스 위치 등을 추적해 8분 뒤인 오후 2시 12분쯤 원주 문막의 한 간이정류장에서 고속버스가 정차하자 검문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A씨가 바지를 벗는 등 음란행위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으며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었다. 2021년 4월쯤에도 한 남성이 당진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뒷문 쪽 좌석에 탑승한 뒤 옆 좌석에 앉은 여중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남성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이같이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4.04.25 I 강소영 기자
한은 "1분기 성장, 예상 웃돌아…2분기 지속 여부 봐야"
  • 한은 "1분기 성장, 예상 웃돌아…2분기 지속 여부 봐야"[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성장하며 9개 분기만에 1%대 성장세를 보였다. 내수가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이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성장세의 지속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경로가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 설명회에서 “1분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며 “시장 예상치나 조사국 성장 경로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기술적으로 보면 전기비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하반기 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성장 경로가 어떻게 수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은은 이날 올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전기비 1.4% 성장한 이후 9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1분기는 내수와 수출이 고루 성장했다. 수출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품목을 중심으로 전비기 0.9% 성장해, 순수출(수출-수입) 성장기여도는 0.6%포인트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0.8% 성장했다. 의류 등 재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났다. 투자는 건설을 중심으로 늘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0.8% 감소했지만,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7% 성장했다. 이에 따라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집계됐다.신 국장은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평가를 삼갔다. 앞으로의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내수 회복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전현정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1분기 1.3% 성장했다. 당초 예상보다 성장한 것인가.△(신승철 국장) 조사국이 지난 2월 경제 전망을 했을 때 성장경로보다는 1분기 실적치가 상회했다. 다음 달에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1분기 양호한 실적치가 반영될 것 같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이나 유가 등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국내 경제 변화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2월 성장 경로보다 또 다른 성장 경로로 조정될 것 같다.-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이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1분기 성장률이 1.3%는 상당히 높다. 작년 연간 성장률 1.4%에 근접한 높은 성장률을 보여 시장 예상치나 조사국 성장경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 이런 실적이 5월 성장전망 때 반영될 것 같다. 2월에 성장경로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성장경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금리 등 최근 불확실한 요인으로 봤던 여건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반기 개선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성장 경로가 어떻게 수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4월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 때 이창용 총재가 연간 성장률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향 가능성이 있나.△(신승철 국장) 다음 달에 수정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방향성이나 폭을 얘기하기는 조심스럽다. 기자회견 당시 지표가 많이 안 나와 있었다. 수출 쪽이 생각보다 좋아서 그 부분을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 같다. 1분기 실적치 자체로 보면 워낙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좋게 나왔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 수정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할 수 있겠다.-하반기 고금리·고환율 부분이 완화되는 것을 감안해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하반기 고금리·고환율이 완화된다는 전망이 유효한 것인가.△(신승철 국장)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좋아질 것인가. 전망 전제치이기에 조사국에서 분석해 다음 전망 때 반영할 것이다. 최근 유가나 환율이 올라간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앞으로 하반기 경제전망할 때 주요 전제조건이기에 조사국에서 심도 있게 분석할 것 같다.-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우려보다 괜찮았다고 평가해도 되는가.△(신승철 국장)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하다. 건설경기 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진 우려도 상당히 많았는데 1분기 실적을 보면 건설투자가 플러스(+) 기여를 했다. 1분기 실적만 보면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는 여건을 살펴야 할 것 같다. 