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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 한동훈, 닷새 연속 수도권 표심 읍소…"전체주의·범죄자 안돼"(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열흘 앞 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범죄자’, ‘전체주의 정당’ 등 범야권에 대한 비난을 강화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0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나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7일부터 닷새 연속 여당의 ‘위기론’이 나온 수도권 일대 표심을 훑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하남시갑 이용 후보, 하남시을 이창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야당의 ‘정부 심판론’에 맞서 ‘야당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는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나. 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에게) 징징대는가”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송파 석촌호수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저건 거의 전체주의 정당이 아닌가”라면서 “우리(국민의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다르다. 의미있는 이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지를 가지고 당내 입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경기 광주 태재고개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출을 못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 내세워 허위 서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기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고 있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4월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를 방문해 김인 회장과 면담하고 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조국, 박은정, 이종근, 양문석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쳤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면서 “이종근이란 사람은 사법 시스템 구멍을 통해 다단계 사기꾼의 책임 명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2억을 땡겨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한 의혹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검사 시절 대규모 해외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해 이후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시에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동시에 ‘무상 교육’ 등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의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표심 뒤집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보육비 완화 관련 국민공약은 △내년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 및 4세·3세 단계적 확대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및 방학 상시 운영 등이 골자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익을 위해 친중 정책을 밀어붙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다. 반일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한일전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한미공조 다시 회복했다. 대단한 성과”라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 폭력배처럼 돈 뜯어 먹던 관행을 없앴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이후 사퇴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어차피 저를 보고 찍으면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일 없다”면서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이 자리에 심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나왔다. 박박 길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 자신하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시작한지 아직 90여 일 밖에 안돼서 허풍을 떨 줄 모른다”면서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가 정말 이긴다”고 했다.
- KLPGA 국내 개막 'D-6'..이예원 독주와 장타퀸의 대결 '볼만하겠네'
- 이예원이 지난 17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KLPGA 투어 블루케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국내 개막 D-6.’2024시즌을 해외에서 시작한 뒤 2주 휴식에 들어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4월부터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한다.KLPGA 투어는 오는 4일부터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리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을 국내 개막전으로 11월 10일 막을 내리는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까지 28개 대회를 개최한다.KLPGA 투어는 앞서 3월 7일 개막한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으로 새 시즌을 시작해 태국에서 열린 블루케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까지 해외에서 2개 대회를 개최했다.국내 개막이 다가오면서 올해는 어떤 볼거리가 펼쳐질지 관심사다. 태국에서 기분 좋은 우승을 차지하고 온 이예원의 독주와 윤이나의 복귀로 방신실, 황유민과 펼칠 장타퀸의 대결 그리고 특급 아마추어 유망주들의 돌풍까지 흥행요소가 더 늘어났다.◇이예원 독주..올해도 ‘여왕’ 예약지난해 3관왕을 휩쓸며 KLPGA 투어를 평정한 이예원은 2024시즌도 화려하게 시작했다.이예원은 지난 17일 태국 푸껫에서 열린 블루케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며 화려한 출발을 알렸다. 지난해 3승을 거두며 상금과 대상, 최저타수상을 모조리 차지했던 이예원의 독주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이예원의 장점은 빈틈없는 정교함이다. 드라이버샷부터 아이언 그리고 퍼트까지 모두 특급 기량을 갖췄다. 