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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법조계도 “중처법은 위헌”…개정 목소리 키우는 中企(종합)
  • 학계·법조계도 “중처법은 위헌”…개정 목소리 키우는 中企(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한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산업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실질적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처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중소기업계와 학계·법조계 등 중처법 관련 이해 당사자 100여명이 모여 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 확대 적용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고 되레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계 “현장과 괴리된 법…자포자기”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6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중처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해 중처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 규정이 모호해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주의 책임이 과도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토론자로 참여한 정 대표는 “중소건설사 경영책임자들은 언제 구속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며 “역량이 충분한 대형업체들은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비하지만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자포자기인 상태”라고 토로했다.어업에 종사하는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는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일괄 적용해 현장의 괴리감이 매우 크다”며 “선주가 선장을 고용해서 사업하는 경우 선장을 필두로 출하 중인 어선 현장을 선주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기상 상황, 고령화 등으로 사고 예방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예방효과 없어”…‘위헌·악법’ 지적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중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 제4조와 제5조의 충돌·모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예측 가능성 결여, 의무 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재해예방 실효성 부족,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은 악법’, ‘엄벌 만능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라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중처법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처벌법”이라며 “재해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 제정 전후로 산재예방행정 인원·예산이 2.5배 이상 늘었지만 중대재해는 줄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건설업 착공면적이 30% 정도 줄고 제조업 생산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단 걸 고려하면 사실상 중대재해는 늘어난 셈”이라고 꼬집었다.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는 “중처법이 규정하는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 지표들은 명확성 원칙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은 해석이 불분명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다소 추상적이다”고 지적했다.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처법은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하는 형식으로 규정했지만 수범자인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아직 판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집행되고 있어 실무상 근로감독관, 검사, 판사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의무 규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소기업계는 지난달 1일 헌법재판소에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가 이를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만큼 위헌 판결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이 100여일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의협 “조건 불수용시 수가 협상 중단”…생중계 요청
  • 의협 “조건 불수용시 수가 협상 중단”…생중계 요청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이 정부와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해 ‘허수아비’라며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라”고 발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을 오늘이라도 바로 내쳐라”라고 조언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회장은 이날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날 선 발언들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은 무엇을 물었을 때 답을 잘 한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기꾼들은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 그 자들이 대통령을 망치는 자”라고 말했다.이는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참모들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앞서 이들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윤 더불어민주연합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을 ‘십상시’에 비유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차관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이날도 “수가는 의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박 차관 같은 탐관오리와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몇 십년동안 ‘수가를 올리면 의사 배 채운다’는 괴벨스식 선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질 높은 의료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수가 정상화를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수가 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드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또 “공급자 단체별 순위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다”며 공급자 단체별 순위 적용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가 협상 과정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협상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회장도 “반 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수가 체계 현실에서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고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중증의료 진정으로 살리기 원하면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수가 협상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즉각 중단과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종합)
