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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출처' 알고보니..
  •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자금 출처' 알고보니..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와 조씨의 조력자 A(32)씨와 B(31)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이날 검찰은 “A씨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하는 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2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피고인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이씨와 조씨의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인 리딩·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1900만 원인데,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에게 이를 도피 자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검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또 다른 조력자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계곡 살인’ 피해자 A씨의 누나 B씨(오른쪽)와 매형 C씨가 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을 본 뒤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지난달 4일 이씨와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2022.06.27 I 김민정 기자
한동훈, 신임 검찰 고위 간부들에 "부정부패 척결 노력" 당부
  • 한동훈, 신임 검찰 고위 간부들에 "부정부패 척결 노력" 당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고검장과 검사장들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한 장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신규 대검검사급 검사 22명(고검장급 5명·검사장금 17명)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에 참석에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신규 고검장·검사장급 검사들을 향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경제범죄, 민생범죄 등을 엄단해 국민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검찰 업무시스템을 수준 높놉게 바꾸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행사 및 의전 간소화 지시에 따라 종래 검찰 고위 간부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보직변경 신고를 생략하고, 신규 보임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서만 임용장을 전수하는 등 간소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27일을 부임일자로 하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초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22.06.27 I 하상렬 기자
석유업계 “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폭 37%’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
  • 석유업계 “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폭 37%’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
  •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관련 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유류세 법정 최대 한도인 37% 인하 조치에 따른 유류비 절감 효과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석유협회는 이날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유류세 인하 확대 시행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당일 직영주유소도 즉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도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 및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확대 인하 효과가 조속히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의 신속한 인하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 강화 및 주유소 계도 등으로 기간 단축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인하 폭 확대에도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폭 최대 확대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지금보다 ℓ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최종 유류세는 휘발유 516원, 경유 369원, LPG는 130원이다.
2022.06.27 I 박민 기자
 요즘 청년들 문해력 문제는 ‘언어사용역’에 있다
  • [인터뷰] 요즘 청년들 문해력 문제는 ‘언어사용역’에 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영상 위주의 콘텐츠를 자주 접하는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문해력은 신문기사·안내문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자주 접하지 않는 단어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흘’을 3일이 아닌 4일로 이해하거나 하는 식입니다.물론 공공언어 중에서 터무니없이 복잡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수봉(收捧)이라는 말은 ‘세금이나 비용을 거둬들인다’는 뜻인데, 너무 오래 전에 사용되던 한자어라 지난 2020년에 법제처에서 ‘징수’로 바꾸기로 했죠.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서는 대중의 문해력을 높여야 하고, 공공에서는 너무 어려운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킹받다’ ‘1도없다’ ‘어쩔티비’ 등 재밌는 신조어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공에서도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순화한 단어가 대중에게 외면을 받기도 하죠. 당장 젊은 세대들은 ‘이동통신 앱’보다 ‘모바일 앱’을 더 편하게 쓰니까요.좀 더 거부감 없이 쉬운 우리말을 쓸 수는 없을까요? 27일 <스냅타임>이 안양대 국어문화원 박철우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박철우 안양대 국어문화원장. (사진=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Q. 요즘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A.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언어사용역이 너무 특정 문체에 한정되다 보면, 그러니까 일상대화만 많이 하고 책을 안 읽는다든지, 컴퓨터 환경 중에서도 채팅 언어에만 익숙하고 문서를 통한 교감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언어 사용 영역이 편중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친구들과의 사적인 언어는 주로 속어로 이루어지듯이, 그런 교감에 익숙한 사람들끼리 편하게 주고받는 말들만 쓰다 보면, 공공언어 등 다른 환경의 문체에 대한 적응력,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Q. ‘킹받네’ ‘1도없다’ 등 매년 재미있는 신조어들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도 신조어에 한글이 밀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굳이 이런 놀이 문화를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A. 언어는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분되기 때문에 각 영역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사적 영역은 어느 누구도 막지 않고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또 그 자체의 문화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관계도 유사한 면이 있지요. 그러나 공공 영역에서는 수용되는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수록 등 모든 면에서 명확하고 또 모든 계층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공공 영역의 언어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Q. 우리말 순화 운동과 문해력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요?A. 전 국민적 문해력을 높이는 데 순화 운동이 기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계층 사람들이 특정 문체, 언어사용역의 언어에만 주로 반응하고 그런 언어만 활용한다면 순화운동이 무력하겠지요. 그런 계층들은 공공언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언어사용역을 넓히고 생활 속에서도 공공성을 생각하는 면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성 인식 캠페인이나 교육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필요를 못 느끼면 어쩔 수 없기도 하겠지요. 뉴스를 보거나, 선거에 참여하거나, 은행에 가거나,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뗀다든지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 가야겠지요. Q. ‘사흘’을 4일로 이해하고, 임시로 붙인 제목인 ‘가제’는 개울에 사는 ‘가재’로 이해하는 등 젊은 세대의 문해력 하락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주로 한자어 어휘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한자를 공부해야 할까요?A. ‘사흘’은 고유어이고 ‘가제’는 한자어죠. 