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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온라인 신문 1년, 평가와 발전 방향 " 좌담회(1)
- [edaily] 온라인 신문이 창간 1년만에 명실상부한 언론사로 거듭난다. 이미 기사 공급측면및 사회적 영향력면에서 기존 언론사에 버금가는 위치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로서 지닐수 있는 세제혜택과 언론중재제도 등 정부의 각종 보호와 혜택의 테두리밖에 있었던 것이 온라인신문의 현실이다.
이제 창간 1주년을 맞은 온라인신문에 정부가 온라인 신문도 언론이다는 개념위에서 온라인신문의 "언론 공인화"작업에 착수했다.(관련기사 edaily 3월 19일 오후 11시 11분)
다음은 20일 창간 1주년을 맞은 inews24가 주최하고, 이창호 inews24 대표(사회) /최창환 이데일리 대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정동영 민주당 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정보통신부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 /문화관광부 임병수 문화산업국장 등이 참석한 특별좌담회, "온라인 신문 1년, 평가와 발전방향 - 미디어로 뿌리내리기 위한 과제"에 대한 좌담회 전문 내용이다. 내용이 길어 좌담회 전문을 (1),(2)로 구분해 연속으로 싣는다.
<이창호 사장> 좁은 사무실인데 어렵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한나라당 미래연대 원희룡 의원, 정보통신부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 문화관광부 임병수 문화산업국장 모든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의 두 분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다른 두 분 역시 정보통신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온라인신문에서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사장과 최창환 이데일리 사장께서도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저는 inews24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호입니다.
힘들게 이렇게 자리를 만든 이유는 inews24가 1년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신문들이 1년이 되어 이 기회에 온라인 신문의 지난 한 해도 정리해 보고자 함입니다.
온라인 신문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 지 오연호 대표께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오연호 사장> 오마이뉴스가 대통령과 인터뷰를 할 때 "인터넷 세상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상한 세상이 됐다"로 잘못 듣고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상한 세상이나 인터넷 세상이나 모두 같은 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수 인터넷 신문들은 그 전단계 인터넷 신문들에 비해 콘텐츠 생산능력 면에서 이미 기존 종이 일간지 신문 못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정 기업 규모를 가지고, 일간 단위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간이나 격주간이 아니고요.
영향력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문별로 그 인터넷 매체를 빼고서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중적으로나 언론계 내부에서는 실제 이 만큼 지위가 향상됐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창호 사장> 밖에서 도와주신 분들의 생각도 말씀해 보시죠.
<정동영 의원> 온라인신문이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회에 깊숙이 각인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속보성, 양방향성을 인식시켰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은 소비자들이 수동적인데 온라인신문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 경험"입니다.
미디어 시장에서의 의의 뿐 아니라 세상이 다른 세상이 오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40~50대가 아닌 20~30대의 마당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가 현기증날 정도로 빠른 세상인데 더 빨라지는 가속도가 느껴집니다. 여유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유를 박탈당한 것도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그런 것 같군요.
<이창호 사장> 정부측에서 보신 점은 어떻습니까.
<변재일 실장> 기존 신문이 인터넷 신문을 겸하는 경우는 많은 데 순수 인터넷신문이 살 수 있는가는 아직까지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바뀌어 갈 지 독자적인 수익 기반도 충분히 검토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신문을 누가 보느냐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체 이용자의 60~70%가 10대, 20대입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68%가 30대, 40대, 50대죠. 32%가 10대, 20대입니다. 누가 시장을 주도하느냐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은 10대, 20대, 전문가, 기자들이 주 접촉 대상이죠. 지금도 인터넷이 갖는 영향력보다는 전문 취재력과 속보성이 더 큰 영향을 갖고 있고 또 기존 신문 기자들이 이를 원용 보도하여 힘을 얻고 있는 약간은 불안정한 형태입니다. 다소 불안하기는 합니다.
인터넷신문 이용자 중 30~40대가 많아지고 또 지금처럼 접근 자체가 어렵지 않고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고 휴대폰이나 PDA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신문을 볼 수 있다면 새로운 수익모델과 독자층 발굴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호 사장> 지금 어떻게 보면 온라인신문이 갖는 한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실 갈 때 못 들고 간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PDA가 활성화되면 TV를 통째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변재일 실장> IS-95C가 활성화되고 휴대폰이 고기능화되면 무선인터넷이 발전하고 또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퍼블리싱 신문들도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창호 사장> 최 대표께서 온라인 신문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최창환 사장> 변 실장 말씀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데일리는 80~90%가 경제 뉴스라 대부분의 독자가 의사결정권을 가진 30, 40, 50대이기도 합니다.
콘텐츠 판매가 어렵다고 하지만 올해 콘텐츠 수입만도 1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벤처 열풍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지식만으로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인터넷 벤처의 영향도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은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신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산업혁명 때 농업귀족들의 얘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이들은 농업이 영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농업 귀족은 생산성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본다면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신문·방송이 수조원의 돈을 투자해야 했는데 인터넷은 더 적은 돈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문을 만들 때 부의 재분배도 이뤄집니다. 인터넷 신문이 가져올 변화도 크다고 봅니다.
<이창호 사장> 온라인신문의 경우 접근성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기사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원희룡 의원> 인터넷 콘텐츠를 전달해주는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미디어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매체들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기상의 문제점은 해소될 것이고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 미디어의 장점은 속보성이고 실시간 진행이 가능하고 용량 제한이 없어 일반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많은 얘기들을 심도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이죠. 이 점이 일반 이용자들이 기존 신문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욕구 충족을 해주는 부분이죠. 전문성 면에서도 깊이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로이터가 다른 매체보다 클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인 정보제공에 힘입은 바 큽니다.
정보 측면에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신문들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공신력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했다면 온라인 신문에서는 "주장"과 "사실"의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뉴스게릴라로 인해 국민 다수가 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책임성이나 중립성,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은 또 과제입니다.
뉴스에 따라 돈도 왔다 갔다 하고 명예, 책임성 등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언론매체로서 가진 이런 측면이 더 큰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온라인미디어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전혀 해결한 선례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뒷받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서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과제다 싶습니다.
<이창호 사장> 온라인신문이 해결해야 할 책임성 문제 등이 있는데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 많지요.
<임병수 국장> 온라인신문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새로운 환경이다 하면서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 언론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지속적으로 지켜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22개 정도의 온라인신문사가 있는데 그 중 13개사가 기존 신문사가 만드는 온라인매체입니다. 우리나라는 130여개의 통신사, 온라인 신문사들이 생겨났는데 이 중 90여개가 신생 순수 온라인신문사입니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속보성, 제한성, 책임성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아까 이동통신에 대해 얘기했는데 동화상도 함께 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책임성 문제가 나올 때에 전반적인 언론의 차원에서 거론돼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환경의 논리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책임성을 볼 때 정간법 가운데서 숙고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실장> 인터넷 신문을 얘기할 때 말이 신문이지,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데일리는 정보 분야의 뉴스를 내보내는데 정보를 가공하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독자가 참여하고 있다면 커뮤니티 서비스랑 비슷합니다.
동영상 뉴스가 나오면 인터넷 신문과 방송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 성향을 찾고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빠르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 지난 해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60% 이상입니다. 미국은 30% 선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매체, 상황에 따라 독자가 어떤 기호를 따라 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기준도 모호하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연호 사장> 온라인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 권력이 점차 이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은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열린 공간이 우리사회에 실현되고 많은 사람이 열린 공간에 참여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채찍질하면서 우리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정보화시대에 속보와 양이 중시되면서 정보가 상품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강조되면 이 세계에서도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아닌가, 인간의 얼굴을 한 인터넷이 아니라 돈이 중시되는 삭막한 인터넷이 아닌가 봅니다.
참여 민주주의와 새로운 돈벌이의 장을 이룩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병립해야 합니다.
<정동영 의원> 기존 언론이 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내부 관료적이고 특권에 싸여 있고, 알아야 할 정보들이 거리낌 없이 소통되느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같습니다.
기자 충원이나 정보 유통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기성 언론 권력의 위기에 출구를 만들고 판을 깨고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 언론의 새로운 지평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신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반론권에 대한 논의를 깊이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기존 언론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때로 사소한 것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언론에서도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품격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문화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전문 인터넷 언론이 초기 단계에서 책임성과 품격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최창환 사장> 약간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최고의 목표이겠지만 이데일리는 창립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의 평가를 하고, 각종 정의도 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자 30~40명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뉴스 테마를 빠른 뉴스 하나로 정했습니다. 단지 많은 기자들이 빠른 뉴스만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겠지만 당장은 시간과 재원의 한계를 확인하고 우리의 테마를 설정했습니다.