작년 기준 페어웨이 안착률 11위(79.15%), 그린적중률 4위(74.87%), 평균 퍼팅수 13위(29.83개)로 전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골고루 잘 치는 이예원은 세부 기록에서도 수준급이다. 라운드 당 평균 버디수 3위(3.5217개), 파3 성적 3위(평균 2.9407타), 파4 성적 1위(3.9705타), 파5 성적 4위(4.8113타) 등 못하는 게 없다.올해 시즌 시작 두 번째 대회 만에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독주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만들었다. 호주에서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하며 롱게임과 퍼트 정확성을 높이는 훈련으로 약점을 보완했다는 이예원은 단 2경기 만에 진가를 발휘해 올해도 독주를 예고했다.지난해 3관왕으로 마무리한 이예원은 올해를 시작하며 “작년에 받지 못한 다승왕을 노려보겠다”라고 더 확실한 목표를 내세웠다.◇윤이나·방신실·황유민 ‘장타퀸’의 거리 대결KLPGA 투어에서도 언제부턴가 화려한 장타 선수가 늘었다. 지난해가 절정이었다. 루키 방신실과 황유민이 남자 선수 못지않은 강력한 파워샷을 날려 여자골프의 보는 재미를 추가했다. 과거엔 아기자기하고 전략적인 경기가 팬들에게 어필했다면, 방신실과 황유민 등 장타퀸의 등장 이후 호쾌한 샷을 보는 볼거리가 더해졌다.올해는 또 한 명의 장타퀸이 필드로 복귀해 벌써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2022년 경기 중 골프규칙을 위반했다가 출전 정지를 받았던 장타자 윤이나가 4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으로 복귀해 방신실, 황유민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2022년 데뷔한 윤이나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시원하게 쏘아 올리는 장타로 팬들의 눈도장을 받았다. 반시즌밖에 뛰지 못했으나 드라이브샷 평균거리 263.45야드를 기록하며 장타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윤이나가 빠진 이후 장타퀸의 자리는 방신실, 황유민이 물려받았다. 방신실은 평균거리 262.4야드를 기록해 1위, 황유민은 257.1야드로 2위에 올랐다.기록만 놓고 보면 셋의 거리 싸움에선 윤이나-방신실-황유민 순이다. 그러나 실제 필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불허다.KLPGA 투어에선 흥행을 위해 특별한 조편성을 한다. 팬들의 관심이 커질수록 장타퀸들이 함께 경기하는 장면은 더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팬들에겐 우승만큼이나 관심을 끌 또 다른 볼거리임에는 분명하다. ◇아마 돌풍 주인공 나올까KLPGA 투어의 또 다른 볼거리 중 하나는 아마추어 신예들의 활약이다. 올해는 특히 주목할 신예가 넘친다.프로 대회에선 아마추어 선수들이 종종 출전해 예비고사를 치른다. 올해는 대어급 아마추어가 많아 2017년 최혜진(보그너 MBN 여자오픈) 이후 7년 만에 프로 대회 우승자가 탄생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아마추어는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6인방 오수민(16)과 이효송(16), 김민솔(18), 김시현(18), 박서진(16) 그리고 양효진(17)이다. 이미 프로 무대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도 있지만, 올해 가장 주목받는 신예는 오수민이다. 그는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4시즌 KLPGA 투어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에서 3라운드까지 깜짝 선두를 달려 시즌 초반부터 아마추어 돌풍을 일으켰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퀸시리키트컵 아시아-태평양 여자 아마추어 골프팀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을 차지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김민솔과 양효진, 이효송은 프로 무대에서 제법 이름을 날렸다. 7월 프로 전향을 앞둔 김민솔은 2022년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참가해 우승을 다툴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쳐 골프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양효진은 지난해 KLPGA 드림투어 왕중왕전에 나가 준우승했고, 이효송은 2022년 역대 두 번째 최연소 나이로 한국 여자 아마추어선수권을 제패했고 지난해 2연패했다. 올해 2월 아시아 태평양 여자 아마추어 챔피언십 준우승, 작년 10월에는 김민솔, 서교림과 함께 세계 아마추어 골프팀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 '다리 붕괴' 볼티모어항 무기한 폐쇄…선박 통행 언제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로 선박 통행이 무기한 정지된 가운데 당국에서도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 붕괴 영향이 불가피해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은 최대 5조원 이상의 보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2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미 육군 공병대 보트가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릿지에 충돌해 붕괴된 달리 화물선의 잔해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볼티모어항 선박 통행 재개 시점 미정…교량 재건설 수년 걸릴듯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붕괴로 폐쇄된 볼티모어항이 언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를 추정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항구 운영 재개 시기에 대해서 확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5월까지 운영 중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교량 재건설과 관련해서는 “빠르지도, 쉽지도, 저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1970년대 교량 건설 당시 5년이 걸렸다며 “(재건설에) 5년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늠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교량 건설비용은 현재 비용으로 환산하면 3억1600만달러(약 4300억원)로 추정된다. 이번에 미 연방정부가 교량 재건 비용으로 부담할 금액은 6억달러(약 8000억원)로 추산된다.전문가들은 교량 재건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것으로 보고 있다. 벤자민 W.셰이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상당수의 민간 인프라 건설을 겪어봤는데 10년 미만인 경우가 드물었다”고 말했다.작년 처리량 기준 미국 9위로 주요 수출입항인 볼티모어항 운항 재개와 교량 건설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미국 정부는 경제적 파급 영향을 관리하는 데 돌입했다. 부티지지 장관은 28일 해운사 및 공급망 업계 관계자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볼티모어항 폐쇄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업종은 자동차업계다. 