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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 檢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한컴회장 차남에 징역 9년 구형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검찰이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35)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구형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추진한 아로와나토큰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조차 안 됐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행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시세 급락으로 2년 만에 상장 폐지돼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은 2022년 8월 9일 상장 폐지됐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돌려놓은 것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을 매각해 공동으로 마련한 40억 여원을 변제금이라며 피해 회복을 주장한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씨와 정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 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2022년 3월에는 이들이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 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원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렸다.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중형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과 대치 중 6층과 7층 사이 창문에서 투신한 현장. A씨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안전매트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건졌다. (사진=뉴스1)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를 인질로 잡아 4시간가량 대치하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A씨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B씨는 A씨의 흉기를 손으로 막으면서 손과 팔을 다쳐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와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수차례 B씨 주거지를 찾아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 당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추궁한 점 등을 비춰보면 A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어 “상당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4.05.23 I 이로원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음란물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지시
  • ‘경복궁 낙서’ 배후, 음란물 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지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경복궁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도록 지시한 배후인 30대 남성A씨가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 새겨진 낙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에 낙서를 지시했던 배후인 A씨가 음란물 사이트 홍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신원미상의 남녀가 44m에 달하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적었다. 다음날에는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다. 2차 낙서 테러범인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1차 낙서범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날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1차 낙서 복구비용은 1억3100여 만원, 2차 낙서 복구비용은 1900여 만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1·2차 복구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억5000여 만원(부가세 포함)이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은 내달 1·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2024.05.23 I 김새미 기자
효성重,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우발채무’에 골머리
  • [마켓인]효성重,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우발채무’에 골머리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효성중공업(298040)에 대해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악화로 우발채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의 공동투자자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는 등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 모양새다. 신용평가사들도 루마니아를 비롯한 효성중공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1월 자금보충 의무 이행에 의해 계상된 대여금의 회수 지연으로 정현동 외 1인이 보유하고 있던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특수목적법인(SPC)인 바로쿠브에너지코리아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했다. 공동투자자가 자금난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보유 지분을 효성중공업이 흡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로쿠브에너지 코리아(Varokub Energy Korea L.C.)와 그 종속 기업인 바로쿠브 에너지 디벨롭먼트(VAROKUB ENERGY DEVELOPMENT S.R.L., 이하 바로쿠브 에너지)는 효성중공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효성중공업의 근질권 실행은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악화와 관련이 깊다. 실제 시장에서는 효성중공업의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바로쿠브에너지의 실적 및 재무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바로쿠브에너지는 올해 1분기 9억원의 순손실과 11억원의 포괄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4억원에 불과하다. 지속된 적자로 자본도 마이너스(-) 335억원을 기록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특히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에 따른 우발채무 규모가 280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추후 효성중공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효성중공업이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관련 자산유동화전문회사 6곳에 대여한 자금은 2778억원에 달한다.실적 악화를 겪던 6곳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지난 2018년 효성중공업의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효성중공업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됐다. 이후 효성중공업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지분 전량을 처분했지만 의사결정기구 참여 및 변동이익 노출을 이유로 여전히 종속기업으로 분류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루마니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성이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효성중공업이 대여금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루마니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삭감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 역시 효성중공업의 신재생에너지 우발채무 관련 내용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효성중공업의 신용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채선영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운영 변화 등에 따른 대여금의 회수가능성 및 추가 손상가능성, 주관사와의 분쟁에 대한 진행상황 및 동사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2024.05.23 I 이건엄 기자
플라이강원 인수 나선 위닉스, 수백억 자금 확보 가능할까
  • [마켓인]플라이강원 인수 나선 위닉스, 수백억 자금 확보 가능할까
