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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
  • 尹지지율, 30.3%…첫 ‘영수회담’에도 반등 없어[리얼미터]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월 1주차 37.3%를 기록한 이후 최근 4주 연속 30%대 초반(32.6%→32.3%→30.2%→30.3%)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한 이후에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 29일 120분간 영수회담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정 평가는 1.4%포인트 내린 65.5%, ‘잘 모름’은 4.3%였다. 권역별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광주·전라(1.4%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3.1%포인트↓), 서울(3.0%포인트↓), 대구·경북(1.5%포인트↓)에서 하락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연령대별로는 20대(2.8%포인트↑)와 30대(1.9%포인트↑)에서 올랐고, 40대(2.4%포인트↓)와 50대(1.0%포인트↓)에서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1.0%포인트↓)에서 하락했다.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 32.1%, 더불어민주당 36.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다.조국혁신당 13.4%, 개혁신당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0.8%, 기타정당 3.5% 등이었다. 무당층은 6.1%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다.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윤정훈 기자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
  •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고 지점서 현장검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YTN 화면 캡처)2015년 5월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허모(당시 37세)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일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이례적이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현장검증이 이뤄진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공소장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다는 점만 명시돼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허 씨의 차량 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재연하고,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허 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가 참석한 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이후 그해 7월 8일 청주지법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사진=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캡처)◆“피해자는 횡단보도로 건넜다”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씨는 당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한 전기부품 업체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수했는데, 이는 아내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의 시간 동안 허 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강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했다. 당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 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 생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초 사고를 전담했던 청주흥덕서 경비교통과는 사고 현장 700m 지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BMW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다. 사건이 난항에 부딪히자 강력팀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네티즌 중 일부가 “해당 영상에 비춘 차량은 용의 차량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BMW 등 외제차 및 국내차에 대한 폭넓은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사고 현장 인근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직원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로 “우리 사무실 정문에 CCTV가 있는데 한번 재생해 조사해 보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찾을 수 있을 듯 하다”라는 내용을 남기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다.경찰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CCTV 화면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엠대우 윈스톰’을 지목했다. 경찰은 “직원의 댓글을 본 게 아니라 강력팀이 가서 파악했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어쨌든 가까운 곳의 화면을 미리 파악하고 용의 차량을 빨리 특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 사건 나흘 뒤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그는 소주를 네 병 이상 마셨고 짐승이나 도로 조형물을 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씨는 사고 뒤 큰 도로를 두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뜸한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이 길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적은 곳이었다.피해자 강씨의 집 방향(두번째 사진)과 길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건널목.(사진=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 캡처)허 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 차량을 1월 21일 충북 음성의 부모 집에 가져다 두고 3일 뒤 친구와 함께 충남 천안으로 가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음성에서 직접 차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징역 3년’에 그친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형사였던 곽재표 전 강력계장은 2023년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를 통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자가 크림빵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장소는 건널목에서 150m 떨어진 지점”이라며 “집으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야 한다”고 언급했다.해당 하천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으며 피해자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직선 방향으로 있는 건널목을 건너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했다.곽 전 계장은 “(직선으로 있는 건널목을 두고) 피해자가 돌아서 갔을까, 100% 건널목으로 갔을 것”이라며 ‘무단횡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횡단보도 사고”임을 나타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측은 “무단횡단이라고 알려졌지만 어떠한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4.05.06 I 강소영 기자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화목한 가정 파탄"…대낮 '만취 운전' 차량에 40대 부부 참변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산책하며 걷고 있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45)는 사망했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의 상해를 입었다.조사결과 A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69%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점이 분명한 점, 또 다른 피해자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점,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엄하게 꾸짖었다.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 원, 항소심에서 4000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냈다”면서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 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05 I 채나연 기자
‘어린이날’ 혼잡한 고속도로…서울방향, 오후 5~6시 정체 절정
  • ‘어린이날’ 혼잡한 고속도로…서울방향, 오후 5~6시 정체 절정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가는 행렬로 고속도로 혼잡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들로 오후 5~6시 사이 가장 혼잡하겠다. 사진=연합뉴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5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16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3만대로 전망된다.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10시~11시 정체가 시작, 오후 5~6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다음날 오전 1시~2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7시~8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후 4~5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8시~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전 9시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7㎞ 구간이 막힌다. 수원 부근에서도 정체되고 있다.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천안분기점부근~천안 13㎞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송악~서해대교 2㎞ 구간에서 정체다. 송악부근에서는 사고를 처리 중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은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3분 △서울~대전 1시간47분 △서울~강릉 2시간51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울~목포 3시간49분이다.상행선 △부산~서울 5시간50분 △대구~서울 4시간50분 △광주~서울 3시간50분 △대전~서울 1시간5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5시간20분 △목포~서울 4시간10분이다.
