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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게 왜 그래"…음주 단속 여경 모욕한 50대, 결국 실형
  • "생긴 게 왜 그래"…음주 단속 여경 모욕한 50대, 결국 실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욕설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낮 1시20분쯤 강원도 한 군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당시 ‘만취하신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뒤 여경이 관련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이에 A씨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했고, 또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위협했다.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7 I 채나연 기자
"'시간의 힘' 품은 노포 찾아요"…경기도 '노포' 발굴 추진
  • "'시간의 힘' 품은 노포 찾아요"…경기도 '노포' 발굴 추진
  • 2023 경기노포에 선정된 노포인 안성 안일옥 (사진=경기관광공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오랜 기간 전통을 이어온 노포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발 벗고 나섰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경기도형 노포’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접수는 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신청조건은 업력 20년 이상 또는 2대 이상(30년) 운영 중인 전통, 문화, 음식업 등이다. 특히 동네를 대표할 만한 지역 정서를 반영한 곳, 기술적 측면이나 업종 측면에서 희소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곳, 다수의 대중이 문화향유 등의 체험이 가능한 곳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단일 제조업, 대기업, 자회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 등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6월 2주차까지 서류심사, 7월 2주차까지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7월 말 최종 3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노포에는 △노포 현판 및 인증서 제작 △스토리텔링 카드뉴스, 웹진, 스토리북 제작 △노포 콘텐츠 개발, 판로 확대, 스마트 전환 등 맞춤형 일대일 컨설팅 △선정 노포 대상 10개소 뉴트로 콘텐츠 개발 및 테마 코스 개발 등 관광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등 관련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노포 방문주간 운영을 통해 경기노포 활성화 지원 및 경기노포 팝업스토어 운영, 방문인증 이벤트 등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대중 홍보와 노포 연계 관광 코스 시범운영,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노포와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내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2024 경기노포 선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노포 사무국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05.07 I 김명상 기자
"여진만 1300회"… 불안한 대만, 규모 5.9 연속 지진
  • "여진만 1300회"… 불안한 대만, 규모 5.9 연속 지진
  • 대만 동부 지역을 강타한 강진에 이어 발생한 여진으로 일부 기둥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기울어진 푸카이 호텔(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대만 동구 화롄현 인근 해역에서 6일 하루에만 1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대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 규모 3.3 지진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5분 규모 3.9, 오후 5시 45분 규모 5.9, 오후 5시 49분 규모 4.0, 오후 5시 52분 규모 5.9, 오후 5시 54분 규모 4.0, 오후 6시 3분 규모 3.5, 오후 6시 31분 규모 3.6, 오후 7시 44분 규모 4.0, 오후 8시 11분 규모 3.4의 지진이 연이어 관측됐다.최대 규모는 5.9다. 오후 5시 45분 화롄현 정부 청사에서 남쪽으로 26㎞ 떨어진 근해에서 규모 5.9 지진이, 7분 뒤인 오후 5시 52분에는 화롄현 정부 청사에서 남쪽으로 27.8㎞ 떨어진 근해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이어졌다. 두 차례 지진의 진원 깊이는 각각 15.6㎞와 16.1㎞로 측정됐다.쉬리원 중앙기상서 지진모니터링센터 부주임은 “이번 지진은 지난달 3일 규모 7.2 지진의 진원 부근에서 발생한 것이자 당시 지진의 여진”이라고 분석했다. 대만기상청 측은 지난달 3일 첫 지진이 발생한 뒤 이날 오후 6시 23분까지 총 1371회의 주진·여진이 이어졌고, 이 가운데 지진이 현저히 느껴진 경우는 345회였다고 밝혔다.
