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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뚫고…中 '반도체 굴기' 현실로
  • 美 제재 뚫고…中 '반도체 굴기' 현실로
  • [이데일리 김정남 박종화 기자] 중국이 미국 제재를 뚫고 반도체 독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장비·부품 국산화까지 나서며 높은 기술 자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미국산 램리서치 등의 부품을 중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중국 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지난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희망으로 불린다.(사진=AFP 제공)중국이 반도체 부품 국산화에 나서는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부품 수출 규제에 따라 YMTC에 장비를 공급하던 램리서치 등은 중국에 대한 제품 수출 외에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한 소식통은 “부품 국산화에 실패한다면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교체 부품이 부족해지면서 수율이 점차 감소할 수 있다”며 “YMTC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장비·부품뿐만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올해부터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새로운 반도체를 출하하고 있다”며 “일부 고객은 중국 업체들”이라고 전했다. 하이실리콘은 화웨이 외에 다화 테크놀로지, 하이비전 등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들을 외부 고객으로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감시카메라용 칩 직접 생산의) 핵심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의 중국 기술 폄훼에도 중국 반도체 굴기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최근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한)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중국이 미국을 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20 I 김정남 기자
마이다스, ‘HR전용 챗GPT 공개’…인사담당자 3000명 몰려
  • 마이다스, ‘HR전용 챗GPT 공개’…인사담당자 3000명 몰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마이다스 그룹은 20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인원과 함께 ‘HRevolution’(HR레볼루션)을 개최하고 자체 개발한 HR 전용 챗GPT ‘HR MOLLM’(HR 몰름)을 최초 공개했다. HRevolution(사진=마이다스 그룹)‘HR MOLLM’은 채용, 육성, 성과관리, 조직문화, 평가보상, 인사운영 뿐만 아니라 인사관련 법령까지 모두 포함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진, 인사담당자를 포함해 누구나 ‘HR MOLLM’을 통해 사람경영 HR과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이다스 측은 “HR 전용 챗GPT를 개발한 건 대한민국에서 마이다스 그룹이 처음”이라며 “무료로 공개되는 ‘HR MOLLM’은 인사담당자를 위한 사용 가이드북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승규 마이다스 그룹 HR경영실 PD는 이날 1세션에서 ‘HR MOLLM’ 활용 사례를 직접 시연했다. ‘유연근무제 도입 프로세스’에 대해 질문에 ‘HR MOLLM’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로규칙과 예시, 탄력근무제와 시차출근제에 대한 설명, 구성원 교육의 중요성, 유연근무제에 적합하지 않은 직무 등을 소개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최신 내용을 토대로 ‘HR MOLLM’이 구체적인 설명을 답변으로 제시했다. 이 PD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HR업무 중 대관, 노무 등 운영 업무에 대해 걱정할 일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HR MOLLM’을 통해 대한민국 인사담당자들이 효율적인 HR 운영과 함께 챗GPT 시대에 걸맞는 사람 경영 기반의 HR제도 설계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세션에서는 자인연구소 김정한 PD가 ‘Beyond OKR’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OKR이 단순한 목표관리나 성과관리가 아니라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성과경영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핵심인 점을 강조했다. 김 PD는 “OKR을 성과중심 문화로 받아들이고 기존에 있었던 관습적인 평가보상에서 탈피해 목적공감, 목표합의, 실행자율을 통해 OKR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3세션에서는 북아시아 HR총괄인 존슨앤존슨 컨슈머 채병권 이사가 ‘글로벌 Healthcare의 HR 혁신 여정’ 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HR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HR에서 세계 최고 모바일 기기 사업책임자가 되기까지의 성장 노하우를 공유했다.HRevolution은 마이다스 그룹이 2018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HR Tech Conference다. 올해 HRevolution은 챗GPT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기술에 발맞추어 HR도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remove) 경영의 중심이자 핵심 조직으로 다시 움직이자(re:move)라는 의미를 담아 주제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삼성전자, SK, 풀무원, 금호타이어, LG CNS, 기아자동차 등 인사담당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하수빈 마이다스 그룹 셀장은 “올해 HRevolution은 ‘HR MOLLM’을 시작으로 기업 HR분야가 챗GPT시대에 발 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다스 그룹은 최적설계 자동화 기술 엔지니어링 솔루션 및 HR솔루션 개발사 등 마이다스아이티, 마이다스인, 자인연구소, 자인원 등으로 구성됐다.
2023.09.20 I 김영환 기자
스맥, 중입자 치료 위한 환자이동 시스템 정밀도 제어기 개발·국가 과제 수행 부각 ‘강세’
  • [특징주]스맥, 중입자 치료 위한 환자이동 시스템 정밀도 제어기 개발·국가 과제 수행 부각 ‘강세’
  • [이데일리TV 최은경 기자] 스맥(099440)의 주가가 강세다.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은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통해 완치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10시 31분 스맥은 전일 보다 1.50% 오른 5410원에 거래 중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올 4월 국내 처음으로 시작한 중입자 치료의 결과를 공개했다. 연세암병원은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고 지난 4월 중입자 치료를 받은 최모 씨가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결과 암 조직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최 씨는 암세포가 사라져 정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를 빛 속도의 70%까지 가속해 생긴 에너지를 암 조직에 쏴 암세포를 없애는 치료법이다.이 같은 소식에 스맥이 주목받고 있다. 스맥은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정보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스맥은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사선기술개발 사업 일환으로 ‘중입자 치료를 위한 환자이동 시스템의 정밀도 향상 및 제어기 개발’을 수행한 업체로 알려졌다.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따르면 해당 과제 수행 관련 ▲방사선치료용 로봇치료대 성능 원천기술 확보와 환자위치정확도 향상 알고리듬 및 관련 제어기 ▲로봇침상 환자 위치이동 시스템 (PPS) 상용품 개발 및 국내 관련시장 보급과 로봇치료대 및 로봇제어기 통합시스템 등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맥은 지난 13일 전 거래일 대비 9.77% 상승한 6290원에 마감했다.