2024.05.05 I 유준하 기자
日도 5월 5일 어린이날…어린이 인구 43년째 감소
  • 日도 5월 5일 어린이날…어린이 인구 43년째 감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1401만명으로 추산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일본 총무성 발표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어린이 인구는 작년보다 33만명 감소한 1401만명으로, 1950년 이후 최소 수준으로 추산됐다. 일본 어린이 인구는 43년 연속 감소했으며, 3000만명에 육박했던 1950년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14세는 317만 명, 0~2세는 235만 명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총인구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11.3%였다. 어린이 인구 비율 역시 최저 수준이다. 1950년에는 어린이가 총인구의 3분의 1을 넘었다.광역자치단체 47개 중 어린이가 100만 명을 넘는 곳은 도쿄도와 가나가와현뿐이었다. 오사카부 어린이 인구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밑돌았다.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오키나와현(16.1%), 시가현(13.0%), 사가현(12.9%) 순이었다. 반대로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9.1%인 아키타현이었다.교도통신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 인구 감소세가 선명해졌다”며 유엔 자료를 근거로 인구가 4천만 명을 넘는 37개국 중 어린이 비율이 한국(1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고 전했다.5월 5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어린이날이다.지난 3월 31일 일본 도쿄 주오구 하마초 공원에서 현지인들이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트럼프, 재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GDP 3%'로 인상 요구 검토"
  • "트럼프, 재집권하면 나토에 방위비 'GDP 3%'로 인상 요구 검토"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 2%에서 3%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측근인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은 특히 두다 대통령과 대화한 이후 ‘3%’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두다 대통령은 나토 전반에 걸쳐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 정권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로 늘릴 때가 왔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다음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그는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서도 방위비 인상안의 결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원국은 3분의 2에 불과하다. 또한 GDP 대비 3%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폴란드(4.3%), 미국(3.3%), 그리스(3.1%) 3개국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집권 1기에 그랬던 것처럼 방위비 지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그는 지난 2월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두고서도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러시아에 공격을 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방서를 떠나면서 자신만만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원다연 기자
서울 도심·동북권, 인천 서부권 오존주의보…"실외활동 주의"
  • 서울 도심·동북권, 인천 서부권 오존주의보…"실외활동 주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도심과 동북권, 인천 서부권 일부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4일 오후 2시를 기해 서울 도심·동북권 11개구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지역은 중구·종로구·용산구·광진구·성동구·중랑구·동대문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이다.발령 지역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2시 현재 도심권 0.1278ppm(100만분의 1), 동북권 0.1274ppm을 기록하고 있다.앞서 동남권 4개 구, 서남권 7개 구, 서북권 3개 구에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같은 시간 인천 서구·중구(영종도 용유도 제외)·동구 등 서부권 3개구도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발령 지역 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2시 현재 0.1204ppm(100만분의 1)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인천 동남부권역 5개 구에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O₃)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된다. 오존경보는 0.30ppm 이상, 오존중대경보는 0.50ppm 이상이면 내려진다.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와 심장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24.05.04 I 양지윤 기자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이전투구’로 번지는 ‘하이브-민희진 갈등’…속타는 ‘아미’도 참전
  • ‘이전투구’로 번지는 ‘하이브-민희진 갈등’…속타는 ‘아미’도 참전[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하이브(의장 방시혁)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하이브는 같은 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 30분 만에 종료(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들어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할 목적으로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며 불응했습니다.하이브는 임시 주총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 대표의 거부로 이사회 소집이 무산된 상태에서 주총을 통해 해임안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오후 어도어 임시 주총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통상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주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총을 허가합니다. 법원이 허락하며 곧바로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2~3주 안에 열리는 게 보통입니다. 주총이 열리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 뜻에 따라 민 대표 등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양측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도어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뉴진스) 컴백 날짜와 뮤직비디오 공개 일정 등이 정해져 준비하는 와중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며 “하이브가 언론에 터뜨린 내용에 대응하고 고발도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절차는 어떻게 또 진행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5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 13일까지 추가로 재판부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어도어 측이)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법정에서 말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이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권’ 놓고 또다시 공방전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양 측간의 주총 이슈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전속계약 해지권을 두고 또다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찬탈 시도’와 같은 선상에서 민 대표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도어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도어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 1월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전속 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 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러한 요구가 무리라고 보고 거절했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통상 전속계약은 이사회 동의를 거칩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에선 민 대표와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 등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현재 구조에선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만약 하이브가 민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 대표의 결정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하이브로선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노입니다.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가 유일하므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에는 스태프만 남는 꼴이 됩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는 내용의 대화록과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합니다.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해임이 유력하다는 가정 하에 뉴진스는 민 대표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는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서 나온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 사항이었다”면서 경영권 찬탈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이에 대해 박지원 CEO는 이날 열린 1분기 경영실적 기업 컨퍼런스에서 민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을 개척하며 크고 작은 난관에 수없이 봉착했다.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감사 과정을 통해 경영권 찬탈 기도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흙탕 속 뿔난 ‘아미’까지 참전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방탄소년단(BTS) 지지모임이 보낸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이들은 하이브에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다.(사진=뉴스1)방탄소년단(BTS)의 팬클럽 아미가 신문 광고를 통해 3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미는 이날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 명의의 지면광고를 통해 “우리는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뉴스,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소속사로서 방관하는 하이브를 규탄한다”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는 소속사의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방탄소년단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플레이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소속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해지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미는 또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십수 개의 근조화환과 시위 트럭을 보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BTS 명예훼손 법적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아미는 현 사태와 무관한 방탄소년단이 거짓 뉴스와 루머로 지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하이브의 빅히트뮤직이 소속사로서 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하고 법적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4.05.04 I 황병서 기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장에 들어갔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주장에 따르면 김 사령관이 경찰철 이첩 시기를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로 보류했다. 관련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면서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또 박 전 단장은 “정말 VIP가 맞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해당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의 입장이다.