  •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이 조달청에 납품하는 공공 조달시장에 민간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김재현 공공재정전략연구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원재료(전체 원가 비중 10% 이상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중소 협력사의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현재 공공조달 시장에는 공급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소장은 “납품대금연동제는 거래대금의 1%(10%x10%) 인상을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조정하는 데 반해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총액의 3% 인상이 기준”이라며 “계약금액 조정 제도 조정을 받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재료 비용 인상 입증 주체가 수요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이 이를 증명하기 위한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더 크다”며 “물품계약은 단품 조정제도가 없어 특정 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도 총약 요건(계약금 대비 3% 인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민간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하고 계약금액 조정 제도 요건과 납품대금 연동 조건이 동시 충족될 때는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적용하되 중기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유리하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자는 게 김 소장 제언이다. 이상우 감사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는 사실상 활용은 불가능하다”며 “조정 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언제 조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보안용 카메라, 출입통제 시스템, 영상 감시장치(CCTV)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400개가 회원사로 두고 있다.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 민간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장명균 호서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던 물품구매 계약을 표준화 해 다른 공공계약 건에 활용하면 납품기업이 받으려고 하는 제품 가격 탄력성을 제약해 납품업체가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5.16 I 노희준 기자
“희귀약, 해외서 잘 나가네”…이수앱지스, ‘흑전’ 1년만 20%대 영업이익률 예고
  • “희귀약, 해외서 잘 나가네”…이수앱지스, ‘흑전’ 1년만 20%대 영업이익률 예고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희귀질환치료제 전문 바이오텍 이수앱지스(086890)가 올해 두 자릿 수 영업이익률 돌파를 자신하고 있다. 1분기 영업이익률만 이미 19.6%를 기록했다. 회사는 생산설비 교체를 통한 원가절감을 토대로 주요 매출원인 희귀의약품의 해외 매출을 빠르게 올려 탄탄한 기초체력을 가진 신약개발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파바갈, 러시아서 ‘쑥쑥’…가파른 매출 성장 기대16일 이수앱지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회사는 매출 165억원, 영업이익 3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의 일등 공신은 이수앱지스의 ‘믿을맨’ 애브서틴이다.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은 지난 1분기 89억원의 매출을 내며 지난해 애브서틴 연 매출(349억원)의 25.5%를 달성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수앱지스 관계자는 “애브서틴이 알제리에서 54억원, 남미에서 25억원의 매출을 냈고 국내 매출도 약 10억원”이라며 “지난해 130억원 규모의 알제리 계약 물량이 모두 공급됐고 현재는 조만간 진행될 2024년도 신규 입찰 진행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계약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2분기에는 알제리 중앙병원약제국(PCH)과 기존 계약 외 추가 연장 계약도 논의 중인 상태다.지난해 12월 애브서틴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이라크에서도 품목허가 승인과 제품 공급을 대기 중이다. 회사는 애브서틴의 매출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 대비 애브서틴 매출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의 경우 올해 성장세가 가장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파바갈은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분기에만 매출액 32억원을 기록, 지난해 연간 매출액 102억원의 31.3%를 달성했고, 러시아에서도 지난해 초도 물량 공급 이후 올해 1분기에만 약 2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파바갈은 장기 모멘텀도 남아있다. 지난 3월 회사는 대만 희귀질환 전문회사 유젯과 파바갈 공급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예상되는 상태다. 대만은 파브리병 환자 수만 500명으로, 국내 환자 수의 2배가 넘는 국가다. 예상 시장 규모만 약 1000억원으로, 시장 잠재력만 따지면 앞서 진출한 러시아보다도 훨씬 크다.꾸준히 제 몫을 하는 항혈전 항체치료제 클로티냅도 1분기 13억원의 매출을 냈다. 올해는 주요 수출국과의 단가 인상 협의를 마쳐 약 50억원의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영업이익 큰 폭 개선…규모의 경제 구축시장에서는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수앱지스의 올해 매출은 701억원, 영업이익은 148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이수앱지스가 실제 이와 유사한 실적을 낸다면 영업이익률만 21%를 넘게 된다. 지난해 이수앱지스가 창사 첫 흑자전환을 하며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괄목할 성장세다.올해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면 이수앱지스는 국내 기술성 평가로 상장된 유사 규모의 신약개발사 중 눈에 띄는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가 된다. 미용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경우 20~3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곤 하지만, 의료기기나 진단기기 회사가 아닌 신약개발사가 의약품 판매로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전년부터 이어온 영업이익률 개선은 애브서틴, 파바갈 생산장비를 생산성이 높은 신형장비로 교체하면서 스케일업을 한 덕이 크다. 이수앱지스는 원가절감 및 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2019년부터 각각 애브서틴과 파바갈의 생산장비인 바이오리액터 교체를 추진해왔다. 애브서틴은 2020년, 파바갈은 2021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방법 변경을 허가받았다. 이후 해외 인·허가도 빠르게 진행돼 애브서틴은 2023년, 파바갈은 2022년에 신규 모델을 적용한 생산이 본격화됐다. 기존 장비와 작동방식이나 공정은 동등하면서도 생산량은 늘어난 공정최적화를 이뤄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이수앱지스가 신규 도입한 사토리우스의 바이오리액터 ‘RM’ (사진=사토리우스)바이오리액터 교체 및 스케일업은 효율적인 생산시설을 보유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향후 새로 진출하는 국가의 입찰경쟁에서 가격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회사 관계자는 “애브서틴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 대비 배양 스케일은 2배 커졌지만, 공정 최적화로 생산량은 2.4배 증가했고, 파바갈의 경우 배양스케일은 3.5배, 생산량은 4.3배로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52억원을 기록했던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올해는 100억~12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기술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ISU203의 전임상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R&D 비용이 크게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내 ISU104의 기술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회사 매출을 이끄는 삼두마차 애브서틴·파바갈·클로티냅 외 추가 기술 매출로 인한 실적 개선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회사 관계자는 “ISU203의 기술수출이 이뤄지기 전까지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작용기전(MoA)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나은경 기자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전환…870선 수급공방
