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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재원을 청약통장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내용을 모를 거다. 청약통장에 돈을 맡긴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한다. 언젠가는 그들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야당안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 특별법 안에 따르면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선구제 후회수 안)을 담았다.보증금 반환채권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 문제는 해당 기금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용도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13조 98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매실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그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당초 별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취소했다. 박 장관은 또다른 논란을 피하고자 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여당(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준비한 생각들이 100% 완벽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대안을 내면 또 다른 또 섣부른 안이 나올 수가 있다.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점을 제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3 I 박경훈 기자
만료 직전에 바꾼 복권이 ‘1등’으로…“똥 맞는 꿈 꿨다”
  • 만료 직전에 바꾼 복권이 ‘1등’으로…“똥 맞는 꿈 꿨다”
  •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만2000원가량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해당 금액 만큼 다시 복권을 교환했다가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9일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80회차에서 1등에 당첨된 시민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총 5억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평소 1년에 한두 번 정도 복권을 구매해왔던 A씨는 지난해 스피또를 자주 구매하는 지인을 따라 ‘스피또1000’을 구매했다.확인 결과, 1만2000원에 당첨된 A씨는 해당 복권의 교환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복권의 만료 기간이 올해 5월까지였다는 것을 깨달은 A씨는 다시 한 번 복권판매점을 방문해 1만2000원 어치의 ‘스피또1000’으로 교환했다. A씨가 복권을 산 곳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이날 저녁 지인의 사무실에서 복권을 긁은 A씨는 ‘1등’이 적힌 숫자를 발견했다. A씨는 “손발이 떨리고 정말 1등 당첨이 맞나 싶었다”며 “1등에 당첨돼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A씨와 함께 복권을 산 지인도 A씨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으며, A씨의 부모님도 “지금까지 고생했다”며 격려했다고 한다.A씨가 최근 꾼 꿈도 인상깊었다. A씨는 “최근 3주 동안 많은 꿈을 꿨다. 화장실 천장에서 떨어진 똥을 맞는 꿈이 기억에 남았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A씨는 당첨금을 대출금 상환과 예금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스피또1000’은 행운 숫자가 나의 숫자 6개 중 하나와 일치하면 해당 당첨금을 받는 즉석 복권 시스템이다. 판매 가격은 1000원이며 1등 당첨 매수는 매회 9장이다. 1등 당첨금 5억원, 2등 2000만원, 3등 1만원, 4등 5000원, 5등 1000원이다.
2024.05.13 I 권혜미 기자
한가인 대신 조수빈? KBS '역사저널 그날' 낙하산 MC 투입 의혹 파문
  • 한가인 대신 조수빈? KBS '역사저널 그날' 낙하산 MC 투입 의혹 파문[종합]
  • 한가인(왼쪽), 조수빈(사진=BH엔터테인먼트, KB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 1TV 교양 프로그램인 역사 토크쇼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이 이제원 KBS 제작본부장의 낙하산 인사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역사저널 그날’의 신동조, 김민정, 최진영, 강민채 PD(이하 제작진)는 13일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5월 예정돼 있던 방송을 사실상 폐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제원 제작본부장이 아나운서 출신 낙하산 MC를 꽂으려다가 무산되자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밝혔다.제작진은 “이제원 본부장은 개편 첫 방송 녹화를 3일 앞둔 4월 25일 이상헌 시사교양국장을 통해 조수빈 씨를 ‘낙하산 MC’로 앉힐 것을 최종 통보했다”면서 “이미 MC와 패널, 전문가 섭외 및 대본까지 준비를 마치고 유명 배우를 섭외해 코너 촬영도 끝낸 시점에서 비상식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수빈 씨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2023년 4~9월)이자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현직 이사이며 채널A 메인 뉴스 앵커를 거쳐 현재 TV조선 시사프로 MC다. 또 다수의 정치적 행사에서 진행을 본 이력이 있다”면서 “중립성이 중요한 역사 프로그램이기에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인사를 제작진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제작진은 “4월 초 이미 국내 톱배우가 MC로 확정됐고, 내로라하는 배우들도 코너 출연자로 섭외됐다. 유명 인기 배우의 MC 출연 확정 소식에 협찬도 2억원 가량 진행되고 있던 찰나였고, 5회 차까지 내용 구성도 완료한 상태였으나 녹화 직전 이제원 본부장이 조수빈 씨를 ‘낙하산 MC’로 내정했다가 사실상 프로그램 폐지를 통보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제작 비용 손실과 잃어버린 신뢰 등 무형 자산의 손실은 이제원 본부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진은 “녹화가 보류되고 있는 사이 조수빈 씨는 5월 8일 스스로 프로그램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제작진은 다시 프로그램을 재개하자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이제원 본부장은 ‘조직의 기강이 흔들렸으니 그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대며 잠정적 폐지를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년을 이어온 역사 프로그램의 재단장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무책임하게 망가뜨리려 하는 이제원 본부장과 책임을 회피하는 박민 사장은 당장 ‘역사저널 그날’ 폐지를 철회하고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KBS는 이날 “‘역사저널 그날’ 폐지 통보는 사실이 아니며 잠정 보류일 뿐이다. 프로그램은 폐지가 아닌 재정비 중에 있다”는 해명 입장을 냈다. 