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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몰린 ‘눈과 얼음의 도시’ 하얼빈, 소비 회복 군불
  • [르포]중국인 몰린 ‘눈과 얼음의 도시’ 하얼빈, 소비 회복 군불
  • [하얼빈=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밤 열차에 몸을 싣고 달려 도착한 어느 기차역. 아침 일찍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영하 20도 이하의 차가운 냉기가 몸을 감싼다. 광장으로 나서니 소복하게 눈이 쌓인 풍경과 함께 거대한 얼음 조형물들이 여행객들을 맞이했다. 이곳이 바로 ‘눈과 얼음의 도시’라 불리는 하얼빈(哈爾濱)이다.지난달 26일 방문한 중국 하얼빈 빙설제 행사장 초입, 수많은 얼음 조형물과 인파 너머로 대관람차도 운영 중이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은 겨울이 길고 기온이 영하 30도 밑으로도 내려가는 대표적인 겨울 도시다. 이곳에선 매년 겨울철마다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데 최대 행사인 빙설제는 지난달 5일 시작했다.지난달 26일 빙설제가 열리는 하얼빈을 찾았다. 하얼빈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를 가면 송화강을 넘어 행사장인 빙설대세계에 도착했다.평일인 금요일 오후임에도 행사장 입구는 수많은 택시와 자동차들이 뒤섞여 혼잡했고 인파가 빙설제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영하 20도 안팎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단단히 중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30분 이상 기다리다가 메이투안(상품 구매 앱)에서 구입한 모바일 입장권을 보여준 후 들어갈 수 있었다.올해 빙설제의 행사장 부지 면적은 약 81만㎡로 축구장 면적(통상 7140㎡)의 100배가 넘는다. 빙설제에 사용되는 얼음은 송화강에서 꽁꽁 언 얼음을 잘라다가 공수하는데 이번에 25만㎥ 규모의 눈과 얼음이 투입됐다.중국 하얼빈의 하얼빈역 입구 전경(왼쪽)과 하얼빈에 도착한 열차.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행사장 내부는 유명 건축물들을 본떠 만든 얼음 조형물들로 전시된 테마 파크와 얼음썰매, 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주탑 높이만 43m인 대관람차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시설들로 조성됐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가수들의 공연이 열렸다. 공연장은 물론 조형물, 놀이시설 등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득했다.행사장 곳곳에는 텐센트, 유쿠, 넷이즈, 퍼펙트월드 등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이 고유 지적재산권(IPI)인 캐릭터 등을 접목해 만든 광고 전시물들도 설치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빙설제는 중국 정부가 연초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최대 행사다. 지난해 봉쇄 조치를 해제한 중국은 적극적인 관광과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에 그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빚기도 했다. 이에 춘절이나 중추절 등 국가 명절은 물론 휴일과 주말이 겹친 연휴 기간에는 기록적인 숙박·교통편 예약 건수를 보도하며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지난달 26일 중국 하얼빈 빙설제 행사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하얼빈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조짐을 느낄 수 있었다. 빙설제뿐 아니라 하얼빈의 중심가인 중앙대가는 사람들이 큰 도로를 가득 메울 만큼 북적이기도 했다.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새해 연휴(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 하얼빈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305만여명, 관광 수입은 약 59억위안(약 1조900억원)을 기록했다. 하얼빈 공항은 지난달 27일 523편 이착륙 항공편을 통해 8만600여명의 승객을 수송해 개항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중국 관영 중앙통신TV(CCTV)는 “하얼빈 관광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다가오는 춘절 연휴 동안 중국 북동부 지역은 관광 피크를 맞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빙설제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향상과 고품질 상품 생산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계속 번성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빙설제가 거대한 규모로 관광객들을 끌어당기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잔치’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흘간 있던 하얼빈의 주요 지역에서 관광객 대부분은 중국인들이었고 한국인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었다.지난달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빙설제 행사장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하얼빈과 비슷한 성격의 겨울 도시인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가 빙설제보다 규모는 적지만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프랑스, 독일 유럽 주요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하며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명 관광지는 물론 베이징에서도 외국인 여행객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하얼빈에서 만난 한 한국인 관광객은 “하얼빈은 서양 문화도 녹아있고 둘러볼 관광지도 많은 편”이라며 “단기간 비자 면제 같은 유인책을 더 쓰면 외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2024.02.02 I 이명철 기자
되살아난 대중국 수출…올해 韓수출 ‘청신호’
  • 되살아난 대중국 수출…올해 韓수출 ‘청신호’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한 해전보다 56% 이상 늘어나고, 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올해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2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이 고전한 배경이 됐던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올해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는 △전체 수출 플러스 △반도체 수출 플러스 △대중국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등 수출 회복을 위한 ‘4가지 퍼즐’이 맞춰졌다며, 올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6836억달러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는 7000억달러다.◇되살아난 中 수출시장…“더 개선될 것”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1월 대중국 수출액은 106억9000만달러(약 14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변경에 따른 조업일수 2.5일(21.5→24일) 증가 영향을 배제해도 4.0% 늘었다.대중국 수출이 ‘플러스’ 전환한 것은 무려 20개월 만의 일이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품의 5분의 1 이상이 향하던 최대 수출 상대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코로나19 국경 봉쇄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022년 5월 이래 줄곧 수출액이 줄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는 대체로 중국 제조기업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 자국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구조인데,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급감해왔다.중국은 20여년 만에 미국에 뺏긴 최대 수출국 지위도 한 달 만에 되찾았다. 대(對)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113억달러를 기록해 지난 2003년 6월 이후 20년6개월 만에 대중국 수출액(109억달러)을 앞질렀다. 