  •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전환…870선 수급공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8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 전환한 가운데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5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27포인트(0.96%) 오른 870.42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62.15)보다 10.16포인트(1.18%) 오른 872.31에 거래를 시작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우려 불식되며 코스닥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차주 엔비디아의 실적발표를 두고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654억원을 팔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3억원, 767억원 순매수 주이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39억원 매수 우위다.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 기타제조가 2%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일반전기전자와 금융, 반도체가 1%대 수준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방송서비스는 1.16% 하락 중이고, 운송과 음식료·담배 등도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각 1.90%, 2.55%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HLB(028300)도 1.80% 강세다. 이밖에 알테오젠(196170), 클래시스(214150), 펄어비스(263750) 등도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리노공업(058470)은 6.39% 하락 중이고, 엔켐(348370)도 1%대 떨어지고 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9.89포인트(0.88%) 오른 3만9908.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1.47포인트(1.17%) 상승한 5308.15로, 나스닥지수는 231.21포인트(1.40%) 오른 1만6742.39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05.16 I 이용성 기자
강스템, 골관절염 신약 후보 중용량 투약 결과 6월 발표 예정
  • 강스템, 골관절염 신약 후보 중용량 투약 결과 6월 발표 예정
  • (제공=강스템바이오텍)[이데일리 김진호 기자]강스템바이오텍(217730)은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 임상 1상 중용량군 투약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 관찰을 마무리하고 자기공명영상(MRI ) 기반 분석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강스템바이오텍은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에 대해 용량별 투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해당 약물의 저용량 투약군의 MRI 분석 결과, 임상 참여환자 모두에서 국소적인 연골 부위 재생이 확인됐으며, 골관절염 전반 평가(WORMS)의 경우 3명 모두 활막염증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스템바이오텍은 5월 중 마무리할 예정인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중용량 투약군에서 더 근본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해당 약물을 중용량 투약을 실시한 환자에서 투약 전 보다 60~70% 이상 통증 감소 및 개선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앞서 확인된 골관절염 치료제의 저용량군 임상은 줄기세포 함량이 가장 낮은 단계임에도 통증 조절, 연골재생 등이 확인됐다. 영상의학평가에서도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며 “현재 막바지 단계인 중용량군과 고용량군의 임상 과정에서는 저용량군보다 월등하게 개선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구조적 개선과 획기적인 치료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강스템바이오텍은 오는 6월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임상 1상 중용량군의 MRI 평가 결과와 줄기세포 기반 아토피 피부염 신약 후보물질 ‘퓨어스템-에이디주’의 임상 3상의 톱라인 데이터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4.05.16 I 김진호 기자
1분기에 웃은 이마트…“오프라인 3사 통합 본격화”
  • 1분기에 웃은 이마트…“오프라인 3사 통합 본격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139480)가 올 1분기 오프라인 유통 3사 통합 시너지를 본격화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트레이더스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모습이다. 온라인 이커머스 자회사들의 적자는 여전했지만 손실 폭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이마트는 올 1분기 영업이익 932억원(개별기준)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44.9% 증가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2030억원으로 2.3% 늘었다. 연결기준으로는 매출 7조2067억원, 영업이익 3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 245% 증가했다.(자료=이마트, 단위=억원)◇할인점·전문점 영업이익 확대…트레이더스 12% 성장이번 실적 개선은 방문 고객 수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고객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가격파괴 선언’이 대표적이다.특히 직구매와 대량 매입, 제조업체와 협업 등 이마트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50여개 상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선보인 ‘가격 역주행’ 프로젝트는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약 30개의 주요 상품을 이마트에브리데이와 공동 판매하며 통합 시너지를 냈다는 평가다. 1분기 이마트 방문 고객수는 전년동기대비 83만명 늘었다.이마트 등 할인점 부문 매출액은 3조338억원, 영업이익 5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6%, 3.0% 증가한 규모다. 기존점의 매출 신장률은 1.4%를 기록했다.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을 11.9%나 끌어올린 9157억원을 기록했다. 방문 고객수도 7.5% 늘었다. 영업이익도 30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13.5% 증가했다.고물가로 인해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난 데다 트레이더스 푸드코트 ‘T카페’가 ‘가성비 외식 핫플’로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노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전문점도 수익성·사업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효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42.1% 증가한 10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7.2% 감소한 2535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자회사 적자도 일부 개선이마트의 연결 자회사들도 수익성을 개선했다. SCK컴퍼니(스타벅스)는 지속적인 신규점 출점 효과와 국제 원두가격 하락, 폐기 감축 등 원가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9.5% 늘어난 3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주요 매장의 매출 호조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20.6% 증가한 12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투숙률 개선을 바탕으로 전년동기대비 34.0% 늘어난 5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올 1분기에도 온라인 자회사들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을 줄였다.SSG닷컴은 올 1분기 13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을 17억원 줄였다. 백화점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광고패키지 다양화를 통한 광고 수익 등이 증가하며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 5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G마켓의 영업손실도 85억원으로 적자폭이 24억원 줄었고 이마트24는 1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동기(-39억원)보다 적자폭을 더 키웠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3사 기능 통합 시너지가 본격화되고 있고 온라인 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상품 강화와 물류비 효율화 등 체질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이마트만의 소싱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가격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눈에 띄는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6 I 김정유 기자