우연히 이 두 예를 드셨겠는데, 고유어와 한자어가 모두 과거의 지위보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자어의 이해를 위해 한자 공부가 절실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하는 전문가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영어 어휘들이 기초 한자보다 더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전 국민적 대중성을 가진다면 영어가 과거 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자는 한 음절 한 음절이 표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압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그러나 저는 ‘사흘’이나 ‘가제’라는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할 만한 맥락이나 언어사용역에 잘 놓이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가 한자를 직접 문자로 사용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한자에서 온 음절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한글로 쓰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습득될 수 있습니다. 한자를 일부러 배우기보다는 독서를 많이 하고 공적인 언어도 많이 접하면서 생활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Q. ‘싱크홀->땅꺼짐’, ‘리유저블 컵 ->다회용 컵’ ‘비치코밍 -> 해변정화’ 등 순화한 단어가 비교적 대중에 잘 받아들여지는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순화어의 특징이 있을까요?A.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보다는 이해가 잘 되는 용어가 전 국민적으로는 낫게 느껴지겠지요. 그렇지만 순화어가 쉬워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는 길이나 어감이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어감에는 소리의 느낌도 있겠고 동음이의어들과의 연상관계도 작용한다고 봅니다. 쉽고 입에 잘 붙는 말이 잘 선택될 수 있다고 봅니다.또 다른 요인으로는 노출 정도, 즉 얼마나 그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느냐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는 말이 쉽게 수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한 캠페인이나 단순히 캠페인이 아닌 잦은 노출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박철우 안양대 국어문화원 교수 약력-현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자문 교수(2020~2022)-한국어 의미학회 고문(2021~)-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연구 기관 선정(2022~)
2022.06.27 I 김혜선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민주당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의결 요청
  •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민주당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의결 요청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 측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유가족 (사진=뉴스1)유가족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2020년 10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라고 편지를 보냈다”며 “따라서 `월북 조작`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개를 요청한 구체적인 정보는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회의 기록 및 참석자 명단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 받거나 지시한 내용에 관한 서류 등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또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유가족 측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다음달 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할 것을 건의한다”면서 “만약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당내에 구성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제1호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가족 측은 이어서 우상호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다. 전날 우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유가족 측 요청에 동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 질문을 예단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TF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되니까 TF팀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7 I 이유림 기자
`흰머리 난` 이준석, 운명의 열흘…`정면돌파` 승부수
  • `흰머리 난` 이준석, 운명의 열흘…`정면돌파` 승부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 및 안철수 의원과의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대표직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유력인물들을 중심으로 ‘공부모임’이라는 명분 아래에 이합집산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 대표는 혁신위원회 출범 본격화를 앞두고 당 개혁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이 끝난 뒤 행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윤리위 결정 앞두고 ‘이준석 vs 안철수·장제원’ 신경전 가열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는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만약 징계를 결정한다면 경고 혹은 당원권 정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당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경고 처분을 받는다 해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엔 큰 타격이다. 재심 청구나 당 대표 직권의 징계 취소·정지 조치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차기 대표를 향한 레이스가 바로 시작되며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바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 대표와 ‘윤핵관’ 장제원 의원 및 ‘앙숙’ 안철수 의원의 갈등이 표면화한 상태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징계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 대해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이 인용된 기사를 언급하며 “디코이(미끼)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다음 주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간장’은 ‘간철수(간보는 안철수)와 장제원’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특히 안 의원은 오는 27일 장 의원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할 예정으로, 차기 당권주자인 안 의원과 ‘친윤’ 의원들 간의 동행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개별 모임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 모임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이야기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2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 및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7일 혁신위 첫 회의…李 “개혁 동력은 유한…실기하지 않길”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와 관련한 위기 상황의 대처로 혁신위를 통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직후 띄운 혁신위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특히 혁신위에서 차기 총선에 대비한 공천 시스템을 정비할지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으뜸당원 도입 등 예측 가능한 공천시스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혁신위를 두고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80만명에 달한 당원 구조에 걸맞은 당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공천제도나 이런 쪽으로 항상 논의를 몰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것(혁신)의 일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혁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전날 자신의 SNS에 흰머리 세 가닥 사진을 올린 그는 관련 의미를 묻는 취재진에게 “(흰머리가) 1개씩만 났는데 3개가 나서 특이해서 올렸다.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면서도 “신 정부도, 당도 개혁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시기상으로나 이런 것들을 실기(失期)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호소했다.
