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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빅딜 예고한 셀트리온, 유력 후보군은 어디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서정진 회장이 전격 복귀한 셀트리온이 대규모 인수합병(M&A)를 예고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신약개발 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기업을 품겠다고 선언한 만큼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서 회장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난 29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규모 M&A를 공식화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풍부한 현금을 활용해 M&A를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 회장이 밝힌 M&A 기준은 명확했다. 단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닌 플랫폼 기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지 않은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의미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고, 해당 플랫폼으로 많은 신약후보 물질을 발굴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서 회장이 국내 바이오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M&A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셀트리온 측에 따르면 현재 M&A는 국내외에서 여러 기업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이며, 해외에서는 월가 관계자를 통해 매물을 물색 중이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과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극비로 진행되는 만큼 검토 단계로 알려진 박스터 사업부 외에는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M&A에 대한 정보는 한정적이지만, 서 회장과 셀트리온 측이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신약 플랫폼 기업들을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신약개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mRNA, ADC, 마이크로바이옴, 이중항체 등이다. 이중 셀트리온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확보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플랫폼 기업들을 눈여겨볼 수 있다”고 말했다.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사진=셀트리온)◇이중항체-마이크로바이옴 등 플랫폼 기업 광범위 눈독업계는 서 회장이 올해부터 필요하다면 상시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내 바이오 벤처들에도 여러 기회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M&A를 위한 준비는 작년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 말씀대로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다양한 분야 플랫폼 기술을 폭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셀트리온(068270)은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에이비프로 코퍼레이션과 협력하고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은 고바이오랩과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들 기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에이비프로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지난해 9월 총 17억6000만 달러(개발 마일스톤 1000만 달러(약 139억원), 상업화에 따른 매출 달성 마일스톤 17억5000만 달러) 규모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잠재적인 M&A 후보군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서 회장이 에이비프로 기술에 대해 극찬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 회장은 “이중항체 분야는 에이비엘바이오 등 유망 기업들이 있지만 에이비프로 플랫폼 기술은 T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사멸하면서 면역과민 반응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효능은 기업마다 비슷하지만 부작용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됐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차별 포인트가 있어 에이비프로와 공동개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에이비프로는 한국 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의 관계사다. 2007년 로버트 랭거 교수가 설립했고, 에이비프로바이오가 2019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616억원을 투자해 지분 37.88%를 갖고 있다. 에이비프로바이오는 에이비프로 이중항체 신약 아시아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에이비프로가 독자 개발한 이중항체 플랫폼은 ‘테트라바이’로 이중항체 반감기를 연장해 오랜시간 효능을 지속시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고형암 등 7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사 고바이오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회사는 스마티옴이라는 신약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CJ제일제당, 유한양행, 아미코젠이 각각 천랩, 에이투젠, 비피도를 인수하는 등 활발한 M&A가 일어나고 있다. 셀트리온이 아직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플랫폼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분야 M&A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서 회장-셀트리온그룹, M&A 가용 규모는 ‘4조원+α’서 회장과 셀트리온그룹에 따르면 M&A에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최대 8조원까지 거론된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511억원, 자사주 5400억원, 차입금 5548억원까지 더하면 약 1조6000억원을 가용할 수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580억원, 자사주 223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채권과 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지분(약 1조1000억원), 등을 합치면 약 4조 원까지 운용이 가능하다.여기에 일각에서는 최대 8조원까지도 언급된다. 서 회장이 필요시 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 채권, 개인 주식을 스와핑 방식 등을 통해 4~5조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며 “미국 월가와 다른 투자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해서, 필요하다면 그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M&A와 관련된 투자 규모 예측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며 “8조원이라는 숫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M&A가 본격화되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PS 낮춘뒤 신재생 비중 상향 '엇박자'…특별법 등 보급확대 지원 절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지난 21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원전·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기술, 국제협력 등으로 부족분을 상쇄해 7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는 윤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제시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할 점 등을 총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환(발전) 부문에서 나오는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톤(t)에서 2030년 1억4590만t으로 45.9% 줄인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목표치인) 21.6%에서 ‘플러스 알파(+α)’ 더 상향 조정한다.”