그러나 중국이 코로나19 봉쇄 기간 쌓였던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서 다시 한국산 중간재를 찾기 시작한 모습이다. 1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27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5.3% 증가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 물량 자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반등했는데 최근 반도체 시세까지 올라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며 “중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고, 코로나19 봉쇄 당시 쌓였던 재고도 소진된 만큼 한국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초 중국의 비수기가 끝난 뒤에는 반도체 외에도 휴대폰, 컴퓨터 등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반도체 수출 6년1개월만에 최대 폭 증가중국의 수출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반도체 수출액은 93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56.2% 늘었다. 2017년 12월(64.9%) 이후 73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40.1%로 바닥을 쳤다가 2분기 -34.8%, 3분기 -22.6% 등으로 점차 회복 조짐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부터는 10.4%로 플러스로 전환했고, 올해 1월에는 56.2% 증가해 완벽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생성형 AI 관련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의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확대되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감산 등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트에 따르면 올 1월 낸드플래시 128기가바이트(Gb) 고정가격은 4.72달러로 지난해 4~9월 3.82달러 대비 20% 이상 올랐다. D램 8Gb DDR4 고정가격도 작년 9월 1.30달러에서 1월 1.80달러로 40% 가까이 올랐다.◇對美 수출 역대최대…아세안·EU도 호조중국과 반도체 수출 반등에 힘입어 우리 전체 수출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 1월 전체 수출액은 546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0% 늘었다. 12개월 연속 감소한 뒤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국장)은 “조업일수 증가를 감안해도 일(日)평균 수출액이 5.7% 늘어난 만큼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플러스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도 수출 호조세”라고 설명했다.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4.8% 늘어나면서 1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이밖에 △석유제품(47억2000만달러) △일반기계(44억2000만달러) △석유화학(40억달러) △철강(27억7000만달러)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액이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8.5% 늘어난 6865억달러로 전망했다. 목표치는 이보다 높은 7000억달러로 잡았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355조원까지 늘리고 수출 마케팅에도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만간 범부처 수출확대전략도 마련한다.다만 2~3월 월간 수출액은 일시적 부진이 예상된다. 지난해 1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2월로 늦어지며 2월 조업일수가 1.5일 줄어들기 때문이다. 3월도 휴일 등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1.5일 감소한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전체 수출은 물론 대중국·반도체 수출까지 모두 ‘플러스 전환’하며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맞춰졌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란 도전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2 I 김형욱 기자
대형마트 많이 가면 이득…의무휴업 폐지 카드사도 ‘예의주시’
  • 대형마트 많이 가면 이득…의무휴업 폐지 카드사도 ‘예의주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확산하면서, 신용카드 업계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는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가맹점 수수료율도 더 높기 때문이다.다만 업계는 아직은 의무휴업 폐지 확산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견해다.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으면 대형마트와 연계한 신용카드 업계의 마케팅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22일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사진=연합뉴스)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확산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휴일에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이 평일보다 많고, 주로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특히 대형마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연 매출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상인에게는 0.5%의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1.8~2.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카드사 입장에선 소상공인 업체에서 결제가 많이 이뤄지면 오히려 손해를 구조라 대형마트 결제가 늘어나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상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는 너무 낮아 오히려 적자를 보지만, 대형마트는 수익이 나는 구조”라며 “대형마트에서 결제가 늘어나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카드업계는 이미 대형마트와 연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상품을 준비해두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결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미스터라이프(Mr.Life) 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롯데마트&맥스(MAXX) 카드’는 롯데마트와 창고형 할인점 ‘맥스’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할인해주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마트에서 7만원 이상 결제 건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대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 전용 카드인 ‘트레이더스 클럽 삼성카드’를 판매하고 있고, 코스트코에선 현대카드의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에디션2’를 이용하면 2%가 적립된다.다만 카드 업계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맞춘 추가적인 마케팅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으리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가맹점 수수료가 더 높긴 하지만, 의무휴업 폐지 확산이 대형마트 이용객을 큰 폭으로 늘릴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다”며 “온라인 쇼핑 매출 등이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일부 카드사에선 의무휴업 폐지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마케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마케팅 확대도 결국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휴업 폐지의 가시적 효과를 확인한 뒤 준비할 수 있다”며 “다만 카드사의 업황이 갈수록 좋지 않은 상황서 작은 수익 기회도 놓치지 않을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2024.02.01 I 최정훈 기자
수출전선은 벌써 봄…대중국도 1년8개월만에 늘었다(종합)
  • 수출전선은 벌써 봄…대중국도 1년8개월만에 늘었다(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수출액이 1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하며 완연한 회복 흐름을 탔다. 특히 최대 수출 상대국인 대(對)중국 수출도 2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韓수출 완연한 반등 흐름…美·中 호조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은 1월 수출액이 546억9000만달러(약 73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늘었다고 밝혔다.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다. 우리 수출액은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2개월 연속 줄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반등에 성공한 이래 4개월째 전년대비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월은 증가 폭이 두자릿수로 커졌다. 설 연휴가 2월로 늦어진 여파로 조업일수까지 2.5일(21.5→24일) 늘어난 영향이다.