2023.09.20 I 최은경 기자
덕성여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15.98:1
  • 덕성여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15.98:1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덕성여대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평균 15.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덕성여대 수시모집에는 총 851명 모집에 1만3597명이 지원했다.(사진 제공=덕성여대)덕성여대는 지난해 대비 모집인원과 지원자 수가 동시에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원은 작년 768명에서 올해 851명으로, 지원자 수는 1만3392명에서 1만3597명으로 늘었다.전형별 경쟁률은 정원 내 모집의 경우 △학생부100%전형 6.88대 1 △고교추천전형 7.81대 1 △기회균형전형Ⅰ사회통합 6.24대 1 △덕성인재전형Ⅰ 13.14대 1 △덕성인재전형Ⅱ 16.20대 1 △기회균형전형Ⅱ사회기여자 14.00대 1 △논술전형 48.94대 1 △미술실기전형 34.91대 1을 기록했다. 정원 외 모집은 △기회균형전형Ⅰ특성화고교 12.08대 1 △기회균형전형Ⅰ농어촌학생 8.31대 1 △기회균형전형Ⅰ기초생활수급자 등 12.54대 1 △기회균형전형Ⅰ장애인 등 대상자 4.80대 1 △기회균형전형Ⅰ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2.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논술전형 글로벌융합대학(인문사회)이 55명 모집에 3545명이 지원해 64.4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술실기전형 Art & Design대학 기초디자인이 26명 모집에 1,477명이 지원해 56.81대 1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논술전형 글로벌융합대학(유아교육과) 33.40대 1, 논술전형 과학기술대학 29.55대 1, 기회균형전형Ⅰ특성화고교 Art & Design대학 22.00대 1, 미술실기전형 Art & Design대학 색채소묘 21.00대 1, 덕성인재전형Ⅰ 약학대학 20.15대 1 순이다.덕성여대는 수도권 대학 최초로 전면 자유전공제를 시행 중이다. 2024학년도 신입생 전원(학과 단위 모집 제외)은 단과대학별로 통합 선발한다. 이에 따라 덕성여대 신입생들은 1년 동안 충분한 전공 탐색의 기회를 가지며 융·복합의 기초 역량을 다지게 된다. 전공 선택은 1학년 말에 이뤄지며 제1 전공과 제2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제1 전공은 본인이 입학한 단과대학 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전공별 선발 인원이 있다. 제2 전공은 선발 인원에 제한이 없어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덕성여대는 10월 14일~15일 미술실기고사를 진행하고, 11월 14일 기회균형전형Ⅰ장애인 등 대상자 및 덕성인재전형Ⅱ 1단계 합격자를 발표(면접대상자)한다. 같은 달 18일에는 기회균형전형Ⅰ장애인 등 대상자 면접평가가 진행된다. 11월 19일에는 덕성인재전형Ⅱ 면접평가가, 11월 26일에는 논술고사가 치러지며 12월 15일 최초합격자가 발표된다. 충원합격자 발표는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덕성여대 입학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덕성여대 관계자는 “교수와 학생 간 교육이 주가 되던 전통적 대학에서 벗어나 현장의 살아있는 지식과 상호교류하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마스터플랜을 실행 중”이라며 “덕성여대만의 교육적 특색은 문화적, 환경적, 창의적 그리고 융합형 인재 양성의 자양분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09.19 I 김윤정 기자
전신마취 후 의사 자리 비운 사이 환자 심정지…대법 판단은
  • 전신마취 후 의사 자리 비운 사이 환자 심정지…대법 판단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환자 전신마취 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를 맡긴 뒤 수술실을 이탈한 사이 환자가 심정지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민사와 형사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어깨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의료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1942년생, 남자)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후 팔을 올릴 수 없어 2015년 12월 29일 B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거쳐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하고, 전신마취와 국소마취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 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을 계획했다. 피고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인 C씨는 2015년 12월 30일 오전 10시 15분경 수술실에서 A씨에게 아네폴(프로포폴) 정맥 주사로 전신마취를 유도하고, 세보레, 아산화질소로 전신마취를 유지했으며, 상완신경총 차단술 시행을 위해 A씨의 목 부위에 리도카인, 로피바카인을 혼합 투여해 국소마취를 했다. 이후 10시 42분경 간호사에게 A씨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후 수술실에서 나왔다.A씨는 수차례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저혈압 증상이 반복됐고, 간호사가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듣고 10시 42분, 11시, 11시 13분, 11시 17분 등 4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인 C씨에게 전화했다. 마취과 전문의인 C씨는 10시 42분경 전화를 받아 11초간 통화하면서 감시장치에 표시된 각종 수치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에페드린 10㎎을 투여할 것을 지시했고, 11시경 전화는 받지 않았으며, 11시 13분경 전화를 받아 11초간 통화, 11시 17분경 전화를 받아 7초간 통화한 후 수술실로 돌아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20분경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했으며, 그럼에도 A씨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수술을 중단시키고, A씨를 앉은 자세에서 바로 누운 자세로 변경한 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피고 병원 의료진은 A씨를 이대목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오후 1시 33분경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그 무렵 사망했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는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진료기록부 미송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의 책임을 물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마취 유지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아니해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졌으므로, 의사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했다.2심 또한 장례비 손해를 감액,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이후 피고는 상고하고 원고들은 부대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진료상 과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정비해 새롭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위반 등의 책임을 묻는 의료과오 형사소송에서는 금고 8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는 의료법위반 중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해 금고 8월과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09.17 I 박정수 기자
  • 중년부터 고강도 걷기운동하면 알츠하이머병 예방할 수 있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에게서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기억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이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초기에는 특히 삽화기억 기억은 정보를 저장하고 회상하는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기억되는 것을 삽화기억 (episodic memory), 일반적인 지식 수준의 기억을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이라 함의 손상이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증상개선제 외에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은 현재까지 치료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년 이후 고강도 걷기운동을 하면 알츠하이머병 관련 인지저하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욱 교수(교신저자), 최영민 교수(제1저자), 서국희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김현수 교수, 외과 김종완 교수 연구팀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에서 중년의 고강도 걷기와 기억과의 연관성(High-intensity walking in midlife is associated with improved memory in physically capable older adults)’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 논문은 알츠하이머병 연구 및 치료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Alzheimer‘s Research & Therapy’ 8월호에 실렸다.연구팀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코호트연구에 참여한 65~90세 노인 188명 중 인지기능이 정상인 107명과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81명을 대상으로 걷기활동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걷기활동으로 인정되는 최소 걷기 시간은 1년 동안 총 32시간 또는 1년 동안 주당 40분 또는 특정 계절 4개월 동안 주당 2시간 수준으로 정의했다. 걷기활동은 빈도 및 시간, 강도, 시작 연령 등으로 분류했다. 걷기활동 시간의 경우 주당 6시간 이상은 ‘장시간’(50명), 주당 6시간 미만은 ‘단시간’(75명), 최소 걷기 활동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걷기’(63명) 그룹으로 나눴다. 걷기활동 강도에 따른 분류는 미국 메이요클리닉의 운동강도 측정방법에 의해 호흡과 땀, 대화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고강도’(57명), ‘저강도’(68명), ‘비걷기’(63명) 그룹으로 분류했다. 걷기활동 시작시기에 따라 40~64세에 시작한 경우 ‘중년기 시작’(103명), 65세 이상에 시작한 경우 ‘노년기 시작’(22명)로 구분했다. 또 다양한 영향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반적인 신체활동, 식이 패턴을 통한 영양평가, 혈액검사 및 알츠하이머병 관련 유전자검사 등도 진행했다.분석결과 ‘비걷기’ 그룹에 비해 걷기활동 그룹은 알츠하이머병 관련 인지기능이 더 높았으며, 전반적인 인지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그룹은 ‘비걷기’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관련 인지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우수했지만 ‘저강도’ 그룹은 다른 그룹과 비교해 인지능력에 차이가 없었다. 또 중년기에 걷기활동을 시작한 그룹이 노년기에 시작한 그룹보다 알츠하이머병 관련 인지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우수했다. 반면 걷기활동 시간은 걷기 강도를 통제한 경우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욱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년기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질 정도의 고강도 걷기활동을 한다면 알츠하이머병 인지저하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걷기가 알츠하이머병 관련 인지저하를 예방하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걷기를 포함한 신체활동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수준을 조절하고 신경가소성을 촉진해 뇌기능의 퇴화를 막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은 현재까지 효과적인 약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체활동과 같은 생활방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 예방 및 치료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2020년부터 알츠하이머병 관련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식 개선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7 I 이순용 기자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60조 결손 전망, 어떻게 대응할까
