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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잊지 말아요” 한강에 ‘세송이물망초’ 정원 전시
  • “납북자 잊지 말아요” 한강에 ‘세송이물망초’ 정원 전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송환 의지를 상징하는 ‘세송이물망초’가 한강 공원에 작품으로 탄생했다. 통일부는 세송이물망초를 활용한 작가 나난강의 정원 작품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선뵀다.김영호 통일부장관이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세송이물망초 정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김영호 통일부장관은 16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납북된 국민의 송환을 촉구하며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분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문화적 접근을 모색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세송이물망초 정원의 의미를 소개했다.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을 기원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만들어 국내외에서 홍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이 배지를 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자국민 보호’라는 중대한 국가적 책무”라며 “오늘 피어나는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분들을 오래 기억하고 송환의 목소리에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나난의 작품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이 준비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 행사가 북한에 납북된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며, 그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나난강 작가가 세송이물망초를 활용해 만든 정원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5개월간 한강 공원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강 작가는 국내 1호 윈도페인터로서 국내외 유명 브랜드와 협업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강 작가는 “수없이 많은 꽃을 그려봤지만, 물망초가 가진 의미 때문에 이번 작업을 할때 만큼은 마음이 무겁고 완성하기 어려웠다”며 “이 정원이 북에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두운 밤하늘 숲속의 새벽별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했다”고 말했다.이번 작품은 박람회장에 설치된 주변의 정원들과 어우러져 국민들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된다. 뚝섬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낮에는 유리 온실을 개방하고 밤에는 자체 발광 재질을 활용한 천장 조형물을 통해 한강의 야경과 함께 외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통일부는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을 만들고 납북자 문제를 북한인권의 핵심사안으로 삼고 정부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작년 10년만에 귀환납북자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현재 북한당국의 법적 처벌 등 사유로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이며, 전쟁 이후 끌려간 납북자 3800여명 중 516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2024.05.16 I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 사업구조 개편 시동…구체적 성과 지켜봐야”
  • [마켓인]“롯데그룹, 사업구조 개편 시동…구체적 성과 지켜봐야”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롯데그룹이 핵심 사업인 화학 부문 업황 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업 개편 논의 초기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추진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롯데케미칼(011170), 롯데건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유효하다는 지적이다.(자료=한국신용평가)9일 한국신용평가는 ‘LG·HD현대·SK·롯데그룹 크레딧 이슈 점검’ 웹세미나를 개최했다.서민호 한신평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전방 수요 부진과 불안정한 금융 여건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룹 사업 개편 행보가 실제 적극적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각의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며 “롯데그룹의 사업구조 효율화 진행 속도와 수준, 재무적 역량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컬로 대표되는 화학, 롯데쇼핑의 유통, 호텔롯데의 관광 레저, 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의 식음료 부문으로 사업이 구성돼 있다. 화학과 유통 부문이 그룹의 주력으로 지난해 기준 양 부문 합산 매출 비중은 70% 내외에 달한다.롯데그룹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률은 2022년 1.4%에서 2023년 2.0%로 소폭 회복했다. 