이어 KBS는 “‘역사저널 그날’ 다음 시즌 재개를 위해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형식, 내용, MC 및 패널 출연자 캐스팅 등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제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낙하산 MC’ 관련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조수빈의 소속사 이미지나인컴즈도 입장문을 냈다. 이를 통해 소속사는 “조수빈 씨는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 섭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과 관련해 KBS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조수빈 씨를 ‘낙하산’이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 시각에 맞춰 편향성과 연결 지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수빈 씨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고, 섭외가 오는 프로젝트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성실히 수행해 왔음을 밝힌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부 매체는 제작진이 섭외한 ‘역사저널 그날’ 새 MC가 배우 한가인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가인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4.05.13 I 김현식 기자
“도박 빚 갚으려고”…전 직장동료 여성 감금한 30대 징역 5년
  • “도박 빚 갚으려고”…전 직장동료 여성 감금한 30대 징역 5년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3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가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집에 가두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오후 7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집에 들어갔다. 이후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억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아울러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했지만, 피해자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탈출해 주문을 취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2024.05.13 I 김형일 기자
尹, 새 여당 지도부와 회동…채 해병 특검법·라인사태 논의할까
  • 尹, 새 여당 지도부와 회동…채 해병 특검법·라인사태 논의할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13일 첫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총선 패배 후 한달여 만에 꾸려진 당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채 해병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다양한 물밑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황우여 비대위는 중앙당사에서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한 후 자리를 이동해 용산 대통령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중앙당사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21대 유상범·엄태영·전주혜 의원·22대 총선 김용태 당선인)을 의결했다. 이날 만찬에는 당에서는 새 비대위원을 비롯해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된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 정점식 정책위의장(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나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정진석 비대위를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했고, 작년 3월에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날 만찬 회동도 새 여당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앞으로 당정 관계의 소통을 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시기나 처리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지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진행 중인 사법절차를 지켜보겠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사태와 관련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만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은행 이전법, 유통산업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은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만큼 남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13 I 김기덕 기자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차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로 나선 6선 추미애(65)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 의원 모두 정치적 중립보다 ‘당심(黨心)’을 내세우면서다. 22년간 지켜 온 국회의 의장 정치적 중립 노력이 오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도 ‘明心’ 경쟁…추미애 “중립 아냐” vs 우원식 “책임 의장”이번 4·10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과반인 171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다른 군소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장을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모두 ‘친명(친 이재명)색’을 내세우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조차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 경쟁이 된 셈이다.당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며 4파전이 예상됐다.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 탓에 당원과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들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면서 추 당선인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추 당선인은 4·10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민주당 출신 현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격하기도 했다.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과 겨룰 예정인 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 권력을 저지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3’를 추진하는 ‘책임 의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한 초선 당선인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어느 후보로 흐르는 지가 관건”이라며 “주변 당선인과 의원들 사이에선 ‘강한 당대표’와 함께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심이 많다”고 전했다.