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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일기] 성장 호르몬 치료의 역설
-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 성장호르몬 치료는 성장호르몬결핍증 및 특발성 저신장증 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등장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키 성장 속도를 향상시키고 최종 성인 신장과 전반적인 성장 패턴을 개선하여 이러한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이 치료법에는 또 다른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즉,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춘기를 가속화하여 성장판을 조기에 폐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하이키한의원 박승찬 대표원장러한 역설은 때때로 소아청소년이 가족이 기대하는 키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여 성장호르몬 치료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성장호르몬은 뼈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인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IGF-1)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IGF-1은 또한 뼈의 성숙과 성장판의 폐쇄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논문을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장호르몬 치료가 사춘기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가발달하면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이 성장판 폐쇄를 가속화 합니다.이 역설적인 효과는 GH 치료에 의해 촉진된 초기의 급속한 성장이 최종 성인 키가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위해서는 첫 째, 전문 의료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둘 째, 성장 속도 확인, 뼈 나이 확인, 사춘기 발달 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최근 성장호르몬을 찾는 소아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가 크기 위해 처방 받은 성장호르몬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춘기 발달이 촉진이 되면서 오히려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면, 성장호르몬 치료에 의한 키 성장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키 성장을 위해서는 사춘기 발달이 빨라지지 않도록 해야 목표하는 키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1년 늘어난다면 클 수 있는 키도 그 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호르몬 치료가 키 클 수 있는 시간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성장호르몬은 기적과 같은 약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죽으면 책임진다니까”…고의 사고로 응급차 막은 택시 기사 [그해 오늘]
- 응급차와 일부로 접촉 사고를 낸 후 진로를 막았던 택시 기사 최 씨.(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어딜 그냥 가”2020년 6월 8일. 서울 도로 한복판에서 응급차와 일부로 접촉 사고를 낸 30대 택시 기사 최 씨가 한 말이다. 당시 응급차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할머니가 타고 있었다.당시 응급차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최 씨는 “다른 응급차를 부르면 된다. 처리하고 가라”며 응급차를 막아섰다.오히려 최 씨는 응급차 기사에게 “너 여기에 환자 없는데 빨리 가려고 사이렌 켰지”라고 말하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결국 할머니는 다른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병원에 늦게 도착한 탓인지 접촉 사고 5시간 만인 당일 오후 9시 끝내 숨졌다. 해당 사건은 유족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73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갔다. 그러나 책임을 지겠다던 최 씨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지난 2020년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슨 예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최 씨는“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손사래를 치며 “뭘”이라고 답한 뒤 “왜 이러세요”라고 언급했다. 최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심에서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틀 만에 항소장도 제출했다.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포함해 다년간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 사고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고 지적했지만,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씨는 지난 2021년 3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으며 형량 낮추기에 성공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유족들의 생각과 달리 최 씨는 살인죄도 적용받지 않았다. 재판에 앞서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물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구급차가 12분 정도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서를 냈다. 유족 측은 지난 2020년 7월 최 씨를 상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결과에 유족은 울분을 토해냈다. 사망한 할머니의 아들 김 씨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뭐를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롯데건설 시공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7500억 본PF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이 7500억원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하나증권이 자금을 보충해야 한다.◇ 부천시청,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 ‘박차’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달 말 7500억원 규모 본PF 조달에 성공했다. 본PF란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착공 후 공사비, 분양 홍보 등 사업비에 쓰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47층 규모 공동주택 936가구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 3월 착공 및 분양 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대 (사진=네이버지도 캡처)시행사 미래도시는 위탁자로서 사업에 관한 시행·관리·처분에 부수한 권리 일체를 한국자산신탁(수탁자)에 관리형토지신탁했다.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를 말한다.부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미래도시는 지난달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75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이 대출은 담보 및 상환순위에 있어 같은 순위다. 이 중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150억원 한도의 대출채권 대주로서 참여했다. 최초인출일은 지난달 31일, 대출만기일은 오는 2030년 11월 29일이다. 대출원금의 경우 대출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유동화증권 발행계획과 동일하게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선급된다.