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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2주년에 반도체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반도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어렵지만, 연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재정지원 외 다른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조성…10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 마련”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제조 공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용운 HPSP 대표와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과 만나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에 이어 인공지능(AI)이라는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 내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기업과 국내에 유치된 해외 기업간의 지원 격차 완화, 기술인력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부장은 물론, 팹리스와 제조시설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과 민간, 정책금융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곳에는 세제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어려운 곳에는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종료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과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속도를 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생 체감하는 경기회복 중요…민생지원금 입법은 위헌 우려”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병점 중심상가에서 옷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이 하나가 된 ‘원 팀 코리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에게는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근원물가와 달리 농수산물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품목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입법화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10주년' 마마무, '비글미' 벗고 '고혹 섹시' 입던 순간[김현식의 서랍 속 CD]
- 마마무 ‘메모리’ 쇼케이스(사진=이데일리DB)마마무 ‘메모리’ 쇼케이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요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모아둔 음반들을 다시 꺼내 들어보면서 추억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오늘 꺼내 들어본 서랍 속 CD는 그룹 마마무가 2016년 11월 발매한 미니앨범 ‘메모리’(MEMORY)입니다. 마마무가 앨범 발매 당시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언론 쇼케이스를 진행했을 때 받은 CD입니다.‘메모리’는 마마무가 음악과 콘셉트에 변화를 꾀하면서 내놓았던 앨범입니다. 마마무는 ‘Mr.애매모호’, ‘피아노 맨’(Piano Man), ‘음오아예’(Um Oh Ah Yeh), ‘넌 이즈(is) 뭔들’ 등 레트로 펑키 음악과 ‘비글미’(발랄하며 짓궂은 장난을 자주 치는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스러운 콘셉트를 앞세워 인기를 끌던 상황이었는데요. ‘메모리’를 내면서는 고혹적 섹시미에 방점을 둔 미디엄 록 장르 곡 ‘데칼코마니’(Decalcomanie)를 타이틀곡으로 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언론 쇼케이스 당시 멤버들은 콘셉트 변화에 대해 “어색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재기발랄하고 밝은 모습과는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마마무만의 씩씩하고 건강한 섹시미’를 선보여 차별화를 주겠다”고도 강조했고요. 특히 멤버 솔라는 “바뀐 콘셉트가 마음에 든다. 좋은 곡과 콘셉트가 나왔다는 생각”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데칼코마니’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너와나 같이 그린 I feel good / 오렌지 빛깔 그림 I feel good / 조금은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도 / 멈출 수가 없어 나 - ♪’ 마마무가 야심찬 포부를 품고 선보인 곡인 ‘데칼코마니’는 사랑하는 사람과 첫 키스를 나누는 느낌, 그리고 점차 서로 닮아가게 되는 과정을 ‘데칼코마니’에 비유해 표현한 곡입니다. 경쾌한 록 리듬에 화사, 휘인, 솔라의 3인 3색 풍성한 보컬, 문별의 쫄깃한 랩이 잘 어우러져 짜릿함 쾌감을 줍니다.마마무의 승부수는 통했습니다. ‘데칼코마니’는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악플랫폼들의 인기 차트 1위를 강타했었고요.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마마무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곡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데칼코마니’는 국내 최대 음악플랫폼 멜론에서 마마무 곡 중 최다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며 인기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메모리’에는 ‘그리고 그리고 그려봐’, ‘뉴욕’(NEW YORK), ‘모데라토’(Moderato), ‘앤젤’(Angel), ‘댑 댑’(DAB DAB), ‘놓지 않을게’, ‘기대해도 좋은 날’까지 총 8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미니앨범임에도 신곡을 8곡이나 담은 정성과 노력이 돋보입니다. 수록곡 중 잔잔한 발라드곡인 ‘앤젤’과 일렉트로 스윙 힙합 곡인 ‘댑댑’은 각각 솔라, 휘인과 문별, 화사의 유닛곡입니다. 또 다른 수록곡 중에서 래퍼 해시스완의 개성 강한 랩이 더해진 힙합 R&B 장르 곡인 ‘모테라토’는 휘인의 자작곡이고요. 포크 R&B 곡인 ‘놓지 않을게’는 ‘팬 송’으로 제작한 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마마무는 어느덧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팀이 되었는데요. 멤버들은 개별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여전히 마마무의 명맥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멤버 솔라는 최근 새 솔로 미니앨범 ‘컬러스’(COLOURS)를 발매하고 시원시원한 록 장르 타이틀곡 ‘벗 아이’(But I)로 각종 무대를 누비고 있고요. 문별, 휘인, 화사는 해외에서 솔로 투어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8부능선 넘어…통일의식 고취 기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추진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기념일 제정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기념일 제정을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차관회의에서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기념일로 지정한 건이다. 이에 차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달 내 공포될 전망이다.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정을 주문했다.