이에 대해 서 연구원은 “다만 이를 추세적 반등 시그널로 보고 있지 않다”며 “호텔 등 주요 부문 영업 실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화학 부문의 업황 부진과 이에 따른 대규모 영업 적자가 구조적으로 그룹 수익성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재무 부담 확대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룹 전체 순차입금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38조원으로, 이는 2019년 말 대비 약 1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화학부문 현금창출력 회복 지연, 그룹 주요 계열사 투자확대 등으로 인해 그룹 차입부담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롯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4대 신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이 중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그는 “양 사업 모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며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롯데가 해당 신사업들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롯데케미칼(AA·안정적)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 큰 폭의 석유화학 업황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차전지 소재 관련 투자와 국내외 기존 석유화학 사업 정리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서 연구원은 “석유화학 사업 부진은 장기화되고 신사업 투자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늘어난 차입 부담은 당장에 감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가 신용도 하향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롯데건설(AA·안정적)에 대해서도 잇따른 유동성 대응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규모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등급 하향 압력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지난해 말 롯데건설의 연결기준 PF 보증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줄었으나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다. 이 중 전체의 72%인 3조2000억원 규모가 미착공 현장 관련 보증건이다.그는 “결국 PF 우발 채무 관련 리스크가 향후에도 롯데건설 신용도의 핵심 결정 요인”이라며 “PF 보증을 제공한 주요 사업장의 진행 과정과 PF 우발 채무 감축 규모, PF 보증 사업장 관련 비정상적 손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박미경 기자
아이큐어, 1분기 매출 113억원...전년比 18.7%↑
  • 아이큐어, 1분기 매출 113억원...전년比 18.7%↑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아이큐어는 올해 1분기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했고, 영업손실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큐어(175250) 실적 공시에 따르면 별도기준 1분기 매출액은 약 1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7% 큰 폭 성장했다. 작년 1분기 인식했던 약 14억원의 메나리니 계약금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해 작년 2분기부터 실적에서 제외한 것을 감안, 작년 1분기 매출 약 95억원대비 크게 증가했다.또한 영업손실의 경우도 약 33억원으로 집계됐지만, 해당 계약금 14억원을 차감 적용시 전년 동기 대비 약 29.6% 큰 폭의 개선을 달성했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영업현금흐름 지표인 EBITDA 역시 1분기 약 16억원 손실로 전년 동기 약 30억 손실대비 약 47% 대폭 개선됐다.2023년도 전체 실적과 비교해서도 매출총이익율은 15.3%p, 영업이익율은 21.1%p 개선됐다.아이큐어 수익성 개선은 제약 CDMO 사업 및 화장품 ODM 사업 전반에 걸친 제품 공급가 인상, 수익성 높은 신규 계약 체결, 신규 고객사 확보 등을 통한 생산량 증대, 원가 및 판관비 절감 등 ‘수익성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수행한 결과다.제약 첩부제 CDMO 사업의 경우 신규 고객사 유한양행에 1분기 납품을 개시했으며, 셀트리온 제약이 판매중인 도네페질 패치의 국내 시장 침투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나리니(Menarini Asia-Pacific), 파마 바바리아(Pharma Bavaria Internacional (PBI) Portugal, UNIP. LDA) 등 도네페질 패치 글로벌 공급계약 체결 및 다양한 첩부제 해외 공급 계약 체결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수출 매출 인식 본격화시 전사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석 대표는 “아이큐어는 매출 증대 및 글로벌 계약 체결, 손익 개선,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업 펀더멘탈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24.05.16 I 송영두 기자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자사주 61% 매입 추진
  •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자사주 61% 매입 추진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오너가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급식업체 아워홈이 오는 31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이데일리DB)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측은 아워홈 임시 주총에 자사주 매입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의 내용은 아워홈의 배당 가능 이익인 5331억원을 활용, 1년 안에 전체 지분의 61%에 해당하는 자사주 1401만9520주를 사들인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현재 아워홈은 고(故)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네 명의 보유 지분 규모는 구본성 전 부회장 38.56%, 장녀인 구미현씨 19.28%, 차녀 구명진씨 19.6%,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 20.67% 등이다.업계에서는 구지은 부회장이 본인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풀이한다. 구지은 부회장이 구미현씨의 지분을 자사주로 사들이면 장남과 장녀가 손을 잡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서다. 앞서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달 주총에서 구미현씨가 돌연 구본성 전 부회장 편에 서면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지 못했다. 당시 주총에서는 구미현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열씨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아워홈은 오는 31일 임시 주총을 열어 사내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2024.05.16 I 한전진 기자