꿈도 있고 새로운 미디어가 되고자 하는 희망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얘기가 있으므로 주장이 있고 사실을 정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좋습니다. 주장과 사실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장이 명확치 않을 때는 사실 전달에만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언론들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소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이데일리는 사실에 주력하여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호 사장> 기존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대안 언론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책임 등 여러 담보해야 할 점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단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외부에서 도움 받을 과제가 무엇인지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일본의 경우 인터넷 언론이 그렇게 활발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성 언론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또 불신과 불만에 대한 반사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BBC의 경우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한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특종보다는 정확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독점 취재보다는 로이터에 내용을 전달, 한 단계 사실확인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이 BBC의 신뢰도를 만든 것이라 봅니다.
대처 정부가 BBC를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방송이라면서. 그러자 BBC가 정확한 사실보도가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신문은 사실과 주장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성 언론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하다는 평판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수 국장> 실제로는 많은 신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신문이 독자 매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은 보도와 논평입니다.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라인신문은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신문의 논평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팩트에 큰 신경을 안 쓸지라도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있어서 인터넷 방송은 이미 방송법 제도하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리를 볼 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언론의 책임이 아니라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보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 지적재산권에서도 중복되는 얘깁니다.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기보다 언론의 범위에서 큰 틀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 소신이 아니라 문화관광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얘기되어야 합니다.
<오연호 사장> 인터넷 신문이 오보가 많다거나 신뢰도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이 신문은 닫혀 있으나 인터넷 신문은 기사가 있고 또 독자가 있고 열린 공간이 있고 한꺼번에 반론이나 독자의 의견이 게시됨으로써 때로 오보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검증해 보았을 때 인터넷 신문은 지난 1년간 큰 오보나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도와 논평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신문의 성격에 따라 결정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신문의 열린 공간을 열린 공간을 폐쇄하지 않으면서 책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열린 공간을 찾는다면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환 사장>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출처를 밝히고 받아쓰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문의 신뢰성은 이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자단이 무엇이고, 언론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데일리는 언론사 등록도 안돼 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기자단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언론으로 등록이 안돼 있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4개 온라인 매체를 언론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호 사장> 독자에게는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책임 측면에서는 언론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명백한 정체성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정간법에서 온라인신문은 언론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까.
<임병수 국장> 온라인신문을 언론사로 등록시키려면 최소한 시행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등록 기준을 신문사 시설 기준과 같이 만들면 안됩니다. 등록 기준을 신문사처럼 만들어 놓으면 사이버 공간이 대륙같은 곳인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실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사이버신문은 사이비 신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신문을 등록업체로 만들면 그 이유만으로 이를 남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병수 국장> 언론의 공적 책임 하에서 등록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변재일 실장> 지금 이 온라인신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기존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등록에 따른 문제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 문제, 기자 등 개인적 책임을 둘 수 있는데 사회적 책임은 법으로 판가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사실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방송도 500만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도 홈페이지에 지역 정보를 올리고 인터넷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기존 언론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좀 더 성공하려면 사실에 기반한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 업계는 정말 등록제를 원하십니까.
("온라인 신문 1년, 평가와 발전 방향 " 좌담회(2)에서 계속)
- (3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①오석태 씨티은행 부장(상)
- [edaily]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정책당국자들은 서둘러 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주식시장이나 외환위기를 통해 상식이 풍부해진 외환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은 아직도 상당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전체규모가 3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채권시장은 한 나라의 경제지표중 가장 중요한 금리를 결정한다.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 기관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정예 요원들이다.
edaily는 “300조를 움직이는” 채권시장의 중요 인물들을 찾아 거래경험과 철학, 운용중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 등을 들어보는 연속 인터뷰를 마련했다.
이번주 “300조를 움직이는 사람”으로는 지난해말과 올해초 “경기경착륙”과 “V자형 회복”을 가장 먼저 주장,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씨티은행의 오석태 부장이다.(약력은 기사하단 참조)
오 부장은 채권시장에 몇 안되는 전문 이코노미스트로서 서울대 경제학과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하바드에서 수학한 “수재형”경제분석가중 한명이다. 그는 통상적인 애널리스트들과 달리 단순한 경제전망에 그치지않고 경제현상과 경제정책에 대해 주관적이고 직설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채권 이코노미스트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희망이 있습니까.
▲이코노미스트를 70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직업인으로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일종의 비전 같은 것을 여쭤본 것인데요.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여유가 없습니다. 평일날은 일에 치여서 살고 있고 게다가 요즘엔 아침에 헬스클럽 다닌답시고 6시에 집에서 나와요. 그게 일과입니다. 어차피 이코노미스트라는 게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일을 오래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전에 어디 기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오셨다면서요. 그 얘기좀 해주시죠.
▲우리 경제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가 미국에 의해 이끌려가는게 사실입니다. 저는 진정한 구조조정은 미국에서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선언을 하려니까 산업생산지수도 안 좋게 나오고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도 많이 안 좋다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방향 제시를 해주어야 하는데 V자 모양이 확실한 것도 아니니 6개월 후에 금리가 4.5%다 뭐다 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전 6개월이나 12개월 전망 따위는 믿지도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6개월 후의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방향이 뭐냐하는 것이지요. 과감하게 말하자면 "한국경제는 올해 하반기에도 반등없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요.
"V자 회복은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V자 회복에 대해서는 전망이 아니라 일종의 희망사항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문제는 한국경제가 아니라 미국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쓰러지면 한국은 없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초과성장을 이끌어 온 건 결국은 IT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IT가 무너지면 전 세계경제는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시장이 그린스펀의 말 한마디에 목 매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4-5%씩 내렸다 올랐다 하는데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한국은 주가가 1월에 많이 올랐을 때도 "이걸로는 안된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나마도 없지 않습니까.
-시티그룹의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처음에는 시티도 부정적으로 보긴 했는데 그 다음 다른데서도 다 그런 식으로 따라오고...그러니 차마 "미국 경제 올해 내년 별볼일 없다" 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내가 봐도 미국 사람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씨티은행이라는 기관이 한국 금융 시장에서 일정한 롤이 정해져있어서 리서치 페이퍼가 제약받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가 하나는 있어야 하니까요. 한국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 위치가 무척 특별합니다. 저는 외국기관에서 일하지만 한국인이고 그래서 “외국기관이 한국을 좋게 본다” 라는 점이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주 리포트를 쓰셔야하는데요. 부담이 되시죠.
▲쓰다가 쓰다가 안되면 “이번주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보내면 그만인데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기자들처럼 다음 리포트를 뭘로 써야할지 늘 고민합니다.(웃음) 사실 생각이야 많지만 그걸 일일이 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사실 인플레이션, 인구증가율, 자본축적 이미 이 세개 그래프가 꺾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금리를 끌어내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채권수익률 급락 이유있다
-지금까지 채권시장이 이유있는 강세장이라는 의미인가요.
▲예. 사실 지금 아무도 작년 올해초 금리가 떨어진 이유를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코스닥거품처럼 쉽게 꺼지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내려갔다는 사실의 70-80%는 (펀더멘털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초 랠리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미국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만약 2월에도 경제가 안 살아난다면 좀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써야합니다.
-리포트를 쓰실 때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참고하실 텐데요.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오류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일례로 산업생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이상인데 이것으로 진정한 산업생산을 평가할 수는 없죠. 미국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모두 봅니다. 남들이 잘 안보는 고용지표도 참고하구요. 저는 어떤 지표를 보느냐보다는 그 지표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뜻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애널리스트라는 것이 한쪽이 약하다고 하면 연쇄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군중심리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한 쪽에서 나쁘다고 쓰고 뒤따라서 또 쓰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아닌가" 하고 갸우뚱하게 되고 그래서 상승작용을 일으키죠.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기술주에 대해 누가누가 더 나쁘게 보나 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성이 생길만도 한데. 그 사람들은 아마 70달러 하던 시스코가 10달러가 돼도 직성이 안 풀린 듯 합니다. 이미 닷컴들은 다 맛이 간 상태고 남아있는 것도 거의 없어서 지금 그 쪽에서는 그런 주식들을 “ex-블루칩” 이라 부릅니다. 예전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애물단지에 불과하다는 의미죠.
물론 IBM, GE 등 진짜 블루칩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한 때 뉴블루칩이라 불리며 미 경제의 상승을 주도했던 선마이크로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아직 PER가 높다는 게 미국의 문제죠.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수정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V자 회복 전망은 성장률에 기인한건데 비관적 시나리오로 보면 2% 대로 간다는 전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국내 증권사에서는 성장률이 2.8%까지 내려간다고 강한 어조로 썼지만. 저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아시아리서치팀 보스한테 "까짓거 성장률 2%대 라고 쓸까요" 라고 물었더니 "네가 나설 필요 없다. 어차피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적당히 깎아라"라고 하더군요. 나와있는 수치나 싸이클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쯤에는 반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V자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쓴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까지 V자 회복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이 우선이다"
-지금까지 써낸 리포트는 제목 등이 무척 강렬해서 마치 주식쪽에 있던 “스티브 마빈”을 연상시킨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강렬하죠?(웃음)
-시장이 기억하는 문제작이 2편이나 있지 않습니까. “하드랜딩”과 “V자회복”. 두가지 주제 모두 오부장께서 먼저 언급한 것 아닌가요.
