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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중처법, 중대재해 감소 효과 없다…법 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법 시행 후 100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없었고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부회장, 배현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대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처법 관련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중처법의 한계를 논의했다.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기습공탁 막고 가해자 주소도 제공…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에 제동을 건다. 아울러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 주소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16일 법무부는 피고인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시행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두고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먹튀공탁)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했다.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소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합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신변보호’를 위해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도 강화한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국가의 구상권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시 재산 보유 현황, 소득·과세 자료 등 조회를 통해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폭넓게 파악하여 보전처분 등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부는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공소장 열람·등사를 하고 있어 기소 이후 재판부 배당, 재판장의 공소장 허부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등을 위해 검찰에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했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 간소화하고 부처·기관간 벽을 허물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법무부)
- 현대차·기아, 미래 모빌리티 선도할 ‘특허 경영대회’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16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할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내 특허 경연대회인 ‘2024 발명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현대차와 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필(사진 왼쪽부터) 책임연구원, 배재관 연구원, 홍성민 책임연구원, 서임술 책임연구원,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 사장, 김주석 책임연구원, 윤정로 책임연구원, 이환희 책임연구원, 윤진영 책임연구원, 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 사장, 박상도 책임연구원, 정성빈 책임연구원. (사진=현대차그룹)올해로 15년차를 맞는 ‘발명의 날’ 행사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부문의 우수 신기술 발명 출원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년 출원된 3천여 건의 사내 발명 특허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우수 기술 특허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최우수상에는 △멀티 전력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항공용 파워넷 구조(김종필 책임연구원)와 △전자기석을 이용한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 및 내구성 향상 제어 방법(배재관 연구원)이 수상했다.현대차·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종필(왼쪽)AAM기술연구팀 책임연구원와 배재관(오른쪽) FC시스템성능시험팀 연구원이 송창현(가운데) AVP본부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우수상에는 △저전압 전력변환소자를 이용한 모듈형 직병렬 고전압 시스템 구성을 위한 인버터 설계안(홍성민 책임연구원) △고정 산화수를 가진 금속이 치환된 계면 코팅소재 및 이를 포함하는 전고체전지(서임술 책임연구원)가 뽑혔다.장려상에는 △이미지 가변 그릴 메커니즘과 시나리오(윤진영 책임연구원) △클라우드 기반 사용자 패턴을 분석한 배터리 수명 최적화 제어 기술(김주석 책임연구원) △디스크 반사파 억제장치를 통한 제동 마찰소음 저감(윤정로 책임연구원) △로봇의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동적 장애물 동선 예측 기반 장애물 회피 방법(이환희 책임연구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수상작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멀티 전력원으로 구성된 친환경 항공용 파워넷 구조’ 특허는 기존에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 기반의 단일 전력원 기반 파워트레인(PT) 시스템이 아닌 배터리와 연료전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구조로, 단일 전력원 파워트레인 시스템 대비 비행 거리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현대차·기아는 이날 창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확보 프로젝트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현대차·기아는 사내 발명자, 특허담당자, 전문 특허사무소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인 ‘i-LAB’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총 150여 건의 i-LAB 활동 중 ‘스마트 모빌리티 열에너지 시스템 개발’(정성빈 책임연구원, 송상호 책임연구원, 유미 특허사무소), ‘배터리 안전진단 제어로직 개발’(박상도 책임연구원, 한미희 책임연구원, 태평양 특허사무소) 포트폴리오가 우수 사례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현대차·기아가 16일 개최한 ‘2024 발명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i-LAB에 선정된 박상도(왼쪽) 배터리성능기술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정성빈(오른쪽) 열에너지시스템설계팀 책임연구원이 송창현(가운데) AVP본부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열에너지 시스템 개발’은 지난 한 해에만 67건의 주요 특허를 출원했으며 PBV, AAM을 비롯해 배송 로봇, xEV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열에너지 시스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양희원 현대차·기아 R&D본부 사장은 “이번 발명의 날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R&D 지식 경연의 장을 통해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신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지적재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기아는 내외 특허 출원과 특허 활용에 따른 기술 기여도 등을 평가해 특허 제안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xEV, 배터리, 로보틱스, AAM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특허를 올 1분기 기준 3만9000여 건을 보유 중이다.