2022.06.27 I 박기주 기자
'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 '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 절차가 27일 시작된다.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쪽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손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팀장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화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 특정’과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실패하며 검사들의 조직적 공모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한편 손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2022.06.27 I 하상렬 기자
간밤 서울 역대 가장 무더웠다…27일부터 중부 장맛비
  • 간밤 서울 역대 가장 무더웠다…27일부터 중부 장맛비
  • 26일 시민들이 서울 성북구 성북천에서 돌다리를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간 밤 일부 지역에선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고, 6월 기준 가장 더운 밤을 기록한 곳이 속출했다. 이번 무더위는 26일 장맛비로 다소 한풀 꺾이겠으나,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온에 의한 폭염과 열대야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새벽 서울 기온의 최저기온이 24.8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6월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이는 6월 일최저기온 기준 역대 최고치로, 지난 1997년 6월 19일(24도) 이후 25년여만에 새로운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일최저기온이 0.2도만 높았다면 25도를 넘어 ‘열대야’였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 중 최저치가 25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인천도 23.5도로 117년만에 가장 더운 6월 밤을 기록했고, 광주는 24.8도로 76년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원(24.7도), 강릉(28.9도), 춘천(25.5도), 청주(26도), 대전(24.9도), 서산(23.2도), 고창(24.6도), 군산(24.2도) 등도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경신됐다. 춘천과 청주, 전주, 제주시는 올해 첫 열대야였다. 당분간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지속하고, 27일부터는 일부 충청권과 남부내륙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다만 많은 비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은 27일부터 낮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겠다. 27~28일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비구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지방과 남부지방에는 불규칙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제주도 남부는 50~100㎜다.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에는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또 29일부터 7월1일까지는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온에 의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022.06.26 I 김경은 기자
‘1인당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5억원 이하 청년까지 확대
  • ‘1인당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5억원 이하 청년까지 확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재산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할 수 있다.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국취제는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6개월 간 50만원 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특히 이번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고시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국취제도 운영규정 고시를 개정해 청년 재산요건을 개선한다. 내달 1일부터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재산합계액 5억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도 받을 수 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재산요건 확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요건은 폭넓게 확대해 지원하면서도, 재산요건은 일반적인 참여유형과 동일해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그간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2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운영했다. 이를 내달 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도 개선한다. 그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중인 국취제 참여자가 월 54만9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됐다.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돼 소득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선발형 청년특례 연령도 확대한다. 또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해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적극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6 I 최정훈 기자
장보기 '지갑사수 작전'…못난이·반품 찾고 유통기한 기다리고
  • 장보기 '지갑사수 작전'…못난이·반품 찾고 유통기한 기다리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말마다 집 근처 홈플러스 찾아 장을 보는 40대 워킹맘 김혜송(가명)씨는 올해 마트를 들어설 때마다 입구에서부터 상당 시간을 소비한다고 했다.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에 채소 하나 마음 편히 고르기 힘든 요즘 입구에 마련된 ‘알뜰 매대’가 단골 장보기 코스가 된 것이다. 신선도가 살짝 떨어지거나 작은 흠집이 있어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일명 ‘못난이’라 불리우는 과일·채소는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나 치즈와 같은 식품들까지 정가 대비해 20~30%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장 오늘 내일 먹을 식품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라며 “요즘 알뜰 매대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침 일찍 오지 않으면 매대가 텅텅 비어 있다”고 팁을 전했다.자취생활 10년차 30대 직장인인 박요한씨는 퇴근길 앱을 켜고 저녁으로 먹을 도시락을 찾는 버릇이 생겼다. 격무에 시달려 밥 차려먹을 기운도 없는 날, 예전엔 배달음식을 시켜먹곤 했는데 최근에 음식 값은 물론 배달비까지 껑충 뛰어 한 달 외식비가 상당히 부담된다고 했다. 