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日)평균 수출액도 전년대비 5.7% 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특히 대중국 수출이 무려 20개월 만에 반등했다. 1월 한달 전년대비 16.1% 늘어난 106억9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지만, 지난 2022년 5월 이래 줄곧 부진해 왔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중국산 전자·가전제품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의 중간재 대중국 수출도 감소했으나 작년 말부터 상황이 나아졌다.대미국 수출액도 전년대비 26.9% 늘어난 102억2000만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밖에 아세안(87억6000만달러)이나 유럽연합(EU·57억달러), 일본(25억4000만달러), 중남미(21억9000만달러) 등 거의 모든 주요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되살아난 중국 수요 등에 힘입어 반도체도 빠르게 반등했다. 1월 한달 93억7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대비 무려 56.2%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으로는 6년1개월만에 최대다.자동차 수출도 북미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24.8% 늘어난 62억1000만달러다. 10개월 연속 증가다. 그밖에 석유제품(47억2000만달러), 일반기계(44억2000만달러), 석유화학(40억달러), 철강(27억7000만달러)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조업일수 영향 2~3월 일시 부진 가능성현 수출 경기 회복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미·중 경쟁, 동유럽과 중동 내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도 있지만,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국제시세가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포트에 따르면 올 1월 낸드 128기가바이트(Gb) 고정가격은 4.72달러로 작년 4~9월 3.82달러 대비 20% 이상 올랐다. D램 8Gb DDR4 고정가격 역시 작년 9월 1.30달러에서 1월 1.80달러로 40% 가까이 올랐다.다만, 2~3월 월간 수출액은 일시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 지난해 1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2월로 늦어지며 1월 조업일수가 늘었던 만큼 2월 조업일수가 줄어든다. 올 2월 조업일수는 20.5일로 지난해 22일보다 1.5일 줄어든다. 3월 역시 휴일 변화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1.5일 감소한다.정부는 올 한해 70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국내 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0조원까지 늘리는 등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연간 수출은 지난 2022년 6836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7.5% 줄어든 6324억달러로 부진했다.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올해 수출이 다시 6671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같은 기간 수입액은 543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8% 줄었다.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액이 73억9000만달러로 6.0% 늘었으나 가스(39억달러)와 석탄(18억9000만달러) 수입액이 각각 41.9%, 8.2% 줄며 에너지 수입 부담을 낮췄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였다. 흑자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무역수지 흑자와 함께 전체 수출은 물론 대중국·반도체 수출까지 모두 ‘플러스’(전년대비 증가) 전환하며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란 도전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I 김형욱 기자
DXVX, '코리 헬스케어 4.0' 비대면 진료 서비스 추진
  • DXVX, '코리 헬스케어 4.0' 비대면 진료 서비스 추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진단 및 백신 개발 전문 기업 디엑스앤브이엑스(DXVX(180400))는 올해를 헬스케어 4.0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금까지 한미약품그룹 코리(COREE)와 함께 기획 준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비대면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통해 연휴와 같은 휴일, 야간 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들이 초진이 아니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의료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다.디엑스앤브이엑스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병원 및 의약품 정보를 기반으로 검증된 의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거점 병원들과 비대면 진료 및 자문 상담 제휴를 진행하고, 상담자의 편의를 고려한 의약품 및 의료 정보, 의약품 매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해 음성·화상 등 온라인 연결을 지원하며, 개인·의료정보의 암호화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체계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제휴병원이나 약국과의 협업 체계를 통한 처방전 및 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디엑스앤브이엑스는 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응급의료 취약지와 취약 시간대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만성질환 재진처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 등의 국민 복지 분야로 도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해외 재외국민,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할 예정이다. 특히, 코리그룹을 통해 중국 재외 국민 대상 서비스를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정부의 데이터 활용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여,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의료 데이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오면서, 이미 국민과 의료진 모두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을 경험함으로써 시장 여건과 의료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제도화 계획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로 이어지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면서 “헬스케어 4.0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2.01 I 김인경 기자
  • [생생확대경] 건설사가 사업 뛰어들게 만들 공급대책 나오려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적절한 보상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유인이 된다. 초등학생인 기자의 아들에게 ‘숙제를 마치면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규칙을 정해줬다. 그러자 아이는 휴일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책상 앞에 앉아 숙제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자 건설사들이 선뜻 공사에 나서지 않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착공 실적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급하게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부는 상황이다.서울에는 더 이상 공급할 택지가 없어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재건축 사업 추진 9단계 중 초기 6단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속도를 파격적으로 당기는 내용의 당근책을 내놨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게 과연 건설사들이 착공에 뛰어들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일까. 최근 ‘신반포 2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임에도 어떤 건설사도 나서지 않아 유찰됐다. 