볼티모어는 13년 연속 미국 최대 자동차 수출입 항구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고든 클락슨리서치 전무이사는 “볼티모어항은 작년 미국 자동차 수입의 15%를 차지했다”며 “볼티모어항을 통해 수입된 자동차 5분의 4가 붕괴된 다리의 상류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볼티모어항을 이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뉴욕의 다른 동부 해안 항구로 무역을 재개하고 있지만, 교통량 증가와 부두 전문 조련사 부족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볼티모어항이 콤바인,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의 수입 관문 역할도 해온터라 이달 미국 중서부 파종 시기와 맞물리면서 농업 부문에 타격이 우려된다. 또 석탄 등 원자재 수출 차질도 거론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미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지중해 해운 회사는 고객들에 볼티모어항 운영이 정상화 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이며, 조만간 볼티모어행 서비스를 제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볼티모어 프란시스 스콧키 교량 붕괴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항만 근로자 2000명 생계 우려…천문학적 보험액 가능성 볼티모어항 폐쇄로 일용직인 항만 근로자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아직 항만에서 화물을 옮기는 작업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주 내에 일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콧 카원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 볼티모어 지부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조만간 일자리가 사라질 노조원이 240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물류가 멈추지 않았다”며 “이번과 같은 일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ILA 측은 연방정부 등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메릴랜드주 의회도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다.교량 붕괴로 부동산·화물·해상·책임·무역신용 등 다방면에 걸쳐 손실이 발생한 관례로 보험사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명확한 보험액을 추정하기는 이르지만, 교량 붕괴와 물류 혼란, 인명 피해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거액을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리 붕괴를 포함해 이번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 지급액이 기존 최고 기록인 2012년 코스타 콩코르디아 크루즈선 사고 당시의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와 비견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봤다. 신용평가사 모닝스타 DBRS의 마르코스 앨버레즈는 “보험액이 20억~40억 달러(약 2조7000억~5조4000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사고 선박인 컨테이너선 달리호의 보험사인 브리타니아 P&I 클럽 측은 선박관리인 및 관계 당국과 사실 확인 및 대응을 위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뉴스새벽배송]S&P500 역대 최고 마감…엔비디아 2.5%↓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장중 400포인트 이상 급등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리란 전망에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5% 하락했다. 다만, AMD를 포함해 인텔, 마이크론 등 다른 반도체 주가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다. 다음은 28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경제 연착륙 기대에 반등-27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77.75포인트(1.22%) 오른 3만9760.08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91포인트(0.86%) 상승한 5248.49로, 나스닥지수는 83.82포인트(0.51%) 오른 1만6399.52로 장을 마감.-투자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제 연착륙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유지되면 연준의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엔비디아, 2.5% 급락…다른 반도체株는 강세-엔비디아가 전 거래일보다 2.50% 급락한 902.50달러를 기록. 미·중 반도체 전쟁이 더욱 격화해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엔비디아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9% 상승한 4899.95포인트를 기록.-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0.97% 상승한 179.59달러로 장을 마감. 인텔은 새로운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산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에 4.24% 급등. 미국의 최대 D램 업체 마이크론도 0.38% 상승.◇美, 동맹국에 “반도체 장비 서비스 중국 제공 말라고 요청”-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동맹들이 중국에) 주요 부품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 압박을 받는 주요 동맹국은 ASML이 있는 네덜란드와 도쿄일렉트론이 있는 일본이 될 전망.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을 방문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라는 의도의 말을 꺼냄. ◇옐런, 내달 방중 앞두고 “中 과잉생산이 시장 왜곡”-내달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중국의 전기차·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생산 확대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직격. 중국의 생산 과잉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 -다만, 옐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클린 에너지 분야 보조금과 저가 제품에 대한 잠재적 보복 조치를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중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말함. 대중국 보복 조치에는 선을 그은 것. ◇‘트루스소셜’ 뉴욕상장 이틀째 10%대 급등-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이 전 거래일보다 14.19% 폭등한 66.22달러를 기록. 앞서 상장 첫날인 전날에도 16.10% 폭등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75억달러로 불어남.