그런 그가 즐겨 찾는 이 앱은 다름아닌 ‘라스트오더’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각종 간편식들을 최대 7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뿐더러 음식점들이 마감을 앞두고 서둘러 판매하려는 음식들까지 반값에 즐길 수 있다. 박씨는 “저야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좋고, 가게 주인분들도 폐기 부담이 줄어드니 일석이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서울 시내 이마트24 매장에서 한 소비자가 도시락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냉면 한 그릇 가격 1만269원, 김치찌개백반도 7308원이라고 한다. 2년 전 같은 달 냉면은 9000원, 김치찌개백반은 6538원이었다고 하니 물가 폭등이란 말이 현실로 다가온다. 외식비 무서워 장을 보려니, 안오른 제품이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7%를 넘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터다. 어떻게든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사보려는 소비자들이 날로 더 깐깐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유통업계 역시 소비자들의 고통을 모르지 않는 터, 알뜰한 소비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을 선보이고 있다. 과거 각 유통업체들은 협력사들과 상생을 목적으로, 또 자신의 재고와 폐기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 소비’를 적극 활용해왔다면,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고통 경감이 그 중심축으로 이동한 셈이다.◇지구를 지키는 ‘라스트 오더’, 지갑도 지켜준다스타트업 미로가 2018년 말 선보인 앱 라스트오더가 최근 물가 급등세에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앱 론칭 초반에는 매일 미처 다 팔지 못한 음식물을 폐기해야만 하는 음식점주들을 겨냥했다면 이후 마찬가지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 등 간편식 폐기를 고민하는 편의점주들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폐기물을 줄여 ‘지구를 지키겠다’는 포부인데, 점주들에겐 폐기 손실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에겐 할인 혜택이 주어지니 ‘지갑도 지키는 앱’이 되겠다.방식은 간단하다. 음식점주는 음식점 마감을 앞두고 남은 음식들을, 편의점주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간편식들을 등록하면 근방에 위치한 소비자들은 이들 중 필요한 것을 골라 할인된 가격에 이를 구매할 수 있다. 제품을 골라 선결제한 뒤 직접 픽업해오면 된다. 팔리지 않으면 폐기해야만 하니 할인율은 가히 파격적이다. 편의점들은 통상 ‘반 값’ 판매 중이었는데 일부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제품도 눈에 띈다. 음식점들도 10~30%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이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이 모두 라스더오더와 제휴를 맺고 있어, 편의점 가맹점포만 전국에 4만여개에 이른다. 음식점들도 전국에 3000여개가 라스트오더를 제공 중이다.최근 이용자들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2020년 6월 ‘그린세이브’라는 이름으로 라스트오더를 도입한 CU는 5월 이용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5% 급증했다고 했다. GS25의 경우 지난해 7월 라스트오더를 도입한 직후인 8월 대비 올해 5월 이용건수는 무려 254.3% 폭증한 상황이다. 미로 관계자는 “라스트오더는 편의점과 협력 이후 이용자가 큰 폭 증가한 바 있는데, 최근 물가 급등 이슈와 겹치면서 매달 전월 대비 1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조금 ‘못나도’ 괜찮아…싸니까”대형마트들의 ‘알뜰 매대’도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단골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상품성이 다소 떨어진 ‘못난이’ 채소와 과일 등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식품들을 통상 20~30% 가량 저렴하게 선보이는 이 알뜰 매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모두 상시 마련돼 있다. 알뜰 매대의 운영 기준은 매우 유동적이라 틈 날 때마다 잘 지켜보면 원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전국 점포의 상황, 각 제품의 상태와 최근 판매 추이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각 점포에서 매일 유동적으로 알뜰 매대에 올릴 상품과 할인율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소비자들이 농산물 판매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각종 생필품 최대 90%까지 할인해준다고?먹거리뿐 아니라 각종 생필품들을 값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다. 주로 제품을 직매입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이커머스와 TV홈쇼핑들은 그간 반품된 상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전용관을 운영해왔는데 최근 저렴한 생필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며 이 역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리퍼관’은 지난 5월 한 달간 주문건수가 전월 대비 무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전 △가구 △패션잡화 △생활·주방 △유아동 △TV상품 등을 두 자릿수 할인율을 적용해 선보이고 있으며 이중 가전·가구가 소비자들의 손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 가구는 소파·식탁 세트·흙침대·안마의자 등이, 가전은 노트북·모니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전언이다. 오는 12월까지 최근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한 ‘여행 캐리어 특가전’도 운영 중이다. 이커머스 티몬 역시 사용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지만 다양한 이유와 사연으로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MD들이 엄선해 소개하는 ‘알뜰쇼핑’을 운영 중이다. △전시제품 △단순변심 이유의 반품 제품 △유통과정에서 미세한 흠집으로 판매되지 못한 제품 △판매 기한이 임박한 제품 △이월·단종 및 과다 재고 제품 △마케팅용도로 제작된 샘플·체험팩 등이다. 지난 5월 매출은 전월 대비 무려 279%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제품군 별로 밥상 물가와 밀접한 식품 매출이 307% 늘었고, 뷰티(412%)와 리빙(990%) 제품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성비 제품에 대한 반응이 품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며 높아진 물가에 대한 고객 부담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티몬은 평가했다. 쿠팡은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태에 따라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제품을 검색할때 필터를 누리면 상품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며 팁을 전했다. 상품상태에서 △새 상품 △박스훼손 △재포장 △반품 △중고 등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으며, 통상 상품 상태에 따라 새 상품 대비 10% 안팎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앞선 관계자는 “세제나 물티슈 등 생필품의 경우 박스훼손이나 재포장 등이 실제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국가유공자·가족 복지증진이 보훈의 첫 걸음”