총 2개 동, 210가구를 재건축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이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선별수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것이 최고의 유인책이 될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도 자신의 선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물며 업황이 악화 돼 유동성 확보와 경영안정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들에 적절한 보상 없이 사업을 진행하라는 정책이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특히 사업성을 개선해 준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공공기여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로 이를 각각 최대 450%, 750%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용적률 초과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공공기여분을 40~70%까지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사업하는 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는 절반 가깝게, 혹은 그 이상을 공공에서 가져가면 얼마나 남겠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 아이에게 ‘숙제를 하면 우리 가정의 공익적인 일을 위한 심부름을 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자발적으로 숙제를 하기는커녕 심부름은 절대 하기 싫다고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다. 건설사를 포함한 사업 주체들에게 최대 70%의 공공기여를 해야 용적률을 추가로 높여주겠다는 이번 대책을 보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재건축·재개발에 뛰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업성이다. 사업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2024.01.31 I 김아름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60% 상속세율, OECD 평균인 26%로 낮춰야”-완성차부터 배터리·부품까지 ‘전기차 순환 생태계’ 만든다-尹 “비대면진료 혁신 인감도 디지털 전환”-“1월 물가 반년 만에 2%대…하반기 갈수록 안정될 것”-[사설]반도체, 10년 새 30배 인력가뭄 경고…강 건너 불 아니다-[사설]미·중·일에 뒤진 한국성장률, 윤 정부 경제에 집중해야△종합-“이란에 보복” 큰소리쳤지만 대선 악영향 우려…딜레마 빠진 바이든-“더 싼 이자 찾아서”…전세대출도 오늘부터 모바일로 환승△이데일리 전문가 설문-상속세 개편 어떻게-“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15명 중 10명 “가업승계 가로막는 稅부담 줄여야”-미·영·불엔 없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라도 현실화해야”△종합-2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보장 제한 보험 환승계약도 손질-‘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역세권·병원 인근, 시세 30%로…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태원 피해자 추모시설 짓는다 한덕수 “정쟁 아닌 실질지원 집중”△‘상생 디지털’ 민생토론회-의료법 개정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약배송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 -민원·공공서비스 1498종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화…‘먹튀’ 피해 막는다△신년 특별인터뷰-논·서술형 수능으로 개편, 결국 가야할 길…채점 공정성 확보는 숙제△정치-“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부활”-‘트랜스 여성’도 군복무한다-與 “성폭력 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마약 공천 배제”-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법안 처리’ 본회의는 29일△정치-용인 선거구 4곳 중 3곳 ‘무주공산’ 본선보다 뜨거운 공천 경쟁 ‘주목’-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총선人]“주민이 가장 원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집중”-[총선人]“尹정부, 국민 살기 힘든데 이념 강조…심판해야”△경제-국제유가 안정·기저효과…1월 물가 둔화 전망-“월급 올랐는데 왜 돈이 모자라지?”-IMF “올해 韓 성장률 2.3%…0.1%p 올렸다”-美 재계 플랫폼법 우려에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들을 것”△금융-저출산·기후변화서 저성장 돌파구 찾는다-‘제2의 홍콩 사태’ 날라 은행서 자취 감춘 ELS-홍콩H지수 ELS 금소법 적용 관건은 ‘불완전판매 입증’-토스뱅크 이어…5대 은행 외화 환전수수료 면제 경쟁△글로벌-이번엔 車관세 예고…더 독해진 트럼프노믹스 -‘헝다 청산’ 반기는 中시장, 왜-‘엔비디아 따라잡자’…자체 AI 칩 생산 서두르는 빅테크들-EU반독점 제동에…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포기-日 외무상, 올해도 ‘독도는 일본땅’ 망언△산업-사용후배터리 육성·부품 R&D 지원 전기차 생태계 구축 본격 속도 낸다-엔비디아·AMD 찜한 ‘GDDR7’ 삼성·SK하이닉스 올해 양산 돌입-초연결, 철벽 보안 시스템…K 디스플레이 ‘유럽 B2B’ 공략-노후 가스터빈 수명 10년 더 늘린다 발전소 프로젝트 따낸 두산에너빌리티-CES 2024 초청하고 장학금 지원…현대모비스 글로벌 인재찾아 삼만리△ICT-韓 AI 반도체 기업, 1650억원 투자 유치 성공-올해 SW 중심대학 17곳 신규 선정 과기정통부, 연간 최대 20억원 지원-과기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류에…기대감 쑥-택시업계 반발에…우티 프리미엄 서비스 ‘블랙’ 조기 중단△소비자생활-선택과 집중 강조한 신동빈 롯데 회장 “4대 신성장 육성…부진한 사업 매각”-수출효자 ‘김’, 다양한 맛으로 승부-“AI 기반 ADAS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높일 것”-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은 플랫폼 3사 “상생” 약속△증권-2월 전망도 어두운데…개미 위험한 승부-변동성 폭풍 피해볼까 주목받는 파킹형 ETF-보험지수 이틀새 6% 껑충…금융주, 저평가의 그늘 벗어나나△증권-휴일 여는데다 저평가 해소 기대…유통株 ‘들썩’-자사주 팔아 성과급 파티…속타는 개미-IPO 열기에도…“상장 후 하락땐 다시 살게”-“수억원대 실험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부동산-‘당첨=로또’…올해 강남권 ‘분양 대어’에 쏠린 눈-전국 미분양 10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영끌족 성지 노도강’ 경매 물건 쏟아진다-3월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건강-“아이고, 허리야”…척추질환, 고주파·약물 등 ‘비수술 치료’ 다양-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급증…씻고, 익히고, 닫아라-처진 피부를 탄력 있게…‘보톡스 멀티리프팅’으로 얼굴 윤곽 정리△Book-‘사랑인 줄 알았는데…부정맥’ 웃음 뒤 긴 여운, 짧은 시의 힘-확고한 취향으로 성공 일군 워커홀릭들-동행을 위해…반려동물을 변호하다△오피니언-불균형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한 이유-고준위특별법 제정, 지금이 최적기-[e갤러리]키미작 ‘인생은 서커스’-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수도권 전역 확대해야△피플-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차오르는 바다에 몇번이고 뛰어들게 했죠-美 램리서치코리아 총괄대표에 박준홍-본사 성주원 기자 우수 법조언론인상-윤동섭 연세대 20대 신임총장 내일 취임-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중앙대에 5000만원 쾌척△사회-촉법소년 논란 재점화…“시대 맞춰 나이 낮춰야”-광화문 행사 소음기준 세분화한다-경쟁률 미달 대학 35곳 중 34곳은 지방대…5개 학과는 지원 ‘0명’-보이스피싱 피해액 561억으로 쑥…경찰청 ‘금융사기 주의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이재명 피습 이후…정치인 협박사건 한달새 6건
2024.01.30 I 김연지 기자
HMM해원노조, 한동훈에 "하림 인수 반대" 서한 전달
  • HMM해원노조, 한동훈에 "하림 인수 반대" 서한 전달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하림그룹으로의 매각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HMM 현대타코마호.(사진=연합)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한 위원장과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불발되자 하림그룹으로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민의 힘 측에 전달했다. 해당 서한에는 ‘하림그룹의 무리한 HMM 인수 시도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해운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같은 날 오전 노조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상과 관련해 사측과 제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6일 사측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노조는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재산정, 시간외근로에 따른 휴일 부여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조는 HMM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자금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번 조정회의 합의 결렬에 따라 HMM 노사는 다음 달 7일 제2차 조정회의를 연다. 중노위 조정 결렬 시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4.01.30 I 김연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병원간 환자 기록 공유 '드라이브'(종합)