민간소비는 작년 증가율이 계속 낮았던 영향이 있고, 대외활동이 늘어난 것과 휴대폰 출시효과 등이 작용했다. 소비심리도 1분기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 1분기 높게 나왔다.민간소비가 전년동기비 1.1% 증가해 회복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설투자도 작년 4분기 워낙 안 좋았던 기저효과가 있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기성 실작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전히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수주, 착공 등 건설 관련 지표가 안 좋았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 있다.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내수가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내수가 크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신승철 국장) 당초 전망했을 때는 IT 경기 개선 쪽으로 설비투자는 괜찮은 쪽으로 봤고, 민간소비와 건설경기는 부진한다는 전망이 많았다. 1분기 내수가 좋게 나온 것은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했던 영향에서 1분기 반등한 측면이 있다.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기상여건, 기성실적 이런 것들이 반영돼 높게 나왔다. 관건은 결국 지속가능할 것인가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와 관련된 전반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 1분기 어느 정도 회복조짐을 보였기에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상으로 보면 지켜볼 필요가 있다.-물가도 높고 금리도 같은왜 왜 심리가 바뀐 것인가.△(신승철 국장) 향후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 미국이나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피봇(통화정책 전환)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본다. 작년보다는 4월까지 심리가 개선된 상황이다. 지속될지 여부는 최근 농산물가격이나 유가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 같다. 반면에 미국경기나 중국경기, 우리나라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펀더멘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비심리에 영향을 주고,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내수가 생각보다 좋은데, 물가 상승압력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신승철 국장) GDP를 발표하면서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관건은 1분기 내수가 좋게 나온 부분이 지속될 것인가다. 내수가 살아나면서 수요 측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 같은데, 현재까지는 조사국에서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으로 물가가 안 떨어지는 요인으로 말했다. 수요 측 압력은 아직까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 회복세가 모멘텀이 강화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따라 달린 것 같다. 2분기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설비투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신승철 국장)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두 개로 나눠진다. 기계류 같은 경우 주로 영향 미치는게 반도체 제조업장비가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포함 기계류는 1분기 늘었다. 운송장비는 항공기 도입 물량에 따라 크게 바뀐다.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항공기 도입 예정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분기 공급 차질이 발생해 도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 자체는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이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다만 항공기 도입 관련 시기의 불확실성 있다.-휴대폰 출시는 삼성 갤럭시 신모델을 말하는 것인가.△(신승철 국장) 민간소비 쪽에서 주로 보는 기초자료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지수를 많아 본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소매판매지수는 1월 증가했지만, 2월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소매판매 움직임과 재화 쪽 움직임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휴대폰 출시도 하나의 증가 요인으로 언급했는데, 1월말에 신제품이 출시됐고, 2월과 3월 판매가 많이 된 것으로 보였다. 재화소비가 1, 2월 안 좋게 나왔지만 증가한 요인으로 휴대전화를 보는 것 같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좋다고 했었는데, 작년 3분기, 4분기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신승철 국장)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였기에 전분기 대비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다. 최근에 증가세 둔화되는 요인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자동차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같은 경우 물량을 전분기 대비로 보면 작년 1분기 워낙 안 좋았고, 감산도 있었다. 작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산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던 부분 때문에 증가율 자체가 전분기 대비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자동차 경기나 반도체 경기가 안좋아졌다고 평가하긴 어렵다.-정부소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총선 영향이라는 시각이 있다.△(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총선 지출 영향이 있었다. 정부에서도 상반기 중 신속 재정 집행 기조를 유지하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상반기 중에는 정부지출이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정부 성장기여도 0%포인트인데 어떻게 평가하는가.