▲앞뒤말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V자 회복이 되려면 하드랜딩이 앞서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하죠. 골이 깊어야 산도 높아지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난해말에는 분명 하드랜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걸 안 하면 시장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는 정부에게 신경 좀 쓰라는 의미였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때 정부는 구조조정(restructuring)이니 뭐니 한다며 거기에만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restructuring”이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restructuring이라는 게 말이 쉽죠. 한 꺼풀만 벗겨서 "대체 restructuring이 뭐냐" 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학을 배운 사람인데 경제학 교과서에는 restructuring이라는 단어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노조는 구조조정 결사반대를 외치고, 정부는 구조조정 해야한다고 난리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은 구조조정이 안 돼서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대체 뭐냐는 말이죠. 시티 내부적으로는 restructuring에 대해 경기반등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restructuring이 안돼서 “너희는 꽝이다”라는 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경기가 반등했을 때 restructuring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restructuring을 제대로 안 할 바에는 경기부양이라도 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니...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식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손놓고 있지만 말고 뭔가 해야한다는 뜻입니까.
▲물론입니다. 사실 경기부양책을 쓰면 국내에서는 체감하기 힘들지 몰라도 외국투자자들은 더 좋아해요. 그 단적인 예가 일본이죠. 자기들이 다 일본주식 사 놨는데 주식 값이 올라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무척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중요한 건 성장이지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자기가 투자한 돈이 아깝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수익성(earnings)인 것 같네요.
▲earning이든 뭐든 무엇보다도 기업경기전망(Business outlook)이 밝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earning도 나오게 되죠. 사람 자르는 식의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사람을 많이 자르기도 했고.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
-오부장께서 쓰신 “경기부양을 선택하라”는 보고서는 edaily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경기부양이든 구조조정이든 둘 중 하나는 해야하는데 하려면 경기부양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보고 씨티가 정부를 도와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보고서 이후 정부측에서 만나자는 제의는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웃음) 기본적으로 씨티에서도 현대전자 문제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다 나쁘다, 쓰러진다 말할 때 우리까지 그러면 안된다는 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완전히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칼 꽂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씨티에서 정부보다 먼저 현대전자가 괜찮다고 판단한 거죠. 사실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일으켜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단기적이지만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에요 그린스펀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쏠리는 이유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금리인하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안정감을 얻고 싶은 심리죠.
-다른 이코노미스트들과 교류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제 직업을 청기와장수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류할 시간도 없고, 사실 주식시장의 애널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경쟁심리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하바드에서 공부할 때 전공분야는 뭐였습니까.
▲거시경제, 특히 소비 관련을 공부했습니다. 소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같은 주제로. 박사학위를 끝내지는 못했어요.
-유학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였습니까. 고등학교때부터 대학졸업때까지 수석을 놓친 적이 거의없다고 들었는데요.
▲학력고사 수석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뭐...원래는 이과쪽을 지망하려했습니다. 아버님이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공무원 생활이라는게 빤해서 어머니가 힘들어하셨어요.
아버님을 보면서 법대갈 생각은 추호도 안했죠. 공무원은 돈 못 번다는 생각이 뼈속 깊이 박혀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서울대 법대가 무척 좋은 학교더라구요.(웃음)
자연계로 가려니 아버님이 과학자해서는 한국에서 출세하기 힘들다고 극구 말리시고, 솔직히 지금 철들고 나니까 아버님의 그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전공을 결정하려고 보니 남는 건 경제학밖에 없었어요. 요즘에야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경영학과도 많이 가지만 우리 때만 해도 문과생들이 택할 수 있는 과는 법대, 그게 싫으면 경제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보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바로 취직하기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처럼 고시 볼 마음도 없고, 그래서 유학을 선택했죠.
"자네는 교수될 것 같지는 않은데"
-대학시절에도 역시 공부를 잘 했다던데 교수님들의 주목도 많이 받았겠어요. 어떤 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정운찬 교수님, 한승수 교수님 등이죠. 뭐 맨날 일등만 한 건 아니었고 성적은 그런대로 잘 나온 편이었어요.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장도에 오르긴 했는데 한승수 교수님이 악수하면서 그러시더라구요. 그 때 막 비서실장 하시고 주목을 많이 받으시던 때인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자네는 교수될 것 같지는 않은데...뭔지는 모르지만 무척 재미있는 일 할 것 같구만" 이라고.
-유학생활은 어땠나요?
▲가서 공부를 따라가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다 중간에 군대 문제가 걸려있어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입대했죠. 군대에 갔을 때 사수가 하버드 MBA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투자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코노미스트라는 걸 하면 별로 하는 것 없이 돈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구요. 가뜩이나 교수는 싫고 뭐 딴 거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런 것도 있나 싶었죠.
교수만 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일이 생긴거죠. 군대 마치고 돌아갔더니 2년의 공백기간 때문인지 공부가 잘 안됐어요. 논문도 잘 안 써지고. 박사 수료까지는 논문만 남았었는데 이 논문 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게다가 지도교수라는 사람이 "너는 박사하는 것 보다 딴 거 하는게 더 맞을 것 같다" 고 말하더군요.
그 말은 즉 "너는 여기 적당하지 않으니 딴 데가서 딴 길 알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한국에 들어가고 보자. 연봉 천만원을 받더라도 들어가서 일 하는게 낫지 여기선 폐인되겠다" 라는 생각에 귀국했습니다. 그 때 우연찮게 지금 삼성증권 상무로 계시는 박진회 상무를 만나 씨티은행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죠
▲96년이죠. 그리고 97년 말에 IMF가 터지면서 이코노미스트로서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코노미스트라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98년부터 현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실전 경험이 풍부해야
-학위를 목전에 두고 귀국했는데 거기에 대해 일말의 미련이나 후회는 없습니까.
▲없어요. 현장에서 배우는 게 거기서 허송세월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통의 사람들 보면 박사학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대부분 IMF나 세계은행에서 커리어를 쌓고 돈 벌겠다고 투자은행쪽으로 발길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들어보니 IMF나 세계은행도 거의 제2의 재경부나 마찬가지더라구요. 상당히 관료적인 조직이라 연줄이 중요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들고. 그러니 연봉 몇 십만불 주는 투자은행에 오는 거죠. 박사학위 목전에서 관둔 나같은 사람도 무척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린스펀도 나랑 똑같은 경우죠. 나중에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주긴 했지만. 우리 리서치 헤드도 박사학위가 없습니다.(웃음) 내가 대학교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그럴 맘도 겨를도 없고...그냥 이거 70세까지 할 생각입니다.
-학문으로서 경제학을 택한 것은 만족하십니까.
▲경제학 이론과 금융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봐야할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경제학원론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는 첨단을 달리는 실무 현장에서 결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경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건 오직 그거 하나죠. 저는 정말로 이코노미스트가 연예인이랑 같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자산운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은 이코노미스트로 할 일이 남았기에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해본 건 아닌데. 글쎄...만일 하게 된다면 스트레티지스트 정도? 이렇게 해라 저저렇게 해라 전략을 제시해주고 실무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모르죠. 내가 직접 한다? 우선 나이가 걸려요. 대부분의 딜러가 30대 초반이 아닙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 돼서 오면 누가 받아줄까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내은행에서 일할 생각도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경험이 없어서. 사실 글로벌 리서치조직의 일원으로 있다는 것이 아직 제게는 많은 이득이 됩니다. 배울점도 훨씬 많고. 저를 씨티에 입사하게 만든 박 상무께선 그런 고민 끝에 회사를 옮기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분이 삼성증권으로 옮길 때 하셨던 고민을 할 때가 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의심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아라"
-다른 이코노미스트들과 자신의 차별점이랄까 장점은 무어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숫자를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결과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데이타가 나오면 우선 의심을 해봐야하는데 배운 이론이라던가 과거 경험이라던가 그런데 얽매여서 단순하게 생각한다” 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로서의 한국의 프로페션은 내가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이코노미스트는 무조건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고. 수없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수많은 리포트를 써내는데 극단적으로 쓰지 않으면 누가 그걸 읽어주겠습니까.
-리포트를 쓰면서 생긴 에피소드는 없나요?
▲인터넷이 발달한 후 이코노미스트들의 리포트를 쉽게 쉽게 받아보는 건 좋은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부담이 됩니다. 저번에도 이 정도면 조정을 받을 것 같다고 썼더니 딜러가 전화해 "오부장. 그런거 쓸거면 미리 얘기나 해주고 쓰지. 어제 채권 샀는데 어떡하라구" 라고 하더라구요. 그거 말고는 글쎄? 아마 옛날에 쓴 리포트 지금 읽으면 부끄러워서 못 볼겁니다.
(인터뷰 하편으로 이어짐.)