외국인 1선발 줄줄이 부상 이탈...교체 시간표 더 빨라지나
  • 외국인 1선발 줄줄이 부상 이탈...교체 시간표 더 빨라지나
  • 두산베어스 라울 알칸타라. 사진=연합뉴스KIA타이거즈 윌 크로우. 사진=뉴스1KT위즈 웨스 벤자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야구 KBO리그가 개막 후 벌써 두 달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즌 초반이 잘 안 풀리는 팀은 변화를 줘야 할 시기가 됐다. 그 시작은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에 빠진 외국인선수 교체다.지난해는 처음 구단과 계약한 외국인투수 가운데 10명이 시즌을 다 채우지 못했다. 10개 구단 외국인투수 20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한다. 올해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각 팀 외국인선수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스타트는 SSG랜더스가 끊었다. 시즌 개막 후 평균자책점 12.71에 그친 로버트 더거(28)를 지난달 27일 퇴출하고 앤드류 앤더슨(30)을 영입했다.올 시즌 ‘1호 대체 외국인선수’가 된 앤더슨은 지난 10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KBO리그 신고식을 치렀다. 결과는 3이닝 3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합격점이었다. 마이너리그에서 불펜투수로 활약하느라 많은 투구 수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최고 구속 156㎞에 이르는 강속구는 일품이었다.앤더슨의 투구를 본 다른 구단은 더 바빠졌다. 이미 미국에 스카우트를 보낸 팀도 여럿 있다. 특히 5월 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빅리그 진출을 노리고 마이너 계약을 맺은 투수들이 FA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O리그 팀 입장에선 선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의미다.올 시즌 구단들이 더 민감한 이유는 외국인 에이스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현재 라울 알칸타라(31·두산베어스), 윌 크로우(29·KIA타이거즈), 웨스 벤자민(30·KT위즈)이 나란히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과연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느냐다. 알칸타라는 4월 21일 마지막 등판 후 감감무소식이다. 알칸타라는 국내 병원 세 군데에서 우측 팔꿈치 외측 염좌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신의 주치의까지 직접 찾아가 검진을 받았지만 소견은 같았다.두산 입장에선 알칸타라가 빠르게 돌아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공백이 더 길어지면 구단도 손을 쓸 수밖에 없다. 이승엽 두산 감독도 “아픈 사람을 억지로 던지게 할 수 없다”면서도 답답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리그 선두를 달리는 KIA도 고민에 빠졌다. 크로우는 올 시즌 8경기에 나와 5승1패 평균자책점 3.57을 기록 중이다. KIA가 초반 잘 나가는데 일등공신 중 하나다.그런데 팔꿈치에 탈이 났다. 지난 10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복수 검진 결과 오른쪽 팔꿈치 내측 인대 부분 손상 소견이 나왔다. 최악에는 팔꿈치 인대접합수술(토미존서저리)을 받아야 할 수 있다.크로우는 지난 14일 주치의를 만나 재검진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재검진 결과도 좋지 않다면 구단도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올 시즌 절호의 우승 기회가 찾아온 만큼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다.KT위즈 ‘1선발’ 역할을 톡톡히 하던 벤자민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벤자민은 지난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했다가 2회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자진 강판했다. 곧바로 검진을 받았고 뼛조각이 발견됐지만 당장 큰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반즈는 구단에 ‘3주 동안 쉬겠다’고 요청했다.KT 구단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강철 감독은 지난 14일 롯데와 홈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인터뷰에서도 “자세한 내용은 트레이너에게 확인하라”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앞으로 벤자민의 태도 문제에 따라 KT가 빠르게 교체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05.16 I 이석무 기자
"발바리가 돌아왔다" 박병화 전입에 발칵 뒤집힌 수원시
  • "발바리가 돌아왔다" 박병화 전입에 발칵 뒤집힌 수원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전입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관계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16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원시청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16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경찰, 법무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쇄 성폭햄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수원시)2005~2007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최근 경기남부권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시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온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인근 주민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은 박병화의 재범 우려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서 박병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수원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그러면서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16 I 황영민 기자
와인병에 원료 담아와 호텔서 마약 제조한 중국인 ‘덜미’(종합)