- 美 증권시장 결제 주기, 오는 28일부터 ‘T+1일’로 단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가 이달 말부터 하루 단축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8일 예정된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 25개 증권사와 함께 미국 T+1(거래일+1일) 결제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미국 증권시장은 거래일의 T+2(거래일+2일) 후에 증권과 대금을 결제하는 ‘T+2일 결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난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일 다음 날에 결제하는 ‘T+1일 결제’로 변경을 결정했다. ‘T+1일 결제’는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 증권의 결제 주기를 현행 T+2일에서 하루 앞당기는 것으로, 미국 SEC는 결제 주기를 T+1일로 단축하면서 결제 실패(Fail)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내 매매 확인, 결제자료 확정·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승인(Affirmation) 처리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T+1일 결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증권회사, 보관기관 등과 협력해 결제 주기 단축에 대비해왔다. 미국 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과 함께 T+1일 결제의 쟁점과 이행사항 등을 검토하고, 전산시스템 확충을 통해 양 사의 업무처리방식 등을 선제 개선했다. 또 국내 증권회사 대상으로 업무시간 조정(거래일 당일 결제승인, 결제지시 입력·전송·결제 결과 통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기 근무, 토요일 근무 도입 등), 전산시스템 성능·처리 속도 개선, 결제 이행지원 등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안내했다. 특히, 지난 4월 말엔 T+1일 결제 업무 이행계획을 수립해 그동안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확정했다.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업무시간 축소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거래일 당일 결제승인을 위한 국내 증권회사의 결제지시 입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를 결제지시 집중처리 시간대로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 초기 일자별·시간대별 T+1일 결제 업무처리 절차를 확정·제공해 증권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예탁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 단축이 국내 투자자의 주식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해 결제자금(매도대금) 인출은 현재보다 하루 빨라지는 반면, 거래시간이나 거래방식 등은 변동이 없고 결제 주기 단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비용 증가 등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주식 미수거래와 관련해 변제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는 등 국내 투자자 관련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은 증권사별로 홈페이지, HTS, MTS, 개별 SMS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 2일 금융감독원, 협회, 25개 증권사 등과 이와 관련한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예탁원은 그동안의 준비를 토대로 25개 국내 증권사와 협력해 오는 28일 시행되는 T+1일 결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미국 주식투자 증가로 인해 일별 결제지시 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일 평균 5만건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선제 개선 완료한 상태”라며 “전산 장애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한 업무처리 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T+1일 결제에 차질 없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6만평 뚝섬한강공원에 '시민 정원'…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만평 ‘뚝섬한강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뚝섬대정원’으로 변신한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첫 정원박람회이자, 매년 개최되는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 부지로 조성했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초청 정원 전경.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역대 최장 기간 개최한다. 정원투어·문화행사 등이 열리는 본행사는 16~22일이며, 이후 상설 전시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확대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부지에 국내외 정원전문가와 기업·기관, 학생·시민·외국인 등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박람회의 주제는 ‘서울, 그린 바이브(Seoul, Green Vibe, 서울에서의 정원의 삶)’이다.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 수변을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강과 정원이 어우러진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원박람회에서 선보이는 정원은 총 76개, 약 1만460㎡ 면적에 조성된다. △초청정원(1개) △작가정원(10개) △학생동행정원(10개) △시민동행정원(15개) △기업동행정원(17개) △기관참여정원(4개) △글로벌정원 등 시민참여로 조성한 정원(19개) 등이 행사장 곳곳을 채운다. 국내외 전문가가 조성한 ‘초청정원’과 ‘작가정원’에서는 정원의 본질 중 하나인 심신 회복력과 안정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조경상 대상을 수상한 김영민(서울시립대 교수)·김영찬(바이런 소장) 작가의 ‘앉는 정원’부터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0팀(국내 6팀, 해외(중국·태국·방글라데시) 4팀)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친환경 사회공헌, 정원 전문기업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기업동행정원’ 17개도 볼거리다. 국립생태원,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등 유관기관 노하우로 만들어 낸 ‘기관참여정원(4개)’도 있다.시민 참여로 조성된 정원들도 각양각색이다. 정원 분야 전공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학생동행정원’과 시민이 참여해 만든 ‘시민동행정원’이 행사장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다. 재한 외국인이 참여한 ‘글로벌정원’도 만나볼 수 있다.