  •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60조 결손 전망, 어떻게 대응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달 말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된 수치다. 연말까지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인 6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고안한 재정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모인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16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내주 초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어든 21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 7월실적 대비 진도율(65.9%)을 크게 밑돌았다.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8조원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세가 걷힌 속도를 고려하면 연말 결손 규모는 5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세수입은 340조원대에 머무르게 된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가장 컸다. 1~7월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조1000억원(26.1%) 감소했다. 전체 결손액 대비 비중은 39%다.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반영되지만, 상반기 경기가 어려웠던 탓에 추정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 가결산 금액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오차가 3년째 이어지면서 정부 세수 추계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산안 대비 각각 17.8%(61조3000억원), 13.3%(52조 6000억원) 더 걷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50~6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14.2~17.6%가 적게 걷히게 된다. 올해도 15% 안팎의 세수 오차율이 현실이 된다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추계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1988~1990년 이후 처음 나오는 이례적인 일이다.올초부터 이어져온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아닌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줄곧 밝혀왔다. 이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언급된다. 강달러 기조 속 원화를 쌓아둔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상환하고, 공자기금은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2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분식회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에도 관심이 모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오는 19일 ‘9월 중간 경제전망’을 공개하는 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일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추며 5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다. ADB는 수출 감소,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발표한 전망치(1.5%)에서 0.2%포인트 낮춘 1.3%로 제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8.4% 줄어든 518억7천만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달러였고 무역수지는 8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일)14:00 추석성수품 가격 및 불안요인 현장점검(장관, 서울 양재)△18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14:00 첨단전략산업 특위(1차관, 국회)△19일(화)08:00 재경관 회의(1차관, 국회)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기후위기 특위(1차관·국회)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1차관, 충남 공주)17:00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MOU(2차관, 국방부)△20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11:30 노량진수산시장 현장방문(장관, 서울 노량진수산시장)14:00 배출권 할당위원회(장관, 서울청사)14:0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1차관, 서울 중구)△21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부산엑스포 특위(장관, 국회)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1차관, 서울청사)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2차관, 강원 동해)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22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2차관, 한국거래소)◇주간 보도 계획△18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08:00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14:00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16:30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혁신주도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기반 협력 전략-△19일(화)11:30 김병환 1차관,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14:00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14:00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전체회의14:30 ‘23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6:00 제16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 개최17:00 기재부, 경제교육 사각지대인 군 장병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17: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강화18:00 OECD 9월 중간경제전망△20일(수)09:00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14:00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14:00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21일(목)11:30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12:00 2022년 사망원인통계14:00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14:00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국제회의 개최15:00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제19차 신성장 4.0 민관협의체 간담회)17:00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9월 발행실적△22일(금)08:30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10:30 KDI, 사후 규제영향평가(PIR)국제 컨퍼런스 개최14:30 김완섭 제2차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투자설명회 축사
2023.09.16 I 이지은 기자
민윤경 밥 소믈리에 “건강 챙기려면 5곡 이하 잡곡밥 드세요”
  • 민윤경 밥 소믈리에 “건강 챙기려면 5곡 이하 잡곡밥 드세요”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건강한 밥’을 먹기 위해서는 5곡 이하의 혼합 잡곡이 좋습니다. 종류가 많으면 오히려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므로 잡곡의 비중이나 종류를 바꿔가면서 섭취해 내 몸에 맞는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밥 소믈리에’ 자격을 갖춘 민윤경 쿠첸 밥맛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담긴 잡곡밥을 추천했다. 이때 백미와 잡곡의 비율은 7대3이 가장 좋다고도 부연했다.밥 소믈리에 자격을 갖춘 민윤경 쿠첸 밥맛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쿠첸)◇일반에 생소한 밥 소믈리에…“직업병? 식당서도 밥맛 탐구”밥 소믈리에는 ‘쌀과 밥에 대한 전문지식과 품종별 맛을 구별할 수 있는 섬세한 미각을 가진 자’에게 수여하는 자격이다. 자격증은 ‘일본취반협회’에서 발급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진행하며 쌀의 품종과 유통, 취반 및 위생관리, 식미평가법 및 관능 시험 등 다양한 분야의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증서를 받을 수 있다. 2년 동안 고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건강 식단을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낀 민 선임연구원은 2012년 쿠첸에 입사 후 맛있는 밥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더욱 전문적인 밥맛 연구가가 되고 싶어 2019년도에 공인된 자격증인 밥 소믈리에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했다.그는 “식당을 가도 밥에 찰기가 있는지, 밥맛은 어떤지를 깊게 들여다보는 직업병이 생겼다”며 “미각도 노화하고 몸이 아프면 맛을 제대로 못 느낄 수 있어 건강에 유의하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민 선임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밥맛 알고리즘 개발이다. 잡곡밥·냉동 보관 백미·고슬밥과 같이 각 메뉴에 맞도록 압력과 온도, 시간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는 게 밥맛 알고리즘이다. 그는 “실험 계획을 세우고 쌀 계량과 세척 등의 취반과 보온 실험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후 밥솥 메뉴별로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설명했다.쿠첸은 최근 농협양곡과 건강 콘셉트에 따라 5가지 곡물을 혼합해 식단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신제품 ‘121건강잡곡’을 선보였다. 민 선임연구원을 포함한 쿠첸의 밥 소믈리에들이 1년 6개월 동안 공들인 결과다. 그는 “각종 논문을 확인하고 수많은 잡곡을 섞어가면서 연구했던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회상했다.밥 소믈리에 자격을 갖춘 민윤경 쿠첸 밥맛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쿠첸)◇“아침밥 안 먹는 MZ, 고슬고슬한 식감으로 사로잡을 것”민 선임연구원은 향후 밥의 재료가 되는 쌀과 밥을 짓기 위한 도구인 밥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그는 “현재 수출용 밥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출용 제품은 각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고려한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동남아의 안남미나 미국의 칼로스 쌀 등에 맞는 밥맛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Z세대들이 아침밥을 많이 안 먹고 있는데 그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연구개발에도 매진중”이라고 전했다.민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싶다”며 “고령자를 위해 섭취와 소화 흡수를 고려한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푸드의 연구도 도전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3.09.15 I 함지현 기자
엠엔비 ‘쿵아 레스토랑즈’, ‘천박사 퇴마 연구소’와 콜라보
  • 엠엔비 ‘쿵아 레스토랑즈’, ‘천박사 퇴마 연구소’와 콜라보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넷마블(251270)은 자사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MNB)의 ‘쿵야 레스토랑즈’가 추석 시즌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과 콜라보레이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오는 27일 개봉하는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강동원, 허준호, 이솜, 이동휘, 김종수 등이 출연하며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강동원 분)가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력한 사건을 의뢰 받으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이번 콜라보를 통해 ‘쿵야 레스토랑즈’ 최고 주방장 ‘양파쿵야’는 ‘쿵박사’를 포함한 인배(이동휘 분), 유경(이솜 분), 황사장(김종수 분) 등 영화 속 캐릭터로 깜짝 변신해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팝업 및 각종 행사에서 ‘쿵박사의 천기 행운 부적’ 포토카드 굿즈를 증정할 예정이다.넷마블은 콜라보 기념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쿵야 레스토랑즈’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는 예매권 증정 이벤트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예매권(1인 2매)을 제공한다.배민호 엠엔비 대표는 “영화 속 캐릭터로 변신하는 양파쿵야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영화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쿵야 레스토랑즈’는 엠엔비에서 전개하는 지식재산(IP)으로 ‘쿵야’의 스핀오프 브랜드다. 지난해 쿵야들의 이야기를 담은 ‘쿵야 레스토랑즈’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보였고, 현재 팔로워 16만명을 기록 중이다.