  • 오세훈 “국가유공자·가족 복지증진이 보훈의 첫 걸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충정과 애국심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6·25전쟁 제7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기념사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6·25 72주년을 맞아 - 기억하고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수많은 참전용사들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가장 빛나는 시기이 청춘을 바쳐 포화속으로 뛰어들었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희생과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서울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보훈의 첫 걸음으로 여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특수임무 유공자 등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상이군인과 고엽제 후유증자 1만3000여명도 수상 대상에 포함해 총 4만4000여명의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다. 오 시장은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약자와 동행하며 다 함께 잘사는 서울, 무궁무진한 기회가 넘쳐나는 글로벌 선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2022.06.25 I 양지윤 기자
44년 전 맞은 '사람두창' 백신, '원숭이두창'도 막을까
  • 44년 전 맞은 '사람두창' 백신, '원숭이두창'도 막을까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치료제나 3세대 백신이 구비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40여 년 전 맞았던 ‘사람 두창 백신’의 효능이 평생 지속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두창 백신 의무 접종은 1978년에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당시 접종대상 연령 및 일정은 생후 2~6개월에 1차, 5세에 2차, 12세에 3차를 맞도록 되어 있었다.1979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면역이 없는 상태로, 반면 백신을 맞은 지 44년이 지난 현재의 50대 중반 이상 연령대도 아직까지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3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TV에 원숭이두창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25일 뉴스1에 따르면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는 “두창 백신은 평생 면역이 되는 백신 중 하나”라며 “많은 연구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2세대 백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생백신을 묻혀 감염시키는 매우 강력한 백신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실제로 바이러스를 증식시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신은 평생 면역이 된다”고 전했다.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40여 년 전 맞았던 백신은 ‘사람두창’인 반면, 현재는 ‘원숭이두창’일지라도 강한 면역력이 있다고 밝혔다.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니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바이러스는 같은 계통이며, 사람 두창에 비해 동물두창은 증상이나 치명률이 약해 사람두창의 면역력으로 교차면역력은 충분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뿐만 아니라 백 교수는 “같은 백신을 여러차례 맞는 것은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1차, 2차만 접종하고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면역력이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한편 정부는 현재 2세대 사람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하고 있다. 이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약 85%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살아있는 두창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켜 체내에 주입하는 생백신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접종할 수 없으며 심근염, 뇌염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2022.06.25 I 권혜미 기자
계약 당일 탄생한 별도합의서…홍원식 남양 회장의 5월 27일
  • 계약 당일 탄생한 별도합의서…홍원식 남양 회장의 5월 27일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지난해 5월 27일 홍 회장 등의 지분 53.08%를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에 합의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7월 30일, 거래종결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 홍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양유업 M&A ‘노쇼’ 사태의 시작이었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사장의 계약 당사자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SPA 계약 당일, 본 계약서와는 다른 별도의 합의서가 등장한 정황이 비교적 상세히 드러났다.◇별도합의서, 어떻게 만들어졌나이날 두 사람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홍 회장은 계약 당일 오전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에게 한 사장의 연락처를 문의했다. 함 사장은 홍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5월 4일 직후부터 홍 회장과 한 사장을 연결한 인물이다. 홍 회장과는 2013년경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 한 사장과는 예일대 선후배 관계다.홍 회장의 통화 목적은 두 가지.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고문 위촉에 합의했는데 이 고문 위촉 기간을 보장하고, 자신에게 명예회장 직함을 달라는 것. 한 사장은 증인신문에서 “고문기간 보장은 수락했지만, 명예회장 직함을 달라는 요구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이 고문 위촉과 자식들의 지위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자신이 요구가 일부 거절당하자 홍 회장은 전화가 끝난 뒤 매각 실무를 담당하던 남양유업 김모 팀장에게 자신의 예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별도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다. 홍 회장은 자신의 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박모 변호사에게 별도합의서에 날인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홍 회장은 “박 변호사가 SPA 외에 별도는 안 된다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계약 체결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한앤코 측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해 일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후 홍 회장은 한앤코로부터 별도의 서류를 받았으나 예우 관련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다고 판단해 서명하지 않았다. 