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원박람회에 참여한 작가, 기업 대표,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행사 시작을 축하한다. 정원문화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각종 해설과 학술행사부터 휴식·독서·음악·친환경 등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개막식 당일 시민들과 화분으로 서울브랜드 픽토그램(LOVE·INSPIRE·FUN)을 완성하는 ‘서울 가드닝 퍼포먼스’와 학생 서포터즈 ‘그린핑거스’ 프로그램 등은 행사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정원박람회는 한강을 가장 넓은 면적의 탄소저장고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정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도심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세계적인 정원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포스터.
- "폐경 이후 여성, 고혈압 유병률 높고 합병증에 더 취약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5월 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로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과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0위권 내에 있는 심장, 뇌혈관, 당뇨 등 주요 질환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힐 만큼 위험하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혈압이 낮더라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지는 50대 이상 여성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약 699만 명. 전체 환자의 남녀 비율은 51대 49로 비슷하지만 60대 이상의 경우 여성환자가 37.4%로 남성 28.8%에 비해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폐경 이후 여성은 남성보다 고혈압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심장학회는 혈압 상승을 여성 사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인천힘찬종합병원 내분비내과 김유미 과장은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 벽을 지날 때 압력이 높아지는 혈액순환 장애로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며 “혈관도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일어나지만 실제 나이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로 혈관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남성에 비해 고혈압 합병증 위험도 높아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로,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무리하게 돼 심비대증,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심부전 등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전체 환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50대는 약 103만 명, 60대는 약 114만 명으로 가장 높다가 70대와 80대에는 약 62만 명과 약 27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반면 여성의 경우도 50대와 60대는 약 74만 명과 약 113만 명으로 높지만 남성과 달리 70대와 80대에서도 각각 89만 명과 약 60만 명 대로 여전히 발병률이 높다.이처럼 중장년층 이상의 여성 고혈압 환자가 많은 이유는 폐경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여성호르몬 때문이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데, 폐경으로 호르몬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준다. 또 폐경 이후 체중 증가, 운동 부족 등 신체 변화를 겪다 보면 비만과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높아지는데, 이 또한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여성 고혈압 환자가 남성에 비해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합병증이다. 여성은 고혈압으로 인한 좌심실 비대, 심부전, 동맥 경직도 증가, 당뇨, 만성 콩팥질환 등이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고령층 여성은 인지장애를 더 많이 겪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고혈압 진단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합병증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고혈압 증상을 갱년기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 많아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여성에게 더욱 치명적임에도 그간 남성에 비해 관심이 적었던 이유는 고혈압이 음주, 흡연, 과식 등이 잦은 중장년 남성에게 많은 질환이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 실제로 60대 이하에서는 남성 고혈압 환자가 많다. 하지만 60대 이후로는 여성의 발병률이 높고,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생리학적으로 여성이 고혈압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에 취약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일반적으로 고혈압의 전조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성의 경우 두근거림, 가슴 통증, 견갑골 사이의 통증, 두통, 집중력 저하, 호흡 곤란, 피로, 안면 홍조,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간혹 이런 증상을 폐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으로만 여겨 방치하기 쉬운데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족 중에 고혈압을 비롯한 심·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약물치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평소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조절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염분을 줄이며, 채소 섭취로 칼륨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면 관리가 더 용이하다.김유미 과장은 “고혈압으로 판정되면 혈압 상태, 기저질환, 연령 등에 맞는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약물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혈압이 잘 관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활요법을 시행하고,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다”라고 말했다.