2024.05.04 I 유은실 기자
(영상)"하이브-민희진 사태, K콘텐츠 성장 자양분"
  • (영상)"하이브-민희진 사태, K콘텐츠 성장 자양분"[신율의 이슈메이커]
  •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이혜라 기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꿔 나가려는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의미 있죠.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K콘텐츠 성장에 기여할 겁니다”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충돌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평론가는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하이브-민희진 충돌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 K콘텐츠가 그동안 정해진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하이브-민희진 사태에 있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 이 사안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주주인 하이브를 배제하고,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비지니스’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본 반면 민 대표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감정에 호소한 덕에 여론을 반전 시킬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민 대표의 워딩이 거칠긴 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 문화산업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했다”고 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다른 레이블이 본인이 만들어낸 걸그룹 ‘뉴진스’를 카피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정 평론가는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흑백논리는 위험하다”며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이 건강하다고 본다”고 했다.K팝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도한 상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선호하는 그룹 멤버의 포토카드나 팬사인회 초청권을 얻기 위해 수십장씩 앨범을 사들이게 유도하는 등 팬덤 비지니스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K팝이 자본 없이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반대로 자본만 있었다면 ‘크리에이티브’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수렴하고, 파열하는 과정들이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성장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K팝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역시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평론가는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했지만 몇몇 잘나가는 배우들에만 수익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공동작업은 참여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평론가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9일(월)○방영일 : 2024년 5월 3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덮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정치 분야의 이슈가 정치 분야 이슈를 덮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분야의 이슈가 정치적 분야의 이슈를 덮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지금 정치 분야의 큰 이슈는 국민의힘의 완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쑥 들어간 거예요. 왜인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이혜라: 이번에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민희진 대표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엔터업계에서 이슈가 터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떠한 이슈가 이슈를 아주 크게 덮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정덕현: 안녕하세요.▷이혜라: 평론가님은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까지 대중문화 전반을 다 다루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보면서 어떠셨어요?▶정덕현: 요즘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과거의 방송들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선을 넘어도 되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고, 콘텐츠를 많이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 기자회견이잖아요.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런 워딩을 쏟아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느낌 때문에 복합적인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한편에는 그래도 요즘 콘텐츠를 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 매체에서는 익숙하게 듣던 워딩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레거시 미디어죠.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은 레거시 미디어인데 실제로 ’포맷‘은 유튜브 포맷을 사용했다’ 이 말씀이시죠?▶정덕현: 맞아요. 그래서 공식과 비공식이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 미디어에서 다루는 커뮤니케이션의 두 개가 겹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특이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가면 ‘반응들은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공식 회견에서 저렇게 한다고?’ ‘이건 너무 놀랍다’ 이렇게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친구들은 요즘 콘텐츠를 정보라고 하더라도 펀(fun)으로 먼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뭔가 정제된 언어로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신 해준 것 같은 시원함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나온 이후에 밈 영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건 랩 구조로 음악을 밑에 깐 다음에 민희진씨가 했던 어록들을 붙여서 구성을 한 밈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힙합을 썼을까요. 힙합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얹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장르라고 본다면, ‘대중들이 밈을 쓰는데 왜 굳이 힙합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이혜라: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해보자면,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결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양극단에서 다르게 느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니까 여론이 초반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정덕현: 처음에 반응들은 공식 기자회견이니까 레거시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신문상에 나오는 이야기나 거기서 나오는 반응들은 ‘참 부적절하다’, ‘민희진씨는 입만 열면 사건을 더 크게 벌린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나왔는데, 유튜브 안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양상은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넌버벌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정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어필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에서 나오는 말들은 잘 안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뉴미디어에서의 정보 습득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말일 뿐이고 ‘실제 내막은 좀 다를 수 있다’, ‘실제 태도나 이런 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민희진씨는 정보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기가 얼만큼 이 사태에 억울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면서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어쨌든 레거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민희진씨의 발언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요소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서는 말도 조심하고 비속어도 사용하지 않고 정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민희진) 본인이 감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겠죠.