홍 회장 측 별도합의서와 한앤코 측 서류 모두 날인이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으로 남은 것이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박 변호사가 세부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홍 회장을 안심시키고 SPA 계약에 우선 날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사진=한앤컴퍼니 홈페이지)◇홍원식 “회사 다시 찾아와야겠다 생각”홍 회장 측이 작성한 별도합의서의 존재는 지난 7일, 함 사장의 증인신문 직전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기엔 ‘홍 회장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재매각할 때까지 고문 계약을 통해 사무실 사용과 차량, 기사, 복지를 제공하며 추후 남양유업 재매각 시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함 사장은 별도합의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한 사장 역시 21일 “본 적도 없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사건 1년 만에 ‘깜짝 등장’한 별도합의서가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계약의 핵심 당사자 3명 가운데 2명이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증언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서명조차 되지 않은 문서여서 지금까지의 판도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IB업계 관계자는 “M&A 계약에서 SPA 외에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하는 등의 필요한 내용을 담아 주주 간 계약(SHA)을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당사자들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홍 회장 역시 별도합의서와 관련해 다소 소극적인 발언을 내놨다. 별도합의서에서 쟁점이 된 ‘재매각 시 우선협상권’에 대해 홍 회장은 “언젠가 회사를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해서 김모 팀장에게 작성을 지시했는데 김 팀장이 (내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재매각 시 우선협상권 조항이 들어갔다”고 말했다.(사진=백미당 홈페이지)◇백미당 분사, 정말 합의했나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백미당 분사’에 양측의 합의가 있었는지다. 이와 관련해서는 SPA 외에 양측이 합의한 별도의 문서인 ‘고문위촉제안서’에 일부 단서가 숨겨져 있다. 양측은 매각 후에도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문위촉제안서에 합의했다.한앤코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백미당 분사와 예우라는 두 가지를 전제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둘 중 하나만 서면으로 작성했다”며 “가족 예우에 관한 것만 받고 백미당에 대해서는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홍 회장의 주장대로 백미당 분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 예우 내용을 담은 고문위촉제안서만 있고 백미당 분사와 관련한 별도의 서류가 없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 회장은 “함 사장이 나에게 조건(백미당 분사와 예우)이 다 됐다고 통보했으니 만난 것”이라며 “(백미당 분사 합의가 없었다면) 한 사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별도합의서 논란에도 판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다음 달 5일 다시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홍 회장의 지시로 별도합의서를 작성했던 실무담당자 남양유업 김모 팀장과 한앤코 측 실무담당자인 배민규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2022.06.25 I 조해영 기자
NFT접목해 분양가 절반 내고 소유권 모두 갖는 진짜 '반값아파트' 나온다
  • NFT접목해 분양가 절반 내고 소유권 모두 갖는 진짜 '반값아파트' 나온다
  • (사진=뉴스1)[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해진 분양가의 절반만 지불하고 내 명의로 등기해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진짜 ‘반값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엘리시움월드는 주택의 소유와 투자를 완벽하게 분리한 반값아파트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사업모델인 STO 증권형 토큰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부동산을 결합한 토큰이라는 점에서 STO 증권형 토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 현행 가상자산업계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엘리시움월드가 STO 증권형 토큰을 활용해 최초로 고안한 ‘반값아파트’는 정부승인 분양가의 50%로 아파트를 공급하지만 분양자에게 토지는 물론 건축물 소유권을 100% 인정, 등기·소유하도록 한다.수분양자가 납부하는 50% 분양가와 함께 나머지 50%는 신탁 설정해 부동산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반값아파트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수분양자는 주택을 100% 소유하지만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증가분의 50%에 대한 재산권을 갖고 부동산토큰 투자자가 나머지 50%를 갖는 것이다.반값아파트 실현을 이를 위해 ㈜엘리시움월드는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126-1번지 일대 8만5526㎡에 대한 부지 계약을 마쳤으며 이곳에 약 13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 해당 부지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STO 토큰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 이어 2023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박종원 공동대표.(사진=㈜엘리시움월드 제공)박종원 ㈜엘리시움월드 공동대표는 “이같은 방식의 반값아파트 제도가 시장에 정착하면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를 낮추고 이자에 대한 부담까지 감소해 삶의 질적 향상과 내수시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엘리시움월드는 이같은 방식의 반값아파트 공급 방안의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이던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투자전문회사인 NewYork WorldGroup과 반값아파트 파트너쉽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김인덕 NewYork WorldGroup 한국지사장은 “㈜엘리시움월드가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해 미국의 아파트 건설사업에도 접목할 계획”이라며 “㈜엘리시움월드의 미국증시상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로써 주도적인 역할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5 I 정재훈 기자
행안부 통제에 치안감 인사 번복까지…‘사면초가’ 경찰