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ABSTB가 제27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만기가 2030년 11월 29일로 동일하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하나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한화투자증권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미래도시의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사업의 진행경과 및 여건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있다.또한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기초자산 만기와 원리금 지급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회차 유동화증권 미매각에 따른 차환발행 위험이 존재한다.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달 하나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증권은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가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에 자금보충해야 한다. 에이치에스상동제일차는 하나증권이 납입하는 대출채권 매입대금, 사모사채 인수대금 및 자금보충금원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 기존 대출 2100억, 9월로 만기 연장…롯데건설 ‘자금보충’기존에 미래도시가 받았던 대출은 만기가 오는 9월로 연장됐다. 앞서 미래도시 등은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 등 대주단과 총 27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이 중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원금 1320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제1회 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었다. 이후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수차례 변경 대출약정을 체결해서 추가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만기를 연장했으며,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했다.이후 기은센상동제일차 등 대주단은 지난 3일 미래도시 등과 ‘대출약정서의 변경약정서(27차)’를 체결해서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융조건 일부를 변경하기로 했다.(자료=금융투자업계)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기존에 발행한 제11회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 위해 이달 7일 제12회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발행한도는 2100억원이며, 만기일은 오는 9월 6일이다. 이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미래도시에 대해 보유한 총 2100억원 대출채권이다. 각 트랜치별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종전 만기일은 지난 5일이었지만, 오는 9월 5일로 3개월 연장됐다. 미래도시는 변경된 대출기간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이자를 기존 대출만기일(지난 5일)에 선급했다.미래도시는 사업의 수익 등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또한 기은센상동제일차는 대출채권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 등으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계획이다.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이며, 메리츠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고 있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출채권에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및 채무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롯데건설이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다시 뜨거워진 美고용…9월 금리인하 기대감 다시 후퇴(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5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간 시장 고용둔화 움직임에도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여전히 뜨거운 고용시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추진력이 일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비농업 일자리 임금상승 0.4%↑…다시 가팔라져7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2000개 늘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개와 전월 증가폭 17만5000개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증가폭 23만2000개도 크게 웃돌았다.전 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의료서비스(6만8000개) 외래건강관리서비스(4만3000개), 외래의료서비스(4만3000개), 정부고용(4만3000개), 여가 및 숙박업(4만2000개) 등이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다. 노동부는 “의료, 정부, 레저 및 접객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여러 산업에서 고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임금 상승 속도도 다시 가팔라졌다. 비농업 부문 민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4센트(0.4%) 증가한 34.9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상승폭(0.2%)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동기 대비로도 4.1% 올랐다.비농업 일자리 증가폭 추이 (그래픽=트레이딩 이코노믹스)◇실업률은 2여년만에 4%..40만명 노동시장 떠나다만 5월 실업률은 4.0%로, 4월(3.9%)보다 소폭 올라갔다. 시장 전망(3.9%)도 웃도는 등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노동시장참여율이 62.5%로 전월(62.7%) 대비 소폭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약 40만명의 미국인이 노동 시장에서 떠난 것으로, 이는 연준 입장에서 결코 달가운 수치는 아니다.이번주에 나온 민간 고용지표 등은 고용둔화 시그널을 보이면서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인하를 두차례 단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 보고서를 뜯어보니 고용시장이 더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은 다시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56.2%로 뚝 떨어졌다. 하루 전만 해도 약 70%를 가리켰다. 12월 금리가 4.5%를 밑돌 확률은 52.4% 정도다.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시마 샤는 “일자리가 다시 폭발적으로 ㅈ으가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 증가율도 놀랍게도 상승했다”며 “여전히 연준이 9월 금리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늘 같은 또 다른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 가능성도 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시장이 이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 영역에 전혀 근접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10년물 국채금리 13.5bp 급등..뉴욕증시 선물 하락 전환5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뉴욕증시 3대지수 선물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뉴욕채권시장에서 오전 9시5분 기준 13.5bp(1bp=0.01%포인트) 급등한 4.416%까지 치솟고 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3.5bp 상승한 4.855%에서 거래되고 있다.뉴욕증시 3대지수 선물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우지수, S&P500지수, 나스닥 지수 선물은 모두 0.4% 정도 하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