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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사태해결 촉구 한 목소리…해법은 동상이몽(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양측이 한 목소리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법은 ‘동상이몽’이다. 여전히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 나서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듯 보였지만, 열흘여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당정 논의도 멈춘 상태다. 그 누구도 출구를 찾지 못한 째 국민 불편만 6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태 장기화 우려 속 책임 미루기특히 의대 정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간 날 선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고, 또 의료인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을 부정할 때는 어떠한 주장의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미는 대화의 손을 잡고 건설적인 대화로 우리 국민을 조금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의 진전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자는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언급한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장 먼저 국민과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행위 해야 할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당선자는 “정부가 만든 위기고 현재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다”며 “지금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을 언급하며 “헌정질서가 중단된다는 건 국가의 불행한 사태라 그런 상황 바라지 않는다”며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 심지어 의사들이 가진 선택지도 별로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좌했던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는 데 다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그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전제한 후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그 귀한 일터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던 전공의들이 다시 귀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다시 정치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너무 오래 위기가 지속했다. 정부여당이 빨리 큰 위기 수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수(오른쪽 첫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수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5월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확대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의료계를 향한 당근책을 이날도 쏟아냈다. 이번에는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더해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박민수 차관은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미 2월 PCE·파월 연설 경계…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9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세다. 장 마감 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과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경계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8분 기준 3.374%, 3.326%로 각각 3.4bp(1bp=0.01%포인트), 2.6bp 상승 중이다. 5년물은 3.4bp 오른 3.359%, 10년물 금리는 3.6bp 상승한 3.416%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2.8bp 오른 3.398%, 30년물 금리는 3.0bp 오른 3.310%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9틱 내린 104.76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30틱 내린 113.28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98틱 내린 131.40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5071계약 순매도를, 금융투자 2300계약, 은행 1169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913계약, 투신 232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1391계약, 은행 616계약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강세 랠리 크레딧, 4월엔 조정 전망”이날 레포(RP)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15bp 상승한 3.55%서 시작한 만큼 추가 매수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당분간 연준 인사들은 조금 시장 기대를 줄인답시고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하지만 결국 올해 인하는 시작될텐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유가”라고 짚었다.국제유가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호조 등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82달러(2.24%) 오른 배럴당 83.17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3월 19일 이후 최고치다.그는 “어떤 이유에서건 유가 방향성이 위로 잡히면 연준의 스탠스도 확실히 더 매파적일 것”이라면서 “크레딧도 그간 강했지만 결국엔 조정이 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2월 은행 대출금리 4.85%, 1년 5개월 만에 5% 밑으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5% 밑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기 직전인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준금리만 보면 연 2.5% 수준일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한 것이다. 가계대출, 기업대출 금리가 석 달째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넉 달째 떨어지고 있다. ◇ 기준금리 연 2.5% 시절로 돌아간 대출금리, 추가 하락 29일 한국은행에 발표한 ‘2024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85%로 0.19%포인트 하락해 석 달 연속 하락했다. 2022년 9월 4.71%를 기록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5%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은은 작년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동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한은 기준금리가 연 2.5%로 기록했던 2022년 9월 수준에 가깝게 하락했다. 출처: 한국은행가계대출 금리는 4.49%로 전달보다 0.19%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째 하락세로 2022년 6월(4.23%) 이후 1년 8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96%로 0.03%포인트 하락, 넉 달 째 하락세다. 2022년 5월(3.90%) 이후 최저 수준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3.91%, 변동금리는 4.04%로 변동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4.02%로 0.07%포인트 하락, 3개월째 떨어졌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0.09%포인트 하락한 6.29%로 석 달째 내리막이다. 2022년 8월(6.24%)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0.19%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의 지표 금리 중 하나인 코픽스 금리는 2월 3.62%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3.69%로 0.05%포인트 내렸다. 단기 금리들은 하락하는 반면 은행채 1년물와 5년물 금리는 2월 각각 3.66%, 3.89%로 0.05%포인트씩 올랐다. 3월에는 CD금리를 비롯한 은행채 1년, 5년물 등 주요 지표 금리들이 각각 3.65%, 3.64%, 3.82%로 추가 하락하면서 3월 가계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시중금리 하락 외에 정부의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이 대출 금리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통위원은 2월 의사록에서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은 차주의 금융 선택권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지만 주담대 대환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전세대출 대환도 본격화될 경우 은행의 금리 인하 경쟁으로 대출 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3월 49.7%로 0.5%포인트 상승, 석 달째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65.6%로 0.3%포인트 하락해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 중소기업 대출금리, 대기업보다 낮아져기업대출 금리도 5.03%로 0.19%포인트 하락, 석 달 째 하락하고 있다. 2022년 9월(4.66%)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각각 5.11%, 4.98%로 0.05%포인트, 0.30%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아진 것(0.13%포인트 격차)은 2009년 7월(0.02%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2월부터 한은이 지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원, 대출금리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09년 2월(0.37%포인트) 이후 최대폭 하락했다.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3.63%로 0.04%포인트 하락했다. 석 달째 하락세다. 이중 순수저축성 예금은 3.6%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정기적금 금리가 0.45%포인트 상승했으나 정기예금 금리가 0.05%포인트 하락한 영향이다. 시장형 금융상품은 은행채, CD 등을 중심으로 3.75%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2%포인트로 0.15%포인트 축소됐다. 석 달 만에 축소 전환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2.5%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비은행의 경우 수신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1년짜리 예금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3.76%, 신협이 4.03%, 상호금융이 3.81%, 새마을금고가 4.09%로 0.08~0.16%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도 저축은행이 12.46%, 신협이 6.14%,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가 5.7%, 5.97%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가 0.01%포인트 오른 것 외에 나머지 비은행이 0.04~0.37%포인트 하락했다.