- 김 대통령 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발언내용(전문)
-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 대통령 : (토의 후) 우리나라는 세계 일류 정보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전국의 1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이 연결되었고 초고속 통신망에 가입한 가구수가 4백만에 달한다. 전국 1만여 초중고교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IT산업이 IMF 이후의 어려운 경제를 이끌도록 했다. 주부, 군인, 재소자에 대한 인터넷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지식정보화는 21세기에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 기업, 공공, 노사 등 4대 개혁도 정보화와 접목이 되어 발전해야 한다. 조선, 자동차, 농업 역시 정보화와 연결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정보화와 연결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농업도 생물산업과 연결하면 최첨단 산업이 될 수 있다.
20세기는 자본, 노동, 자원이 경제의 핵심이었지만 21세기는 창의력, 모험심이 핵심이다. 한국민은 이러한 시대에 잘 맞는 국민이다.21세기 정보화를 위해 태어난 국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민은 오랜 세월동안 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을 갖추어 왔고 문화를 재창조하는 능력을 보여왔다.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뒤졌지만 나노산업, 환경산업이 경제를 이끌어갈 21세기의 세계에서 선두에 나설 충분한 소질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자 미국 타임즈지는 한국의 인터넷 인구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정보 인프라는 전자정부의 완성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완성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일본의 교포사업가 손정의 씨는 한국이 지금까지 구축한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정부를 완성하면 세계 일류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IT 산업은 지난해 51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고 무역흑자만 160억 달러를 구현했다. 지난해 전체 무역흑자가 121억 달러이므로 IT 산업이 그 정도의 흑자를 내지 못했다면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 IT 산업은 수출 총규모에서 3분의 1도 안되지만 흑자는 엄청난 규모이다. 무역이 GDP의 65%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IT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IT산업은 지식강국으로 가는 주력산업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동력은 IT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시장이 침체된다면 EU, 중동, 중국, 남미로 진출해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며 IT 산업이 앞장서야 한다.
IT분야의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핵심기술의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동전화, 디지탈 TV 등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고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정보화 사회에서 불법은 막아야 한다. 또 정보화에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소외계층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외계층이더라도 정보화 교육을 잘 받으면 취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미 군에서 10만명 이상의 2급 정보검색사가 양성됐고 재소자 중 자격증을 얻어 직장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소외계층에 정보화 교육기회를 주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소프트웨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지식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도 우리를 감시대상국으로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우수한 창의와 아이디어가 평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특히 남이 고생을 해 만든 상품을 복제해 이용을 하는 것은 외국인의 비난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한다.
불법복제를 추방하기 위해 국민 운동적인 협력을 얻도록 하라.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급 두뇌가 근무여건 등에 실망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재충전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한국을 외면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지난 서울 ASEM 총회에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더욱 협의해 이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남북간의 정보통신 협력도 잘 되기를 바란다. 정보화 전도사 제도는 도입여부를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
- 증권사 사장단 청와대 간담회 발언록(전문)
- 8일 낮 청와대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과 증권시장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은 "기업연금 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고 김 대통령에 건의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매일같이 증시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이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간담회 발언록.
▲오호수 LG투자증권 사장 = 새해 들어 증권시장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정부가 수요보강을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를 늘리고 근로자 주식투자, 회사채 신속 인수제 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한데 힘입어 이러한 증시정책에 공감하고 신뢰를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증권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개인투자 거래비중이 높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크게 부족하다. 외국인 자금 움직임에도 민감하다.
기업연금을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면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 주식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정부의 지속적 개혁과 금융개혁에 힘입어 여러 제도와 여건 개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덕훈 대한투자신탁증권 사장 = 증권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동안 시장이 위축돼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다. 채권시장은 거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말 대규모 기업 연쇄부도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투신은 고객의 불신이 강해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말에 환율을 1300원대에서 1100원대로 과감히 조절해주고 신주인수제도 등을 도입해 채권시장도 경색현상이 풀리고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있다.
정책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업계는 많이 낙후돼 있다.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90년대 후반부터 가능했다. 증권회사의 고객 수요 충족 노력이 부족했다. 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세워주신다면 증권사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우선 업계를 신뢰해 달라. 특히 증권업계는 위험을 갖고 미래를 예측하고 산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 잘못으로 민·형사 책임을 받고 있다. 옥석이 구별되지 않아 사장이하 전직원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유화에 대한 규정과 규제부문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신뢰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선해 준다면 기여할 수 있다.정부도 기업마인드를 갖고 업계에 동반자적인 도움을 줬으면 한다.
▲최운열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 대통령께서는 증시활성화 방안을 물었을 때 철저한 기업개혁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정확한 답을 했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시 불확실성이 높았고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시장이 평가했다.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해달라.
전체 주주 중심의 기업이 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나 시장에서 평가를 못받고 있다.당근 정책은 어떤가.시장을 신뢰할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금리 차등, 신용평가 우대, 회사채 납부시 수수료 차별 등으로 당근정책을 쓰면 달라질 것이다.
외국 기관 투자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배구조를 바꾸면 38%이상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겠다는 답변을 했다.지배구조를 바꾸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개인투자가 비중이 너무 높다. 기업연금제를 가능한 조속히 추진하는게 좋겠다.
▲진념 경제부총리 = 오사장이 기관투자가의 비중 높여야 한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제기한 대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지적하는데 환율 조정은 시장 상황에 과감히 맡겼다.
정부도 업계를 신뢰하는데 업계도 정부보다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규제완화할 것을 지적하면 반영하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과정에서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는 인위적인 정책은 쓸 수 없고 안쓰려고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있으며,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증시활성화와 관련해 시장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방향이면 몰라도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은 기업 자체 일이다. 내외투자가에 대해 주주중심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회사가치를 극대화하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증시활성화가 수많은 투자가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심리적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2월말까지 개혁을 마무리짓고 그 이후에는 상시적 개혁과 자기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지금 어렵지만 구조개혁하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면 확실히 비전이 있다.
증권과 자금 관리의 최고경영자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금년은 증시가 다시 도약하는 해로 하자.귀를 열어놓겠다.힘을 모으자.그 심부름을 내가 하겠다.어렵지만 이같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투자 소비심리가 안정되면 비전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지나친 자만심은 안되지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우리가 자신감을 안 가지는데 외국인이 오겠나.
▲대통령 = 오늘 이 자리에는 증권관리소 이사장,증권계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먼저 작년에 어려움을 겪은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린다. 450만명의 투자가들, 중복까지 치면 780만명의 투자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100조원의 손실을 입은 작년 상황에 대해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고 가슴아프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새해부터 증시가 활력을 찾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올해는 작년에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증시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금 자본시장이 회복중에 있고 증시도 약간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해서 매일 같이 TV에 나오는 증시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IMF를 극복할때 증시가 도움이 되고 벤처창업의 동기부여도 된 것을 기억하면서 금년에도 더 한층의 역할을 부탁한다.
증시활성화는 왕도가 없고 정도만 있다. 정도의 하나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증시안정정책을 세워 주변 환경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주식이 팔린다. 기업의 경쟁력은 이윤을 내야하는 것이다. 돈을 버는 기업, 부채가 적은 기업, 재무구조가 투명한 기업, 이런 기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고 기업의 상품가치를 높여 증시에 내놓아 하며 관련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엄격히 주문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4대부문 개혁에 대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했고, 어떻게 보면 신속 철저하지 못했다. 그점을 반성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금융개혁을 했고 기업도 56개 기업을 퇴출시키고 살릴 것은 과감히 살리는 노력도 해왔다. 공공부문도 한전,한국통신,한국중공업,철도청 등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연말 금융대란이라고 했는데 정부도 큰 곤혹을 느꼈다. 두 은행이 파업해도 걱정이었다. 전 금융기관이 파업한다고 할 때 위기의식도 느꼈다. 그러나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처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가지고 싸울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합병 등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주주와 이사가 결정할 일이지 노조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집회,파업,정치활동 등을 모두 합법화해 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건을 제시했다.모든 자유를 주겠다,그 대신 법을 지키고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그런데 금융계가 파업을 했다.정부는 여기서 정권의 안위를 걸고 반드시 극복하겠다,노동질서를 바로 세워 새로운 노사문화 만들자는 각오로 임했다. 그 결과 희생없이 무사히 해결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올해 우리 노동계는 작년보다 더 안정돼 갈 것으로 확신한다. 노동계와 대화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고 있다. 또 많은 사업장이 무쟁의 선언을 하고 있다.우리가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려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야하며 노사가 힘을 합해 이겨내야한다.