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통일부 차원의 행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일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올해 통일부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들만 참석하던 행사와 달리 이번 기념일에는 남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점이 특정이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또는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나설 전망이다.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고, 1997년 당시에는 누적 848명이 불과했다. 그럼에도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질 필요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했다.현재 국내에 누적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4121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1137명, 1047명으로 연간 1000명 이상이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명 67명, 2023년 196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은 43명이다. 작년 1분기(34명)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 4분기(57명)보다는 감소했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는 경우는 줄고, 입국자 대부분은 제3국 체류 중 탈북자다.통일부는 지난 3.1절에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새로운 통일 담론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 30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새롭게 발표할 계획이다.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제 민생에 ‘올인’할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의 한 음식점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했고, 회견 다음날엔 시민들과 만나며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약 20분간 진행한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을 강조한 점이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보고는 2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리고,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국민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과 ‘민생’으로 각각 26회, 14회 썼다. 또 ‘책임’, ‘부족’, ‘송구’라는 단어도 총 5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정부는 지난 2년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부각하며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총선 참패로 확인된 ‘정부책임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가 올려진 집무실 책상에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날 국민보고에는 민생 만큼이나 ‘시장’, ‘성장’ 등 경제 관련 단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는 15회, ‘성장’ 10회, ‘시장’ 9회 등이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많이 어렵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민생경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나 됐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을 넘는 53.7%로 나타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에서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국정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도 ‘민생경제 우선순위 챙기기’(57.5%)가 1위로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윤 대통령도 민생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에 기자회견 다음날이자 취임 2주년이 되는 지난 10일에는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인근 한 식당을 찾아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치찌개 가격이 2년 새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가격이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뛰었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계천으로 이동 중 직장인,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인근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주 나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 잘 나오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점심 시간대 청계천에서 산책 나온 직장인들을 만나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며 외식 물가 동향을 살폈다.한 시민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사항 등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20차례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현장행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민생경제 개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미, 핵심 기반시설 보호·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 이하 SSG)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사이버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SSG)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사이버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통령실)SSG는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한·미 양국의 범국가적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우리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의체다. 먼저 양국 대표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1주년을 맞아 그간 SSG가 양국 사이버안보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평가했다.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사이버안보 협력 사항을 문서로 공동 발표한 바 있다. 회의에서 논의된 양국의 핵심 의제는 ‘주요 핵심 기반시설 보호’, ‘글로벌 사이버 위협 대응’ 등이었으며, 이와 관련한 부처 실무그룹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이버안보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며, 우리 대표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정책을 미국 대표단에 설명하고 민간 및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양국은 제3차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 회의에서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SSG와 실무그룹을 통해 사이버안보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과 미국 측 NSC 매튜 커티스 사이버정책 선임국장을 대표로 양국의 정보, 외교, 과학기술, 국방, 수사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24학년도 후반기 신입생 모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이 2024학년도 후반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모집하는 학과는 예술경영학과(예술경영, 문화콘텐츠, 박물관·미술관), 공연영상학과(미디어스토리텔링, 연기뮤지컬, 영화영상미디어, 실용음악), 미술디자인학과(미술, 시각디자인, 뷰티디자인, 사진영상) 등 3개 학과 11개 전공이다. 