프로농구 고양 소노, FA 포워드 정희재-최승욱 동시 영입
  • 프로농구 고양 소노, FA 포워드 정희재-최승욱 동시 영입
  • 정희재. 사진=고양 소노최승욱. 사진=고양 소노[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FA 포워드 정희재(34)와 최승욱(30)을 영입하며 전력을 크게 끌어올렸다.소노는 2023~24시즌 창원 LG에서 뛰었던 정희재와 계약 기간 4년, 첫해 보수 3억5000만원(인센티브 7000만원 포함)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최승욱과는 4년 기간에 첫해 보수 4억원(인센티브 1억원 포함)에 계약했다. 2012년 프로 입단한 정희재는 11시즌 동안 통산 444경기에 출전했다. 2023~24시즌에는 전 소속팀 창원 LG에서 부주장을 맡아 정규리그 54경기에 모두 출전, 평균 5.4점 2.0리바운드 1.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LG의 정규리그 준우승과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이끌면서 가치를 끌어올렸다.김승기 소노 감독은 “정희재처럼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포워드는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중요한 요소마다 3점슛을 한방씩 터트려주며 빅맨 및 용병과 골밑 싸움이나 로테이션 수비에 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즌 구상에도 꼭 필요한 선수”라고 설명했다.정희재는 “좋은 제안을 해준 소노에 감사드린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봄 농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참으로서 동료들과 호흡을 잘 맞춰 좋은 성적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또헌 “저를 성장시켜 주고 지금의 정희재가 있도록 해준 LG 구단과 창원 팬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밝혔다.201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9순위로 프로에 데뷔한 최승욱은 지난 시즌 원주 DB에서 정규리그 52경기에 나와 평균 3.9점, 1.4리바운드를 기록했다. 2018~19시즌부터 2021~22시즌까지 소노의 전신 오리온에서 뛰었다.193cm의 좋은 피지컬에 빠른 발과 넓은 활동량을 자랑하는 최승욱은 특히 수비에서 팀 기여도가 높다.최승욱은 “2년 만에 고양으로 돌아오니 행복하다. FA 기간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단이 소노”라며 “저의 가치를 인정해서 좋은 조건을 제안해준 구단과 김승기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묵묵히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어머니와 예비신부 소피아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다.김승기 감독은 “3점슛 능력과 수비력을 갖춘 확실한 선수”라며 “속공도 잘하지만, 상대 진영에서 수비진을 흔드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영입 이유를 밝혔다.
2024.05.16 I 이석무 기자
아이브, '아센디오' 뮤비 공개… 유튜브 인기 급상승 1위
  • 아이브, '아센디오' 뮤비 공개… 유튜브 인기 급상승 1위
  • (사진=아이브 ‘아센디오’ 뮤직비디오 캡처)[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아이브(IVE)가 지난 15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두 번째 EP 더블 타이틀곡 ‘아센디오’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감각적인 영상미와 영화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가을을 향해 손짓하는 수영장 안에서의 나머지 멤버들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잠수를 한 사이에 사라졌던 가을은 의문의 마법봉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빛이 나는 마법봉을 바라보자 아이브는 또 다른 자아로 변신해 요정같이 화려한 비주얼을 뽐냈다. 그 순간, 원래의 마법봉 주인인 흑화된 아이브가 찾아오자 마법봉을 차지하려 전투를 펼치며 다이내믹한 장면을 연출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더불어 백화와 흑화된 비주얼의 아이브는 일사불란한 군무로 한층 극대화된 퍼포먼스를 선보여 팬들의 눈과 귀를 함께 매료시켰다. 특히 시공간이 바뀌는 장면에서는 어린 시절 사용한 장난감, 모자 등 여러 가지의 빛바랜 소품들이 박제된 것처럼 남아있어 눈길을 끌었다.누구도 마법봉을 소유하지 못한 채 없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아이브는 짜릿한 경험을 통해 자아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을 얻게 되며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는 아이브의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비주얼과 독보적인 음색이 어우러져 여운이 남는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아센디오’ 뮤직비디오 연출은 대한민국 최고의 CF 감독 유광굉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지난해 발표한 ‘이더 웨이’(Either Way)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이번 ‘아센디오’에서도 트렌드 하면서도 섬세한 장면으로 뛰어난 영상미를 선사했다. 이에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16일 오후 5시 기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와 인기 급상승 음악 3위에 이름을 올렸다.‘아센디오’는 ‘송 캠프’를 통해 다양한 작곡자들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아이브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에너지 넘치는 멜로디에 사랑을 마주한 치명적인 감정을 노래한다. 특히 다이나믹듀오 개코와 작사가 서지음과 서정아가 아이브만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곡으로 풀어내 완성도를 높였으며 듣는 이들을 점차 빠져들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아센디오’ 안무는 댄스 크루 라치카와 베베의 리더 안무가 바다가 힘을 합쳐 완성해 디테일을 살리며 아이브만의 에너지를 전달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2024.05.16 I 윤기백 기자