  • 비대면진료 제도화…병원간 환자 기록 공유 '드라이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보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한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서비스로 안착시키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비대면진료 곧 본사업 시작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고 비대면진료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제도화에 힘을 실었다.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으로 이뤄졌다.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왔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우선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답변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약배송은 약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지침에 어긋나거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약 조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 옆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슨 약을 처방할지 잘 아는 약국들과는 달리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전송받는 약국들은 조제를 못 해주는 한계가 있긴 하다”면서도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하면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들이 조직적으로 조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병원 옮길 때 기록지·CD 없어도 가능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내려받아 활용하는 대표적인 의료 데이터 서비스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필요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약 20만명이 이를 활용 중이다.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I 이지현 기자
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혁신…약배송 제한 아쉬움"
  • 尹 "비대면진료 의료서비스 혁신…약배송 제한 아쉬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전화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이었던 2020년 2월에 처음 확대 적용됐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돼 자가격리 등으로 아픈 이들이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아픈이들이 전화상담 또는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한 것이다. 수많은 이들이 집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까지 받게 되며 비대면진료에 크게 호흥했지만, 팬데믹 종료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진료도 종료되고 말았다.이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우선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와 함께 이뤄졌던 약배송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상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약배송은 약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1.30 I 이지현 기자
“연봉 줄어도 주4일제 할래?”…Z세대에 물어봤더니
  • “연봉 줄어도 주4일제 할래?”…Z세대에 물어봤더니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연봉 삭감을 전제로 주4일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Z세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주4일제 간판 (사진=게티이미지)인공지능(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가 Z세대 취업준비생 10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일제 도입시 연봉을 삭감해도 괜찮다고 답한 경우는 53%로 조사됐다. 괜찮지 않다는 답변은 4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봉을 삭감해도 괜찮다고 답한 경우 허용 가능한 삭감률은 ‘5% 미만(51%)’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5~10%’(31%), ‘10~15%’(13%), ‘15~20%’(3%) 순이었으며 ‘20% 이상도 괜찮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다.주4일제가 도입될 경우 Z세대는 같은 날 쉬기보다 개별적으로 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요일에 개별적으로 쉬고 싶다’라고 답한 비중이 60%였고, ‘전 직원 같은 날 쉬고 싶다’라고 답한 비중이 40%였다. 주4일제 시행 시 선호하는 휴무일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32%, 31%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요일’이 29%로 뒤를 이었고 ‘화요일’은 6%, ‘목요일’은 2%를 차지했다. (사진=진학사 캐치)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주4일제 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생산성 하락, 야근이나 휴일 출근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효율화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AI매칭 채용플랫폼 캐치는 구직자들에게 ‘대기업, 중견기업, 상위 10% 중소기업’ 중심의 채용공고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돕고 있다. 기업에는 캐치만의 상위권 신입 및 경력 풀을 통해 퀄리티 높은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4.01.30 I 김경은 기자
인천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의원 366곳으로 확대
  • 인천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의원 366곳으로 확대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원 수가 대폭 늘어났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인천에서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원은 366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제조해주는 약국은 42곳이 있다.인천시가 지난해 9월 기관 조사를 처음 했을 때 비대면 의원 수는 90곳이었는데 276곳이 늘었다. 관련 약국은 63개소였는데 21곳이 줄었다. 해당 의원은 오후 6시 이후에도 문을 열고 1~3시간씩 비대면 진료를 한다. 토요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일부 의원은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초진도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하고 앱으로 처방전을 받으면 관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해당 앱은 휴대전화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검색해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기관은 △미추홀 콜센터 △인천시청 홈페이지(새 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재진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 사업이 휴일·야간 환자 초진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2024.01.29 I 이종일 기자
尹 정부 규제개혁 선봉에선 '규제 진돗개'
  • 尹 정부 규제개혁 선봉에선 '규제 진돗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년 6월 이정원 당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차장(차관급)으로 임명됐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다. 2차장이 경제분야 조정을 담당하기에 통상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출신이 맡았던 것과 달리, 국조실 출신인 이 차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더 큰 변화는 1차장 산하 규제조정실 업무가 모두 2차장 산하로 이동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통령령(국조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을 바꿔 정식으로 규제조정실장을 2차장 산하로 바꾸고 기존 2차장 산하에 있던 사회조정실장 등은 1차장 산하로 변경했다. 차관급 인사로 중앙부처 조직이 개편된 매우 희귀한 사례다. 관가에서는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잡은 윤석열 정부가 그에게 거는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차장 따라 이동한 규제실…최고의 규제 전문가 자타공인 ‘최고의 규제 전문가’로 꼽히는 이 차장은 그동안 기존 관행을 깨면서 규제 관련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3년 규제총괄과장을 맡았던 그는 이듬해 고위공무원 나급(국장급)으로 승진하면서도 같은 규제실 소속 규제혁신기획관(국장급)으로 임명됐다. 승진 첫 보직은 다른 실(室)로 이동하는 국조실 인사관례를 깬 것이다. 