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결국 당원의 눈치를 보고 요구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오히려 앞장 서는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갈등만 강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2002년 국회법 ‘의장 당적 보유 금지’ 규정…중립성·불편부당 역점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현행 국회법의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다. 김대중 정권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당시 8선 이만섭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처음 적용 받았다.이 전 의장은 앞서 1993~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두 번째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탈당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로 곧장 통과시키는 이른바 ‘날치기법’이 횡행했다.여야 합의로 2002년 3월 7일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전국구 의원의 탈당 시 의원직 유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튿날 이 전 의장은 곧장 탈당해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 이후 여야는 모두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가치로 꼽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등을 도입하는 등 협치 노력을 이어 왔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기업 86% “ESG 전문가 도움 필요”…탤런트뱅크, 세미나 정례화
  • 기업 86% “ESG 전문가 도움 필요”…탤런트뱅크, 세미나 정례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 탤런트뱅크는 오는 23일 서울 구로구 휴넷캠퍼스에서 ‘ESG 정보공시와 공급망 실사에 대한 실무적 접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서울 구로구 휴넷캠퍼스에서 진행된 탤런트뱅크 ESG 세미나에서 손호철 전문가가 세미나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탤런트뱅크)탤런트뱅크는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 한 차례씩 ESG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했다. 당시 세미나 참관객 중 86.4%가 ‘ESG 경영 및 대응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ESG 세미나에 앞으로도 다시 참석하고 싶다’는 응답은 95.5%에 달했다. 이 같은 기업의 ESG 전문가 자문 수요 증가 흐름에 맞춰 탤런트뱅크는 올해 ESG 전문가 세미나를 매월 정례화할 계획이다.탤런트뱅크 관계자는 “앞서 개최한 두 번의 세미나 모두 각각 100개 가까운 기업의 신청이 몰리며 ESG 컨설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ESG 경영 트렌드 및 전략 수립에 관심이 큰 기업들에 최고의 전문가 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탤런트뱅크 ESG 공시·공급망 실사 전문가인 손호철 그린나래솔루션 대표가 ‘ESG 정보공시 및 공급망 실사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주제로 강연한다. 손 전문가는 앞서 2회차 세미나에서 GRI 스탠다드를 활용한 ESG 정보공시 방법과 공급망 실사 대응 방안 및 사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을 실무적 관점으로 강연해 참가기업들의 호평을 받았다.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ESG 담당자(비회원도 가능)는 탤런트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탤런트뱅크는 경영전략·신사업·인사·재무·IT 등 비즈니스 영역별 전문 역량을 갖춘 1만8000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 검색부터 스케줄 예약,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검증된 전문가가 직접 경력직 인재를 찾아주는 ‘인재추천 헤드헌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24.05.13 I 김경은 기자
국고채, 주말 미국채 대비 선방…일제히 1bp대 상승
  • 국고채, 주말 미국채 대비 선방…일제히 1bp대 상승[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3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1bp(0.01%포인트)대 상승했다. 이날 3조원에 가까운 10년물 입찰과 주말 미국채 상승분을 감안할 때 국내장이 비교적 강세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중에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서 단기물 상승폭도 줄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3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bp 오른 3.482%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2bp 오른 3.452%,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5bp 오른 3.493%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6bp 오른 3.554%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2bp 오른 3.486%, 30년물은 1.1bp 오른 3.404%로 마감했다. 단기물은 장 중 한은의 6조원 규모 RP 7일물 매입이 이뤄지면서 오전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이날 국채선물도 소폭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4틱 내린 104.32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2103계약, 개인 1132계약, 금투 1402계약, 투신 291계약 순매수를, 은행은 4427계약 순매도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7틱 내린 111.97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6776계약, 투신 516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7382계약, 은행 257계약 등 순매도했다.30년 국채선물은 10틱 오른 129.72에 마감했으나 90계약 체결에 그쳤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주말 미국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다”면서 “10년물 입찰 등 약세 재료에도 불구하고 강해서 조금은 의외”라고 평가했다.이날 장 마감 후에는 오후 10시에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발언이, 오는 14일 오전 12시에는 미국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59%,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2024.05.13 I 유준하 기자
오랜만에 웃은 K뷰티…시장 다각화 통했다