  • 행안부 통제에 치안감 인사 번복까지…‘사면초가’ 경찰[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 조직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전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날 공교롭게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진 탓인데요. 심야 시간대에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례적인데 번복 논란에 대한 해명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이 탓에 임기가 한 달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론’도 안팎에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을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커지면서 새 정부 이후 ‘경찰 길들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일파만파 △2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사형 선고 △무기징역, 징역 25년 ‘양형부당’에 잇단 항소입니다.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 발표 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 조직,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가 경찰지휘·인사·징계·감찰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독립 외청인 경찰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1991년 폐지 이후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은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추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날 치안감 인사 번복으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찰은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치안감 28명의 인사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인사안이 잘못 나갔다”고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오후 9시 34분, 7명 보직이 바뀐 다른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번복 경위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청이 서로 다른 말로 해명하고, 대통령은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사안을 공지했다며 ‘국기문란’으로 질타했습니다.모두 이번 인사 번복 사태를 경찰 책임으로 결론짓는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석연찮은 구석이 많습니다. 왜 행안부 담당자가 처음 잘못된 안을 보냈는지, 이임식을 할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다음날 오전 9시 자로 서둘러서 발령을 냈는지 등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벌써 ‘보이지 않는 손’이 경찰 조직에 개입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침묵 상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책임론에 반기를 들자니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침 출근길에서 밝힌 용퇴론에 대해 김 청장은 “대통령 말씀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히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3일 퇴근길에서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에 연연해서 청장의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이 2021년 12월 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권재찬은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50대 지인 B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사진=뉴스1)◇‘연쇄살인범’ 권재찬, 1심 사형 선고…실제 집행 가능성은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법원은 강도살인 등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8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권씨가 재차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권재찬은 실제로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1991년 이후 대부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권재찬이 범행 수법 관련 내용을 사전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사형 선고의 주된 논거가 됐습니다.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하지만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2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5명,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4명 등 총 59명입니다. 사형제는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올라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이번 주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직원을 막대기를 사용해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사건 등입니다.이석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지난 24일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살인 이전의 강간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그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70㎝ 길이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한 혐의로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06.25 I 이소현 기자
尹 "52시간 개편? 보고 안받아"…민주 "참으로 비겁하다"
  • 尹 "52시간 개편? 보고 안받아"…민주 "참으로 비겁하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언급한 ‘주52시간제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발뺌하고 있는데,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럽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현행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주88시간(기본 40시간+연장 4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당 방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민주당은 ‘52시간 개편 방안’과 윤 대통령의 해명을 모두 강하게 비판했는데,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새 정부가 최악의 노동 개악을 선언했다”며 “민주당과 노동계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개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이어 “하루 3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을 2주 동안 쫄쫄 굶기고 2주일 뒤 배 터지게 먹인다면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냐”며 “윤 정부의 노동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선 “발뺌하고 있는데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럽다”면서 “이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 하고 발표했다면 대통령 패싱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또한 “한 나라의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한 사안에 대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뒤집는 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왔다갔다 리더십이 과로사회를 만든다.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을 모두 좋아할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노동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인가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노동부와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을 패싱한 것인지, 패싱했다면 그 연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이 중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이에 노동계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인력 운용 애로로 경영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노동시간을 좀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이고 거기에 대해선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2022.06.24 I 권혜미 기자