2024.05.06 I 윤기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1년 9개월만 기자회견…尹, 채해병·김여사·의정갈등 답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 이미지 타파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정 운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연합뉴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향후 3년의 방향을 밝힌 후에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등 분야별로 시간을 나눠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제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33분동안 기자들로부터 질문 12개를 받아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이 아시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이유로 ‘소통과 협치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주요 쟁점으로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의혹,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민정수석실 설치,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 G7 정상회의 불발 등 외교문제와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다.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대통령실은 올해 1월 제2부속실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좋겠다고 생각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이외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촉구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 주대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30.3%로 나타났다.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로 줄이고 기술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겠다고 제안했다. 분담금을 대폭 할인 제안한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입장이다.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는 제안을 냈다.KF-2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가운데 20%(약 1조7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한국의 KF-21 기술 일부 이전 합의를 맺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기술진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다.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이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은 제안을 수정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3000억원만 납부한 채 분담금 납부를 계속 연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하거나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면 분담금 문제는 해결되지만, 결국 받지 못한 1조원 가량은 그대로 우리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이에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은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두 사람이 근무했던 KAI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동탄역 도로·버스·주차장 대폭 확대..'GTX 이용 편하게'
  • 동탄역 도로·버스·주차장 대폭 확대..'GTX 이용 편하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에 연결 도로와 버스 노선, 주차장이 늘어나고 같은 노선에 위치한 성남역은 택시 정거장과 환승정차구역이 신설된다. GTX-A 이용객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자 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후속 조처다.지난 4월 GTX-A 객차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을 마련해 실행한다고 6일 밝혔다.우선 화성 동탄역은 동서 연결도로 6개가 연내 추가로 개통된다. 노선이 지나면서 동서로 갈려 있던 양쪽 지역 왕래가 편해져 동탄역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동탄역을 버스로 다니는 길은 전보다 편해진다. 우선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을 우회해서 잇는 버스 노선은 앞으로 직결 노선으로 변경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최대 50분이 걸리는 이동 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탄신도시 출퇴근 버스 노선 5개가 신설돼 출퇴근 시간대 3회씩 10~15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동탄과 세종을 잇는 고속버스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주차장이 늘어나 자가용으로 동탄역을 이용하기 편해질 전망이다.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하는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566면)이 들어서면 동탄역 주차장(422면)과 인근 공영주차장(349면)과 함께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GTX 이용객에게는 주차료 혜택을 줄 방침이다.이와 함께 성남역은 상반기 안으로 택시정거장과 환승정차구역을 설치한다. 내달 개통하는 용인 구성역은 기존 16개 버스 노선을 조정해 경유하도록 조처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와 노선 1개를 신설하고 주차장을 170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버스 정류장을 새로 설치해 버스 노선 5개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한다.GTX-A는 지난 3월 개통한 이후 실제 이용객이 예상을 밑돌고 있다. 지난달 29일 개통 31일 동안 GTX-A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26만3665명으로 집계돼 국토부 예측 총수요(61만512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 예측 이용객은 평일 2만1523명, 휴일 1만6788명인데, 지난 31일간 이용객은 평일 평균 7675명, 휴일 평균 1만16명이었다.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 GTX 이용 현황과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동탄역 주변 연계교통강화방안 내용.(사진=국토부)
2024.05.06 I 전재욱 기자
장애아동 목 조르고 명치 때려…시흥 언어센터 강사 송치
  • 장애아동 목 조르고 명치 때려…시흥 언어센터 강사 송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원생 1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이 4개월간 분석한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담당하는 아동 20여명 다수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CCTV 영상 속 A씨는 개별 강의실에서 원생과 수업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세게 치기도 한다.또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날로 목을 친 뒤 목을 졸라 상처를 내는 모습도 있다.A씨는 40분간 진행되는 수업에서 한 아이의 뺨 25대를 연속으로 때렸으며 3~4세 어린 아동들에게도 손찌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과는 별개로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수업 시간 중 원생을 내버려 둔 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도 자주 발견됐다.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으로 A씨의 폭행에 오랜 기간 노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된 A씨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 4월에 걸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언어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024.05.06 I 이재은 기자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