  • 오랜만에 웃은 K뷰티…시장 다각화 통했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뷰티업계가 오랜만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올 1분기 아모레퍼시픽(090430)·LG생활건강(051900)·애경산업(018250) 등 뷰티 대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콜마(161890), 코스맥스(192820)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들까지 일제히 실적 개선에 성공해서다. 주요 시장인 중국 사업 회복과 함께 북미 등 해외사업의 호조로 수익성을 끌어올린 모습이다.자료=각사, 단위:억원코스맥스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4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9.1% 증가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68억원으로 30.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96억원으로 2654.3%나 급증했다. 내수 소비 증가와 함께 미국, 일본 고객사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중국법인도 큰 폭의 성장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실제 미국에선 동부지역 고객사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고객사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선케어 제품 수요가 눈에 띄게 늘며 매출(388억원)이 43.2% 신장했다. 중국에서도 최근 화장품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출(28.5%)과 영업이익(65.4%)이 두 자릿수 성장했다. 올 2분기부터는 차별화 원료와 고효능 성분을 내세운 신제품을 출시해 스킨 카테고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같은 ODM 회사인 한국콜마도 1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다. 1분기 영엽이익은 3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8.9% 늘었고 매출액은 17.8% 증가한 574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21억원으로 86.9% 증가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최대 기록이다. 인디(소규모) 브랜드들의 선케어 출시가 늘어난 영향이다.화장품 제조업체들도 일제히 웃었다. LG생건은 1분기 영업이익이 151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늘었고 매출은 2.7% 증가한 1조728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 이후 4분기만에, 영업이익은 2021년 3분기 이후 10분기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 특히 화장품 분야에서 중국 사업 개선이 눈에 띄었다. LG생건의 1분기 중국 시장 매출은 213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했다. ‘더후’ 리브랜딩으로 지난 3월 중국 티몰 기준 브랜드 지표가 세 지릿수 성장했고 백화점 신규고객도 3배 늘었다.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은 1분기 영업이익 8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고 매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1조68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이 되살아난 영향이다. 특히 해외 사업에선 서구권에서 ‘설화수’, ‘라네즈’ 등 주요 브랜드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북미에서 40%, 유럽·중동(EMEA) 지역에서 52% 매출이 신장했다. 애경산업 역시 1분기 영업이익 165억원, 매출 16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7.7%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사업 선전과 일본 등 글로벌 진출 확대로 화장품 사업의 실적이 모두 개선됐다”며 “중국에서도 ‘에이지투웨니스’의 명품 라인을 선보이는 등 제품군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올 1분기부터 주요 뷰티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뷰티업계는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에서 부진을 거듭해 작년까지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실적 타격은 더욱 심했다. 이에 뷰티업체들도 중국 외 지역인 북미, 일본 등 해외시장 다각화 전략으로 활로를 모색해 왔다. 다각화 노력에 더해 최근 중국 시장까지 회복세를 보이자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올라섰다는 분석이다. 뷰티업계는 올 2분기에도 중국을 포함한 북미,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으로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시장 자체가 워낙 큰 만큼 빼놓고 갈 수 없는 지역이어서 국내 뷰티업체들도 주요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북미 시장은 국내 업계의 주요 전략 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각 브랜드들의 움직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김정유 기자
SK TNS, 30MW 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수주
  • SK TNS, 30MW 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수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SK TNS(대표 이응준)가 서울 금천구 소재에 3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수도권에서 3개의 데이터센터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으며 경기 지역에 추가로 데이터센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차별화된 노하우와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미국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Cushman&Wakefield) 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2년 약 25조원 규모에서 2028년 약 7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CAGR 12.5%) 특히 한국 시장은 전력공급이 가능한 개발부지, 경쟁력 있는 에너지 비용 등 지역적 매력으로 인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SK TNS는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Infra) 시공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이동전화 기지국(1세대 AMPS ~ 5세대) △위성통신 △광 전송 시스템 △국방 △철도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사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신사업 개발 및 고객 확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이번 수주 건을 확보하게 됐다.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 외에 데이터센터 사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인 신사업 진출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SK TNS 관계자는 “정보통신 인프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며 “생성형 AI 도입 확대와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규 수주 확보 및 기타 신사업 개발을 통한 기업 성장 극대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3 I 김현아 기자
안병훈, 세계랭킹 23위 상승…김주형 추월해 한국 선수 ‘넘버원’
  • 안병훈, 세계랭킹 23위 상승…김주형 추월해 한국 선수 ‘넘버원’