인니에 힘 싣는 KCC글라스…현지 법인에 209억 출자
  • [마켓인]인니에 힘 싣는 KCC글라스…현지 법인에 209억 출자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KCC글라스(344820)가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시설자금 대여에 이어 200억원이 넘는 돈을 출자하며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동 단계인 인도네시아 사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는 분석이다.KCC글라스 및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2021년 5월 20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바탕산단에서 열린 KCC글라스 공장 착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C글라스는 올해 1분기 중 인도네시아 법인(PT KCC GLASS INDONESIA)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해 209억원을 출자했다. 현지 공장 건설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CC글라스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1154억원을 대여한 바 있다.KCC글라스는 지난 2021년 약 3400억원을 투자해 중부 자바 바탕산업단지에 49만㎡(약 14만8000평) 크기의 유리공장을 착공했다. 현재 공사 막바지 단계로 생산 설비를 들이고 현지 인력채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CC글라스의 첫 해외 생산 거점인 인도네시아 공장은 완공 시 연간 약 43만8000톤(t)의 건축용 판유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판유리 외에 자동차용 유리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가동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KCC글라스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유리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추가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오세아니아와 중동 등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KCC글라스 인도네시아 법인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총 자산 규모는 1981억원에 달한다. 한편 KCC글라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149억원 대비 39.6% 늘었다. 매출은 3891억원으로 같은 기간 3787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2024.05.16 I 이건엄 기자
'반도체의 봄' 왔다…R&D·시설 투자 확 늘린 삼성·SK(종합)
  • '반도체의 봄' 왔다…R&D·시설 투자 확 늘린 삼성·SK(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연구개발(R&D)와 시설 투자를 대폭 늘렸다. 삼성전자의 R&D 투자는 역대 1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성큼 다가온 ‘반도체의 봄’을 등에 업고 차세대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읽힌다.16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R&D 비용으로 7조8201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6조5790억원) 대비 19%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0.9%였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는 반도체 업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1분기 당시 R&D 투자를 10% 이상 늘렸다. 그런데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는 올해 들어서는 더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주요 R&D 결과로 △업계 최초 36GB HBM3E 12H D램 개발 △최신 기술 적용 모바일 AP ‘엑시노스 1480’ 공개 △미니 LED 기반 초고화질&슬림 8K TV 출시 등을 거론했다.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액은 11조30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년 전보다 5% 정도 확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 측은 “1분기 중 삼성전자 DS부문과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첨단공정 증설·전환과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시설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SK하이닉스(000660)의 1분기 시설투자액은 2조943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480억원)와 비교해 68%가량 늘었다. R&D 비용은 1조10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 정도 확대했다. HBM3E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PC용 고성능 SSD 개발 등의 실적을 냈다는 게 SK하이닉스 측의 설명이다.한편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에 중국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기업 2곳이 새로 이름을 올려 관심이 모아진다.삼성전자의 1분기 5대 매출처는 애플, 도이치텔레콤, 홍콩 테크트로닉스, 수프림 일렉트로닉스, 버라이즌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3% 수준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미국 베스트바이와 퀄컴이 빠지고, 중국계 반도체 유통기업 홍콩 테크트로닉스와 대만 반도체 유통기업 수프림 일렉트로닉스가 들어온 것이다.이는 중국 기업의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전자의 중국 수출 매출 비중은 28.8%로 지난해 말(24.8%) 대비 늘었다.