- 키움증권, '롯데캐피탈 418-2' 채권 판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롯데캐피탈 418-2 채권을 세전 연 5.10%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키움증권)해당 채권의 만기일은 2026년 8월 5일로, 앞으로 약 2년 3개월간 롯데캐피탈의 부도, 파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얻게 된다.키움증권에 따르면 롯데캐피탈은 롯데그룹 내 여신전문금융사로서 가계, 기업, 자동차금융에 걸친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캐피탈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저하됐으나, 시장지위가 우수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리스크가 낮은편이라 평가하며 롯데캐피탈 채권의 신용등급을 ‘A+’로 부여했다.키움증권을 통해 롯데캐피탈 418-2 채권을 장외매수 할 경우 매수수익률은 2024년 5월 14일 기준으로 세전 연 5.10%이다. 세후수익률은 연 4.89%이다. 롯데캐피탈 418-2채권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 발행금리 연 2.184%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 될 때 연 2.184%의 이자가 지급되고 세금도 이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세금이 적은 편이다.장외채권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채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같은 채권 상품이라도 증권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키움증권에서는 5월 14일 현재 9395원으로 롯데캐피탈 418-2 채권 액면가 1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이자지급은 3개월마다 이뤄진다.키움증권의 주식 거래 모바일앱이나 키움증권 홈페이지의 금융상품 →채권 →장외채권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최소 매수금액이 액면가 1000원부터이므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현재 롯데캐피탈 뿐 아니라 다른 회사채, 국고채 등 20종 이상의 채권을 장외로 판매하고 있다.
- 한미약품 '에페거글루카곤', 기술수출·상업화 확실...1조 시장 경쟁자 없어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한미약품(128940)의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 ‘에페거글루카곤’이 기술수출과 상업화 모두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 시장에 경쟁자가 없다는 분석이다.(제공=한미약품)12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에페거글루카곤은 16명의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이 임상은 지난 2021년 10월 개시했다.현재 에페거글루카곤 임상 2상은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 4개국 6개 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국내 임상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 1월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고, 지난달 승인받았다.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은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질환이다.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은 2만5000명~5만명당 1명 꼴로 발병하는 희귀질환이다. 이 병은 주로 신생아 시기에 발병해 가족 전체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기존 치료제, 60% 환자 약효 없어...부작용도 심각현재까지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로 승인받은 것은 디아족사이드(diazoxide)가 유일하다. 문제는 이 치료제는 치료 반응율은 낮고, 부작용 빈도는 높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은 디아족사이드에 반응하는 경우와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60% 환자가 디아족사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아족사이드에 반응하는 경우에도 디아족사이드를 장기 복용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디아족사이드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체액 저류, 체모 증가, 얼굴 변화가 있다. 발생빈도는 낮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폐동맥 고혈압, 심부전이 있다”고 덧붙였다. 디아족사이드의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들은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을 감수하고 췌장 절제 수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에 쓰이는 오프라벨 약물은 옥트레오티드, 란데오티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치료제의 적응증은 말단비대증, 신경내분비종양 등이다. 오프라벨 약물은 승인된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옥트레오티드, 란레오티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효가 급감하는 속성내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 치료제를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 소화기 계통의 위장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 복용 시에엔 담석증이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의 증세가 심한 경우 췌장의 95% 이상을 절제하기도 한다. 이 경우 당뇨병 발생에 따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약효 지속시간 극단적으로 짧아 하루 3번 복용더 큰 문제는 기존 치료제들은 효능이 낮고, 부작용도 큰데다가 약효 지속기간은 극단적으로 짧다는 데서 비롯된다.