▶정덕현: 일종의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 사안을 어느 쪽에 포커싱 두고 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을 바꿔놓은 부분이 가장 큰 거거든요. 하이브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죠.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더니 어도어 쪽에 있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고, 거기에 나온 증거들을 수집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그쪽에서는 ‘우리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반면에 민희진 대표가 한 얘기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지금 만들어 낸 뉴진스라는 그룹이 본래 갖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을 그대로 카피한 그룹이 같은 레이블 안에서 등장을 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이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입장을 얘기했다면 민희진 대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거죠. 문화적인 측면이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졌어요. 해외에서도 지금 K팝 산업은 산업적인 것이 너무 강조가 돼서 ‘이건 좀 과하다’, ‘앨범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스티커, 포토카드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앨범을 수십 장을 사야 되는 이런 팬덤 비즈니스는 과하다’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멤버마다 다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야 하거든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산업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잘 팔리는 상품을 비슷하게 내놓는 게 산업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K팝 Scene 안에서는 여태껏 많이 해왔던 전략들이거든요. 경영적인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가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를 구축을 한 거잖아요.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거는 본인이 제왕적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면 이걸로 방향이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 색깔이 성공했다면 비슷한 색깔을 또 내도 되는거에요. 그래야지 계속 상품을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멀티레이블’은 독립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 ‘멀티레이블 체제’를 가지고서 만든 성공 사례의 첫 번째로 뉴진스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흐름하고는 전혀 다른 그룹이 나온거죠. 물론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전략이 지금까지 없던 거를 새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K팝 산업에서 약간 벗어나서 새롭게 등장한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희진 대표는 독립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뒤흔들어버린 비슷한 그룹이 등장했다. 다른 기획사에서 나왔으면 ‘미투 작품이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독립 멀티 레이브를 주장했던 하이브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부분이 있거든요. 민희진 대표가 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한 민희진 대표의 이야기가 처음에 워딩이 거칠어서 거기에 집중이 됐지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진정성이 있네’, ‘문화산업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합당한 근거도 있네’ 이런 근거들이 생기면서 긍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이혜라: 그래서 저는 평론가님 생각이 궁금해요. 하이브가 이만큼까지 몸집을 키우는데 멀티레이블 체제가 한몫을 톡톡히 한 거는 맞잖아요. 근데 뉴진스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줬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사태가 다시 한 번 불거졌으니까 약점이나 한계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멀티레이블 체제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정덕현: 흑백 논리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쪽에 완전히 손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문화 산업이니까 독자적으로 시스템없이 가능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결론으로 가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거든요. SNS상에서는 경영적 입장에서 ‘당연히 하이브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정반대로 민희진 대표의 주장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로를 지지하는 측면들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얘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자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팝 체제가 다양성으로 가는데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3대 기획사라고 얘기했던 기획사에서 나온 K팝 그룹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스타일, 무슨 스타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집단들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 산업에서는 트렌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양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에 휘둘린다는 거죠.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아니면 그런 기획사들이 기획을 해낸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그 흐름으로 쭉 나오는게 궁극적으로 K팝이 향후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본이 개입을 해서 ‘그것만이 길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저항해 나가면서 부딪히는 힘이 있어야 제대로 방향성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마치 ‘방시혁과 민희진 대표의 대결’ 이런 구도로만 흘러가서 ‘누가 이겼는가, 누가 졌는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안 안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어요.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K팝이라는 게 자본 없이 가능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반대로 얘기하면 ‘자본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크레이티브가 가능한가’ 이 얘기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예를 들어, 뉴진스나 BTS나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대표 간에 있어서의 갈등은 그런 이미지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대의 예술 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타격을 입으면 애꿎은 어린 아티스트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정덕현: K팝 산업의 이미지는 중요합니다. 