내달부터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유통가격 하락 기대"
  • 내달부터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유통가격 하락 기대"
  • 충북 음성 한 수입식품 물류창고에서 관계자들이 커피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달 1일부터 수입 커피 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주재로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하나로 발표된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 등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줄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돼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농식품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생두를 직접 수입해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월 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커피원두 수입 및 유통 구조. (자료=농식품부)
2022.06.24 I 원다연 기자
“톱 광고 하루 33억원”…틱톡, 올해 매출 15조원 전망
  • “톱 광고 하루 33억원”…틱톡, 올해 매출 15조원 전망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짧은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위협할 만큼 온라인 광고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사진=AFP블룸버그는 이날 리서치업체인 이마케터를 인용해 틱톡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120억달러(약 1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트위터와 스냅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액수로, 틱톡은 불과 3년 전 플랫폼 광고를 시작했다.틱톡의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는 10억명 이상으로, 페이스북(29억명)이나 인스타그램(20억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용시간에선 달랐다. 모바일 리서치업체 데이터에이아이에 따르면 미국 사용자들의 한달 평균 틱톡 이용시간은 29시간으로, 사용자들은 페이스북(16시간)과 인스타그램(8시간)을 합친 것보다 더 오래 틱톡에 머물렀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틱톡의 중동성을 마약에 비유했다.블룸버그는 틱톡의 급성장이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동영상이나 뉴스를 추천하는 최적의 알고리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접근방식이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광고회사인 엔트라비전 미디어도너츠의 피터-얀 드 크룬 최고경영자(CEO)는 틱톡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틱톡이 광고 예산 집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톱뷰 광고 하루에 33억원, 전년比 4배↑영향력이 커지면서 틱톡의 광고 수익도 상당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을 사용할 때 사용자 피드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톱뷰’ 광고는 하루에 260만달러(약 33억원)를 부과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30초짜리 슈퍼볼 광고는 약 650만달러(약 84억원)이지만 틱톡은 매일 그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바이트댄스는 광고 노출, 음원 유통, 게임 퍼블리싱 등 수익원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아마존에 도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쇼핑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판매자들은 틱톡에 상점을 개설하고,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은 전자상거래 거래액을 올해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서 내년에 230억달러(약 29조9300억원)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마케팅 회사 월라의 대표 조 크롱크는 “틱톡은 Z세대를 위한 TV”라면서 “당신의 브랜드, 제품, 서비스가 Z세대에게 주목받길 원한다면 재고할 것 없이 틱톡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의류 매장 아이보르 엘라의 공동 설립자 리차드 헤네는 기존 SNS에서 기대할 수 없는 10~20대 여성 고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틱톡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마케팅 예산의 4분의 1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분명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 예산 액수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6.24 I 김윤지 기자
정부, 전기요금 인상 여부 내주 발표…인상에 무게
  • 정부, 전기요금 인상 여부 내주 발표…인상에 무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내주로 미뤄졌다.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금주 내에는 발표되지 않으며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전력(015760)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놓고 논의한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한전은 올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5조3681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조정단가는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하되, 폭에 있어 기재부와 입장 차가 있다”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한전이 연료비 인상분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외에도 조정단가 제한 폭을 풀어 추가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도 오른다.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2022.06.24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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