  • 와인병에 원료 담아와 호텔서 마약 제조한 중국인 ‘덜미’(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조해 유통하려 했던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심양에서 밀크티 스틱 제품에 ‘러미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어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남성도 검거됐다. 와인을 전달한 공범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조한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와인 6병에 든 원료 물질로 필로폰 5.6㎏ 제조남성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마약1계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 국적의 피의자A 및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밀크티 스틱’에 섞어 밀수입하고 전문 의약품 프레가발린을 ‘중국 유명 술병’에 담아 밀수입한 피의자B 등 2명을 검거하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와인으로 위장한 원료물질로 필로폰을 제조한 피의자 A씨는 마약류 제조 등의 혐의로, 밀크티 스틱 제품에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섞어 국내로 들여온 B씨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중국인 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입국한 후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와인 6병에 액체 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완성한 필로폰 약 2㎏을 판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마약수사대에 의해 지난달 23일 검거됐다. A씨에게 와인병을 건네 준 대만인 C씨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 수배 중이다. 마약거래가 통상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상태여서 A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남성신 마약수사대 1계장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와인병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압수한 원료물질과 와인의 색상·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마약과 관련된 물질임을 분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분말 밀크티에 ‘러미라’ 섞어 밀수입화이트 와인 속 담긴 마약 성분(영상=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피의자 B씨는 지난 2월 23일 공범이 중국 심양에서 30㎏ 밀크티 스틱 제품에 섞어 은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덱스트로메트로판)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중국 유명 술병에 담아 숨긴 전문의약품인 프레가발린 45.6ℓ를 밀수입하기도 했다. 러미라는 기침감기약으로, 1990년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러미라를 소주에 섞은 것을 정글주스로 부르며 환각을 위해 남용되면서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프레가발린은 신경통약을 구성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남용 시 환각증상을 일으킨다. 앞서 경찰은 2023년 12월 분말 밀크티 스틱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 밀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밀수입 피의자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월 3일 체포했으면 같은 달 12일 구속 송치했다. 남 계장은 “B씨는 단기간에 거액의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이라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환각 상태에서 지속적인 흥분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해 유흥가가 밀집된 강남이나 부산 일대에서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경찰은 이번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약 5.6㎏(시가 186억 상당·18만6000명 동시 투약분) 및 제조하다 남은 필로폰 원료물질 약 300㎖, 러미라가 들어 있는 분말 밀크티스틱 약 30㎏(1000봉지), 프레가발린 45.6ℓ를 압수했다. ◇ “국과수 정밀 검사서 모두 검출…유혹 넘어가지 말아야”분말 제품인 밀크티스틱에 들어 있는 마약류(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경찰은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마약류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체류국 현지 법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실시해 범인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 국내법상 엄중하게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정 마약류 경우 각종 검사에서 안전하다는 소문을 듣고 투약할 수 있으나, 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모두 검출이 되므로 절대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5.16 I 황병서 기자
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기존주택이 아닌 신축을 구매하는 방식에만 치우쳐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LH는 “주택품질 향상과 안정적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최근 3년간 SH·GH·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총금액은 △2021년 6조 8650억 △2022년 4조 7285억 △2023년 2조 1447억 원으로 모두 13조 738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특히 경실련은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실련의 공공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H는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 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I 박지애 기자
환자가 인정한 퓨쳐켐, ‘전립선암 치료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 환자가 인정한 퓨쳐켐, ‘전립선암 치료제’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가 임상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공식적인 임상 결과가 아님에도 직접 투약받은 환자들의 증상 호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방사성의약품 개발사 퓨쳐켐의 전립선암 치료제 FC705가 주인공이다. 업계와 회사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방사성의약품이 ADC를 잇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임상 2상은 10월 정도에 마무리되고, 빠르면 올해 연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퓨쳐켐(220100) FC705의 국내 임상 2상에 참여한 전립선암 환자들이 투약 후기가 온라인상에서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립선암 관련 카페에 7년차 전립선암 환자 A씨의 FC705 임상 치료기가 올라왔다.과거 엑스탄디(아스텔라스·화이자 개발) 처방으로 약 64개월간 효과를 본 A씨는 이후 전립선암 환자에서 높게 나타나는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높아졌고, 지난해 9월 FC705 임상 2상에 참여했다. 임상 참여 전 PSA 수치는 6.58이었는데, 1차 투약 후 0.448, 2차 투약 후 0.064, 3차 투약 후 0.018로 떨어져 주치의가 더 이상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투약을 중단하고 3개월 뒤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후기를 남겼다.(자료=신한투자증권)◇환자 후기 공식 데이터 아니지만, 기대치 높은 이유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ADC(항체약물 접합체) 다음 트렌드로 방사성의약품을 꼽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플루빅토의 매출 추이와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사례 증가세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전립선암에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PSMA 단백질을 타깃, 암세포를 파괴하는 표적치료제다.방사선동위원소인 루테튬 기반 플루빅토 매출 추이도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든다. 2022년 출시 첫해 2억7100만 달러(약 37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2023년 10억670만 달러(약 1조3782억원)로 1년만에 매출이 1조원 가량 증가했다. 2028년에는 29억5800만 달러(약 4조 500억 원)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글로벌 제약사가 방사성의약품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13번인데, 이 중 6번이 202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발생했다. 해당 기간 평균 인수가격은 2조원을 넘는다.