또 2020년 9월 규제총괄정책관(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진할 때도 바로 규제조정실장이 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조직이 인사에서 이만큼 배려했다는 것은 이 차장이 규제개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파견·교육훈련도 모두 규제에 포커스를 뒀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규제정책과에 파견돼 해외 규제동향 등을 연구했다. 또 2014년 국장급 승진 이후 교육훈련도 통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 국방대학교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규제연구센터에서 했다. 국장급 교육훈련을 KDI 규제연구센터에서 한 이는 현재까지도 이 차장이 유일하다. 그는 교육훈련을 한 KDI 규제연구센터의 산파 역할도 했다. 2014년 당시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했는데, 이 차장은 KDI 산하에 경제분야 규제비용을 분석할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며 예산확보 등에 성공했다. 이때 만들어진 KDI 규제연구센터는 규제연구실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규제영향분석 적정성 검토 및 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규제 한길을 걸은 그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을 받았다. 특히 규제개혁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조실장이었던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주재 회의를 미친 후 이 차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규제 진돗개 1호’라고 추켜세운 것은 아직도 회자되는 후일담이다. 박 전 대통령이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으로 규제를 개혁하라’고 지시하자 그를 ‘규제 진돗개’라고 부른 것이다.윤 정부가 출범 후 새 ‘규제혁신 추진방향’도 이 차장이 주도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한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신설도 모두 이 차장이 큰 틀을 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말 취임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규제시스템을 과감하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차장에 대한 큰 신뢰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 차장은 한 총리가 2004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역임할 당시에는 장관실 비서관(과장급)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경력도 있다. 규제실 관계자는 “총리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규제 관련 궁금증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차장에게 보낸다”며 “규제 관련 한 총리의 관록에 맞춰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관료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당시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1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광양산단·대형마트 규제개선 앞장…“부처간 조율 탁월”규제개혁을 위해 이 차장을 중용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약 1700여건의 혁신과제를 완료했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약 100조원에 규모로 추산한다. 이중 지난해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하자 포스코가 4조원 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차장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큰 원동력이 됐다는 후문이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 산업단지에 흑연전극봉사업, 블루수소 생산, 니켈 수산화 침전물, 2차전지 사업 등을 하고 싶었으나 철강 관련 산업 입주만 허용하는 산업입지법으로 인해 수년째 실행하지 못했다. 산업입지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추후 ‘대기업 특혜’라는 부정적 시선을 우려해 매우 주저했다. 이에 국조실과 국토부가 공동 추진하고,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규제개선을 발표하는 형태로 부담을 덜었다. 해당 규제개선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1건 개정 및 별도의 유권해석 1건이 전부였으나, 조 단위 투자가 발생한 것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및 휴일 관련 규제 개선도 그의 노력이 컸다. 이 차장이 이를 풀기 위해 산업부·중기부 고위관계자와 함께 실시한 회의만 1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노력도 불사한 끝에 2022년 12월말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모두 함께하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킬러규제 중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 해제를 위해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도 이 차장이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사실 규제가 해제되는 부처에서는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해당 분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어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설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차장만큼의 경험과 실력이 없다면 부처 간 조율 및 명확한 판단을 해주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맨 오른쪽)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지난해 8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새로운 도전·과제 즐겨…‘동네형 리더십’으로 소통내부에서는 새로운 과제를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하기를 즐기는 그의 성격이 규제개혁에 딱 맞는다는 평가도 한다. 종종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늘공(직업공무원)이 아닌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이 차장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 PD 시험도 응시해 최종단계 직전에 고배를 마신 경험도 있다고 한다. 국조실 내부에서는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력이 좋아서 PD를 해도 잘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아이디어·창의력을 규제개혁에 사용하는 것 같다”고 웃었다. 국조실 내부에서는 그를 친근한 ‘동네형’이라고 부른다. 수습 사무관부터 직위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고 친해지면 형·동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다. 조직에 대한 애정이 큰 만큼 주위를 잘 챙긴다. 또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를 받다가 후배들이 세종행 KTX를 탈 시간이 늦어지면 빨리 서울역으로 가라고 자신의 관용차를 내준다”며 “최근에도 밥을 사달라는 수습사무관들을 만나 밤늦도록 술잔을 나누며 격의없이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1.29 I 조용석 기자
'놀면 뭐하니?', '서울의 봄' 패러디…유재석에 반란
  • '놀면 뭐하니?', '서울의 봄' 패러디…유재석에 반란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놀면 뭐하니?’ 하하, 주우재, 이이경이 유재석에 반란을 시도한다.27일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우이동으로 선행 포상 워크숍을 떠나는 ‘착한 일 주식회사’ 선행 3팀 유재석, 하하, 김선행(김종민), 주우재, 박진주, 이이경, 이미주의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선행 3팀 직원들은 주 6일 근무했던 ‘착한 일 주식회사’의 1980년대 세계관에 몰입한 채 등장해 눈길을 끈다. 유 부장(유재석)은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 아침에 워크숍을 계획해 직원들의 원성을 받는다.(사진=MBC)이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에는 유 부장의 절대 권력에 호시탐탐 반란을 시도하는 선행 3팀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유 부장 앞에서 충성을 외치던 선행 3팀은 그가 없는 사이 소심하게 일을 벌인다. 유 부장은 “이걸 주도한 사원이 누군가?”라며 주동자를 색출하려 해 웃음을 안긴다.반항 어린 눈빛의 주우재는 하극상 활약을 펼친다. 주우재는 갑자기 영화 ‘서울의 봄’을 패러디하며, “나 이태신이야”라고 정우성 성대모사에 나선다.여기에 하하는 충성심을 어필하면서 다른 생각을 품은 모습을, 이이경은 조용히 “(유 부장) 기절시킬 수 있어”라며 궁리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의 반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놀면 뭐하니?’는 27일 오후 6시 25분 방송된다.