현재 예술대학원 전공주임 교수진에는 △이대영(미디어스토리텔링) △백남영(연기뮤지컬, 한국연극학과교수협의회장) △최정인(영화영상미디어) △이두헌(실용음악, 다섯손가락 멤버) △조혜정(예술경영, 전 영화평론가협회장) △이승수(박물관미술관) △권병웅(문화콘텐츠) △김희현(시각디자인) △천경우(사진영상) △정영한(미술회화) △안미려(뷰티디자인) 교수가 있다. 국가 행사를 다수 연출한 김찬형 교수와 파리문화원장을 지낸 전해웅 교수도 예술축제 및 예술정책 분야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외에도 40여 명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출강하고 있다. 이대영 원장은 “K컬처의 본산이자 글로벌 예술리더를 배출한 대학원으로서 지성과 창작능력을 겸비한 현장 엘리트 인재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30주년을 계기로 국내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K컬처 아카데미 기관으로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대영 원장은 제2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및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집행위원장을 지냈다.이번 2024년 후반기 신입생 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부 출신 학과 및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토픽 4급 이상이어야 지원 할 수 있다. 전형 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은 학업계획서, 학부 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2차 면접전형은 심층면접으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수준과 지원 동기, 학문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일반교양에 대한 지식 수준 등 100점 만점으로 총 200점 만점으로 평가가 실시된다.유웨이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예술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온기 확산하는 게임주…랠리 이어갈 기대주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작 출시 지연과 중국 게임사의 약진에 따라 지난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국내 게임주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등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존 작품 업데이트를 통해 견조한 매출 성장을 나타내고, 신작 출시 본격화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덕이다. 오는 2분기 신작을 선보이는 게임사의 흥행 여부가 주가 등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데브시스터즈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크래프톤(259960)은 전월(4월9일) 대비 7.0% 오른 24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넷마블(251270)은 전월보다 16.8% 뛴 6만940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데브시스터즈(194480)는 23.5% 오른 5만7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넥슨게임즈(225570)도 이날 1만4870원으로 집계돼 전월 대비 13.9% 상승했다.코로나19 종료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 신작 출시 지연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약세를 보였던 게임주가 점진적으로 반등을 가시화하고 있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전망치)를 상회함과 동시에 2분기부터 본격 선보이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양상이다.실제 크래프톤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6% 증가한 6659억원, 영업이익은 9.7% 늘어난 310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에프엔(Fn)가이드가 추정한 시장 전망치 1527억원을 28.8% 큰 폭 상회했다. 지난 3월 ‘펍지: 배틀그라운드’(PUBG) 7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PC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모바일에서도 6주년 테마모드 적용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한 게 실적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데브시스터즈도 올해 1분기 올해 1분기 매출액인 전년 대비 18.26% 증가한 595억원, 영업이익은 8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의 1분기 평균 활성 사용자수와 신규 사용자수가 각각 40%, 225% 증가하면서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넷마블도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85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7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 여기에 신작 액션 게임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지난 8일 정식 출시된 가운데 글로벌 27개국에서 애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매출 상위 10위 안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분기에는 미뤄졌던 신작을 선보이는 게임사를 중심으로 주가 반등 여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마블은 지난달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이달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를 선보이는 것과 함께 오는 29일에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이븐2’를 국내에 정식 선보인다. 데브시스터즈는 캐주얼 액션 모바일 게임인 ‘쿠키런 모험의 탑’을 오는 6월26일 정식 출시한다. 넥슨게임즈는 오는 21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중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크래프톤은 오는 6월 신작 ‘다크앤다커’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 진행 뒤 3분기에 국내에 정식으로 내놓는다. 또 데브시스터즈가 개발한 쿠키런을 인도에 유통할 예정이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은 올해 3분기 다크앤다커 모바일 오픈베타테스트(OBT) 이후 연내 글로벌 론칭 등 자체 개발 라인업뿐만 아니라, 쿠키런 인도 연내 출시 등 투자 등 퍼블리싱 라인업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는 2분기에 출시 예정인 신작은 없지만,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신작을 공개한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는 하반기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가디스오더’의 글로벌 론칭을 필두로 서브컬쳐 장르 프로젝트C의 한국 및 일본 출시, ‘오딘’의 북미 및 유럽 지역 확장 등 신작 출시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