2024.05.16 I 김정남 기자
153일만에 잠행 깬 김건희 여사…영부인 공식 활동 재개할듯
  • 153일만에 잠행 깬 김건희 여사…영부인 공식 활동 재개할듯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행사 이후 153일 만이다. 김 여사는 명품백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동안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자제해 왔다. 지난 2월 고(故) 유재국 경위 유가족에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고 윤 대통령의 넷플릭스 최고경영자 오찬 등에 함께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두 비공개 일정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첫 공식 사과를 한 것도 눈에 띄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방한하는 외국 정상의 공식 일정에 김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지난달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에서도 정상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공식오찬을 마친 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뺏 짠모니 총리 배우자와 환담 후 이동하며 각 나라의 전통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2024.05.16 I 김기덕 기자
티맵모빌리티 1분기 매출 791억원…전년비 30%↑
  • 티맵모빌리티 1분기 매출 791억원…전년비 30%↑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티맵모빌리티는 올해 1분기 매출 791억원, 분기순이익 17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 늘었고, 분기순이익은 13억원 줄었다. 다만 고정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지며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p) 개선됐다. (사진=티맵모빌리티)이번 실적은 완성차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티맵(TMAP) 오토’를 비롯해 안전운전할인 특약(UBI) 등 데이터&테크(Data&Tech)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세가 견인했다. 데이터&테크 부문에서는 TMAP 오토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TMAP오토는 국내·외 18개 OEM사들과 협업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장의 선도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벤츠, BMW 일부 모델에 TMAP 오토를 탑재하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TMAP 오토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4% 상승했다. 수주 잔고도 2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했다. 티맵모빌리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SDV 시장 개척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자율주행시대의 핵심인 고정밀 지도 경쟁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UBI 성장세도 주목된다. UBI 사업은 활성 사용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운전점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전년 대비 21%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운전점수 이용자는 TMAP 플랫폼 전체 가입자의 78% 수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의 63%를 넘어섰다. 티맵모빌리티는 국내 9개 보험사와 협업하고 있다. 이는 국내 보험 커버리지의 98%에 달한다.모빌리티 라이프와 플랫폼 중개 영역은 안정세를 이어갔다. 라이프 부문은 광고 사업이 성장하며 102% 상승을 기록했다. 트래픽 증가로 인한 단가 상승 및 신규 상품 출시가 크게 작용했다. 중개 영역에서는 대리운전과 화물 사업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20% 증가했다.이재환 티맵모빌리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지금까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하면서 외연 확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20년 이상 쌓아온 독보적인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해 고성장·고부가가치 사업모델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6 I 김가은 기자
우여곡절 끝 의대 증원 갈등 일단락…‘의대열풍’ 다시 분다
  • 우여곡절 끝 의대 증원 갈등 일단락…‘의대열풍’ 다시 분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입시 일정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32개교 중 아직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20곳은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의대생의 경우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2025 대입 탄력…대교협 “내주 심의”이로써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은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시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 해 입학정원을 먼저 확정한 뒤 추후 학칙개정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지만 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이라 대학들은 이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학들도 학칙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관계자는 “다음 주에 교수회와 학무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대교협도 다음 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입 변경안을 심의,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하게 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다음 주에 있을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을 5월 말로 못 박고 있다. 정원 조정 사항이 있더라도 이달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원대 관계자도 “다음 주 중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31일까지는 모집요강이 나와야 하기에 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지난 2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기존 3018명(의전원인 차의과대학 제외)에서 4487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각 대학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토록 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국립대 9곳이 대부분 50% 선발을 결정하면서 1469명이 늘어난 결과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대 정원 3018명→4487명 확대우여곡절 끝에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의 동요도 예상된다. 