문화 산업에서 ‘저 K팝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현재 좋게만 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게 보는 입장도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도 여전히 있어요. K팝 산업에서 여전히 아이돌 그룹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나오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다’, ‘어떤 창의성이 있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하는 노동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니지먼트에서 항상 나오는 경영적인 분쟁들 이런 것들까지 다 펼쳐놓으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K팝 산업이 현재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성장 과정에서 일종의 잠재된 어떤 고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름들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안에서 썩어버릴 거에요. 그거보다는 계속 터져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선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산업적인 힘은 강하지만 한국의 팬들이 갖고 있는 힘도 굉장하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훌륭한 대중들이 있어서 한국의 산업이 지금까지 왔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K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종의 이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콘텐츠에도 스며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슈가 되는 문제들도 일본 콘텐츠가 못하는 거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양분이 돼서 콘텐츠가 굉장히 성장해 나간다고 봐요.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목소리 내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파열음이 있고 복잡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과정을 거쳐서 훨씬 K팝이라는 생태계가 뭔가 좀 다양성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런 그림으로 봐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싸움을 부추기기보다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과정을 보고 글들을 쓰시고 여론을 좀 주도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이혜라: 결국 우리 K팝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건강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정덕현: 저는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언어 안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내재해놓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들이 좋다고 봐요. 물론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문제 제기가 되면 그다음에 해결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이브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 중에 무속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경영에 개입하려는 식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정덕현: 글쎄요. 하필이면 그런 시점에 그걸 공개한 부분들이 민희진 측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놓은 의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SNS 안에서는 역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논점을 흐리는 거잖아요.▷이혜라: 평론가님이 영화,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다가오는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있나요?▶정덕현: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이슈는 K콘텐츠가 지속 가능하려면 시스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IP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비해서 과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실제로 갖고 온 수익은 거의 없고 IP도 우리 게 아닌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몇몇 잘나가는 어떤 기획사나 몇몇 탑 배우들이 다 가져가는 산업 구조가 나중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국내에서 큰 화두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여론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저 고등학교 때는 홍콩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인기를 많이 끌었거든요. 그때 일본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1983년에 칸영화제의 대상을 받은 게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이마무라 쇼 감독 작품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히트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꾸준히 예술 영화에 있어서의 맥을 지금까지 저는 입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홍콩 영화는 진짜 반짝했어요. 지금 홍콩 영화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전철을 우리나라 영화도 밟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정덕현: 우리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ott라는 새로운 체제에 등장한 신흥 강자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보면 콘텐츠 제작 능력이라든지 완성도의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성비적인 차원이라든지 제작비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잘 정비가 되는 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작업이잖아요. 공동으로 하는 작업에서 같이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지금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이게 해결이 되면 저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K콘텐츠는 계속 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신율: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여쭤볼게요.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정덕현: 사실 누가 이기기보다는 양쪽에서 상처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본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산업이라는 게 자본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누가 승자인가라고 따져보면 문화적인 이슈들이나, K팝 산업 전체의 문제 제기를 많이 던진 민희진 측의 입장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제가 문화 평론가님은 처음 뵀어요. 그래서 조금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인생 영화가 궁금해요.▶정덕현: 제 인생 영화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나올 때 나올 때마다요.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는 글로벌 틀 안에서 주목받았던 봉준호 감독님의 일련의 작품들 굉장히 좋아해요. 박찬욱 감독님이 요즘은 이제 시리즈까지도 손을 대서 하시는데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도 제가 좋아합니다.▷신율: 아까 ott 말씀하셨는데, 극장이 계속 ott한테 밀릴까요? ▶정덕현: 극장은 새로운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극장을 찾아오는 관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극장도 생태계가 바뀌어서 그 안에 영화 말고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덤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극장이 굉장히 훌륭해요. 