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DC 다음은 방사성의약품이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빅파마들의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제 기업 인수는 무서울 정도”라면서 “플루빅토 매출 전망은 마치 초기 엔허투 ADC를 보는 듯하다. 빅파마들은 ADC를 마련해놨고, 그다음은 방사성의약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주목할 것은 퓨쳐켐의 FC705는 이미 노바티스 플루빅토가 2022년 상업화돼 강력한 경쟁자로 포지셔닝하고 있음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성의약품이라는 점과 플루빅토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 2상 환자들의 투약 후기가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FC705는 임상 1상에서 플루빅토 용량 절반 수준인 100mCi만 투약해 PSA 수치가 50% 이상 감소한 비율이 50%, 객관적 반응률(ORR)이 64.3%로, 플루빅토의 PSA 5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 46%, ORR 51% 대비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노바티스는 임상개발 과정에서 플로빅토 용량을 줄이는데 실패했고, 결국 FC705의 두 배인 200mCi가 투여됐다는 사실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회사는 말 아끼고, 업계는 신중론...연말 결과 나온다임상 환자들의 후기에 대해 업계는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상 환자 일부의 사례가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석법에 의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만큼 공신력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퓨쳐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국내 임상 2상 데이터 정리가 다 안됐고, 임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상 환자 후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더 좋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퓨쳐켐 FC705는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품목으로 지정됐다. 임상 3상 후 빠른 허가 및 출시가 가능하다. FC705 국내 임상 2상은 20명의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이 중 16명이 투약을 마쳤다. 나머지 4명 환자 모두 투약을 마치는 시점은 빠르면 8월 정도로 데이터 추출까지 약 3개월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 국내 임상 2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국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6920억원으로 2025년에는 약 1조4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1년 5조8000억원에서 연평균 10.4% 성장해 2029년 1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퓨쳐켐은 국내에서는 직접 상용화에 나서고 글로벌 지역은 기술이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경우 방사성의약품 최대기업인 HTA사와 기술수출 텀싯 계약을 맺고 본계약 체결을 기다리고 있다.퓨쳐켐 관계자는 “FC705는 임상 2상 결과에 따라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임상 2상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해외 빅파마와 기술이전 사업 파트너로서 논의할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6 I 송영두 기자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홍수경보 지점 車 지나면 내비가 알려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해 지류·지천을 포함한 총 223곳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해 주고, 홍수 대응 지휘 본부 격인 ‘물재해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16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 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의 5가지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침수우려지역 있으면 알림 문자…취약지 사전 대비 철저먼저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를 위해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AI 홍수예보 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 관측소 673곳에서 하천 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한다.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 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또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지난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했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비상상황 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도시 침수에 대비한다.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이전까지는 홍수특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을 지나면,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지하도로와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CBS 알림 문자는 개인별 휴대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해 위험 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관계 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 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상황을 전파한다.하천·하수도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 환경부는 제방 등 하천 시설과 하천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 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 점검을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하천 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 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정비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마친다. 도시 지역 하수도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침수 위험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홍수기 전까지 댐 물그릇 확보…국가하천 CCTV 활용해 대응력↑선제적으로 댐을 방류하는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에도 나선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 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억4000만㎥)한다.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협업해 발전용 댐 7개와 농업용 댐 36개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국가하천 3602km 전 구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대피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 지자체도 해당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응 능력을 높인다. 홍수 대응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 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관리한다.빠르게 홍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5월 첫째 주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해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 등 기관 간 홍수 대응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 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 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래픽=환경부.