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내용이다. 탄녹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 완화분(810만t) 중 절반 가량(400만t)을 전환 부문,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추가 확대로 만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환 부문에는 원전도 있지만, 이미 현실 가능한 건설 계획 등이 모두 선반영된 상태여서 추가 감축 부담은 오롯이 신·재생에너지가 떠안게 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미약한 추진 의지에…관련 정책 후순위로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가 두 달 전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2030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21.6%)만 해도 도전적으로 평가됐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문재인 정부의 유물처럼 인식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랴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장관 자문기구인 에너지위원회 7기 위원에 원전 전문가를 포함하면서 기존 기업·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를 대부분 배제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를 배제했던 전철을 그대로 되밟고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원전에 우호적인 인사들로만 너무 치우쳐 구성됐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의 분야에서 내는 목소리가 제대로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정책 지원도 후퇴했다.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이행비율이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이행비율의 올해 목표치를 당초 14.5%에서 13%로 낮추고, 2030년 이후 25%를 달성하도록 규정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설정했던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고, 25% 달성 시점도 2026년에서 4년 뒤로 늦춘 것이다. 석탄·가스를 쓰는 대형 발전사의 부담을 줄인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깎은 것이다. ◇작년 3.3GW 늘렸는데 매년 5.5GW 이상 늘려야상황이 이렇자,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대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 신재생에너지업체의 한 관계자도 “탄녹위의 목표치 상향 조정은 반길 일”이라면서도 “정부의 실질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큰 기대는 없다”고 부연했다.전문가들은 2030년 발전 비중 목표인 21.6% 달성도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기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28.8기가와트(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를 7년 안에 72.7GW로 확대해야 한다. 매년 5.5GW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5년 연평균 3.8GW 증가했다는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목표다. 여기에 탄녹위 새 목표치인 ‘21.6%+알파’에 맞춰 온실가스를 400만t 더 감축하려면 2030년까지 13.1GW의 설비가 더 필요하다. 앞으로 매년 7.1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지원 정책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선 기존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주민 수용성 확보·풍촉법 등 지원법 통과돼야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소음, 저주파 피해, 주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촉법, 김원이 의원 외)’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필요한 다수 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수 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것도 문제다. 그나마 23일 국회에선 신·재생 발전 보급에 유리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법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어선 점은 긍정적이다.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신·재생에너지 목표 상향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시범·실증 단계에 머물렀던 영농형 태양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준비 소흘로 인해 초기엔 온실감스 감축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지만,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감축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탄녹위, 신재생 文 정부안보다 더 늘려라…청년·시민단체 설득도 관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에 산업계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하면서 경제계와 시민사회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11.4% 감축도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일제히 긍정적 입장을 내놨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고 산업계 민원 해결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이번 정부안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청년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가 3차례 남은 만큼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녹위, 신재생에너지 文 정부보다 더 늘려라이날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재생에너지 감축분을 400만t 추가 확대한 ‘21.6%+알파(α)’로 제시한 내용이다. 산업계 감축부담은 낮추되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강화되고 있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 것이다. 탈원전 폐기를 강조하는 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문 정부 때보다 8.6%포인트 줄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탄녹위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정부는 2년 뒤인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정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탄녹위는 산업계에 생산공장 지붕 등에 자가 태양광 설치 의무를 부가해 이를 산업부문 감축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감축수준을 두 자릿수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탄녹위는 보고있다. 