외환위기 당시 기아자동차가 파산해 15000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다시 자동차가 팔리고, 나갔던 노동자들이 대부분 복귀했다. 현대도 그런 예에 속한다. 따라서 개혁을 철저히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국가경제와 기업, 노동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우리는 노동자를 위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높혀야 돈을 벌고,주식시장에서 기업이 값있는 상품으로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동시에 증시가 안정적으로 발전되도록 정부는 자본시장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자본시장 발전이 기업발전에 연결되도록 할 것이다.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장기안정을 위한 수요기반 조성을 위해 연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시가총액대비 연기금 투자비율이 미국이 24%, 영국 33%,한국은 1%이다. 우리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앞으로 대폭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경제 부총리가 적극 추진할 것이다. 선진국의 연기금이 증시 안정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회사채 신속인수는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매우 중요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감사히 생각한다. 이 문제는 IMF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동시에 단기에 그쳐야한다는 주문도 있다. 이 주문도 명심해야 한다.언제나 긴급조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근본적으로 증시 상장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왕도가 아닌 정도를 찾는 증시정책을 해야한다.
앞으로 증시안정화를 위해 정부, 증권거래위원회, 코스닥 관리위원회 ,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조해 시장안정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우리 민족은 어느때보다도 자신을 가질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시대이다. 산업사회는 자본,노동,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물질이 기반이었다.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나 지식기반시대인 IT, BT시대에는 인간의 창의력,모험심이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알기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10명만 나오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일사분란한 단체행동,즉 민족의 경쟁력이 강해야 했다. 그러나 창의력과 모험심이 경제를 움직이는 시대에는 문화창의력,모험심이 있는 우리 민족이 때를 만난 것이다.
불교가 들어오면 해동불교로 발전시켰다.중국이 한국만은 중국화시키지 못했다.그 원인은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동화되지 않고 재창조했기때문이다.만주족은 중국에 청나라를 세워 270년 동안 통치했으나 중국에 동화돼 소멸됐다.그러나 우리는 7천만명의 대민족으로 당당히 남았다. 이런 소중한 유산이 21세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세계 경제국가로 만들 전사들이다.정부는 이것을 지원할 것이다.이러한 우리 민족의 자질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다.
21세기 IT,BT시대에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고 정부가 길을 열고 뒤에서 밀어 이 나라도 한번 세계일류 경쟁국이 되는 기반을 남은 임기동안에 닦을 생각이다.
국민적 합의속에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안하지만 앞으로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될 것은 정보화에 주력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한 것이다.여기에 앞장선 것이 평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우리는 하면 된다.외환유기를 극복했고 작년 외환보유고 세계 5대 국가이며 7개밖에 없는 순채권국가에 들어갔다.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국민의 능력으로 보아, 세계가 놀라는 정보화를 추진한 힘으로 보아 우리는 앞날에 희망이 있고 하반기부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체제를 강화해 어떠한 불황에도 이겨내도록 하고, 재무구조를 강화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체질강화를 하는 동시에 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 경제를 끌고가는 책임자로 앞장서주고 정부는 지원자로서 서로 손을 잡고 증시활력을 이루어나가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일류 경제강국의 기초를 닦아서 후손들에게 넘겨준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지원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정부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한다고 이해하고 증시부문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이 해가 우리증시가 크게 발전하는 해 가 되도록 다 같이 협력하자. <끝>
- 공정거래위원회 2001년 주요업무 계획(요약)
-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추진
- 개별사건 처리방식에서 산업별·시장별 접근방법으로 전환
- 이동전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선정, 종합적 대책 마련
- 교육, 스포츠 등 경쟁법 적용이 미진한 회색지대에 대해 예외근거가 없는 한 경쟁법 적용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 형성 방지
- 독과점 심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기업 결합 불허
- 기업결합 사후신고시 시정조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사전신고제로 전환
▲카르텔 감시·억제 시스템 강화
- 업종별로 담합 행태 분석 및 감시 강화
- 소비자 피해가 큰 카르텔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병행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문화·풍토 조성
-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용 유도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구성, 공정거래 행동규범 제정 및 보급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정착
▲부당내부거래 지속적 감시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의 적용대상을 10대그룹에서 30대그룹으로 확대
- 그룹단위 조사 지양, 혐의포착된 개별기업 위주 상시조사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활용, 부당지원행위 중점 감시
▲순환출자 억제와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30대그룹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
- 출자한도 초과분 19조8000억원은 2002년 3월이내 해고토록 연중 분산매각 유도
- 한도초과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주식매각명령 조치
- 채무보증 1조원도 차질없이 해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주회사제도 보완
- 상장자회사 지분율 요건 30%로 일원화
- 기존 100억원에서 자산 3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신고대상 지주회사 범위 축소
◇지식기반 경제 도약위한 경쟁질서 구축
▲지식산업과 벤처기업 활성화 여건 조성
▲디지털 경제하의 경제규제 정비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환경 구축
-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제정,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소비자주권 실현통한 실질적 권익 보호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 중요정보공개제 대상품목 20개로 확대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강화
- 400여분야 33만개 약관의 단계적 정비
- 운전학원, 예식장 등 2005년까지 총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 보급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강화
- 소비자보호원과 연계, 일괄구제시스템 구축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기반 확보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
- 프랜차이즈 관련법 제정추진, 분쟁조정절차 마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보강
-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금융제도 정착 유도
▲사업자단체 역할 재정립
◇경쟁법 적용의 국제화
- 미국, EU, 일본과 양자협력협정 추진
- 부당내부거래조사 개별기업 단위로 상시화-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30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그룹단위가 아닌 혐의가 있는 개별기업 위주의 상시조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오는 3월 이동통신,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6개 주요업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 담합과 불공정 약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불공정 관행을 일괄 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주회사 신고기준을 `자산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완화해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방향을 시장원리 정착과 지식경제로의 도약, 소비자 보호 등에 맞추기로 하고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재발방지와 시장기능의 정상 작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사건 처리위주에서 산업별·시장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동통신과 의료, 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선정, 종합적인 실태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병행해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시기업구조조정의 정착을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을 30대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앞으로는 그룹 단위의 대규모 기업조사는 지양하고,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된 개별기업 위주로 상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4월부터 실시되는 출자한도총액제한제도에 따라 출자한도 초과분 19조8000억원은 2002년 3월까지 차질없이 해소되도록 연중 분산 지분매각을 유도하고, 올 3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1조원 규모의 상호채무보증도 차질 없이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지주회사 신고대상 범위를 자산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중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 소비자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담당기구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건없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공시와 광고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를 위해 직권조사를 계속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직접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직접지급제도를 확대하고 2만5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김대중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일문일답-2
- - 남북관계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평가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은 언제쯤인가.
▲끌려 다닌다 하는데 끌려 간 것도 온 것도 없다. 둘 다 합의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강제로 끌겠는가 또 끌려 가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얻었다.
북한은 50년간 세 가지 주장에 일관했다. 미군철수, 연방제, 국보법 폐지 등 안 하면 대화 않는다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미군 통일이후까지 있어도 된다고 인정했다. 연방제는 사실상 우리의 남북연합제를 수용했다. 국보법은 김정일 위원장이 남한에 맡긴다 발표했다.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북과 접촉하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다.
긴장완화 좋은 성과 얻었고, 남북간 군사협력중이다. 휴전선 비방 없어졌다. 오히려 남북 공동보도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스스로 새로운 방향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류협력 많은 진전 있었고, 있을 것이다. 경의선 곧 개통되고, 개성공단 500명 신청 해 다 찼다. 주로 영남지역 신발,섬유가 과반수라고 들었다.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활발하다. 우리가 주장하던 것 대개 수용됐다. 다만 날짜,장소 바꾸자는 요구는 우리가 많이 들어줬다. 남북은 끌려간 것도 온 것도 없으나 결과적으로 우리 소득이 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않는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5000억원 승인 받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만원정도면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절대다수다. 나머지는 외국자본과 국제기관이 투자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도울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돼야 통일이후에도 부담이 준다. 지금도 부담이 준다. 그렇게 해서 경제 잘되면 북한도 중국 베트남처럼 훨씬 상대하기 편해진다. 남북 평화 화해협력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되고, 평화 협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 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선언했고, NMD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 외교노선 재설정 필요성 여부는. 그리고 한미간 교역 전개 전망은.
▲한미 양국간 큰 문제 없다. 해결 못할 문제 없다. 부시정부는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정부로 우리에게 이로운 점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경기가 하강상태로 무역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도 한반도 햇볕정책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곳은 한국이란 점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성공 위해서는 한미관계 추호의 차질 없이 긴밀하게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와 충분히 대화, 의견교환해서 공동의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체제 계속 지켜 나갈 것이다. 머지 않아 부시 대통령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정상회담이후의 실질적인 진전이 차후 남북한 다른 정부 및 지도자 나타나도 유지될 것인가.
▲북한 새로운 지도자 나타날 지 여부 언급할 처지가 아니고 예측도 못한다. 한국은 앞으로 2년동안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받들어 지지범위 안에서 모든 정책 펴나가겠다. 결코 개인적 의욕이나 임기중 업적 위한 야망 갖고 이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 동의 얻어서 모든 것 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를 존중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소비투자 심리 얼었고, 기업 체감경기 최악이다. 하반기 경기개선 판단 근거는.