2024.05.16 I 이연호 기자
HLB 美 FDA 신약 허가시 예상되는 주가 흐름은
  • HLB 美 FDA 신약 허가시 예상되는 주가 흐름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6일(현지시각) HLB(028300)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이번에 리보세라닙이 FDA 품목허가를 획득하면 국내 최초로 FDA 허가를 받은 국산 항암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투자자들은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HLB 주가 향방이 어떨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최근 5년간 美 FDA 신약 허가 여부가 주가에 미친 영향은이데일리는 최근 5년간 국산 신약이 FDA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불발된 제약·바이오기업의 1개월간 주가 추이를 들여다봤다. FDA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우 당일 주가의 등락 폭은 2%대 미만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FDA 허가가 지연되는 등 불발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 1개월 이후 주가에는 신약 허가 여부가 주가 등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FDA 품목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SK바이오팜(326030)의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2019년 3월)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2019년 11월), 한미약품(128940)의 호중구감소 치료제 ‘롤론티스’(2022년 9월), 셀트리온(068270)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2023년 10월), GC녹십자의 혈액제제 ‘알리글로’(2023년 12월) 등 5개가 있다. SK바이오팜은 2019년에 FDA 품목허가를 받은 신약이 2개나 있었지만 2020년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기 때문에 주가 변동 사례에서 제외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약 허가 당일 주가의 등락폭은 2%대 미만이었다. 한미약품은 롤론티스 허가 당일 주가가 전일 대비 0.99% 오르는 데 그쳤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 허가 당일 주가가 1.13% 하락하고 녹십자(006280)는 알리글로 허가 소식에도 주가가 전일 대비 0.5%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허가 전 거래일부터 1개월간 주가 추이를 살펴봤을 때 FDA 신약 허가가 주가를 꼭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었다. 셀트리온의 경우 짐펜트라 허가 이후 1개월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 허가 전 거래일 대비 21.5% 올랐지만 한미약품은 24.3%, 녹십자는 9.9% 하락했다.◇FDA 허가 지연만으로도 당일 주가 하락은 ‘확실’반면 FDA 신약허가가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허가 예정일에 해당 제약·바이오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확실했다. 이데일리는 2021년 3월 한미약품의 항암신약 ‘오락솔’과 2022년 2월 녹십자의 알리글로, 같은해 3월 메지온(140410)의 폰탄수술 치료제 ‘유데나필’의 사례를 찾아봤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미약품의 경우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을 기술도입한 미국 파트너사 아테넥스가 FDA로부터 시판허가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은 당일 주가가 전일 대비 7% 하락했다. 녹십자도 FDA로부터 알리글로 허가 연기 통보를 받은 직후 주가가 6.19% 떨어졌다. 당시 알리글로의 신약허가 신청은 두 번째 도전이었다.메지온은 2022년 3월 21일 유데나필의 FDA 신약허가가 지연된 것만으로도 주가가 3만4347원으로 전일 대비 30% 급락한 하한가로 직행했다. 그 다음날인 22일에도 주가가 18.37% 떨어지고 23일 -6.55%, 24일 -4.2% 등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4거래일간 주가가 48.8% 떨어지면서 거의 반토막난 셈이다. 메지온의 주가는 유데나필의 FDA 신약허가신청을 자진철회한 같은달 25일에야 불확실성 해소 영향으로 0.53% 상승하며 하락세를 멈췄다.FDA 신약 허가 불발이 1개월 이후 주가를 반드시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니었다. 녹십자의 경우 초반에 주가가 다소 하락했으나 곧 회복하면서 1개월 뒤에는 허가 지연 전 주가 대비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의 경우 오락솔의 FDA 허가가 불발된 후 1개월 만에 주가가 7.7% 떨어졌다. 메지온의 경우 하락 폭이 34.2%로 상당히 큰 편이었다. 한미약품의 경우 오락솔 외에도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다양하지만 메지온의 경우 유데나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리보세라닙 FDA 허가 이후 오히려 주가 빠질까?이러한 사례를 감안하면 HLB의 FDA 신약 허가 여부에 따른 주가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업계 안팎에선 리보세라닙의 FDA 품목허가를 받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일부는 리보세라닙 임상 환자군에 인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증 부작용이 다른 임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금융투자업계에선 HLB가 16일 FDA 품목허가를 획득하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때 2만8600원이었던 HLB의 주가는 지난 3월 26일 12만9000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지난 14일 9만4600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FDA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6개월간 HLB의 주가가 230.8%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빠질 것이라는 얘기다.최근 6개월간 HLB 주가 추이 (자료=네이버금융)HLB 측은 리보세라닙이 항암제인 만큼 FDA 신약허가 획득은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주가 상승 모멘텀의 시작일 것으로 보고 있다. HLB 관계자는 “리보세라닙이 FDA 허가를 받으면 간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을 늘려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FDA 허가 이후에는 유럽의약품청(EMA),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른 지역의 허가도 신청하는 등 주가 상승 동력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HLB가 주가 급락을 대비해 주가를 끌어올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HLB가 신약 허가 이후 주가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주가를 끌어올릴 별도의 히든카드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새미 기자
동료와 ‘불륜’ 저지른 공무원 아내…상간남과 남편은 재판서 만났다
  • 동료와 ‘불륜’ 저지른 공무원 아내…상간남과 남편은 재판서 만났다
  • 사진=프리픽(Fraa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이 남편은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고소하며 파장이 커졌다.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지난 201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 공무원이었던 아내(44) B씨는 남편 C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다.남편은 2016년 2월 “요가수업을 간다”고 하며 나가는 아내의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 그가 A씨의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했다. 남편은 A씨의 직장에 찾아가 “내 아내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결국 남편은 2017년 6월 8일 A씨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해 주소 등을 얻어내고 A씨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 당시 다른 공공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던 A씨는 차에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A씨는 CCTV 관제실을 찾아가 영상을 열람하고 남편이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112에 “내 차에 위치추적기가 붙어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남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도 알게됐다.