  • (사진=플라이강원)[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새 주인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플라이강원의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국내 대표 제습기 브랜드 ‘위닉스(044340)’가 선정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매각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삼수 끝에 만난 인수 후보자지만 현금성 자산이 인수에 필요한 자금에 못 미쳐 외부 자금 수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조만간 인수합병(M&A)을 진행한다. 인수 예정자인 위닉스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은 플라이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 경쟁입찰에서 위닉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위닉스에 계약조건을 조정할지 기회를 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다. 만일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곳이 없으면 위닉스와 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수 자금 250억원과 운항증명(AOC) 재발급 등 운항 준비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이 100억~5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적으로 인수를 위해선 1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단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위닉스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69억원에 불과하다. 추후 위닉스가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게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차입금 증가도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위닉스의 올해 1분기 총 차입금 규모는 917억원으로 전년 711억원 대비 206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단기차입금의 경우 470억원에서 731억원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 변제기한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단기차입금이 많을수록 기업의 유동성 리스크 커진다고 판단한다. 일각에서는 위닉스가 플라이강원을 인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적 시너지에도 의문을 품는다. 가전제품 제조업체와 항공사 간 사업적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의 경우 한화갤러리아를 인수 주체로 내세워 백화점·호텔·리조트 등 유통업과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업계에선 사업 포트폴리오 상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위닉스의 경우, 최근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던 위닉스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며 3년만에 영업이익 반등에 성공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던 위닉스의 미국 법인은 지난해 흑자전환하며 순이익 48억원을 기록했다. 태국 법인도 같은 기간 33억원으로 2022년(13억원) 대비 순이익이 2배 이상 늘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두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끝내 불발됐다. 1차 공개매각에선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2차 공개매각에선 관심을 가진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자금 증빙에 실패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24일까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인수의향서를 받는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24일부터 30일까지 예비실사 기간을 갖고, 31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2024.05.23 I 송재민 기자
檢 ‘문재인 딸 다혜 씨’ 靑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 檢 ‘문재인 딸 다혜 씨’ 靑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유세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사진=뉴스1)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2월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를 불러 다혜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송금받은 정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문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과 딸 다혜 씨 사이에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다혜 씨로부터 한국 돈과 태국 돈 등 현금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8~2020년 태국 현지에서 다해 씨 가족을 경호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돈이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4개월 후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서 씨를 항공사에 채용시켜준 대가로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을 지휘하던 이창수 검사장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5.23 I 김새미 기자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부천영상단지 복합개발 '외화사채 3000만달러' 다음달 17일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사업비 4조원 규모’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외화사채의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이어 토지매매계약, 잔금 납부가 끝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 시행자, 사채 만기연장 요청·신규차입 통한 차환 계획중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가 다음달 17일 만기를 맞는다.(자료=부천시청)이 사업은 부천시 상동 529-2번지 일원 38만2743㎡ 부지를 통합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부천시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영화, 만화, 영상(방송), 주거, 상업의 융·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GS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화이트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융·복합센터(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사 입주, 이 스포츠(e-sports) 경기장) △영상콘텐츠 기업용지 조성(콘텐츠 관련 기업 30% 이상 입주) △랜드마크 타워(전망대 및 시정 홍보관, 호텔, 컨벤션센터 등) △주거시설(약 6100가구, 오피스텔 포함), 지하공간 조성(연결로, 환승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로, 문화공원 등 약 10만㎡) 조성, 유수지 환경 개선 등이 있다.이 스포츠(e-sports)란 전자 스포츠 혹은 사이버 스포츠 등 비디오 게임을 통해서 이뤄지는 스포츠를 말한다. 이 사업의 민간투자비는 4조1900억원이다. 토지 매입 비용, 아파트 및 여러 시설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다만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적혀 있는 금액이라서 현재 물가로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는 ‘부천영상단지개발’이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의 주요 주주(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는 △ACPG Bucheon Development Ltd.(30%) △GS건설(26.53%) △현대건설(15%) △DL이앤씨(15%) △화이트코리아(6.73%) △다원앤컴퍼니(6.73%)다.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이사회 결의로 외화사채 3000만달러(약 409억5000만원)를 발행했다. 사채권자는 ACPG 부천 디벨롭먼트(Bucheon Development) Ltd이며 표면이자율은 12.5%, 사채만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 외화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원금 및 이자는 일시에 동시지급한다. 부천영상단지개발은 해당 외화사채의 대주에 대한 만기연장 요청 또는 신규차입을 통한 차환 등을 계획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시행자와 마라톤 협의부천시는 이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계획한 아파트, 상가 등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에 부천시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협의가 끝나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등 영향으로 사업 계획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부천시가 이를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민간 사업자와 부천시가 최종 안에 대한 합의가 되면 사업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양측 의견이 다소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예컨대 민간사업자는 사업이익을 높이고 싶어하는 반면 부천시는 영상단지 콘텐츠 시설이 들어오기로 했으니 민간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요구하고 있어서 의견이 안 맞는 것이다.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계약금·잔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넘어가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위치도 (자료=부천시청)토지매매비용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이 금액은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금액이라서 실제 금액을 알려면 매각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지만,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야 착공할 수 있는데, 협의 및 잔금 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착공도 다소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성수 기자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신생아 매매’ 20대 女 브로커
  •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아…‘신생아 매매’ 20대 女 브로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미혼모로부터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더 큰 금액을 받고 다른 여성에게 보낸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 그리고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데려왔다. 그는 1시간 30분 뒤, 인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동을 데리고 가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2024.05.23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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