2023.09.13 I 김정유 기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위한 최적 해결안 찾는다
  •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위한 최적 해결안 찾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회와 지식재산 당국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국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 등이 주관한다.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출원 규모에 비해 특허 보호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오래 걸리고,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렵게 승소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청과 국회는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핵심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장소에서 당사자간 녹취를 진행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당사자간 증언녹취 및 법원이 소송 초기 당사자에게 증거의 멸실과 훼손 방지를 명령하는 자료보전 명령을 도입한다는 내용 등이다. 특허청과 국회는 80여차례에 걸쳐 60여개 기업, 20여개 협·단체와 소통하고, 관련 부처 및 법원과도 협의를 지속하는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과 세부 제도의 기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 왔다.이번 토론회는 나머지 잔여 쟁점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잔여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전문가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관한 것과 전문가의 현장 조사 범위에서 변호사·변리사 등이 의뢰기업에 준 법률자문서 등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 자리는 우리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관부처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I 박진환 기자
아센디오, '우당탕탕 패밀리·수운잡방' 등 드라마 기대감에 '강세'
  • [특징주]아센디오, '우당탕탕 패밀리·수운잡방' 등 드라마 기대감에 '강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아센디오(012170)가 9%대 급등하고 있다. 다음주 KBS1 일일드라마 ‘우당탕탕 패밀리’ 방영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10편 이상 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라인업 강화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20분 현재 아센디오(012170)는 전 거래일보다 9.17% 오른 988원에 거래되고 있다. KBS1 새 일일극 ‘우당탕탕 패밀리’는 오는 18일 ‘금이야 옥이야’의 후속으로 첫 방송 된다. 명랑 코믹 가족극인 이 드라마에는 남상지, 이도겸, 강다빈, 이효나 등이 출연한다. 아센디오는 우당탕탕 패밀리를 포함 연말까지 10편 이상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 최초 보물로 지정된 조리서를 다룬 드라마 ‘수운잡방’도 포함됐다. TV시네마로 기획·제작해 방영하는 수운잡방은 그룹 아스트로(판타지오 소속) 윤산하가 주인공을 맡아 조선시대 전통 조리서 ‘수운잡방’을 집필한 실존 인물 김유로 변신한다. 아센디오는 수운잡방의 소재 발굴부터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해 사업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3.09.12 I 양지윤 기자
바이젠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1상 코호트2 환자 등록 개시
  • 바이젠셀,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1상 코호트2 환자 등록 개시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바이젠셀(308080)이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VT-Tri(1)-A’가 코호트2 환자 등록이 개시됐으며,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제공=바이젠셀)바이젠셀이 보유한 바이티어(ViTier)플랫폼의 VT-Tri(1)-A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지난 7월에 임상 1상 코호트1을 종료한 후, 최근 코호트2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 진행 중인 임상 1상은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바이젠셀에 따르면 코호트1에서는 투여 대상 환자 전원에서 VT-Tri(1)-A와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이나 용량제한독성(DLT)이 발견되지 않았다. 코호트2에서는 환자 당 투여 횟수를 2회로 증가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임상의 진행을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7개 기관에서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VT-Tri(1)-A는 지난 상반기 동안 3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치료 목적 사용승인은 대체 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해당 질환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식약처 승인을 받고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VR-Tri(1)-A에 대해 총 8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손현졍 바이젠셀 바이티어그룹 상무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매우 높은 위험한 질환”이라며 “VT-Tri(1)-A의 임상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해당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I 김진호 기자
동매역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 ‘펜타플렉스 메트로’  주목
  • 동매역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 ‘펜타플렉스 메트로’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에 들어서는 ‘펜타플렉스 메트로’가 다양한 장점을 갖춰 부산 유망 지식산업센터로 주목 받고 있다.‘펜타플렉스 메트로’는 지하철 1호선 동매역 바로 앞 초밀착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지하철 출구를 나오자마자 건물 안으로 곧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건물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가 편리하다. 대중교통망은 추후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부산시 도시철도망 확충계획에 따라 사상-하단선(2025년 개통예정), 하단-녹산선(계획)이 예정돼 향후 부산신항과 에코델타시티, 명지지구까지 전철을 이용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다양한 광역도로망도 가까이 지난다. 부산해안순환도로가 단지에서 차량으로 약 1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상IC와 명지IC가 인접해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올해 2월에는 장평지하차도가 개통되면서 부산해안순환도로망도 완성됐다. 이로써 센텀과 부산역,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예정) 등 부산 주요지역까지 20분대 쾌속 이동이 가능하다.뛰어난 상품성도 ‘펜타플렉스 메트로’를 주목하게 만든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서부산에서 최대 규모로 공급돼 2주 만에 분양을 마친 ‘펜타플렉스 부산’의 뒤를 잇는 2차 프로젝트로,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고스란히 적용돼 있다. 특히 설계의 우수성은 최근 2023 미래건축문화대상에서 지식산업센터 최우수설계부문 수상을 통해 입증됐다. ‘펜타플렉스 메트로’는 대규모 하역장 2곳을 차량 진입 층에 계획해 물류 상·하차 편의를 강화했다. 대형화물승강기(3.5t/ 2대)도 15층까지 운행하며, 각 호실 앞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상 8층까지 도어투도어 드라이브인 시스템도 적용한다. 8.9M의 광폭 직선형 램프는 2.5t 화물차의 여유로운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층고를 5.4m로 높게 설계해 공간 활용도도 높였다. 지상 9층~15층에는 소형 평형대의 모듈형 섹션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효율을 높여줄 다양한 지원시설도 단지 내 함께 계획돼 있다. 접견공간이 갖춰진 대규모 로비를 비롯해 비즈니스 센터, 공용회의실, 다목적 체육시설 등 공용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선다. 총 2,900여평에 달하는 옥상정원, 하늘정원, 구름정원, 진입광장 등 녹지 및 휴게공간도 넉넉히 조성될 예정이다. 초 역세권 스트리트형 상가에는 다양한 업종의 상업시설이 입점할 예정으로, 간단한 비즈니스 편의 해결도 수월하다. ‘펜타플렉스 메트로’는 올해 하반기 공급될 예정이다. 홍보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장림역 인근에 있다.