지난해 입시부터 적용된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더해 올해는 의대 증원까지 겹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중복·추가합격자 늘면서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1469명 증가 시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격선이 종전보다 2.91점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 대표는 이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등 상위권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대학에서도 자퇴 등 중도 탈락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자퇴·미복학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은 268명으로 전년도(187명)보다 43%(81명) 증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들 중도탈락생 대부분이 반수 등을 통해 의약계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도 남은 탓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슈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기에 고3을 비롯해 고1~2까지도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6 I 신하영 기자
남양유업 3세도 사임…남양유업, 오너리스크 벗고 수익성 개선 박차
  • 남양유업 3세도 사임…남양유업, 오너리스크 벗고 수익성 개선 박차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홍원식 전 회장이 지난 3월 공식 사임한 데 이어 최근 그의 두 아들까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오너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한앤코는 기존 브랜드 강화와 함께 건기식 등 신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남양유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23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소폭 감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9% 축소됐다. 회사 측은 그간 비용절감과 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손실을 줄였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해에도 수익성 중심 전략으로 영업손실을 전년 대비 17%가량 줄였다. 다만 남양유업은 저출산과 유업계의 경쟁 격화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는 이날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자녀인 홍진석 상무와 홍범석 상무가 지난달 22일부로 사임했다고 함께 공시했다. 이를 통해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최대 리스크였던 오너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 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준 바 있다.남양유업 측은 “시장 변화에 발맞춰 기존 파워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등 신제품 시장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한전진 기자
애플, 지난해 앱스토어서 18억 달러 규모 부정거래 차단
  • 애플, 지난해 앱스토어서 18억 달러 규모 부정거래 차단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은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간 사기 방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8억 달러 이상의 부정 의심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부정 구매를 시도한 35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차단했으며, 거래를 재시도하지 못하도록 11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했다. 첨단 기술과 수동 심사를 결합해 도난 신용카드가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차단한 부정 의심 거래액은 총 70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1400만 건 이상의 도난 신용카드 거래를 차단했으며, 거래를 재시도하지 못하도록 33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차단했다.애플은 부정 행위자가 사용자의 정보를 사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사용자 및 개발자 계정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색출하는 강력한 시스템도 개발해 운영 중이다.이를 통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보안, 콘텐츠와 관련된 앱스토어의 엄격한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0만 건 이상의 앱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더해, 앱스토어에서의 사기를 근절하고 감축하기 위한 애플의 부단한 노력으로 3억7400만 여 개의 개발자 및 소비자 계정을 중단시켰고, 부정 행위를 우려해 1억5200만 개에 달하는 평가와 리뷰를 삭제했다.애플은 “지난 몇년간 디지털 위협의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앱스토어에서의 사기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부정 행위자를 제거하기 위해 정교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임유경 기자
‘동갑내기 라이벌’ 이예원·윤이나, 두산 매치 2연승 ‘신바람’(종합)
  • ‘동갑내기 라이벌’ 이예원·윤이나, 두산 매치 2연승 ‘신바람’(종합)
  • 이예원이 16일 열린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조별리그 2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지난주 우승 경쟁을 펼친 ‘동갑내기 라이벌’ 이예원(21)과 윤이나(21)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총상금 9억원)에서 2연승을 거두며 ‘신바람’을 냈다. ‘장타 퀸’ 방신실(20)도 대승을 거두며 조 1위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이예원은 16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2라운드에서 지한솔(28)에 2홀 남기고 3홀 차로 승리했다.전날 박도은(26)을 1홀 차로 간신히 제압한 이예원은 이틀 연속 승리하며 ‘죽음의 조’로 꼽힌 2조에서 1위에 올랐다.지난주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째를 거둔 이예원의 기세가 멈출 줄 모른다. 이예원이 속한 2조에는 지난달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이정민(32)도 있어 ‘죽음의 조’로 꼽혔다. 이번 대회 16개 조 중 올 시즌 챔피언 두 명 이상이 속한 조는 2조가 유일하다. 사흘간 조별리그를 펼쳐 조 1위에 올라야 16강에 진출하는 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예원과 이정민 중 반드시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예원은 2연승을 내달리며 먼저 기선을 제압하고 조 1위(승점 2)에 올랐다. 이정민은 이날 박도은과 맞붙어 3&2로 패했다.승리한 선수에게는 승점 1이 주어지고 무승부는 0.5, 패하면 0점을 기록한다.