△(신승철 국장) 작년 4분기 재정집행을 많이 했고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다. 정부소비 쪽은 기여했지만 정부투자 쪽에서 감소했다. 정부가 재정 신속기조 유지하고 있고 재정지출이 큰 문제 없이 집행 이뤄지고 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정부에서 재정을 집행해도 교육청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나가서 실제로 지출이 돼야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 있다.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정부 기여도 자체가 낮아졌다고 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2월 전망 당시 상반기 건설투자 -2.4%였는데 전망경로를 크게 웃도는 것 같다. 앞으로 상하방 요인 더 있는지.△(신승철 국장) 당초 건설투자 관련 전망이 올해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봤던 것 같다. 1분기 건설투자가 높게 나온 것이 건설투자 관련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는 다음 달 발표를 봐야 한다. 건설투자 관련 지표들이 아직까지 안 좋은 상태이기에 그런 부분 영향을 줄 것 같다. 다음달 전망치 발표하면서 건설투자 관련 수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불확실성 상존해 있다.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실물경제에 미칠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1분기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가. △(신승철 국장) 계절적 요인 아니다. 발표 숫자가 계절조정이다. -향후 성장률 관련 상하방 리스크를 꼽자면△(신승철 국장) 상방요인은 미국과 중국 경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T 경기 회복 속도는 불확실하긴 한데, 수출 쪽에 주는 영향을 보면 2월 전망 때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왔다. IT 경기 회복세가 당초 생각보다 빠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하방은 내수 쪽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있고, 해외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이 최근에 심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에 리스크로 봐야할 것 같다. 4월 들어 환율이나 유가가 많이 올라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기에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도 실물경기 쪽으로 봤을 때 하방리스크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정부건설 사회간접자본(SOC)과 민간건설을 나눠 설명할 수 있나.△(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속보치라서 정확 숫자 구분하지 못한다. 현재 판단하기엔 정부 SOC 투자 집행액은 양호한 것으로 본다. 정부와 민간 모두 양호했다고 본다.-최근 미국 금리 인하 시점 늦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데 다음 분기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미국의 피벗 시점, 횟수가 국내외 금융시장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전망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지표들이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 같다. 다만 실물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다. 시장쪽 가격변수 변동 확대시키는 요인일 것 같긴 한데, 실물경기에서 다음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미국경기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도 1분기가 회복세가 빠른 모습을 보였기에 이 회복 모멘텀이 2분기에 유지될지 안 될지가 2분기 첫달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024.04.25 I 하상렬 기자
기아, 베이징 모터쇼서 전동화 비전 공개..EV5·EV6·쏘넷 전시
  • 기아, 베이징 모터쇼서 전동화 비전 공개..EV5·EV6·쏘넷 전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아가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현지 전략형 모델 EV5를 비롯해 EV6와 EV6 GT를 선보이며 전동화 기술을 알리고 쏘넷과 스포티지, 셀토스 등 전략 차종을 선보인다.기아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주제로 중국 국제전람중심 순의관에서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이번 베이징 국제 모터쇼는 중국 내 가장 권위있는 모터쇼로 100개 이상의 자동차 브랜드가 참가한다.기아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기아 부스에 전시된 EV5, 쏘넷 차량.(사진=기아)기아는 이번 모터쇼에서 ‘EV 브랜드로의 변화’라는 콘셉트로 1100㎡ 규모의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EV 테마 부스와 고객 테마 부스에서는 기아 EV의 앞선 기술력과 뛰어난 상품성을 연계한 EV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내연기관 부스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판매 또는 출시 예정인 기아의 차량들을 만나볼 수 있다.EV 테마 부스는 EV존과 EV라이프 체험 존으로 구성된다. EV존에서는 △EV5 △EV6 △EV6 GT 등이 전시돼 기아의 핵심 전기차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EV라이프 체험 존에서는 기아의 앞선 전동화 기술력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기차 구동부품과 바퀴를 하나로 통합한 유니휠 기술 전시 현장에서는 고객이 실제 전시된 모델을 직접 작동해 볼 수 있다또한 레벨4 자율주행 솔루션이 탑재된 EV6 GT 차량을 전시해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EV5 차량을 활용한 V2L 기술 시연 등이 이루어진다.고객 테마 부스에서는 EV5 내장에 적용된 친환경 소재들을 전시해 기아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살펴볼 수 있다. 부스 내부에는 고객들이 딜러와 상담 가능한 전용 공간도 마련됐다. 모터쇼 현장을 찾은 고객들은 편리하게 기아 차량에 대한 구매 상담을 받을 수 있다.내연기관 부스에서는 중국 판매 전략 모델로 새롭게 선보이는 쏘넷 차량 외에도 △스포티지 △셀토스 상품성 개선모델 △카니발 등의 차량을 전시한다.