2023.09.11 I 이윤정 기자
박태준 ‘외모지상주의’ 누적 100억뷰 돌파…네이버웹툰 최초
  • 박태준 ‘외모지상주의’ 누적 100억뷰 돌파…네이버웹툰 최초
  • 박태준 작가의 100억뷰 돌파 축전. (사진=더그림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더그림엔터테인먼트는 박태준 작가의 웹툰 ‘외모지상주의’가 네이버웹툰 최초로 누적 조회수 100억회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외모지상주의’의 누적 조회수는 국내 52억회, 해외 48억회로 국내외 구분 없는 독자층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인도네시아어와 태국어로 처음 해외 웹툰 시장에 진출한 ‘외모지상주의’는 연재 초부터 지금까지 요일별 인기 순위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네이버웹툰의 일본어 플랫폼 라인망가를 통해 공개돼 시작과 동시에 인기 순위 최상위권에 자리했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며 누적 조회수 7억4000만회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단행본은 물론 게임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다양한 2차 콘텐츠로도 제작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넷플릭스 시리즈로 전 세계에 공개돼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뚱뚱하고 못생겨 괴롭힘을 받던 주인공 ‘박형석’이 어느 날 완벽한 또 다른 몸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시작한 ‘외모지상주의’는 네이버웹툰의 ‘도전만화’과 ‘베스트도전’을 거쳐 2014년 11월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으로 연재됐다. 이후 최근 공개된 460화까지 약 9년간 단 한 번의 휴재 없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으며 네이버웹툰의 간판작으로 거듭났다.박태준 작가는 “‘외모지상주의’가 100억뷰를 넘을 수 있던 건 모두 독자분들이 사랑해주신 덕”이라며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2023.09.11 I 김정유 기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특별법 상시법 전환…실질적 변화 뒤따라야”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특별법 상시법 전환…실질적 변화 뒤따라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3월 30일은 중견기업에는 특별한 날이다. 전국 5500여 중견기업들의 여망이었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법안이 발의됐고 표결에 참여한 214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돼 의미를 더했다. 중견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도출된 셈이다.◇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전면 개정안 내실화 필수”7일 서울 마포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사무실에서 만난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하지만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다. 법안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경험을 두루 살려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인물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부회장은 “중앙 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중견기업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여타 법령의 인용 수준을 당연한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며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지방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 특례 확대 등 장기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법은 지난 2014년에 제정돼 10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상시법 전환은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임시’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는 계기가 됐다. 이 부회장을 이를 두고 “저희가 정규직이 됐다”며 웃었다. 중견련이 명실상부한 경제 6단체로 인정을 받게 된 셈이다.중견련의 달라진 위상은 ‘중견기업인의 날’에서도 확인된다. 매년 11월7일 개최되는 기념식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공약했다. 대한민국 경제을 이끌어온 대기업,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중견기업이 여엿한 대한민국 경제 주체로 떠올랐다.개정안 통과라는 새로운 목표는, 다만 내년에 예정된 22대 총선이 변수다. 아무래도 국회의 시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 사이 이 부회장은 중견련의 ‘중견기업 싱크탱크’를 자임했다. 그는 “다양한 경로로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학회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전면 개정안의 구조와 논리를 다듬고 있다”라며 “중견련은 기업가 정신을 도모해주는 단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규제 개혁·중견기업 전용 금융 필요이외에도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 허들이 중소기업보다 높고 환경 규제도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고질적 인력 확보 문제와 더불어 금융 애로도 심각하다. 이 부회장은 해결을 바라는 대표적 규제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과 ‘대기관리권역법’을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수도권 내 공장을 짓지 못한다”라며 “글로벌 역량을 확보한 중견기업이 공장을 짓지 못해 경쟁력을 잃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배출권 이전을 제한한 ‘대기관리권역법’을 두고도 “한 기업의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은 많지만 중견기업 지원 금융을 찾기 힘들다는 것도 연합회의 불만이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의 젖줄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산업은행은 대출의 31%만이 중견기업의 몫으로 책정돼 있다. 이 부회장은 “대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통해 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17% 가량만 상장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달라. 중소기업을 보증하는 기술보증기금처럼 신용보증기금이 중견기업을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견기업 혁신펀드’의 안정적 정착도 그래서 필요하다. 중견기업들은 지난 3월 산업부와 함께 혁신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오는 10월부터 운용을 앞두고 있다. 중견기업 이름이 붙은 첫 펀드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을 위해서도 쓰고 중소기업하고도 같이 하는 펀드 용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며 “운영이 잘 돼서 관련 업계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모델 사례가 계속 나와야 2차, 3차 펀드가 연이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1967년생 △서울 보성고 △서울대 경제학과·동 대학원 정책학과(석사) △영국 맨체스터대 기술정책학 박사 △행정고시(34회)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산업자원비서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現)
2023.09.11 I 김영환 기자
  • “세상이 빙글빙글~” 이석증 ...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받으면 즉시 호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이석증은 전정기관 중 하나인 이석기관의 이석(耳石)이 제자리를 이탈해 또 다른 전정기관인 반고리관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반고리관은 내림프액이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 이곳에 이석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를 움직일 때 반고리관 안에서 이석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림프액이 출렁거리게 된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내림프액의 흐름은 평형감각을 자극해 가만히 있는데도 천장이나 주위가 빙빙 도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한자로 이석(耳石)은 귓속의 돌이라는 의미지만 실상은 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탄산칼슘 덩이다. 이석증은 모든 어지럼증의 원인질환 중 30~40%를 차지하는,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다. 가만히 있을 땐 괜찮지만 머리를 특정 위치로 움직이면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전은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이석증은 내이(속귀)의 반고리관에 위치한 이석 입자(particle)가 환자의 머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서 반고리관의 내림프액 이동을 자극해 유발되는, 머리 위치 변화로 발생하는 갑작스럽고 짧은, 반복되는 회전성 어지럼증이다”고 정의하고, “이석증은 비교적 간단한 진단법으로 즉시 진단할 수 있고 진단만 정확히 되면 적절한 물리치료로 빠르게 치료가 가능한 만큼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움직임 시 회전성 어지럼증 반복돼이석증에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자세는 앉았다가 뒤로 누울 때, 누워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누울 때 등이다. 순간적으로 천장이나 벽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다행히 어지럼증은 오래가지 않는다. 보통 1분 이내에 멈춘다. 하지만 머리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면 또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 심하면 메슥거리는 증세와 함께 구역, 구토, 안구의 비정상적 움직임(안진), 식은땀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난청, 이명, 귀의 통증 등 귀와 관련된 다른 증상은 동반하지 않는다. 이석증이라는 병명은 국내에서 병의 원인을 ‘이석이 빠져서 생긴 병’으로 설명한 데서 유래한다. 최근에는 의사들도 이석증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지만, 정식 의학용어는 영어 진단명을 그대로 번역한 ‘양성돌발체위변환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BPPV)’이다. 국내 의학용어집에는 ‘양성돌발두위현훈’이라는 명칭으로 수록돼 있다. ‘현훈(眩暈)’은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다. 국내 이석증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정기능 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8년 102만8058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지난해 114만9215명으로 4년 새 11.8%, 12만여 명 늘었다. 