  • 안병훈(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안병훈(33)이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인 23위를 기록했다. 세계랭킹은 파리올림픽 출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주 발표되는 순위에 촉각이 모인다.안병훈은 13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보다 9계단 상승해 23위가 됐다.안병훈은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끝난 PGA 투어 특급 시그니처 대회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단독 3위로 선전해 세계랭킹을 한껏 끌어올렸다.최근 안병훈이 상승세를 타고 김주형이 주춤하면서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안병훈은 올 시즌 13개 대회에서 톱10 5번을 기록하는 등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며 빠르게 세계랭킹을 끌어올렸다.반면 김주형은 주춤하다. 13개 대회에 나섰지만 톱10 진입이 한 차례도 없다. 줄곧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세계랭킹을 유지했던 김주형은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3계단 하락해 26위를 기록했다.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에 오르며 활약한 임성재(26)도 6계단 오른 3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2장이 주어지는 파리올림픽 한국 대표를 향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파리올림픽 출전 확정 데드라인인 다음달 17일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김시우(29)는 세계랭킹이 3계단 상승해 41위를 기록했다.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여전히 압도적인 포인트 차로 52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째를 거둔 로리 매킬로이(미국)가 2위를 유지했고, 매킬로이에 역전 우승을 내주고 준우승한 잰더 쇼플리(미국)가 3위에 올랐고, 윈덤 클라크(미국)가 한 계단 하락한 4위에 자리했다. 존 람(스페인)은 5위다.
2024.05.13 I 주미희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 여야 원내지도부 첫 대면…“소통하자”면서도 긴장감 ‘팽팽’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신경전만 벌인 채 헤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식사를 통해 여야가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별검사’(채해병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격돌을 예고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野, 상견례서부터 추경·채해병 특검 압박양당 원내사령탑 상견례는 13일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박 원내대표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고향인 경북 안동과 지역구인 인천을 강조하며 TK(대구·경북) 출신 추 원내대표와 인천을 연고로 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환영했다.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박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처리를 압박하며 192석 거대 야권과 108석 소수 여당의 대결을 예고했다.박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몰려 있다”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수용을 건의하는 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5명)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시사한 민주당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양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문제에 저도 추 원내대표도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만하게 잘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자 추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고, 훅 제 견해를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느냐”고 박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원 구성 협상 대치 예고에 역대 최장 ‘지각 국회’ 우려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 회동에선 앞서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소통 강화에만 뜻을 모았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을 터 넣고 얘기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의기투합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다”며 “식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양당 원내대표의 첫 회동이 추경·원 구성·채해병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금의 진전도 없이 종료되면서 이달 30일에 개원하는 22대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자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주일 동안 사찰을 돌며 잠행에 들어가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당장 원 구성 협상에서 원내 제2당이 관례적으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과 여당 몫이던 운영위원장만큼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 지형이 좋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총선 승리를 등에 업은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면서 둘 중 하나만이라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는 모든 현안을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이 있으니 운영위 확보도 필수적이라 선택이 참 힘든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2024.05.13 I 이도영 기자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과 플랫폼노동자 보호 논의