◇현지 전략형 모델 EV5 롱레인지기아는 이날 진행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고객의 차량구매 여정을 스토리로 담은 뮤지컬 형식의 쇼케이스를 통해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5 롱레인지 모델을 선보인다. EV5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이다.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E-GMP’를 적용했다.뮤지컬은 실제 EV5 차량 오너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아 전기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성 운전자의 입장에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높은 상품성과 중국 티베트의 산악도로 약 5500km를 직접 주행하며 느낀 품질의 우수성을 중국 고객 정서에 맞춘 뮤지컬 퍼포먼스 형태로 소개했다.기아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뮤지컬 쇼케이스. (사진=기아)중국에서 생산되는 EV5는 스탠다드 2WD와 롱레인지 2WD·AWD 등 3가지로 구성되었다. 롱레인지 2WD 모델은 88.1kWh의 배터리를 탑재해 중국 CLTC 기준 720km의 동급 최고수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자랑한다. AWD 모델은 233kW의 합산 출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특유의 다이나믹함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을 확보했다.EV5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차량 이용 니즈를 고려해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운전석 릴렉션 시트, 콘솔 내장형 냉온장고, 러기지 멀티 테이블 등 동급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실내 UX 기능을 탑재했다.또한 반자동 차선변경을 지원하는 HDA2(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동 주차를 지원하는 RSPA2(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디지털키 2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스마트 기능도 적용했다.기아는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EV5 차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전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내를 비롯한 주요 시장 별 고객 니즈 및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성능과 상품성을 갖춘 EV5를 각 시장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기아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개막 첫날 양홍해 기아 중국 COO(부사장)이 기아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아)또한 기아는 이번 모터쇼에서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엔트리 SUV 차종인 쏘넷도 공개했다. 쏘넷은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선 유지 보조 이외에도 차선이탈경보, 스마트 속도제한 보조기능을 탑재해 경쟁력을 확보했다.차량 전 트림에는 6개의 에어백, 인조 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했다.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5 엔진과 IVT 변속기를 통해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함께 우수한 연비를 자랑한다.듀얼 10.25인치 컬러 스크린, 바이두와 협업해 개발한 커넥티비티 시스템인 바이두 커넥트 3.0을 통해 영화 및 음악 감상, 스마트홈 제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OTA 업그레이드 등 스마트한 차량 활용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스마트키, 휴대전화 무선충전 등 주요 편의사양을 갖췄다.기아 관계자는 “기아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춘 경쟁력 있는 차량을 선보이며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박민 기자
“가격 10분의 1 낮춰”…MS, 소형언어모델 ‘파이-3’ 출시
  • “가격 10분의 1 낮춰”…MS, 소형언어모델 ‘파이-3’ 출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전 모델보다 비용이 10분의 1수준으로 저렴한 소형언어모델(SLM)을 출시해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손잡고 AI 열풍을 이끄는 MS와 구글, 메타 등과의 AI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마이크로소프트 로고(사진=로이터)MS는 23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SLM ‘파이-3 미니’(Phi-3 Mini)를 출시한다고 밝혔다.대형언어모델(LLM)에 비해 SLM은 휴대전화와 노트북과 같은 개인용 기기들에서 작동하며 기계학습과 구동에 드는 비용도 저렴하다.MS는 파이-3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파이-2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10배 큰 모델 수준의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바스티엔 부벡 MS 생성형 AI 연구 담당 부사장은 “파이-3는 약간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며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AI 모델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명령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매개변수도 최소화했다. 파이-3 미니의 매개변수(파라미터)는 38억개로, 앞으로 출시될 매개변수 70억개의 파이-3 스몰(Small)이나 140억개의 파이-3 미디엄(Medium)보다도 적은 규모다.챗GPT의 기반이 되는 LLM GPT-4의 경우 매개변수가 5000억개로 추정된다.MS는 SLM은 단순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릭 보이드 MS 애저 AI 플랫폼 부사장은 “파이-1은 코딩에 중점을 뒀고 파이-2는 추론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파이-3는 코딩과 추론에 더 능숙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빅테크업계에서 LLM 경쟁과 함께 SLM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간단한 챗봇과 언어 관련 작업에 유용한 젬마 2B와 7B를 출시했다. 메타는 지난 18일 ‘라마3’를 출시하면서 파라미터가 700억개인 LLM과 함께 챗봇과 코딩 지원에 사용되는 80억개인 SLM도 선보였다.