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연이어 주식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지분 약 60%인 약 7900만주를 보유. 현재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큰 도움이 될 전망.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불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 제도 개선이 하반기 본격화하고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최종 편입까지 통상 2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월엔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12년 만에 멈춘 서울 시내버스…파업 돌입-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파업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 12년 만의 파업.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는 주장. 조정 기한인 자정을 넘자 교섭 연장을 신청해 대화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
- 김선호, 초급간부 수급난 '소방수' 자처…주1~2회 현장行[차관열전]
-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 현안 중 초급간부의 안정적 획득과 복무여건 개선 문제는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부사관·장교의 지원율과 충원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고 있어서다. 18개월의 병으로 입대할지, 아니면 4년의 단기복무부사관, 혹은 28개월의 학군장교(ROTC)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업무 최우선 순위다. 지난 해 10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 차관 취임식에서 김선호 차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는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에 민간 출신이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차관이 됐다. 포병 장교였던 김 차관은 중장까지 올라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냈다. 군 전력과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는 김 차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추천했다. 김 차관은 과거 현역 때부터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정책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철학이다. 지난 해 10월 취임 후 얼마 안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간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관님은 취임 이후 일선 현장을 주 1~2회 직접 방문하고 있다”며 “최근 불편한 구두를 벗고 캐주얼한 신발로 바꿔 신을 정도로 열심”이라고 전했다. ◇간부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 ‘올인’김 차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교 지원율 하락이 사회적 위상과 금전적 이점 감소, 열악한 사회 진출 여건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장려금과 학군생활지원금을 인상하는 경제적 보상 외에도 선발 평가 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 대학을 내년까지 4개 더 추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직접 학생중앙군사학교와 일선 대학 학군단, ROTC 중앙회 등을 찾아 정책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도 이의 연장선이다. 현장 부대를 찾아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GP·GOP와 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 중인 초급간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도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으로 인상하고 노후화 한 간부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 차관은 정신적 가치 함양에 초급간부 조기 이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보고 간부로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학군후보생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고 공수훈련 기회를 확대하는가 하면,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등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해 학군단(ROTC) 모집 홍보 부스를 찾아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김 차관은 또 다른 과제로 현장 지휘관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한 각종 신고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임병을 쫓아내거나 간부나 지휘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휘관은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기 어렵고, 병사들의 불만을 살만한 일을 피하기 마련이다. 김 차관이 월 1회 이상 전투휴무 보장과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전력 프로세스 개선, 미래 국방 대비김 차관은 현 정부의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곧 문을 여는 국방AI센터가 대표적이다. 국방AI센터는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발굴·적용을 위한 조직이다. 첨단기술 등장에 따른 전장 환경 변화와 병력감축 등 국방 환경 변화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주 임무다. 김 차관은 부임 후 관련 부서와 토의하며 수준 높은 AI 인재가 보직되고 최적의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군에서 전력 건설 업무를 한 김 차관은 무기체계 등의 획득 정책도 관심사다. 군 무기체계는 소요제기부터 군에 배치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이를 단축해 필요 전력을 적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기재부와 협의해 최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꾼 이유다.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시 ‘연구개발’과 ‘양산’에서 각각 하도록 했던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번으로 통합했다. 지난 3월 7일 육군 75보병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부대 관계자로부터 지휘통신 장비(TICN)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국방부는 민간 공무원이 70%다. 