전은주 교수는 “이석증은 주로 40대 이상 중·노년층에서 발병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이의 허혈로 이석이 불완전하게 형성되기 쉽고 이석기관의 퇴행성 변화로 유동성 석회화 물질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석정복술 15분 2~3회면 90% 환자 치료이석증은 보통 가만 놔두면 수주에서 수개월 후 저절로 없어지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다.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과 이학적 검사다. 병력은 회전성 어지럼증이 갑자기 발생한 적이 있거나 머리 움직임에 따라 증상이 더 심해졌다면 의심할 수 있다. 이학적 검사는 머리와 몸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안구에서 나타나는 안진을 관찰하는 체위안진 검사로 확인한다. 안진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안구가 특정한 방향으로 반복해서 튀는 움직임을 말한다. 머리를 좌우로 45도 회전시킨 상태에서 뒤로 눕히면서 안진이 나타나는지 보거나,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안진을 유발해 특징적인 증상과 안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진단한다. 전은주 교수는 “이석증 진단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석증의 경우 양쪽 귀의 세 개의 반고리관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석증 유형이 반고리관 결석증과 팽대부릉형 결석증 두 종류로 더 나뉘기 때문에 모두 12가지 아형의 이석증이 가능하며, 여기에 2개 이상의 반고리관에 동시에 이석증이 생기는 다발성 이석증과 기타 아형들도 여럿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지식을 숙지하고 안진의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야 정확하게 병변이 온 곳을 찾아낼 수 있고 그에 따라 치료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증은 ‘이석정복술’이라는 물리치료를 통해 치료한다. 이석정복술은 반고리관의 내림프액 속에 흘러 다니는 이석 입자를 제 위치인 난형낭 쪽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환자의 몸과 머리를 일련의 방향과 각도로 움직여주는 치료다. 치료 시간은 약 15분으로 통증은 없지만 시술 중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다. 대개 2~3회 치료로 약 90%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된다. ◇재발률 높지만, 적절한 진단·치료받으면 호전이석증이 의심된다면 일단 이석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급적 머리나 몸을 급격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머리를 돌리거나 뒤로 젖히는 등의 과도한 움직임은 줄이고 취침 때까지는 되도록 머리를 세운 채로 앉은 자세를 유지한다. 과거에는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치료 후 48시간 동안 눕지 않고 앉은 자세로 있게 했지만 최근 여러 임상연구에서 이같은 과도한 자세 고정이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석정복술에도 잘 낫지 않는 경우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특정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게 하는 습관화 운동을 하기도 한다. 몇 달 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는 난치성 이석증은 반고리관을 막는 반고리관폐쇄술이라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석증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독일 뮌헨대 신경과 연구진이 이석증 환자 125명을 6~17년간 관찰한 결과, 5년 이내 평균 재발률이 33~50%였다. 그렇다고 만성 재발성으로 발전하는 질환은 아니다. 재발할 경우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바로 호전될 수 있다. 이석증 재발을 막는 뚜렷한 방법은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다만 평소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야외활동을 통해 골대사와 혈액순환을 증진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생활 수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은주 교수는 “최근 비타민 D 결핍이 이석증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매일 햇볕을 쬐어 비타민 D 체내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소 머리를 거꾸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자세를 피하고, 머리 쪽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석증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9.10 I 이순용 기자
8월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될까…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모색
  • 8월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될까…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모색[기재부 주간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예년보다 무덥고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달 기상 상황이 최근 감소세에 있는 취업자 수 증가폭에 영향을 미쳤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급망, 신시장 등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큰 폭으로 둔화했다.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도 이어졌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68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만1천명 늘었다. 올해 들어 30만∼40만명 안팎을 유지했던 증가 폭이 20만명 선으로 크게 둔화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9일 기재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2023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0~40명 안팎을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20만명대로 크게 둔화한 상태다.앞서 7월 지표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28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4개월 연속 감소해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9개월 만에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일용직(-18만8000명)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게 주효했고, 경기에 좌우되는 제조업(-3만5000명)과 건설업(-4만3000명)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8월에도 여름철 기상 여건은 취업자수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관측된다. 공식 장마철(중부지방 6월 26일~7월 26일, 남부지방·제주 6월 25일~7월 27일)이 끝난 뒤에도 전국적으로 기습적 폭우가 이어졌던 데다가, 태풍 카눈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종단하며 많은 비를 뿌렸다. 지난달 평균기온은 26.4도로 평년 대비 1.3도나 높았는데, 이는 지난 51년간 올해를 포함해 단 3번 뿐이었던 현상이다.정부도 이런 계절적 변수가 건설업과 농립어업 등 날씨와 밀접한 일부 업종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하반기 전반적으로는 대면서비스업, 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고용 흐름은 이어지되, 취업자수 증가 폭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둔화 탓에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최근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올해 고용시장은 총체적으로 호조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고용 호황의 기저효과와 전 세계적인 경기 위축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작년(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로 제시했다. 그러나 상반기 월별 취업자 수는 △1월 41만1000명 △2월 31만2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6월 33만3000명 등 기존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전망치를 32만명까지 올려 잡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3박4일간 열리는 ‘제7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아킨 우미 아 데 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를 비롯해 아프리카 54개국 경제분야 장관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2006년 양국간 경제협력채널로 출범한 KOAFEC은 △에너지·인프라 △ICT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인적자원개발 △녹색성장 △농촌개발 등 6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8년 6차 회의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구현: 아프리카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농업혁신’을 주제로 장관급 라운드테이블과 비즈니스 포럼, 지식세미나, 투자설명회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1차관, 웨스틴조선 서울)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2일(화)08:40 IDB 총재 면담 및 협조융자 서명식(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14:00 Fitch 연례협의단 면담(장관, 비공개)15:30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 간담회(제3차 미래전략포럼)(1차관, 서울청사)△13일(수)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장관, 부산)08:00 일자리RT회의(1차관, 서울청사)△14일(목)09:00 인천신항 수출현장 방문(장관, 인천)09:30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비즈니스 포럼(1차관, 부산)10:30 전국세관장회의(장관, 인천)△1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09:30 2023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5:00 관광분야 기업대상 수출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12일(화)KDI FOCUS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09:10 EDCF-IDB 협조융자 갱신 의향서(LOI) 서명14:30 이형일 통계청장, 「찾아가는 통계교실」특강15:00 제7차 한-아프리카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15:30 지방소멸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제3차 미래전략포럼)17:30 추경호 부총리, Fitch 연례 협의단과 면담△13일(수)08:00 2023년 8월 고용동향09:00 2023년 8월 고용동향 분석09:00 제9차 일자리TF 회의 개최09:00 추경호 부총리, KOAFEC 장관회의 개회사14:45 KOAFEC 주요성과 발표 및 서명식 개최15:30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6:00 통계청,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9:00 추경호 부총리-아프리카 재무장관 양자 면담 결과△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9월호) 발간11:00 추경호 부총리, 인천신항 수출현장 방문14:00 김병환 1차관, KOAFEC 민관협력포럼 환영사 및 고위급 양자 면담14:00 2023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 실시15:00 제13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7:00 ’23.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5일(금)08;30 제31차 비상경제차관회의10:00 2023년 9월 최근 경제동향11:00 2023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5:00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전담반(TF) 첫 회의 개최