다만 이예원과 이정민의 정면 승부가 17일 남아 있다. 이 맞대결에서 이정민이 승리하면 연장전을 치러 16강 진출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이예원은 “매치플레이에서는 공격적으로 경기하는 편이다. 매일 매일 상대방을 이겨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으니 계속 공격적으로 버디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작년, 재작년 전부 1·2라운드에서는 이겼지만 3라운드에서 져서 연장전에 갔다. 올해는 3승으로 16강에 올라가고 싶다”며 “내일 상대인 이정민 선수가 메이저 대회 우승도 했고 샷이 좋아서 집중해서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윤이나의 드라이버 티샷(사진=KLPGA 제공)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몰려 있어 또 다른 죽음의 조로 꼽힌 3조에서는 윤이나가 임희정(24)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윤이나는 후반 4번홀까지 2홀 차로 끌려가다가 5개 홀을 남기고 3홀을 따내 1홀 차 승리를 차지했다.윤이나는 버디를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임희정이 보기를 기록할 때마다 파를 지켜 홀들을 뺏어왔다.전날 김수지(28)를 상대로 승리했던 윤이나는 2연승을 내달리며 3조 1위(승점 2)에 올랐다.윤이나는 “매치플레이 방식을 더 선호한다. 경기하면서 익사이팅해진다”면서 “오늘 버디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 좋은 성적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플레이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별리그 첫날 조아연에게 덜미를 잡힌 ‘장타 퀸’ 방신실(20)은 안송이(34)를 상대로 5&4 대승을 거둬 조 1위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방신실의 6조에서는 조아연이 1승 1무로 조 1위(승점 1.5), 방신실과 안송이가 공동 2위(승점 1), 이주미(29)가 4위(0.5)로 촘촘한 격차를 이루고 있다.그린 공략 고심하는 방신실(사진=KLPGA 제공)방신실은 “첫 홀부터 샷 감이 좋아서 전반에 버디를 많이 했다. 어제 퍼트가 아쉬워서 오늘 아침에 퍼트 연습을 많이 했더니 버디를 많이 잡았다”고 돌아봤다.그는 “1차 목표는 16강 진출이다. 매치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외에 안선주(36)가 2승을 거둬 1조 1위(승점 2)에 올랐고, 박현경(24)도 2승으로 4조 1위(승점 2)를 내달렸다. 박현경은 지난해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성유진(24)에게 분패해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했다.문정민(22), 이소영(27), 홍지원(24), 서어진(23), 박도영(28), 송가은(24), 유효주(27), 이가영(25), 서연정(29)이 2연승으로 각 조 1위(승점 2)에 올랐다.박현경은 “작년에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물론 우승을 놓쳐서 아쉽긴 하지만 나도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신감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박현경(사진=KLPGA 제공)
2024.05.16 I 주미희 기자
亞증시 일제히 상승…美금리인하 기대·中부양책 영향
  • 亞증시 일제히 상승…美금리인하 기대·中부양책 영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영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거래일대비 1.39% 오른 3만 8920.26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 코스피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도 각각 0.83%, 0.74% 상승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3.6% 올라 시장 기대에 부합하면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활했다. 그 결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대폭 완화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아시아 시장으로 분위기가 이어졌다. 최근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크게 상승한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도 이날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0.08% 올라 강보합 마감했다. 선전종합지수는 0.29%, 홍콩 항셍지수는 1.59% 상승 마감했다. 전날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여진이 남아 있지만, 중국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 소식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몇주간 중국에서는 부동산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암시하고 수백만채의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을 숙고하고 있다”며 “17일부터 1조위안(약 187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는 추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이외에도 중국 규제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이날 올해 법 집행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불법행위를 엄격 단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은 17일 4월 산업생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5.16 I 방성훈 기자
행정복지센터 앞에 '툭'…2천만원 담긴 상자 두고 사라진 남성
  • 행정복지센터 앞에 '툭'…2천만원 담긴 상자 두고 사라진 남성[따전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 남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행정복지센터 앞에 2천만원 상당의 현금이 담긴 종이 상자를 두고 사라진 사연이 전해져 훈훈함을 자아냈다.16일 익명의 기부자가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에 두고 간 현금과 종이상자(사진=연합뉴스)16일 경기도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께 30∼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원미구 심곡1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에 상자 한개를 두고 사라졌다.상자 위에는 “얼마 안 되지만, 가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종이가 붙어 있었다.행정복지센터 측이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상자 안에는 5만원권 362장과 1만원권 104장, 각종 동전이 나왔으며, 이를 모두 합친 금액은 1천945만8천560원이었다.심곡1동 관계자는 “상자에 담긴 돈을 살펴보니 오랫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것처럼 보인다”며 “적지 않은 금액의 성금을 전달해준 익명의 독지가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행정복지센터는 기부금을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입금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2024.05.16 I 채나연 기자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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