팬덤들이 모여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응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파티 공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극장이 변화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극장에 어울리는 영화들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극장에 가면 일반 영화관보다는 돌비 애트모스나 이런 거를 꼭 보게 되거든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만의 어떤 거를 정확히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고, 똑같은 영화를 봐도 거기서 보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극장만이 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이혜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잘 공급을 하느냐, 또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요층들이 더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다양한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정덕현: 극장에서 영화 제작자 하시는 분들도 영화를 제작하면서 ‘이거는 극장에 어울리는 콘텐츠야’, ‘이거는 ott로 훨씬 더 어울려’ 이런 걸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도 훨씬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신율: 처음에는 심각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이렇게 처음에는 격하게 하다가 끝에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씁쓸합니다.▷이혜라: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오늘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5.04 I 최지인 기자
“봄이 왔다”는 이재용, 장밋빛 도는 삼성전자
  • “봄이 왔다”는 이재용, 장밋빛 도는 삼성전자[증시 핫피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봄이 왔네요.”유럽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취재진과 만나 꺼낸 첫마디다. 열흘간 한국을 떠나있는 사이 포근해진 날씨에 한 말이나 함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주가 우상향을 기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을 향해 그는 “봄이 왔네요”라고 인사했다. 유럽 출장의 소회 등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만 남기고 차량에 탑승했다.이 회장은 유럽 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방문하며 마라톤 일정을 소화했다. 화제가 된 것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이라 불리는 자이스를 방문해 칼 람프레히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이다. 논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회장의 “봄이 왔네요”라는 발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패권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유럽 출장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실마리를 확인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적 면에서도 삼성전자는 봄을 맞았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주춤하고 있는 와중 삼성전자는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8% 늘었고 영업이익은 931.8% 늘어난 수치다. 특히 반도체(DS)부문이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의 매출액 확대가 예상되는데 삼성전자는 올해 자사 HBM 누적 매출이 100억달러(한화 약 13조7000억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만하다.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12일째 7만원대에 발이 묶여 있음에도 목표가를 10만원대를 넘어 12만원대까지 올려잡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공급 기조를 유지하며 공급자 중심 시장 구조가 형성됐고, 수익성 개선으로 주가를 방어할 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배경이다.KB증권은 “3분기부터 엔비디아, AMD로 HBM3E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원으로 올려잡았다. 김동원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전 세계 AI 주식 중에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동시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업체”라며 “하반기 다시 찾아온 삼성전자의 시간에 주목할 시기”라고 판단했다.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선단공정 제품 비중 증가와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진입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디스카운트 요인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HBM 관련 이벤트가 삼성전자 주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04 I 이정현 기자
5월 황금연휴 놀이공원이나 호텔갈까…카드혜택 보니
  • 5월 황금연휴 놀이공원이나 호텔갈까…카드혜택 보니[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5월이 시작되면서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오늘부터 사흘간 황금연휴가 시작되고, 15일도 휴일로 지정되면서 나들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정의 달, 연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카드 혜택을 모아봤습니다.2일 서울 양천구 양천근린공원에서 열린 신정공동체 ‘한마음 가족 운동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가정의 달엔 역시 놀이공원이죠. 먼저 KB국민카드는 레고랜드 혜택을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 고객이면 다음 달 30일까지 1일 이용권 성인 1장 구입 시 추가 1인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레고랜드 입장권은 13세 이상 성인은 6만5000원, 13세 미만은 5만5000원입니다.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행사에 응모하면 됩니다.KB국민카드로 이달 30일까지 에버랜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 Pay 단독으로 스마트 예약(에버랜드ID 당 2매) 또는 현장 결제(회원 별 2매)시, 에버랜드 대인 종일권 35% 즉시 할인을 제공합니다. D시즌(주말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은 4만42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A시즌(그 외 주중)에는 4만3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또 스마트 예약시 일 20명 선착순으로 Q-PASS 3종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다. Q-PASS 3종 패키지는 대기하지 않고 바로 어트랙션에 탑승할 수 있는 구성으로 D시즌 9만4200원, A시즌 8만23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삼성카드는 이달 31일까지 롯데월드 부산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해 줍니다. 동반 1인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2명이 방문 시 정상가가 9만4000원이지만, 할인 혜택을 받으면 5만94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호텔로 바캉스를 떠나는 분들을 위한 카드 혜택도 있습니다. 현대카드 회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의 디럭스 시티뷰 룸을 18만원부터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 제외 기간이 있고, 요일별 적용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의 슈페리어 룸 패키지의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16만5000원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조선 팰리스 서울의 콘스탄스 뷔페 레스토랑 20%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카드 회원 외 동반 3인(성인)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롯데카드 프리미엄 카드 소지자라면 7월 31일까지 롯데호텔서울의 메인타워 슈페리어(라세느 조식 2인 포함) 룸을 40만원(평일 기준)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롯데호텔부산, 롯데호텔울산, 롯데호텔제주 등 롯데 계열 호텔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비씨카드의 경우 야놀자에서 호텔·리조트·펜션 등 국내 숙소를 예약하면 최대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렌터카는 야놀자에서 국내 및 일본 렌터카 예약 시 3%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고객뿐 아니라 체크카드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4 I 최정훈 기자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논란 해명…유재환 "여친=이복동생 NO"