위치추적장치 부착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남편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터라 형을 선고받으면 징계를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다.A씨는 처벌불원서를 내고 남편에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리고 A씨와 남편은 3000만원에 합의에 성공했다. 남편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아내와 남편은 이혼조정 절차를 받게 됐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남편은 A씨를 상대로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다만 A씨는 앞서 진행한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달라”고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찍은 CCTV 영상을 제출했다.이에 남편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나오는 CCTV 영상을 제공받고, 목적과 달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A씨가 CCTV 관제실에 영상의 열람을 요청한 행위는 ‘위치추적기를 과연 누가 부착한 것이며 그것이 범죄의 결과인지’ 확인하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였다”며 “범죄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고서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 영상 열람을 요청한 행위 또한 수사기관에 범죄신고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이었다”며 “영상을 민사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I 권혜미 기자
파손차 반 이상 외제차...경비원 대리주차 사고 ‘억대 손배소’ 시작
  • 파손차 반 이상 외제차...경비원 대리주차 사고 ‘억대 손배소’ 시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대리 주차하다 발생한 12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차량 주인과 운전자인 경비원이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 11대 중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로, 수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를 대리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차주 A씨(54)와 경비원 B씨(77) 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인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A씨의 차량을 B씨가 옮기다가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가 운전한 차량은 2021년식 벤츠 GLC 300e 모델로, 뒤로 한차례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며 주차된 10여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들은 “B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카니발, 산타페, BMW 등 10여대의 차량을 충격했다”고 전했다.이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가속제압장치(ASS) 미장착으로 인한 설계의 결함 △충돌 방지를 위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한의 제동력을 발휘하는 BA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변속레버를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전자식 자동변속장치가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화한 점 등을 결함으로 꼽았다.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A씨의 차량을 포함해 총 11대로 카니발, 산타페, BMW, 테슬라 등이다.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였다. A씨와 B씨가 차량 수리비로 청구한 일부 금액만 6000만원이다.하 변호사는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무릎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직장 상실 및 치료비, 위자료, 등 1억원을, B씨는 차량 수리비 등 1억원 등을 청구한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일 B씨는 이번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2024.05.16 I 김혜선 기자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김여사 환아 지원같은 교류 중요"
  •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김여사 환아 지원같은 교류 중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아세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캄보디아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12월 훈 센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10년 만이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관계를 칭하는 명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150배나 늘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양자·다자적 관계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문은 역동적으로 지속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훈 마넷 총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이뤄진 교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당시 심장질환을 앓던 아동을 만났다. 해당 환아는 김 여사와 만남을 계기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와 마약 밀수 등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도 강화하고, 사회·문화·환경 분야 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14세)의 집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와 함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 등 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의 다리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2억46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사업이다.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내년 말 착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6건의 협력문서에도 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캄보디아 부총리 겸 개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또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이 체결됐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디지털교도소, ‘살인생중계’ 10시간 뒤 차단…구글 답변은
  • 디지털교도소, ‘살인생중계’ 10시간 뒤 차단…구글 답변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적제재’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구글 검색과 ‘살인생중계’ 유튜브 콘텐츠가 뒤늦게 접속이 차단됐다.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네이버·다음 등 국내 검색 엔진과 달리 구글에선 지난 13일까지 검색이 가능했고, 50대 유튜버의 ‘살인생중계’ 영상도 한동안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한국시각으로 오늘(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의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약속했다.방심위에 따르면 구글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통심의위와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아울러,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다. 한편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지난 월요일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접속 차단 결정을 한 뒤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도메인으로사이트가 생겨 이날 해당 도메인에 대해 다시 접속 차단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2024.05.16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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