2024.04.24 I 이소현 기자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지적장애인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학생들
  • “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지적장애인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학생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18세 학생을 바다에 밀어 넣어 살해한 20대 남성 1명과 10대 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위바위보에서 졌다’는 이유로 바다에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자 ‘사고사’로 위장하려다 수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졌다.(사진=게티이미지)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20)씨와 고등학생 B(16)군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14)양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와 B군은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피해자에 낚시를 하러 가자며 선착장으로 불러냈고,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가 특정한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괴롭혔다. 피해자는 수영을 하지 못해 바다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 이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밀어 넣었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이후 피해자는 현장을 순찰하던 해경에 구조돼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은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발적 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폐쇄회로(CC)TV에 피해자를 바다에 밀어 넣는 모습이 찍힌 A씨가 잘못을 뒤집어쓰고, B군과 C양은 목격자 행세를 하며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에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CCTV 추가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B군과 C양의 허위진술 모의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혜선 기자
"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이통3사, 공정위 수백억 과징금 위기
  • "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이통3사, 공정위 수백억 과징금 위기
  • [이데일리 김현아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통신사들이 억울해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번호이동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인데,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킨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방통위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한 정당한 정책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부문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 조사 기간이 2014년부터 8년으로 길고 관련 매출액도 커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통신3사에 최대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통3사 판매점 사진◇담합 아니라는 방통위…담합이라는 공정위 23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의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 이 과정에서 사후 규제기관인 공정위와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간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반상권 방통위 시장감시조사관은 “단통법 준수를 위해 판매장려금 행정지도에 나섰음을 공정위에 의견서로 보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추가로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김중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심사보고서에 올린 것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담합한 부분”이라며 “방통위의 의견을 받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밝혔다.◇통신사들, 번호이동 모니터링·상황반도 방통위 지시쟁점은 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량 등을 담합했느냐의 문제다. 판매장려금은 휴대전화 유통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한 형태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3사가 번호이동 거래량을 담합했다고 보고있다.그러나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을 비슷하게 책정한 이유가 30만원 이상을 금지한 방통위 가이드라인 때문이었고, 번호이동 건수 공유나 번호이동 모니터링 상황반 운영 역시 방통위 ‘시장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지원금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시스템을 활용해 번호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통신 3사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공유하도록 조치했다. KAIT가 시장 안정화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통신사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이후 상황반을 통해 시장 과열이나 지원금 차별 행위가 의심되면 해당 통신사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이는 방통위 정책이었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상황반에 함께 모여 번호이동 건수를 공유하고 실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왼쪽부터)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김홍일·한기정 합의 가능? 대통령실 나서야전문 규제기관 방통위와 사후 규제기관 공정위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으로 인해 KT(030200)가 유선전화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정통부는 “2002년 말까지는 행정지도를 했지만 (당시 문제가 된) 2003년 6월의 합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혀, 이번처럼 방통위와 공정위간의 정면 충돌 양상은 아니었다.이에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문제를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말을 들으면 공정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정위 말을 들으면 방통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발표된 방통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가이드라인도 나중에 공정위로부터 담합 제재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2024.04.23 I 김현아 기자
“통화 내용, 수상한데…” 손님 대화 의심한 20대女, ‘이것’ 막았다
  • “통화 내용, 수상한데…” 손님 대화 의심한 20대女, ‘이것’ 막았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카페에서 우연히 다른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들은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아채 7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2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카페에 있던 20대 여성 A씨는 우연히 다른 손님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초조한 표정으로 통화하며 “불법 웹툰 본 적 없다고요”라고 대답했다. B씨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A씨는 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을 직감하고 즉시 카페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했다.경찰관들이 해당 카페로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실제 B씨가 통화한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심지어 B씨는 이들이 지시한 현금 7000만원을 1만원권으로 인출한 뒤 종이 상자에 담아 갖고 있는 상태였다.B씨는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조직원에게 속아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고 있던 때였다. A씨의 신고가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큰 돈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조직원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의 휴면 계좌가 사기 피의자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B씨를 속였다. 이들은 B씨에게 “무죄를 증명하려면 본인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가져와야 한다”며 돈을 건넬 주소를 전달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주소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 원룸 건물 소재지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일단 인근 카페로 들어와 대기하기로 했다.카페에 있던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건 조직원은 은행 보안팀 직원을 사칭하며 “방금 현금을 인출한 은행에서 뭔가 잘못됐고 당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며 그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했다고 한다.조직원이 앱 설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불법 웹툰을 본 적은 없느냐”고 했는데, 마침 그 순간 A씨가 신고에 나섰던 것이다.A씨는 “B씨가 통화 중 계좌 번호 같은 숫자를 읊고 ‘은행에서 인출하겠다’고 답하기도 해 곧바로 신고했다”며 “만약 통화 내용을 잘못 들었다면 B씨에게 사과하면 되지만, 보이스피싱이 맞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B씨도 A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소정의 사례금을 전했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보상해줄게"…사기 피해자들에 또 `가짜 코인` 사기친 일당