▲기업 대표들과 전경련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경제에 대한 충고는 하고 있지만 결코 비관은 않더라. 그들에 따르면 4대개혁만 철저히 해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한전 노조가 전기 끊는다고 할 때 정부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해달라고 했고 정부는 그렇게 했다. 금융노조 파업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자 안 다치고 해결했다.나중에 6개 은행 노조가 금융노조 탈퇴했는데 이에 놀랐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4대 개혁 철저히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점 신뢰를 받고 있다. 세계도 그렇게 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이 자신을 갖고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갈 때 국민들도 신뢰를 갖고, 위축된 소비도 되살아 날 것이다. 돈이 있는 분은 소비 적절히 해 줘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기가 나빠지니 언론도 어렵지 않은가? 여러분도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경제를 좌우한다. 시장의 심리를 살려야 한다. 문제점은 짚어서 고치고, 가능성은 국민에 알려 지나치게 겁을 먹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선두 정보화 국가다. 과거 자본,노동력,자원 많은 나라가 잘되는 산업사회가 아니다. 정보화에 앞서야 경제가 잘 된다. 한국의 정보화 성과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 경제를 앞으로 살리는 요소가 된다.
- 여타 우량은행 합병 전망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편중돼 있고 ,구조조정을 지연 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하게 돼 있고, 6개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아 지주회사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60 내지 80대 선의 큰 은행이 된다. 그 외 우량은행은 자신들이 통합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금융의 구조조정과 재편성 순조롭게 됐다.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없는 은행은 살지 못한다는 각오로 노력중이다.
채권은행들이 가능성 있는 기업만 지원하고, 가망 없는 기업은 지원 않는다. 구조조정 하겠다는 기업만 지원한다.
(진년 재경부 장관 부연설명) 경기 급속이 둔화되고, 증시 불안으로 많은 국민이 걱정과 피해를 겪고 있는 점 경제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올해 65조원이 도래, 국민총생산의 15% 넘는 막중한 기한이 올해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 박차중이나 불행하게도 현재 채권시장은 거의 작동 안 된다. 돈이 은행으로만 몰리고 은행은 국공채로만 투자한다. 회사채로 움직이지 않는다. 막힌 데 뚫지 않으면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도 도산위기에 처한다. 이로 인해 자금시장과 실물경기가 위축된다.
한시적으로 금년 한해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자구를 전재로 신보의 보증과 채권은행의 참여로 신속인수 제도를 도입했다. 채권은행이 살 수 있느냐 여부를 가려 철저한 자구를 전제로 할 것이다. 회사채 인수 금리는 시장 실세에 맞춰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으로 이해를 바란다.
- 정계 개편론과 개헌론이 끊임 없다.
▲정계개편 들어본 일도 없고, 논의한 일도 없어 우리와 관계 없다.
- 지방경제 상당히 어렵다. 여러 대책 발표했으나 요원하다
▲지방경제 나쁘다는 것 알고 있고, 안타깝다. 건설 유통 버팀목이 한꺼번에 어렵게 됐다.
건설업 위해 전국 400군데 주택개량 사업을 실시, 중소건설업체 일감 얻도록 했고, 그외 여러 대책 추진중이다. 100억원으로 재래시장에 지원한다.
지방에 있는 분도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대해 적응해야 한다.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넘어가는데 적응 못해 100년 고생했다. 이제는 적응 잘 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 이런 점에서 21세기는 결코 산업사회가 아니고 정보지식산업 시대다. 재래산업도 정보화에 연결돼야 한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방 건설업체 너무 많다. 대구에 가보니 과거 20개 였던 것이 200개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도 안 되는 것이다.
시대가 정보산업 관광산업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건설 전통물류 산업은 고부가가치로 가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도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곳 많다. 그런데 눈을 떠서 현재 하는 일에만 머물지 말고 경쟁력 가져야 한다. 건설경기 나쁜데도 외국업체 들어오고 있다. 그들과 경쟁해야 한다. 새 시대 적응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김윤기 건교부 장관 부연설명)
3년간 4.5조 투입해 전국 40만호의 노후주택을 정비,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천안 대구 대전 부산 전주 등 6개 거점도시에서 단계적으로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비수도권 신규주택 구입시 양도/취득세를 경감할 계획이다. 지방 개발부담금 제도 폐지 등 세제지원을 해 나가겠다. 아울러 건설업체 구조조정도 착실히 하겠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 부연설명)
근대화된 백화점과 할인점이 지방에 파급되면서 재래시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재래시장의 지나친 위축은 지역경제의 근거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우선 지방 진출 백화점 할인점의 무료 버스를 금지토록 작년말 제도를 보완했다. 재래시장의 주차설비 공동창고 화장실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대책 하고 있다. 지방 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상공회의소에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설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시장을 새로 설계중이다. 미래에는 서비스 잘 하는 시장으로 태어나도록 자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
생물 광산업 신소재 산업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배치하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정보기술화해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대책을 아울러 추진중이다.
- 북한이 전력지원을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연계할 경우 대응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내가 평양에 간데 대한 답방이다. 서울 오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김 위원장이 오면 평화와 협력 위해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나, 조건 없이 올 것이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정부와 민간차원 두 가지다. 정부차원의 지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북한의 희망을 참작해서 결정할 것이다. 전력지원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다. 쉽게 전력이 가는 것도 아니다. 기술적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것이다.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고 이제부터 논의할 것이다.
- 퓨쳐시스템 등 삼성증권 모닝미팅(12일)
- 다음은 12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뉴스코멘트]
*SK(주), 페루서 유전개발사업권 계약 체결: 장기적으로 이익에 긍정적
- SK(주)는 컨소시엄(Pluspetrol 40%, Hunt 40%, 동사 20% 지분 보유)을 통해 페루 정부와 Camisea 유전개발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이로 인해 동사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지난 2월 동사가 유전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며 주가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져,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전망. 동사에 대해 투자의견 Mkt Perf 유지.
- 동사는 향후 3년간 유전개발에 약 6,000만달러를 투자하여 2003년 말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해 낼 계획임.
당사는 2004년부터 동부문에서 연간 약 500억원의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동사의 동광구지분의 현재 가치(이자율 8.11% 적용)는 약 2,180억원으로 추정됨.
[KOSDAQ 뉴스]
*퓨쳐시스템, 한국통신과의 VPN 장비 임대계약 추진 : 매출 확대에 긍정적
회사측 관계자는 한국통신과 VPN 장비 임대계약을 추진중이고, 금주중 체결될 것이라고 밝힘.
동사는 2001년 2,500대의 장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매출은 제품 공급으로 20억원, 임대수수료로 36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동 계약건은 이미 당사 추정치에 반영되어 있어 기존 전망치(2001년 매출 307억원)를 유지함.
2001~2003년간 연평균 EPS 증가율이 39%로 추정되어 업종 평균 29%에 비해 성장성이 뛰어나 투자의견 BUY 유지.
*한국정보공학, 재경부 지식관리시스템 수주 : 성장성 한계에 대한 의구심 희석
재경부의 지식관리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전일 밝혔는데, 동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매출규모는 4억원 수준임.
계약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육부 프로젝트가 끝나는 2002년 이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는데, 동 계약건을 비롯해서 최근 산자부, 법무부 등 그룹웨어 공급 계약 체결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희석될 것으로 판단됨. 2001년 P/E와 2000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9배, 30%로 당사가 커버하는 10개 소프트웨어업체 평균 15배와 21%대비 저평가되어 있어 투자의견 BUY 유지.
[금일 Spot]
*국내 xDSL 장비시장 : ADSL이 향후 3년간 계속 주도할 것으로 예상
1) ADSL은 현재 기술의 안정성이 검증된 시점으로 한국통신의 계속된 장비투자와 함께 향후 3년간 xDSL시장 계속 주도 예상.
2) VDSL은 변조기술 표준이 합의되지 않았고 통신사업자들이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아 2002년 이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ADSL을 대체하기 시작할 전망.
3) ADSL 시장을 보완할 Niche 시장으로는 Home PNA 보다 TDSL과 SDSL 시장이 유력.