- “집단지성으로 생성AI 위험 잡는다”…TTA, 4월11일 챌린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TTA)가 11일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를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한다.생성형 AI는 적용 범위와 기능이 점차 확장되면서, 환각과 탈옥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는 미지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방법론으로 레드팀 테스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0월 행정명령을 통해 레드팀 테스팅에 대한 지침 마련과 테스트 결과 제출 요구 등을 관계 기관 및 기업에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미국은 DEFCON 31 행사를 통해 생성형 AI에 대한 레드팀 챌린지를 개최한 바가 있다. 본 행사는 전 세계에서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로 진행되는 2번째 챌린지라고 볼 수 있다. TTA 연구진은 미국 행사에 참석하여 테스팅을 진행했으며, 레드팀 테스팅 수행과 챌린지 진행을 위한 방법론을 분석해 왔다.TTA는 레드팀 챌린지 개최를 통해, 생성형 AI의 잠재 위험‧취약점을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AI 위험관리 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AI 위험관리는 EU AI Act, 美 행정명령, AI 안전정상회의 등 굵직한 글로벌 논의의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 향후, 레드팀 테스팅 기법의 적절한 활용과 확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발견된 위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를 추진한다.TTA는 그간 과기정통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개발 안내서’ 발간과 배포, AI 신뢰성 컨설팅 및 자율적인 검인증 모범사례 발굴, 국제협력 및 국제표준화 등 AI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인공지능 안전·신뢰성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IEEE SA 및 NIST 등 글로벌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TTA 손승현 회장은 “이번 레드팀 챌린지는 AI 생태계의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AI의 위험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의의를 강조하며 “TTA는 AI 위험관리 마련, 국제협력과 표준화 강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신뢰성 확보 노력을 유도하면서도,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28라운드 연속 언더파 셰플러, 3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에 "이제 시작"
- 스코티 셰플러.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28라운드 연속 언더파.’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의 샷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총상금 910만달러) 첫날 5언더파 65타를 때려내며 최근 28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을 이어갔다. PGA 투어 최다 기록이다.셰플러는 2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파크 골프코스(파70)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기록해 공동 3위에 올랐다. 6언더파 64타를 적어내 공동 선두로 나선 라이언 무어, 윌슨 퍼(이상 미국)와는 1타 차로, 2주 전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과 지난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우승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의 기대도 부풀렸다.지난 시즌에만 2101만달러의 상금을 획득, 단일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운 셰플러는 올 시즌에도 변함없는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7개 대회에 출전해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17위를 제외하고 전 경기 톱10에 들었고, 최근 2개 대회에선 연속 우승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날 치른 1라운드까지 올해 참가한 7개 대회, 28라운드에서 모두 언더파를 작성했다. 그 중 60타대 라운드가 22번 나왔고, 2월 WM피닉스오픈과 지난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선 4라운드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했다.최근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셰플러는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연습량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렸다. 보통 대회 참가를 위해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코스로 나와 훈련하지만, 이번 대회에선 수요일부터 코스에 나왔다.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뒤 발스파 챔피언십을 건너뛰고 휴식해온 셰플러는 “목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졌다”라며 “지난 금요일까지는 연습하지 않았고 토요일부터 30분 정도 칩샷하고 퍼트한 게 전부였다. 그 뒤 연습량을 늘려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쉬는 주간은 휴식하고 재활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라며 “지난주보다 이틀을 더 쉬었기에 회복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말했다. 충분한 휴식 덕분인지, 셰플러의 샷은 이날도 실수가 없었다. 보기 없이 버디만 5개 골라내며 무결점 경기로 1라운드를 마쳤다. 페어웨이 적중률은 69.23%를 기록했고, 그린적중률 61.11%에 퍼트는 25개만 적어냈다. 특히 최근 퍼터를 바꾼 이후 퍼트의 정확성이 높아진 게 이날도 효과를 봤다. 25개의 퍼트는 이날 참가 선수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온 그린 시 라운드 당 퍼트 수는 1.64개를 기록해 전체 14위였다.첫날 공동 3위로 출발한 셰플러는 3개 대회(출전 대회 기준) 연속 우승의 가능성도 높였다. 가장 최근 PGA 투어의 3개 대회 연속 우승 기록은 2017년 더스틴 존슨(미국)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WGC 멕시코 오픈, WGC 델 테크놀러지 매치플레이가 마지막이다. 셰플러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최종일 생각은 접어놓고 오늘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신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