2023.09.09 I 이지은 기자
20년대 공산당은 북한 수립 공산당과 다르게 봐야 한다?
  • [팩트체크]20년대 공산당은 북한 수립 공산당과 다르게 봐야 한다?
  •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교내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故)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도 필요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어진 인턴기자]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는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문을 냈다.이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8월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참여했다는 것은 1920년대”라며 “그 당시는 독립운동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을 시기인데 이념적으로 꼭 공산당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홍장군은 “그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대한민국의 제2등 훈장을 받았다며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훈장을 줬을 것”이라 했다.이어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라며 “그런 차원에서 공산주의를 이용했을지는 몰라도 공산주의자라고 점찍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1920년대 공산당은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당과 맥락을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일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사이트와 독립운동 전문가 논문을 통해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과 역사 학계 해석을 알아봤다.◆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사상 도입 배경먼저 1920년대 조선의 사회주의 도입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 해당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 설명을 참고했다.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일부 민족주의자와 식민지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론적·실천적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적 무기로서 조선 민중들에게 보급됐다.'조선독립의 서' 와‘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러시아 혁명 관련 내용 (일러스트=김어진 인턴기자)특히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은 식민지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다. 3·1운동 직후 작성된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인 박은식의 1920년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에는 러시아 혁명의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전개를 언급하기도 했다.1921년 8월 30일 동아일보에 실린‘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출처=동아일보 아카이브)이 무렵 일간지와 정기 간행물은 유물사관, 소비에트 혁명정부와 레닌에 관한 기사를 종종 다뤘다. ‘동아일보’는 1921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0회에 걸쳐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표제하에 그의 일생, 활동, 볼세비키혁명 등을 연재했다. 1920~1922년 무렵 국내에서 발간된 ‘개벽’, ‘공제’, ‘아성’, ‘신생활’ 등 잡지에는 마르크스의 계급, 계급의식,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글이 소개됐다.정리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됐고 이것은 곧바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와 달리 서구의 사상은 자본주의 형성과 함께 성장한 노동자 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융합 과정에서 발전해 차이가 있다.◆ 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운동은 구별해서 평가해야역사학자들은 1920년대 국내 공산주의운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독립운동 전문가들의 논문을 찾아봤다.반병률(한국외대 명예교수)의 ‘일제 치하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적 성격’(2007)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항일투쟁 시기의 공산주의운동을 해방 이후 국가체제, 사회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운동과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항일투쟁 시기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독립과 근로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던 애국자이자 선구자 이미지를 가졌다”며 이에 반해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추진할 정치권력을 장악한, 권력자의 이미지가 강하다”며 두 시기 공산주의자 이미지를 구분해 설명하기도 했다.논문에 따르면 한국 공산주의운동은 항일독립운동의 가장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일제 치하에서 급진적 민족 혁명가들이 공산주의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효과적인 항일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일제시기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노선의 성격(코민테른의 12월테제와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노선을 중심으로)’(1991)도 “한국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대다수가 사회주의자가 되기 이전에 민족주의자였거나 강렬한 반일민족의식을 포지하고 있었고 민족해방운동을 1차 적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민족해방투쟁의 수단으로 사회주의에 가담한 자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이준식은 ‘한국근대사에서 사회주의계열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실체’(2006)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된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의 일차적인 과제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었다”며 민족해방을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봤다.종합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이 광복회장의 말대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다. ◆ “현재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했고,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미국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식민지의 독립 등을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약속하는 등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에 불과했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8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항일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 및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에서 홍범도 장군이 자필로 쓴 출입국 카드 손팻말을 들고 있다(출처=연합뉴스).당시 홍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출입국 카드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없다’고 적혀있고 꿈은 ‘고려 독립’이라고 쓰여있다.2020년 국방부가 만든 ‘독립전쟁과 홍범도’ 책자에도 “1922년 당시 54세의 홍범도는 조선독립군 대장 명의로 레닌을 면담”했다며 “홍범도는 ‘한국을 해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레닌에게 요청했다”고 적혀있다.1922년 말 고려혁명군이 소련 적군 제76연대로 개편되면서 홍범도 장군은 고려혁명군에서 제대했다. 1927년 59세인 그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했다. 이후 협동조합에서 일하다가 1937년 소련 스탈린 정부의 연해주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공화국 크질오르다로 이주했다.이에 대해 장세윤(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의 귀환, 그 시사점과 과제’(2021)에서 “오늘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홍범도의 소련공산당 입당과 일부 사회주의 사상 수용 및 사회주의 조직 관련 행적, 1920년대 중·후 분~4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말년 행적 등을 현재의 관점에서 무리하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시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 나라가 없는 약소민족, 이산 소수민족의 지도자로서 민족해방운동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럽게 선택한 생존과 투쟁의 한 방편·과정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홍 장군이 사망한 1943년은 제 2차 세계대전 중으로 소련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연합국으로 참전 중이었다.[검증 결과]이종찬 광복회장은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제국주의 투쟁 또는 일본제국주의와의 싸움이 중요한 목표였을 때”라고 설명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된 사회주의 사상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아래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활용한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방부 말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 대표대회에 참석해 당시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서 권총과 상금 100루블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시기는 레닌 러시아 혁명 정부가 세계 약소 민족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을 때다. 1912년생인 김일성은 1920년대 10대였다. 당시 홍범도 장군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작성한 입국서류를 보면 소속 정당도, 소속 노동조합도 ‘없다’고 적혀있고 꿈은 ‘고려 독립’이라고 쓰여있다.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1920년대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맥락을 달리 봐야 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은 ‘사실’로 판정한다.* 이 기사는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3.09.08 I 김어진 기자