  •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고 지점서 현장검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YTN 화면 캡처)2015년 5월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허모(당시 37세)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일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이례적이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현장검증이 이뤄진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공소장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다는 점만 명시돼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허 씨의 차량 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재연하고,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허 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가 참석한 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이후 그해 7월 8일 청주지법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사진=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캡처)◆“피해자는 횡단보도로 건넜다”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씨는 당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한 전기부품 업체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수했는데, 이는 아내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의 시간 동안 허 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강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했다. 당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 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 생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초 사고를 전담했던 청주흥덕서 경비교통과는 사고 현장 700m 지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BMW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다. 사건이 난항에 부딪히자 강력팀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네티즌 중 일부가 “해당 영상에 비춘 차량은 용의 차량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BMW 등 외제차 및 국내차에 대한 폭넓은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사고 현장 인근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직원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로 “우리 사무실 정문에 CCTV가 있는데 한번 재생해 조사해 보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찾을 수 있을 듯 하다”라는 내용을 남기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다.경찰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CCTV 화면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엠대우 윈스톰’을 지목했다. 경찰은 “직원의 댓글을 본 게 아니라 강력팀이 가서 파악했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어쨌든 가까운 곳의 화면을 미리 파악하고 용의 차량을 빨리 특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 사건 나흘 뒤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그는 소주를 네 병 이상 마셨고 짐승이나 도로 조형물을 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씨는 사고 뒤 큰 도로를 두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뜸한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이 길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적은 곳이었다.피해자 강씨의 집 방향(두번째 사진)과 길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건널목.(사진=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 캡처)허 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 차량을 1월 21일 충북 음성의 부모 집에 가져다 두고 3일 뒤 친구와 함께 충남 천안으로 가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음성에서 직접 차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징역 3년’에 그친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형사였던 곽재표 전 강력계장은 2023년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를 통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자가 크림빵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장소는 건널목에서 150m 떨어진 지점”이라며 “집으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야 한다”고 언급했다.해당 하천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으며 피해자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직선 방향으로 있는 건널목을 건너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했다.곽 전 계장은 “(직선으로 있는 건널목을 두고) 피해자가 돌아서 갔을까, 100% 건널목으로 갔을 것”이라며 ‘무단횡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횡단보도 사고”임을 나타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측은 “무단횡단이라고 알려졌지만 어떠한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4.05.06 I 강소영 기자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산책하며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45)는 사망했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의 상해를 입었다.조사결과 A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69%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점이 분명한 점, 또 다른 피해자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 원, 항소심에서 4000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05 I 채나연 기자
‘어린이날’ 혼잡한 고속도로…서울방향, 오후 5~6시 정체 절정
  • ‘어린이날’ 혼잡한 고속도로…서울방향, 오후 5~6시 정체 절정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가는 행렬로 고속도로 혼잡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들로 오후 5~6시 사이 가장 혼잡하겠다. 사진=연합뉴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5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16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3만대로 전망된다.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0시~11시 정체가 시작, 오후 5~6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다음날 오전 1시~2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7시~8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후 4~5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8시~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전 9시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7㎞ 구간이 막힌다. 수원 부근에서도 정체되고 있다.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천안분기점부근~천안 13㎞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송악~서해대교 2㎞ 구간에서 정체다. 송악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은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3분 △서울~대전 1시간47분 △서울~강릉 2시간51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울~목포 3시간49분이다.상행선 △부산~서울 5시간50분 △대구~서울 4시간50분 △광주~서울 3시간50분 △대전~서울 1시간5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5시간20분 △목포~서울 4시간10분이다.