  •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논란 해명…유재환 "여친=이복동생 NO" [희비이슈]
  • 한소희(왼쪽)와 유재환(사진=이데일리DB, SN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벌써 5월이 왔다. 한 해의 2분기가 시작된 가운데 연예계의 여러 이슈가 대중의 이목을 모았다. 배우 한소희의 과거 프랑스 대학 합격 여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소희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또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성희롱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좋은 소식도 있었다. 모델 김진경과 축구선수 김승규는 오는 6월 결혼식을 올린다. 가수 백아연은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한소희(사진=이데일리DB)◇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설에 “예능서 와전”한소희는 최근 한 누리꾼과의 DM(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 프랑스 대학 합격 거짓 의혹에 대해 “예능에서 이야기가 편집돼 와전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소희는 올 초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에 출연해 나영석 PD를 만났다.한소희는 “프랑스 학교에 붙었었는데 제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6000만원이 있어야 비자가 발급이 된다더라. 그때 6000만원이 어디 있나”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은 프랑스 대학교 학비, 자격증 등을 언급하며 한소희가 합격한 것이 맞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편집을 문제 삼은 한소희는 “통장에 2000만~3000만원이 필요했고 당장 (유학을) 가서 제가 지낼 집값, 생활비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며 “스무 살 때부터 다시 시작이었던 저는 알바해서 버는 족족 다 유학원에 쏟아야 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해명했다. 합격에 대해선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다.김진경(왼쪽)과 김승규(사진=이데일리DB, 뉴스1)◇김진경·김승규 6월 결혼모델과 축구선수가 부부의 면을 맺는다. 김진경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에 “김진경이 김승규 선수와 오는 6월 결혼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김진경은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이하 ‘골때녀’)에 출연, 모델 팀인 FC 구척장신 팀에 소속돼 축구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김승규와의 만남 역시 축구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성사돼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의 교제 기간과 결혼식 일정 등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생활이라고 전했다.식케이(사진=SNS)◇식케이, 마약 자수했지만 “필로폰 검출은 오보”‘마약 자수 30대 래퍼’가 식케이로 밝혀졌으나 법률대리인 측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정했다. 지난 1월 30대 유명 래퍼 A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자수한 래퍼가 식케이로 밝혀진 가운데 법률대리인 측은 “식케이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으며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며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2024년 1월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 이전”이라고 밝혔다.또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선 “소변 검사와 모발검사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없다”며 “경찰 출석 과정에서 한 행동은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섬망증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하이브VS어도어, 이사회 불발방시혁이 의장으로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어도어의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했다. 이에 지난달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심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이브 주장에 재차 반박했다.백아연(사진=SNS)◇백아연, 엄마 된다가수 백아연이 오는 9월 딸을 출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희 가족에게 선물 같은 아기천사가 찾아왔다”며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벌써 이 10개월의 여정의 반이 지나 5개월 뒤면 아가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태명은 ‘용용이’지만 성별은 딸. 용용이랑 함께 건강하게 지내면서, 제 노래도 잊지 않고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알렸다.백아연은 지난해 8월, 2년 여간 교제했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유재환(사진=이데일리DB)◇유재환, 사기·성희롱 의혹…사과문 게재유재환은 1일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앞서 유재환이 100만원 이상의 작곡비를 받고도 2년쨰 곡을 주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성희롱 의혹도 불거졌다. 유재환이 작곡비 사기 의혹을 제기한 A씨에게 메시지를 통해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유재환은 결혼을 발표한 여자친구에 대해 “배다른 동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의혹이 커지자 유재환은 “(피해자를)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환불 희망자에게 변제 날짜도 말씀드렸다”며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 한번에 모든 분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분할 변제 양해 부탁드리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성희롱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저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여자친구를 이복동생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거짓말이었다면서 “감춰야 할 일반인 여자친구였기에 너무 갑작스레, 워딩을 정말 미친 사람이 판단해서 선택한 듯 이복동생이란 말을 써서 가족을 욕보였다”고 해명했다.
2024.05.04 I 최희재 기자
#차로20분 #빨강부터보라까지 #원대된찬대
  • #차로20분 #빨강부터보라까지 #원대된찬대[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협치는 아름다운 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한 한 주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데 박 원내대표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과를 내는 쪽으로, 책임을 가져가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결국 이견만 확인했던 한 주의 일들, 사진으로 정리합니다.◇“한 20분 걸리는데, 여기 오는데 700일 걸렸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미리 준비해 온 메시지를 품에서 꺼낸 뒤 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 열흘 만에 영수회담 성사앞선 준비회동서 끝내 의제 정리 못해어깨 감싸며 인사한 윤 대통령, 친근감 드러내며 환영이 대표, 20분 거리를 700일 걸려 왔다며 날 선 화답그리곤 가슴속에서 꺼내 든 A4용지 10장, 10개의 제안비공개 전환 후 2시간 동안 대화…윤 대통령, 사실상 모든 제안 거절민주당 “윤 대통령, 언제 제대로 답할 생각인가?”