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0원…일본 독점구도 깨뜨릴 기회 잡아
  • 필리핀 수출 자동차 관세 0원…일본 독점구도 깨뜨릴 기회 잡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로 떨어지게 됐다.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마치고 발효하게 된다.한국과 필리핀은 이미 2007년 한-아세안 FTA와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로 90%대 초반에 이르는 자유화율(관세 철폐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양자 간 FTA로 관세철폐율이 품목 기준 94.8%까지 높아졌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97.0%에 이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차, 대일 경쟁우위 ‘기회’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FTA 발효 즉시 자동차(승용·화물차) 수출 관세율이 5%에서 0%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과 친환경차 역시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필리핀은 지난해 기준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국내의 5분의 1 수준인 36만6000대인데 이중 대부분을 수입, 특히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다. 브랜드 기준 일본차 점유율이 82.5%로 압도적이다. 한국 점유율은 2.5%로 미국(7.0%), 중국(6.4%)에 이어 미미한 수준이다.그러나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반전의 기회를 맞는다. 일본은 필리핀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승용차 관세율 20%, 화물차·자동차 부품 관세율 0%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 FTA 체결로 한국산 승용차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동등한 입장이 됐다.현대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생산공장 가동을 계기로 일본차가 사실상 독점하던 현지 시장에 균열을 내고 있다. 올 1~7월 현지에서 3913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전기차 시장에서 56.5%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도 2만65대로 크게 늘어나면서 현지브랜드 점유율을 재작년 13위에서 6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장악력이 높아 점유율을 쉽게 끌어올리긴 어렵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관세 철폐로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입장에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농수산물 수출기반도 강화중장기적으론 우리 농수산물 수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필리핀 FTA로 가공식품(5~10%)과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도 15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수입 관세 30%도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나머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한-아세안 FTA와 RCEP 수준의 개방도를 유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바나나를 뺀 농수임산물에 대해선 우리 측 민감도를 고려해 대부분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고 바나나 역시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한-필리핀 FTA 최종 서명을 계기로 전 분야에 걸쳐 경제협력 강화를 꾀한다. 필리핀은 1억1000만명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거대 소비시장이자 우리 10대 전략 핵심광물인 니켈·코발트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이어서 협력 확대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정부는 헬스케어나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등 산업 부문의 협력과 함께 영화 등 문화산업, 전자상거래나 지식재산권 등 부문에서 전문가 교류나 비즈니스 포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도네시아와도 원전·모빌리티 협력 강화한편, 우리 기업·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도 모색한다.양국 기업·단체는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안 본부장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6건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맺었다.원전수출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원자력협회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 정보 교류와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한국은 2028년을 목표로 한국형 스마트 SMR을 개발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2039년을 목표로 총 설비규모 1기가와트(GW) 규모의 SMR 도입을 추진 중이다.또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지 기업과 주차장 등 모빌리티 통합 솔루션 제공을 위한 MOU를, 현대케피코·E3모빌리티는 인도네시아 내 전기 이륜차 생산기지 구축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광해광업공단, 산업연구원 등 공공기관은 핵심 광물과 순환경제와 관련해 현지 기관과의 연구개발 부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기관과 발전소의 탈탄소화와 그린 암모니아 수요·공급을, 석유공사는 현지 천연가스 폐광구를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CCS) 부문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2023.09.07 I 김형욱 기자
반도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분양
  • 반도건설, '부산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반도건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지식산업센터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을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반도건설이 시공하는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투시도 (사진=반도건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6만 6292㎡, 총 1210실 및 근린생활시설 82실 부산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된다. 에코델타시티 내 처음으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이자 부산에서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수변생태도시, 국제친수문화도시, 미래산업물류서비스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에 이어 국내 2번째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되는 등 울산, 김해, 창원, 진주를 아우르는 부, 울, 경의 메가시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여의도 4배 규모로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의 탁월한 교통망과 함께 지속적인 개발계획으로 발전성이 매우 높은 미래가치를 품고 있다. 또한 명지국제신도시와 낙동남로에 인접한 위치로 도보 5분 거리에 강서선(계획)과 하단~녹사선(예정) 환승역이 들어서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녹산국가산업단지, 화전일반산업단지 등 인근 약 19개 산업단지, 7000여 개의 다양한 입주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으로는 업무편의를 높이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 강서세무서, 사하 등기소, 명지동 우체국 등 풍부한 행정·생활인프라도 갖추고 있다.에코델타시티 인근에는 물류 이동 거점이 될 가덕도 신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 예정이며, 명지IC, 서부산IC가 인근에 위치에 주변 지역과의 교통망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부전마산복선전철선도(2024년 예정), 엄궁대교, 장낙대교,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의 광역교통망 개발계획까지 갖추고 있어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서부산 중심에 위치해 국가·일반·도심첨단 산업단지가 주변에 포진돼 있어 실입주 수요가 풍부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외 지역에 위치해 입주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은 반도건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특색에 최적화된 설계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비플래닛’만의 특화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평면 구성 및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변 평면 설계로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한 소형 오피스는 물론 중견기업의 사무실까지 활용 가능한 최적의 사무환경으로 구성했다.또한, 지하 1~2층에 공장 내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용창고가 제공될 예정으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하1층에 선큰가든과 라운지, 지상 6층 휴게라운지, 6층 및 옥상층에 옥상정원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 및 샤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공간효율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하 1층에 강연, 회의 등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세미나실과 기업 및 상품 홍보 사진,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1층 로비에 오픈형 미팅룸과 2~8층에 공용회의실이 배치된다.‘에코델타시티 반도아이비플래닛’ 지식산업센터 홍보관과 모델하우스는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해 있다. 지난 1일 착공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은 2026년 9월 예정이다.
2023.09.07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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