*한국통신 (영문) : 투자의견 BUY
- 김대통령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 16일 오후 김대중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간 일문일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매일 양승현기자 :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확정되는 것을 TV로 지켜 보면서 출입기자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한 감동을 맛봤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있었으면 했던 어린 시절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지들로부터 대통령 덕분에 축하 인사를 받았고 모 장관께서는 저의 핸드폰에 오늘은 우리 민족이 승리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감격어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님의 이번 수상이 우리 민족중흥의 계기가 되고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쁘신데도 수상이후 제일 먼저 우리 기자들과 귀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기자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오늘 기자들을 만났는데 박수도 쳐주고 평소와는 다르게 됐습니다. 기자회견할 때 이렇게 박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축하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과 세계의 많은 민주 인사들,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73년에 납치돼서 배에 실려 배 선창 밑에서 전신이 꽁꽁 묶여 물에 던져지려 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 있었습니다. 80년도에 사형언도를 받아서 1심, 2심, 3심 가는 동안에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는 내 자신의 신앙의 힘이 아주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마음의 결단이지 우리 손에 쥐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고금동서 어디에서건 정의롭게 산 사람이 당대에는 성공을 못하더라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패배자가 없습니다. 다 성공했어요. 적게는 가족들 마음속에, 크게는 국민의 마음속에, 크게는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을 통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필승이라는 말은 절대로 구체적이고 증거가 수없이 있는 일이지 그냥 헛소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옥중에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뜨더라도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쌓아온 내 인생은 반드시 역사속에서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형선고의 와중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너무도 행운스럽게도 죽지 않고 살아서 대통령도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영광까지 얻었으니까 나로서는 그 행운을 뭐라고 감사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그런 심정을 이번에 또 한번 가졌습니다.
ASEM이 곧 열립니다. 세계 26개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아시아와 유럽간에 정치, 군사 분야, 그리고 경제·재정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주 큰 테두리를 잡아서 장래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비로소 확고한 기반을 세우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큰 국가적 경사입니다마는 아시아·유럽의 공고한 협력과 발전 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남북간 평화에 대해서도 서울선언을 통해서 이를 지지하고 유럽과 아시아간의 문화 교류, 유학생 교류 등 구체적인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장차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해 내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믿고 또한 끝까지 여러분의 협력을 바랍니다.
제가 수상자가 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워낙 ASEM문제에 몰두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어제도 일요일인데 종일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점검하는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충분한 구상은 없지만 앞으로 무엇보다도 화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모든 분야에서 화합의 정치를 하고 여야간에도 화합의 정치를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나라의 정치답게 평화속에 서로 격려하고 정책으로서 대결도 하는 하지만 화합의 틀을 깨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둘째는 이번 노벨 평화상을 준 의미가 제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약간의 공헌을 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부끄럽지 않고 한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도록 여러분과 같이 또 국민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해 낼 작정입니다.
셋째는 이번 평화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앞으로 착실히 발전시켜 한편으로는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편으로는 교류를 통해 이산가족, 경제협력, 문화 스포츠 교류 등을 확대시켜서 새로운 남북의 화해 협력 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 저에게 상을 주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한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넷째는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적 경제강국이 돼야 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국민과 더불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등 4대개혁을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정보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새로이 제4의 물결로 등장하고 있는 생명산업에 주력을 해서 4대개혁, 정보산업, 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세계적 경제강국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생활을 지키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이제는 누구도 생계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의료와 자녀들의 교육을 보장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을 평생 교육시키고 재교육시켜 새로운 정보화시대, 생명산업시대, 지식기반시대에 알맞는 고급인력으로 양성해서 소득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는 노력을 앞으로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섯가지에 대해 앞으로 국민과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앞으로 ASEM이 끝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깊이 생각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에게 그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박수)
▲연합뉴스 김기서 기자 : 그동안 인권과 민주화 그리고 남북 관계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대통령께서는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를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또 이번 수상이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평화상을 발표하는 6시에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평화상 발표가 되니까 창피스럽지만 아내와 껴안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화상을 막상 받고 보니까 꿈같기도 하고 정말로 책임이 무겁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명답을 했습니다. 올림픽게임은 금메달을 얻으면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노벨 평화상은 금메달을 얻으면 그때부터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결국 남북정상회담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한 일은 못되지만 김정일 위원장에게는 미안한 생각도 있고 감사한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노벨 평화상을 준 의도에 부응하는 그러한 남북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교방송 강동훈 기자 : 노벨상 위원회가 수상 이유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김 대통령님이 수십여년 동안의 고난을 견디게 한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각계에서 달라이라마의 방한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같은 평화상을 받은 달라이라마의 방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굴치 않고 싸우게 된 힘은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역사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라이라마 문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에서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일보 황정미 기자 : 오늘 김 대통령님의 사직동팀 해체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노벨상 수상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말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인권법 제정이나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한 어떤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통령 : 사직동팀은 그동안 그곳에서 일하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보다도 더 크게 과장되게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역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일하는 분들도 불편한 것들이 많고 정부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안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검토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말썽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될 것 같았고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경제 김영근 기자 :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노벨상 수상자 발표를 사전에, 단 1초 전에라도 모르셨습니까? 또 하나는 경제문제와 관련된 질문인데 노벨 평화상 발표 이후에 국민들속에서 경제와 민생 등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을 위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단 1초가 아니라 1초의 10분지 1 전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경제문제는 이미 우리 정부가 여러분께 발표했습니다. 12월까지 금융과 기업문제는 마무리 짓고 나머지 공공부문과 노사부문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12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고 매월 국민들에게 보고하자, 그래서 이달 말부터는 직접 보고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전시켰다하는 것을 보고할 작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낼 수 있습니다.이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으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해 냅니다. 과거에 힘을 합치니까 이보다 훨씬 더한 외환위기도 극복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점도 많지만 좋은 점, 강점도 많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일어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문제도 있습니다. 유가문제, 미국 증시폭락, 대우자동차 문제, 반도체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합니다.변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름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근본적 대책을 한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시키고 있는데 나는 국민들이 정말 금모으기 하던 심정으로 한번 더 협력을 하면 정부는 그 힘을 얻어서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강국을 만들어 내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다음 정부에 물려주는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MBC 송기원 기자 : 노벨상을 수상한지 사흘이 지났고 여러가지 구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10억원이 넘는 상금을 어디에 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라프토상 상금의 용도도 말씀해 주십시요.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사정 정국이 전개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야당이 큰 정치를 내세워 당적 이탈을 대통령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무슨 질문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하시나.(웃음) 노벨 상금이 한 10억원 정도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받은 형식이지만 우리 국민이 지원해서 받은 상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혹은 민족을 위해서 뜻 있게 쓸 작정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라프토에서 상금을 준다고 했습니까? 언제 또 그런 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오늘 아주 희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웃음) 전부 합치면 많은 돈이 되는데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뭘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쓰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정정국은 전연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일을 한다면 노벨 평화상을 준데 대해서 도리가 아닙니다. 당적 문제는 현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 대통령·역대 경제팀장 간담회 발언록(전문-2)
- 다음은 김대통령과 역대 경제팀장 오찬중 대화.
▲남덕우 전 부총리 : (건배제의) 초청에 감사드린다. 대통령님과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건배하자.
▲조 순 전 부총리 : 우리 경제는 경기지표로 본다면 예상외로 좋다.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남아 있다. 그 방향과 진행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다. 지금까지 한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혁의 방향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하다. 목표와 정향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 닭잡는 칼로 소를 잡으려고 했다든가 명분에 너무 얽매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준비가 부족해서 실망감을 주는 것도 있다.
따라서 부실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욕을 해서는 안되고 소기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한다. 이승윤 전 부총리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현실적으로 많지 않지만 국민에게 선택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다. 훨씬 더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고 은행통합도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최각규 전 부총리 : 바로 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거시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차이, 또 서민들이 느끼는 격차가 문제다. 경제위기론도 경제지표가 좋지만 시민,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 때문인 것이다. 재경부의 정책은 거시경제 중심으로 가되 과거 산업정책과는 달리 분야별, 부분별, 지역별 각론으로 들어가서 더 정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국제신용질서 안정이 필요하다.
금융이 부실하면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준다. 점차 국민이 자기 책임아래 시장력으로 금융 자체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 금융관행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 금융관행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은행에 더 책임을 맡기는 식으로 가야 한다. 실제로 퇴출기업이 20개 정도 된다는데 모든 기업이 부도날 것처럼 위기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일본에서도 장기신용은행과 무슨 은행 하나가 부도가 났는데 자체가 부도되도록 했다. 그래야 투명성이 확보된다.
예금보장제와 관련해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 좋다. 은행이 10억, 15억 이런 예금까지 보장해서는 안된다. 시기도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믿고 맡길 은행이 흔들리는데 그런 은행에 돈을 맡기겠는가? 서민생활과 관련해 전기와 지하철, 버스요금 운영이 적자라면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서민생활에는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웅배 전 부총리 :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최대 과제가 부실기업정리와 시장안정이다. 퇴출시킬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 살릴 기업은 경영진에게 계약을 해서 약속을 받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살아가려면 채권단과 경영진, 노조 3자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영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일례를 들면 흑자가 날 때까지 임금인상을 안 한다든가 쟁의를 안 한다는 등의 약속이 같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약속을 채권단에게도 받고, 채권단도 자산정리를 하면서 탕감해줄 것은 탕감해 주는 식으로 채권단, 경영진, 노조가 3박자가 되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적자나는 기업에서 인건비와 노사문제로 분열하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노사간에 협력해서 기업을 살리는 정신이 필요하다.