2024.01.27 I 최희재 기자
장하오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은 항상 빛나"
  • 장하오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은 항상 빛나"
  • 장하오(사진=패션 로피시엘)[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장하오가 유명 중국 패션 매거진 커버를 장식하며 뜨거운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하오는 오늘(26일) 패션 매거진 패션 로피시엘과 진행한 화보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장하오의 나른한 겨울’을 테마로 진행된 화보에서 장하오는 올 블랙 슈트로는 시크한 매력을, 니트 착장으로는 로맨틱한 매력을 아우르며 반전 매력을 뽐냈다.솔직담백한 인터뷰도 진행됐다. 먼저 장하오는 근황에 대한 물음에 “연말에는 시상식을 위한 스페셜 스테이지가 많았다”면서 “멤버들과 함께 다양한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2024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하오(사진=패션 로피시엘)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에서 정상에 오른 장하오의 소신도 엿볼 수 있었다. 장하오는 “방송을 통해 꿈을 가진 사람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는데,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은 항상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밝혔다.이외에도 장하오는 대학 진학 후 연습생이 된 특별한 계기를 비롯해 휴일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앞으로 시도해 보고 싶은 활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2024.01.26 I 윤기백 기자
냉동고 한파 풀린다…주말 전국 대부분 '맑음'
  • 냉동고 한파 풀린다…주말 전국 대부분 '맑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금요일인 26일 낮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해제되겠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외국인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기상청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를 잡고 찬 공기를 불어 넣던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일본 홋카이도 부근까지 물러난 상태다.이에 따라 26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26일 예상되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경기 파주 영하 12도 △강원 홍천 영하 12도 △강원 속초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제주 4도 등이다. 같은 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9도 수준까지 오르겠다.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불던 바람도 점차 약해지겠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먼바다에 발령 중인 풍랑 특보도 점차 해소되겠다. (사진=기상청)전국적으로 날씨가 맑아지면서 한파 기간에 서쪽 지역에 쏟아졌던 눈도 그칠 전망이다. 다만 해상에 남아 있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약간의 눈발이 날릴 수 있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와 27일 밤부터 28일 오전 사이에 상층 기압골이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지형 효과로 인해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이 남아 있는 제주도 산지에는 1∼5㎝, 울릉도·독도에는 2∼7㎝의 눈이 더 내리겠다.추위가 물러나는 대신 한동안 미세먼지가 짙어지겠다. 우리나라는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동쪽으로 빠지면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서풍이나 서풍이 유입될 수 있다. 이때 바람을 타고 국내로 들어온 미세먼지가 맑고 안정적인 대기 속에 축적될 가능성이 크다.30일 이후에는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와 관련 박 예보분석관은 “상층 기압계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최신 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5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국방 7개 공약 발표…당직비 6만원·동원훈련비 16만원으로 인상
  • 민주당 국방 7개 공약 발표…당직비 6만원·동원훈련비 16만원으로 인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기존 군 장병의 휴일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들의 전·월세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조정식 의원, 이동향 해병대 2사단 제1여단장, 이 대표, 정종범 해병대 제2사단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병주 의원. (사진=연합뉴스)24일 민주당은 군 장병 자녀들이 다니는 경기 김포시 소재 청룡어린이집 앞에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7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기존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인 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는 2년마다 종합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초급 간부의 경우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월 16만원이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군무원의 근무 영역도 확대를 약속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방부에는 현역 군인과 일반공무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하고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밖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복지도 더한다. 기존 20%까지 가능했던 사병 통신요금을 50%까지 할인 폭을 늘리고, e러닝 수강료는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원격 강좌 학점인증 참여대학도 대폭 늘려 장병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예비군의 경우 기존 4년의 훈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예비군 1~4년차까지 4년간 연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주말을 산입해 3박 4일로 예비군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동원훈련비 역시 기존 8만2000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16만원으로 점차 인상할 방침이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방 7개 공약에 대해서는 약 1486억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은 국비 재정이고 군장병 통신요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군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장병들은 △여군 생활여건 개선 △원격강의 전액 지원 △40세 이상 장기복무 간부 건겅검진 지원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 △김포지역 훈련시설 확충 △군 가족 지원 확대 △생활관 비데 지원 △체력단련실 노후화 개선 등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이를 위해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요청에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4.01.24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중도사퇴 후 장기공석…흔들리는 금통위 위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도사퇴 후 장기공석…흔들리는 금통위 위상-갈등 봉합한 尹·韓…불씨는 여전-AI발 글로벌 기술주 랠리…中도 증시부양 기대에 꿈틀-서울서 애 낳으면 소득 무관 1억 지원-[사설]단통법·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민생 대못 이뿐일까-[사설]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머뭇거릴 이유 없다△본격화하는 AI 규제 논의-AI 활용한 면접·상품 추천도 개인정보법 위반?