산업계 부담 완화는 석유화학부문의 바이오납사 원료부족, 철강부문 수소환원제출기술 상용화 지연 등이 고려됐단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2030 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그러나 이를 보완할 수단의 큰 축의 하나로 제시된 국제감축 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권이 제한적인 만큼 이행 불확실성이 높은 수단이란 점과 전 세계가 넷제로로 가는 상황을 전제할 때 일시적 보완에 그친단 점에서 근본적 대안이라고 보기 힘들단 지적도 나온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이슈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 조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제감축 실적을 구입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를 확대해 저탄소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통해서도 90만t을 추가 확보해 1120만t을 줄인단 계획이지만, CCUS 역시 현재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방안와 저장소 확보, 상용화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이행이 불확실한 이같은 부문을 줄이고 기술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한단 주장이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여야 한다고 플랜1.5는 주장했다.이번 기본계획 정부안은 2030년까지 산업계는 기존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11.4%(29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해 400만t을 더 줄이고, 국제감축 부문에서도 400만t 더 확보한단 계획이다. ◇“현실 감안해야” vs “미래세대에 부담전가”미래세대 부담이 더 높은 연도별 감축 로드맵에 대해 청년세대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2020년 초중반엔 기술개발 수준을 감안해 감축을 완만하게 진행하다 2020년대 후반부에 집중되는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 기준 2030년까지 2억4970만t(40%)을 줄여야 하는데, 윤 정부 임기 내(2023~2027년) 5년간은 총 4890만t을 줄인 뒤 이후 3년간(2028~2030년) 나머지 1억4840만t을 줄인단 계획이다.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솔직히 인정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 전후에 감축 커브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오랜기간 축적된다. 선형 감축경로와 비교할 때 볼록한 형태의 배출경로는 5억1500만t이 더 축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국내에선 2030 NDC 40%도 도전적 과제이지만, 국제사회의 상향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제6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통합보고서에서는 현재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탄녹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20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청년·시민사회와는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기 전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관련 예산을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단 계획이지만,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했다.
- 2030 NDC, 산업계 부담 3.1%P 낮춰준다…신재생은 다시 확대(종합)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치인 14.5% 대비 3.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전환부문 다음으로 가장 큰 감축부담을 지고 있는 산업계 부담이 큰 폭 줄면서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와 국제감축분을 추가 확대해 확보한단 계획이다.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 제시했던 목표치와 비교해 부문별 감축분을 조정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연도별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가 주요 쟁점이었다.조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4%(2980만t)을 감축해야한다. 이는 기존 목표치 14.5%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전환(에너지) 부분 감축분은 44.4%에서 45.9%(1억2370만t)로 1.5%포인트(400만t) 늘었고, 국제감축 부문도 400만t 늘었다. 기존 NDC 대비 산업계 부담이 810만t 줄어드는 신재생에너지와 국제감축이 절반 가량씩 떠안은 셈이다. 원료 수급, 기술개발 지연,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부문 부담을 줄이긴했지만, 이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5% 감축)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녹색 무역 장벽을 고려할 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치라는 게 탄녹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산업부문 감축 수단으로는 기술개발(R&D),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율 확대, 생산공장 등의 자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선 업종별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같은 국가적 감축수단으로 고려함에 따라 업종별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수소 부문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초기 조성 차원에서 일단 블루수소 증가를 용인하기로 했다. 신축 공공건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이동 수단의 저탄소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또 폐기물 부문에서는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 폐기물을 원천 가공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 도입과 태양과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문제는 이행수단이 상당부분 기술개발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계획 이행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US)을 통해서도 90만t을 추가 확보해 1120만t을 줄인단 계획이지만, CCUS 역시 현재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방안와 저장소 확보, 기술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 국제감축은 해외 부문 기술이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된 경우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당사자국과의 협상을 통한 ‘상응 조정’을 거쳐야한단 점에서 우리 정부의 결정권은 제한적이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보면 2020년 초중반엔 기술개발 수준을 감안해 완만하게 진행되다 2020년대 후반부에 집중된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억4970만t(40%)을 줄인 4억3660만t을 달성해야 한다. 윤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4890만t을 줄인 뒤 이후 3년간(2028~2030년) 나머지 1억4840만t을 줄인단 목표다.정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관련 예산을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단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는 54조6000억원,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솔직히 인정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 전후에 감축 커브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탄녹위는 공처회 이후에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한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였던 윤 정부는 이같은 탄녹위 기본계획을 반영해 오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조정반영할 예정이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 대비 2030년 32.4%까지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7.5%에서 ‘21.6%+알파(α)’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