한미약품 관계자는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은 보통 출생 후 수일 내 발병하는데 심한 저혈당이 반복돼 뇌손상을 유발한다”면서 “간질 발작,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응급 치료를 요하는 중한 질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저혈당을 즉각 치료하기 위해선 근육주사 또는 피하주사 형태로 글루카곤을 주입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글루카곤은 작용시간이 짧아 약효가 오래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글루카곤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과 반대로 혈중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체내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 반감기는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사이드를 하루 2-3회 복용해야 하는 이유다.업계 한 임상 전문가는 “승인받은 약이나 승인받지 않은 약물이나 모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며 “저혈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진다. 환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췌장 절제 수술 하나밖에 없지만, 인슐린 과다 분비로 당뇨병을 새롭게 생긴다. 사실상 치료가 아니다 질환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페거글루카곤, 효능 높이고 부작용 없애고...주 1회 투약에페거글루카곤은 기존 치료제의 낮은 효능, 많은 부작용 문제를 극복했다. 여기에 약효 지속시간도 드라마틱하게 늘렸다.업계 관계자는 “디아족사이드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통로인 칼륨 채널에 작용하는 방식”이라며 “문제는 췌장 이외 다른 조직의 세포막 칼륨 채널에서도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물 투약에 비례해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환자들은 칼륨채널 변이가 돼 디아옥사이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미약품 관계자는 “에페거글루카곤은 간에 있는 글루카곤 수용체에 작용해 포도당 합성이 지속되도록 유도한다”며 “이를 통해 만성 저혈당 환자의 혈당 정상화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비교했다. 종전 치료제처럼 여러 장기 및 조직의 칼륨채널에 반응하지 않아 부작용이 최소화하고 포도당을 만들어 효능을 높였다. 에퍼거글루카곤 작용 기전 모식도. (제공=한미약품)특히, 에페거글루카곤은 일주일에 1번만 투약해도 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에페거글루카곤은 피하주사 제형이으로 반감기가 길어 일주일 간 효과가 지속된다”며 “에페거글루카곤의 반감기는 83~167시간에 이른다”고 강조했다.투약 편의성과 더불어 처방 편의성도 높였다. 그는 “기존 치료제는 투약 직전 약물 파우더를 용해해 사용해야 했다”며 “액상 형태로는 장기보관이 불가능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에페거글루카곤은 별도 용해 과정없이 액상 형태로 공급된다. 병원 및 가정에서 장기보관이 가능하고 의사는 그대로 환자에게 투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1조 시장에 경쟁자 없어...기술수출+임상 3상 모두 고려에페거글루카곤은 2018년 2월에 FDA, 2018년 5월에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각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난치성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특히, 유럽의 경우 허가신청 비용 감면, 동일계열 제품 중 최초 시판허가 승인 시 10년간 독점권 등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에페거글루카곤은 사실상 무주공산인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시장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다. 한미약품의 행보도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그는 “기술수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선천성 고인슐인혈증이 희귀 질환인 만큼 3상 임상 시험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환자로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직접 개발하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에 따르면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시장은 오는 2030년 6억7500만달러(9248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 국고채 금리, 9bp 내외 하락 출발… 10년물, 9.3bp 내린 3.452%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9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출발했다. 이날 외국인은 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 중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9일 이후 처음으로 3.4%대에 진입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23틱 오른 104.54를, 10년 국채선물(KTB10)은 86틱 오른 112.93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166틱 오른 131.56을 기록 중이나 24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이 2674계약, 개인 54계약 등 순매도를, 은행 975계약, 금투 1593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2044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384계약, 은행 215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국고채 현물 금리는 일제히 하락 중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민평3사 기준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0bp 내린 3.382%를 기록 중이다. 5년물은 8.1bp 내린 3.414%를, 10년물은 9.3bp 내린 3.452%으로 집계됐다. 2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는 각각 7.0bp, 7.1bp 하락한 3.403%, 3.321%를 보인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2.4bp 내린 4.329%를 기록 중이다.한편 국내 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63%, 레포(RP)금리는 3.57%를 기록했다. 이날 단기자금시장은 과부족 적수 관리를 위한 은행권 콜차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