김 차관이 아무래도 군 장성 출신이다 보니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차관 자신의 주관은 있지만, 정책부서 등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설득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현역 장성들 역시 차관이 군 선배일 경우 의견 개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김 차관은 얘기를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해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김 차관은 주1회 차관실 보좌진과 식사를 하며 업무 관련 토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한다. 80명이 넘는 국방부 과장들과 전부 만나 식사를 하는가 하면 각 과 사무실로도 직접 찾아가 소통한다. 병사들에게도 각별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내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현장 부대 점검에서도 만나는 병사들에게 ‘덕분에 잘 왔다 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배려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차관은△육군사관학교 43기 △육군 제22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수도방위사령관 △제45대 국방부 차관
- 코스피, 기관 매도세에 하락 전환…2740선대 등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한 뒤 2740선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92포인트(0.25%) 내린 2741.63에서 거래 중이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2760선을 돌파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늘며 하락 전환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869억원, 134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기관은 홀로 951억원치를 팔며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5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매크로 상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달러화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며 “환율 변동성 확대는 역대급 순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엔 외환시장의 변화에 주식시장의 민감도도 높아지는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 정책 전환 기대감이 유효함에도 신규 호재성 재료 부재 속 단기 레벨 부담,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지수의 추가 레벨업에 제약을 가하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라며 “한국 3월 수출, 미국 3월 ISM 제조업 PMI 등 예정된 주요 이벤트를 치르면서 추가 레벨업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형주와 중형주가 각각 0.09%, 0.54%로 하락 전환한 가운데 소형주만 0.15% 오름세다. 업종별로도 강세 위주에서 약세 위주로 전환됐다. 증권과 건설 업종은 각각 1.57%, 1.28%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기가스업, 섬유·의복, 의료정밀, 운수장비 등도 약세다. 반면, 철강·금속과 의약품 업종은 각각 1.18%, 0.91%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약세 전환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100원(0.13%) 내린 7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도 200원(0.12%) 하락한 16만9600원을 나타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005380)도 각각 0.12%, 1.23% 내림세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셀트리온(068270)은 각각 0.60%, 0.80% 강세다. 부광약품(003000)도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13%대 상승하고 있다.
- 코스닥,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속 910선 탈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 지수가 25일 상승세를 확대하며 91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2분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07포인트(1.11%) 오른 914.05에 거래 중이다.906.45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 속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장 초반 ‘사자’로 출발한 개인은 차익실현에 나서며 1104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58억원, 480억원을 사들이고 있다.특히 기관 중 금융투자와 투신이 각각 193억원, 112억원을 담으며 ‘사자’를 주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약과 일반전기전자, 제조가 2~4%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융과 의료정밀기기, 유통, 화학, 오락문화, 건설, 통신장비, 정보기기 등도 오름세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계장비, 비금속, 기타제조, 디지털콘텐츠 등은 하락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다수 오름세다. 특히 에코프로비엠(247540)이 전 거래일보다 1만6500원(5.96%) 오르며 29만3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에코프로(086520) 역시 1만4000원(2.23%) 상승해 64만2000원을 기록 중이다. HLB(028300)와 알테오젠(196170)도 각각 5.01%, 0.25%씩 상승하고 있다. HLB생명과학(067630)도 18.41% 상승세다. 삼천당제약(000250)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11만11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22일 장 마감 후 삼천당제약은 삼천당제약은유럽 9개 국가(영국, 벨기에 등)와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 시밀러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방과 마일스톤 세부 내용은 계약서에 따라 비공개했고, 마일스톤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수령할 예정이다. 삼천당제약의 계열사인 옵투스제약(131030) 역시 상한가로 뛰어올랐다.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를 결의한 에스앤디(260970)가 4.17% 올라 2만8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 회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매수를 해 자사주를 소각,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