2024.05.05 I 유준하 기자
日도 5월 5일 어린이날…어린이 인구 43년째 감소
  • 日도 5월 5일 어린이날…어린이 인구 43년째 감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1401만명으로 추산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일본 총무성 발표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어린이 인구는 작년보다 33만명 감소한 1401만명으로, 1950년 이후 최소 수준으로 추산됐다. 일본 어린이 인구는 43년 연속 감소했으며, 3000만명에 육박했던 1950년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14세는 317만 명, 0~2세는 235만 명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총인구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11.3%였다. 어린이 인구 비율 역시 최저 수준이다. 1950년에는 어린이가 총인구의 3분의 1을 넘었다.광역자치단체 47개 중 어린이가 100만 명을 넘는 곳은 도쿄도와 가나가와현뿐이었다. 오사카부 어린이 인구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밑돌았다.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오키나와현(16.1%), 시가현(13.0%), 사가현(12.9%) 순이었다. 반대로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9.1%인 아키타현이었다.교도통신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 인구 감소세가 선명해졌다”며 유엔 자료를 근거로 인구가 4천만 명을 넘는 37개국 중 어린이 비율이 한국(1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고 전했다.5월 5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어린이날이다.지난 3월 31일 일본 도쿄 주오구 하마초 공원에서 현지인들이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트럼프, 재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GDP 3%'로 인상 요구 검토"
  • "트럼프, 재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GDP 3%'로 인상 요구 검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측근인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은 특히 두다 대통령과 대화한 이후 ‘3%’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두다 대통령은 나토 전반에 걸쳐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 정권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로 늘릴 때가 왔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다음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서도 방위비 인상안의 결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3분의 2에 불과하다. 또한 GDP 대비 3%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3개국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집권 1기에 그랬던 것처럼 방위비 지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그는 지난 2월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두고서도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에 공격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방서를 떠나면서 자신만만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서울 도심·동북권, 인천 서부권 오존주의보…"실외활동 주의"
  • 서울 도심·동북권, 인천 서부권 오존주의보…"실외활동 주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도심과 동북권, 인천 서부권 일부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4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도심·동북권 11개구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중구·종로구·용산구·광진구·성동구·중랑구·동대문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이다.발령 지역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2시 현재 도심권 0.1278ppm(100만분의 1), 동북권 0.1274ppm을 기록하고 있다.앞서 동남권 4개 구, 서남권 7개 구, 서북권 3개 구에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같은 시간 인천 서구·중구(영종도 용유도 제외)·동구 등 서부권 3개구도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발령 지역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2시 현재 0.1204ppm(100만분의 1)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인천 동남부권역 5개 구에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O₃)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된다. 오존경보는 0.30ppm 이상, 오존중대경보는 0.50ppm 이상이면 내려진다.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와 심장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24.05.04 I 양지윤 기자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이전투구’로 번지는 ‘하이브-민희진 갈등’…속타는 ‘아미’도 참전
  • ‘이전투구’로 번지는 ‘하이브-민희진 갈등’…속타는 ‘아미’도 참전[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하이브(의장 방시혁)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하이브는 같은 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 30분 만에 종료(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들어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할 목적으로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며 불응했습니다.하이브는 임시 주총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 대표의 거부로 이사회 소집이 무산된 상태에서 주총을 통해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오후 어도어 임시 주총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통상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총을 허가합니다. 법원이 허락하며 곧바로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2~3주 안에 열리는 게 보통입니다. 주총이 열리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 뜻에 따라 민 대표 등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양측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도어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뉴진스) 컴백 날짜와 뮤직비디오 공개 일정 등이 정해져 준비하는 와중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며 “하이브가 언론에 터뜨린 내용에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절차는 어떻게 또 진행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 13일까지 추가로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어도어 측이)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법정에서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이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권’ 놓고 또다시 공방전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양 측간의 주총 이슈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전속계약 해지권을 두고 또다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찬탈 시도’와 같은 선상에서 민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도어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도어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1월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전속 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 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러한 요구가 무리라고 보고 거절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통상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칩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에선 민 대표와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등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현재 구조에선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만약 하이브가 민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 대표의 결정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하이브로선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노입니다.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가 유일하므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에는 스태프만 남는 꼴이 됩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는 내용의 대화록과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합니다.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해임이 유력하다는 가정 하에 뉴진스는 민 대표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는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면서 경영권 찬탈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이에 대해 박지원 CEO는 이날 열린 1분기 경영실적 기업 컨퍼런스에서 민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감사 과정을 통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흙탕 속 뿔난 ‘아미’까지 참전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방탄소년단(BTS) 지지모임이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이들은 하이브에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다.(사진=뉴스1)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아미가 신문 광고를 통해 3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미는 이날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 명의의 지면광고를 통해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뉴스,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소속사로서 방관하는 하이브를 규탄한다”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는 소속사의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방탄소년단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소속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해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미는 또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십수 개의 근조화환과 시위 트럭을 보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아미는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 뉴스와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하이브의 빅히트뮤직이 소속사로서 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하고 법적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4.05.04 I 황병서 기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장에 들어갔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주장에 따르면 김 사령관이 경찰철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했다. 관련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또 박 전 단장은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해당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의 입장이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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