  • 경사노위, 태국 대표단과 플랫폼노동자 보호 논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3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태국 프라자디포크연구소(KPI) 고위급 대표단과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플랫폼 노무 종사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문수(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를 내방한 보완삭 우와노 태국 대표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태국 KPI는 의회의 입법지원을 위한 싱크탱크이자 고위공직자 대상 교육을 맡고 있는 국책연구소다. 이번 내방 간담회는 외교부를 통한 태국 요청으로 이뤄졌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과 태국이 지난해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오랜 기간 이어온 우정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노동개혁이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국 공통 노동현안에 대해 공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말했다.경사노위와 태국 정부기관 간 협력은 2008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을 계기로 시작됐다. 2014년엔 태국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NESAC)대표단이 경사노위를 내방해 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이날 간담회에선 디지털화, 기후위기 등 경제사회 환경의 세계사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양국 공통 과제인 플랫폼 노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4.05.13 I 서대웅 기자
SK네트웍스, 1분기 영업익 624억…전년比 1.5%↑
  • SK네트웍스, 1분기 영업익 624억…전년比 1.5%↑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SK네트웍스(001740)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4769억원, 영업이익 624억원을 잠정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3.6%, 1.5% 각각 증가한 수치다.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 (사진=SK네트웍스)SK네트웍스 측은 전 사업에 걸쳐 경쟁력을 유지하고, 호텔 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냈다고 설명했다.워커힐은 지난해 말 ‘더뷔페’를 리뉴얼 오픈한 데 이어 다양한 호캉스 상품, 봄철 고객 행사 등을 통해 호텔 숙박객 및 식음료 매장 이용객 증가 흐름을 기록했다. 또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인천공항 라운지와 환승호텔 영업도 호조를 보였다.SK렌터카의 경우 차량 운영 대수 및 중고차 매각 대수 감소로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과 수익이 줄었다. SK매직은 신규 계정 증가 둔화로 매출이 소폭 줄었으나,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초소형 직수 정수기를 출시하고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을 구축해 미래 사업 기반을 강화했다.AI 기반 중고폰 거래 플랫폼 민팃은 신규 단말기 출시와 연관된 추가 보상 프로그램 운영 효과가 나타났다. 자동차 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는 정비와 긴급출동 서비스(ERS)에서 성과를 냈다.SK네트웍스는 올해 1분기 AI 중심 사업 모델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SK매직, 엔코아, 워커힐의 기술 혁신을 통해 신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AI 관련 기술을 개발 및 검증하는 ‘피닉스 랩’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했다.또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SK네트웍스 관계자는 “향후 대내외 환경을 주시하며 AI 중심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SK렌터카 지분 매각을 원활히 진행하는 등 재무안정성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진화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다원 기자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
  •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강남과 경기 화성, 경남 거제에서 교제 폭행으로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2개월 사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데이트 폭력 사건은 손 놓고 있었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비슷한 통계는 여성가족부에도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결과 2023년 한해에만 29만432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만 9187건이나 됐다. 스토킹 관련 상담(9017건)보다 170건이나 더 많다. 피해상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그럼에도 데이트폭력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 여전히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고 있어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정부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로 스토킹 대응 법제를 강화하면서 전자감독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신변보호 등이 한층 강화됐다.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부다. 폭력이 있다면 폭행죄가, 살인이 발생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식이다.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연인 간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돼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가해자의 일방폭행에서 피해자가 방어하다 상대를 다치게 할 경우 쌍방 폭행이돼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 종결을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데이트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폭력이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이런 조사가 부재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 속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하는 행정적 접근의 한계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젠더 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정부부처가 단순 폭행사건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흐름 속에서 여가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과거 여가부는 ‘강남역 사건’ 2주기에 맞춰 청년 여성의 눈에 비친 여성안전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지 않았다. 언급 자체를 최소화하고 하고 있다. 화성이나 거제 사건땐 언급 자체가 없던 여가부는 강남역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9일 저녁에서야 신영숙 차관이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을 뿐이다. 그러면서 두 달째 공석으로 뒀던 여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권익증진국’ 국장석에 조용수 여성정책과장을 권익국장 전담대리로 발령냈다. 14일에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전문가와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강남역 사건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2024.05.13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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