대우와 한보 문제가 있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7조는 큰 액수지만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성사 안 된 것 갖고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려 채권단이 채무조정 같은 것을 해줘서 그렇게 해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 상태에서 노조운동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실마리를 풀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기아도 흑자로 전환했다.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채권단이 채무조정을 해줬고 노조의 협조 등이 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사를 외국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점검해서 사실대로 드러내고 매각정리해 나간다면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국제수지 적자시대에 제가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지금은 흑자시대다. 그래서 외환위기로 다시 가지는 않는다. 내년에 외환자유화를 본격 실시하게 되는데 외환자유화 전에 적절한 외화유출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재형 전 부총리 : 이헌재장관이 7월에 바뀌었는데 이미 교체설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진념 경제팀이 2개월밖에 안됐는데 흔드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외국금융기관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대로 전하겠다. 50조 공적자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남북경협에 한국정부가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또 2차 구조조정이 심각한 현실인데 현실로 인식하고 고난의 길을 정부가 택한 것은 긍정평가하나 과연 집행이 될 수 있겠는지, IMF위기 때는 그 위기감 속에서 IMF의 협상조건에 따라 정책을 집행했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집행이 가능하겠는지, 구조조정을 하면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이를 감내하고 실업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 한다.
제가 실명제를 집행했었지만 개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하면 혼란이 올 것이다. 돈이 크게 움직이는 복잡한 혼란이 올 것이다.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과 그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줄이는 것 양자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김만제 전 부총리 :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느냐는 것이 최근에 핵심적인 의문이다. 거시경제지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것이다. 환율, 통화량, 물가가 가장 중요한 거시지표인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99년, 2000년 상당히 성공했다. 성장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체감경기가 다른 것은 연간 소비수준이 이제 겨우 97년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98년에 줄었던 것이 회복중에 있다. 그리고 기계설비라든가 투자도 늘어서 IMF 전으로 회복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분야인데 건설분야는 주택경기가 반토막이 되고 그래서 부실기업들이 건설업에 많다. 99년 흑자가 늘었는데 우리가 또 해외진출이 많이 있었다. 우리가 흑자를 많이 냈어도 상당 부분 외국에 이전한 것이다. 체감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년들어서 세계 무역량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 성장의 주요 요인은 세계경제이다.
저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 원유가가 높아졌지만 이 문제도 낙관적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30달러를 넘어섰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가에 1-2%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거시지표가 훨씬 중요하다. 거시지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큰 탈없이 우리 경제는 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 건설업이 어려운데 건설업을 걱정하나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 내수가 줄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 외국환 순환표도 판이한 몇가지 통계수치를 제시해 보면 주식발행이 99년의 3배가 늘었고, 회사채가 4배로 늘었고, 수익증권이 6-7배, 은행대출이 약 22조 줄었다. 간접금융이 없어지고 직접금융이 늘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국은행이 아주 잘 했다는 것이다. 통화량을 33% 늘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50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을 해소해도 자금경색은 해결 되지 않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꼭 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거시지표를 잘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기간에 금융기관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클린뱅크를 한다는데 그럴 필요없이 놔두는 것이 좋다. 지금 주지 말고 은행들이 기업이나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손실이 얼마나 났다고 하면 그때 주는 것이 BIS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워크아웃이나 자산관리공사 쪽으로 관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자산을 바로 매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금융사도 마찬가지이다. 망하면 그냥 팔아서 없애야 한다.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은행을 절대 깨끗이 해 두면 또 문제가 된다. 자구노력과 다른 많은노력을 해야 하고 단시간에 불가능하며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신협이 늦게 없어진다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은행 몇 개 없어지면 다른 은행은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 대우도 따로 분할매각하는 것이 좋다. 자산으로 파는 것이 좋다. 몇 개만 하면 달라진다.
▲정재석 전 부총리 : 오늘 모임이 퇴임 이후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 이렇게 나라경제 걱정하는데 불러줘서 고맙다. 위기냐 위기 전단계 상황이냐 이야기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절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 정부가 하는 개혁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하지만 위기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 선배들부터 제가 일할 때까지 다른 건 좋아도 물가를 못 잡아서 어려웠는데 50년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건전하고 균형 있었던 때가 없었다. 5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는가? 항상 어려웠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하는가? 타개하고 갈 일은 타개하고 넘어갈 일이다. 위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지구상에 200여개의 국가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경제지수를 보면 이런 균형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중국을 제외하면 없을 것이다. 중국도 지금 물가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60-70년대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없다. 2-3주 전에 일본 게이오대의 총장을 만났는데 "일본경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부러웠는데,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온통 망할 것같이 난리라고들 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더라.
국민을 설득하는데 위기의식을 갖고 하자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경제가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개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경제팀이 일을 하는데 장관들이 소신으로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사회분위기에서 장관들을 너무 혼내는데 또 국회에 가면 또 그런다. 연말, 내년초까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장관들이 신념을 갖고 일하도록 정부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좋다. 다행히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경제팀이 대통령님의 임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다.
▲임창렬 전 부총리 : 과거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다보니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보고 눈을 돌려야 하는데 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정책과 벤처기업을 위한 첨단산업기지를 기업가들이 원하는 곳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SOC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비교적 적게 책정돼 있다. 그리고 관광산업이 우리나라가 호황을 맞아 잘 되고 있는데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허가를 해 줘야 된다. 벤처기업육성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예금보장은 방향은 옳지만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다.
▲이규성 전 장관 : 현재의 개혁이나 정책방안은 현실인식이나 방향에서 옳다고 본다. 그대로 실천된다면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데 국민적 참여하에서 했으면 좋겠다. 금융단체라든가 경제단체가 협의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근로자들도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잠재력으로서 지식기반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강봉균 전 장관 : 시중 자금문제와 증시문제가 문제고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있는데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좋다. 문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시기와 주체에 관한 문제인데 공공기업 개혁 지연은 노사문제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외신뢰는 투자자유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벌개혁이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투명성과 지배구조문제를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예금부분보장에 대해서는 실시해야 한다. 예금보장한도를 일거에 줄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1년후 2천만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실시하지 않으면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벤처산업육성을 해야 한다.
▲이헌재 전 재경장관 : 직전 장관으로서 송구하다. 거시지표가 중요하다. 한번 잘못되면 거시지표는 어렵다.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지금 거시지표가 좋은 것은 다행이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한계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초기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3대원칙과 5대과제, 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 해야 한다. 신용정책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연기금에 눈을 돌려야 한다. 연기금의 운용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주식과 회사채에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체감경기와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택문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까지 소유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미 소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소유인센티브는 없어진다. 예금부분보장은 해야 한다. 잘못하면 금융구조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대통령 :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 느낀 것이 많다. 이 모임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얻은 바가 크다. 한 분 빼지 않고 정성껏 어떻게 하면 나라와 정부가 더 잘하겠느냐 귀중한 말씀을 해 줘서 감사하다. 특히 과거 정부정책을 총괄하는 경험에서 우러난 말씀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약속한 대로 4대개혁을 마무리하고 정보화를 계속 추진하고 전통산업을 정보화에 접목시키고 바이오산업도 고효율 산업으로 육성시켜 즉 다시 말하면 4대개혁과 정보화, 바이오 산업을 3위일체로 추진해서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21세기 혁명적 변화의 시기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듣도록 하겠다. 특히 김만제 위원은 당이 다른 데도 좋은 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간혹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한국 청소년 4명중 한명 인터넷 모른다
- 우리 나라 젊은이들의 4분의 1이 인터넷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이 열명 중 한명 정도만이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세계적인 리서치 회사인 엥거스레이드사가 지난 3월 세계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인지도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결과는 국내서 알려진 인터넷 사용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여서 주목된다.
이번 조사는 총 3,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8세에서 24세까지 젊은이들의 23%가 인터넷에 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응답, 약 1%에 그친 미국이나 2%의 호주, 프랑스 등에 비해 인터넷 인지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을 ‘어느정도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에 그쳐 60% 이상인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호주 52%, 일본 52%, 영국 33%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이밖에 인터넷에 관해 ‘들어 봤다’라는 응답이 65%로 나타나 인터넷을 알고는 있으나, 사용할 줄 모르는 젊은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인터넷에 대한 지식과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체계적인 인터넷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12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층에서는 인터넷 인지도가 78%로 나타나 85%인 미국, 82%인 호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중 절반이 "인터넷을 어느정도 사용할 줄 안다"고 응답, 미국 76%, 호주 79%의 뒤를 이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도 한국과 비슷한 50% 내외로 나타났다.
엥거스레이드 분석가 구스 샤튼버그씨는 "젊은이들의 인터넷 인지도와 사용 비율에서 미국이 계속 수위를 지키고 있지만, 호주, 한국, 유럽 국가가 바짝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독일 이칼리아 등이다.
이번 조사가 8개국은 전화 설문조사로, 한국, 아르헨티나의 경우만 면접 조사로 이루어 진 것을 감안할 때, 신빙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기사는 "정부, 김정일위원장 광복절 서울 방문 추진" 대체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