윤석열(맨뒷줄 오른쪽)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맨뒷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빨간색 군인들은 조용한 경례, 보라색 부모들은 소리 없이 오열이정민(맨앞줄 오른쪽)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이 거부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특별조사위원회 권한 축소했지만 구성엔 야당 우위유가족, 끝까지 합의처리 당부했던 결과빨간 티셔츠 맞춰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채해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에 티셔츠로 눈물 닦아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진상규명” 외쳐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홀로 출마` 박찬대 “찬대를 원대로!”…‘친명 지도 체제’ 공고화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2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 등극여당 향한 그의 지휘봉 “법사위·운영위는 민주당 몫”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도 재추진 선언‘강성 친명’ 원내대표 등장에 대여관계 경색 우려같은 날 원내대표 선출 예고했던 국민의힘, 후보 미등록에 선거 날짜 연기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큰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4 I 이수빈 기자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
  •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5.04 I 양희동 기자
“배추 가격 이달 하순 떨어진다”…양파는 전주比 2500원↓
  • “배추 가격 이달 하순 떨어진다”…양파는 전주比 2500원↓[생활물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달 하순부터 배추 가격이 하향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노지 배추 본격 출하 시점인 이달 하순부터 배추 가격이 하향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3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같이 발표하며 2일 도매 기준 배추(10㎏) 가격은 1만814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주 1만8640원 대비 500원 떨어진 수치로 2주 연속 하락한 것이다. 다만 평년 수준인 9575원보다는 높았다. 정부는 배추를 비롯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매일 배추 110t, 무 100t 내외의 정부 비축분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이달 배추, 양배추, 당근, 조미김 등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인하되면 품목 가격 또한 떨어진다.반면 양파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 2일 도매기준 15㎏당 평균 2만1700원에 거래됐다. 전주 2만4220원와 비교해 2520원이나 하락했다. 주산지 출하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시장 반입량이 증가해서다. 이외 농산물 품목별 가격은 △쌀(20㎏) 5만100원→4만9780원 △대파(1㎏) 2352원→2520원 △건고추(화건·30㎏) 67만2600원→67만2600원 △깐마늘(20㎏) 13만5167원→13만6500원 무(20㎏) 1만9420원→1만9280원의 흐름을 보였다. 축산물 품목별 가격은 △소(1등급·1㎏) 1만4361원→1만3098원 △돼지(1등급·탕박·1㎏) 5397원→5410원 △닭(탕박·1㎏) 5397원→5410원 △달걀(특란·30개) 5257원→5261원으로 소를 제외한 돼지, 닭, 달걀의 가격이 올랐다. 비교적 가격 상승 폭이 컸던 대파, 깐마늘, 돼지 품목의 시장별 가격은 소매 기준 전통시장이 대파(1㎏) 3034원, 깐마늘(1㎏) 9003원, 돼지(삼겹·100g) 2400원으로 집계됐으며 대형마트가 대파 2419원, 깐마늘 9720원, 돼지 2332원을 나타냈다.
2024.05.03 I 김형일 기자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행사 참석…“韓, 위대한 부모님 만든 나라”(종합)
  •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행사 참석…“韓, 위대한 부모님 만든 나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세대가 누리는 풍요로운 삶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들께서 만드신 나라”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참석 어르신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삶은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 젊은 날의 여유 한 번 누릴 틈 없이 일하며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셨다”고 말했다.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 국기 하강식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는 장면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결국 경제”라고 말했다.또한 “국가가 잘 돼야 어르신을 더 잘 모실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며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수출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실에서 장상윤 사회수석,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행실천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03 I 박태진 기자
한은 매파 신호 속 美고용 둔화 기대…환율, 13.1원 내린 1362.8원
  • 한은 매파 신호 속 美고용 둔화 기대…환율, 13.1원 내린 1362.8원[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원 이상 급락해 1360원대에서 마감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으로 선회한 가운데 미국 고용 시장이 둔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뒤섞이며 환율을 끌어내렸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75.9원)보다 13.1원 내린 1362.8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360원대로 내려온 건 지난달 24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7.9원 내린 1368.0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1370원을 터치하며 소폭 반등했으나, 이내 하락 폭을 확대하며 1360원 초반대로 내려왔다. 오후 한때는 1361.2원까지 하락했다.이날 한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원화 강세를 부추겼다.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인 이창용 한은 총재는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의 금리 인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화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통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0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3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달러화는 미 고용 지표가 악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약세를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3시 10분 기준 105.30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저녁 9시반께 4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 4월 고용자수는 전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면 4월 비농업 고용은 24만명 증가해 직전월의 30만300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4월 실업률은 3.8%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은행 딜러는 “오전에는 이창용 총재의 매파적 발언 영향이 있었고, 오후에는 미국 노동 지표가 약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화가 하락하고 환율도 크게 내렸다”면서 “오히려 1360원대는 저가매수 구간이어야 하는데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하락세가 컸다”고 설명했다.그는 “고용 발표 이후 다음주는 지표 소강 국면이라 환율은 1360~1370원 레인지에서 움직일 듯 하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며 환율 하락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900억원대를 순매수 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억원대를 순매도 했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41억6800만달러로 집계됐다.3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5.03 I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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