  • "보상해줄게"…사기 피해자들에 또 `가짜 코인` 사기친 일당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투자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빙자한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공문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무송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장이 23일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와 B(34)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상태인 11명을 송치하고, 자금세탁과 도피에 가담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총책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 사무실을 단기로 빌려 콜센터를 사무실을 세우고,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에 참여한 공범들과 신종 피싱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팀장과 상담원에게 각각 30%와 10%씩 판매 수수료를 매주 현금으로 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30대를 모아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총책들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C(25)씨로부터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 정보를 받았다. 연락처와 결제일, 결제금 등의 정보를 넘겨받은 총책들은 피해자 80여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접근했다. 이어 “예전에 코인을 산 회사를 인수했는데 손실 민원이 많아 다른 코인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동시에 투자사와 유사투자자문회사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우리가 사지 못한 코인을 다른 경로에서 대량 구매해 우리에게 판매해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허위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주주명부 등을 공개해 송금을 유도하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두절했다. 이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코인 거래 없이 총 80여명으로부터 총 54억원을 가로챘다. 총책들은 1~3개월 간격으로 사무실을 없애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일부 총책은 기존 조직에서 나와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다. 조직원들에게는 △본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신용카드 사용금지 △콜센터 주변 주차 금지 등 행동지침을 내리고, 피해자 통화용 대포폰과 조직원용 대포폰을 구분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콜센터는 총 14개이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사무실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콜센터 4곳을 단속했다. 단기간 범행 수익을 모은 뒤 기존 범죄 흔적을 지우는 범행 수법을 인지한 경찰은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액에 대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절차를 밟는 한편 C씨가 리딩방 유료회원의 정보를 얻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속 후 송치되지 않은 조직원 4명은 오는 25일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스캠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위험한 투자나 투자자문을 받을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사진=이영민 기자)
2024.04.23 I 이영민 기자
전청조·전창수 부녀 나란히 감옥에...부친도 사기죄 실형
  • 전청조·전창수 부녀 나란히 감옥에...부친도 사기죄 실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기죄로 복역 중인 딸 전청조 씨에 이어 부친도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JTBC 보도영상 캡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창수(61)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도피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청조. (사진 = JTBC 캡처)전청조 씨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한편 검찰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은 앞서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남씨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2024.04.23 I 홍수현 기자
"찌를거야"...'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현역 8명, 카톡 보니
  • "찌를거야"...'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현역 8명, 카톡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현역 선수 8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채널A에 따르면 오 씨의 전 소속 구단 두산 베어스는 최근 자체 조사 후 대리 처방을 받아준 현역 선수 8명을 KBO에 신고했다.오 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후배들에게 “수면제를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팀의 주장이자 무서운 선배였던 오 씨의 부탁을 거스르기 어려웠고 거절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개된 오 씨와 후배 선수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오 씨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약을 개인 사물함 등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상대 후배 선수는 “제가 진짜 죽을죄를 지은 거 같습니다. 내일 꼭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진짜 꼭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구단과 KBO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상황에 따라 자체 징계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오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오 씨는 2007년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뛰며 2015년과 2016년, 2019년 총 3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뛰었다.
2024.04.22 I 박지혜 기자
20만원 빌려주고 “90000% 이자”…나체사진까지 이용한 일당
  • 20만원 빌려주고 “90000% 이자”…나체사진까지 이용한 일당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소액의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서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0000%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 전화번호를 넣어 제작한 성매매 업소 전단(왼쪽)과 피해자 사진을 넣어 만든 수배 전단. (사진=대전경찰청)22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13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준 뒤 평균 연 이자율 2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 고금리 불법 대출을 했다. 이들은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 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심한 경우 20만 원을 대출한 뒤 다음 날 연이율 8만 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으며,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시 받았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에게 협조를 구한 뒤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했다가 이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 200여만 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때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I 강소영 기자
이별통보 연인 흉기 살해한 26세 김레아…첫 머그샷 공개
  • 이별통보 연인 흉기 살해한 26세 김레아…첫 머그샷 공개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씨의 머그샷이 22일 수원지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사진=수원지검)수원지검은 이날 누리집을 통해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올렸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한 김씨는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밝혔다.김씨의 신상공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연인 A(21)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인 B(46)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발언하거나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고 주먹으로 연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2024.04.22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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