…“명확한 법령 해석 필요”-바이든 목소리르 “경선 투표하지 말라”…AI 선거 개입 현실로△흔들리는 금통위-한달은 일쑤, 2년간 공백 방치도…法 고치고도 위원 3명 동시교체 가능성-금통위원 ‘익명’에 숨어선 안돼…국민·시장과 공개 소통 늘려야△종합-“고금리에도 美경제 순항할 것” vs “실적 부진땐 AI發 거품 꺼질 것”-시공사 ‘세부내역 공개’…재건축 공사비 분쟁 막는다-방산, 신성장 포함시켜 稅혜택…K콘텐츠도 공제 확대-공시·리픽싱 규제 강화…CB 불공정거래 원천차단△제도권 진입한 비트코인-현물ETF 상장에도 힘빠진 비트코인…반감기 호재 감안해 투자해야-선물ETF는 투자 가능…높은 운용보수·세금 유의-업계 “현물ETF 도입은 시간문제…美 거래 문턱부터 낮춰야”△정치-“확전땐 총선 공멸” 갈등 조기진화…與 공천·명품백 의혹은 숙제로-‘친윤 법무부’ 구축 나서…‘한동훈 견제용’ 해석도-“일자리·교육 탄탄하게…10년 후에도 살고픈 여주·양평 만들 것”-친명, ‘비명 지역구’ 출마 러시…난감한 지도부 “인신공격 자제”-‘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몇월 며칠?△경제-북극 한파에 전력수요 급증…이번주 올겨울 최대치 전망-예상번호로 1등 당첨? 가짜 로또 사진 다시 기승-도시락·떡볶이·즉석밥…쌀 가공식품 시장 ‘17조’로 키운다-전국 노조 조합원 13년 만에 감소△금융-은행·보험 온라인플랫폼 희비…수수료가 갈랐다-같은 상품·조건인데…보험료 61만원 vs 62만원-“PF 손실 인식 않고 배당·성과급 주는 금융사에 책임 물을 것”-“위험하지 않다” “우리만 믿어라” 90대 고령 치매 환자한테도 판매△Global-마이너스 금리 해제 다가선 日-400조원 부양책 추진하는 中-美·英, ‘상선 공격’ 후티반군 미사일기지 추가 공습-‘비행중 구멍’ 보잉 사면초가-캐나다 유학 가기 힘들어지나…유학생 작년의 3분의1로 제한△산업-美 전기차 재고 쑥…물량조절·할인 나선 車업계-늘어지는 HMM 매각 작업…‘급변하는 영업환경’ 변수로-“내달 5일 JY 1심 선고결과 따라 준감위 역할에도 변화 있을 것”-선행 R&D 결실…삼성전자, 3D 상용화 속도낸다-앞바퀴 공기저항 줄이나…전기차 6㎞ 더 주행△ICT-‘다크앤다커’는 카피게임?…게임판은 IP 전쟁판-“갤S24 카메라, 100배 줌·야간 촬영 더 선명”-中 게임 규제 초안 삭제…완화 가능성에 업계 ‘반색’-경실련 공천 배제 명단 돌자…IT업계 ‘황당’△산업-차례상 준비 겁나는 과일값…사과·배 30% 껑충-GS샵 승승장구…홈쇼핑 ‘김희선 효과’ 톡톡-컬리 9년 만에 첫 월간 흑자 기록…구조개선 통했다-中企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를” 호소△제약·바이오 독점-필수 영양소 ‘칼슘’ 체내 흡수율 높여-50대 중장년층에 필수인 영양소 엄선-CGT·이중항체…신약개발 잰걸음-이 닦으면서 잇몸병 원인균까지 억제-통증완화·찜질…파스도 골라 붙인다-더 가볍고 선명한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각종 질환의 원인 ‘혈행장애’ 개선 도와△증권-“주주환원 강화, 장기투자 稅혜택 확대 추진”-나 홀로 바닥 기는 ‘국장’ 외국인 수급에 희망 건다-닛케이 훈풍에 호호…日반도체 ETF 고공행진△증권-“지구촌 재해 몸살…지금이 ‘재난 채권’ 캣본드 투자 적기”-“상장땐 글로벌 홈퍼니싱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금감원 “사모운용사, 임원 해임 시 보고 의무화”-미래에셋·한투·삼성증권 퇴직연금 관심도 ‘빅3’△부동산-분상제·공사비 상승…강남3구 너도나도 ‘후분양’-아파트 공사기간 길어졌다…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5개월’-대우건설, 인도 최장 해상교량 무재해 준공-동부건설 ‘축구종합센터’ 단독 수주-포스코이엔씨 ‘드론 AI’ 아파트 외벽 관리△건강-무릎 관절염,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수술 최대한 늦춘다-소변 끊기고 화장실 들락날락…혹시 전립선비대증?-임플란트, 제품 브랜드보다 디자인·표면 처리가 중요△Book-재난 같은 삶…우리는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까-음식도 옷도…화학물질로 이뤄진 우리 삶-일상에 침투한 AI의 새로운 물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법관 추천 핵심 기준은 합리성·공정성…사법신뢰 회복 임무 막중”-“법전원協 장학금 확대, 가난 때문에 법조인의 꿈 포기하는 일 없게 할 것”△오피니언-[목멱칼럼]퇴직자에게 건네는 조언-[기고]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할 때-[기자수첩]대형마트 휴일휴업 철폐로 본 ‘산업정책’의 중요성△피플-“노숙인 지원제도 마련 다행…더 열심히 의료봉사할 것”-이명박 전 대통령 “기업, 인재·기술확보·투자에 적극 나서야”-삼정전자 임직원, 수원시에 6억원 쾌척-한경협경영자문단 위원장에 박기순 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아산의학상에 이창준 기초과학연구원 소장·김원영 울산대 교수-저축은행중앙회, 설 연휴 맞아 취약계층에 기부금△사회-매년 5000억 투입…기존 예산 정비해 재원 확보-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똑같이’…여성 소방관 줄어들수도-골프용품업체 ‘볼빅’ 상표권 소송서 패소-尹, 서천 화재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전공의 86% “의대 증원 땐 파업 참여”-법무법인 화우, 신사업 전문인력 대거 영입
2024.01.23 I 공지유 기자
대형마트 휴일휴업 철폐로 본 ‘산업정책’의 중요성
  • [기자수첩]대형마트 휴일휴업 철폐로 본 ‘산업정책’의 중요성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2일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자 업계는 복잡미묘한 표정이다.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왜 이제야’라는 아쉬움 남긴 한탄도 함께 나온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기반한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전통시장 vs 대형마트’라는 프레임에 국내 유통산업을 옭아맸다. 현재 유통산업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한 현시점에서 이런 프레임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유통산업발전법은 동반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추진했다. 이해 주체로 구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정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현주소는 어떤가. 대형마트 휴일 휴업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디로 유입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전통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커머스 비중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됐다.당시를 되돌아보면 정부는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한마디에 ‘알뜰주유소’라는 새로운 정책을 뚝딱 만들어내는 등 정책의 호흡이 상당히 급했다. ‘알뜰주유소’도 민간기업인 정유사의 참여를 압박하는 등 초반에 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정부가 이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없애겠다고 하니 이번엔 소상공인 측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골목상권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는 반발이다.이처럼 설익은 정책과 규제는 지속적으로 잡음을 만든다. 산업정책을 구상할 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규제를 개선하겠다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또 다른 잡음도 있을 수 있다. 향후 행보가 더 중요하다. 일관성 있고 짜임새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
2024.01.23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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