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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불법 스팸 증가···국민 1인당 월 13건 받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해외에서 보낸 주식, 재테크, 도박권유 관련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해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이용자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요약표.(자료=방송통신위원회)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 대상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 감소(0.48통 감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신고인 수가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83.1%에서 81.2%로 감소했고, 규제를 피한 해외발송이 14.2%에서 16.7%로 증가했다.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고,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늘었고, 루마니아를 거친 이메일 스팸이 0.3%에서 12.3%로 급증했다.방통위는 국민 대상 도박, 금융, 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했고, 이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또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와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 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늘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비 넘긴 중증심부전 환자, 중대병원서 LVAD 수술로 생일날 새 삶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10년 전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던 강윤수(65세) 씨는 올해 초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 다시 응급 심장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고 고비를 넘겼으나 심장의 펌프 기능이 상실된 심한 ‘심부전(心不全)’ 상태에 빠졌다.이후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해 심장혈관부정맥센터 김혜미 순환기내과 교수의 치료를 받은 뒤, 3월 13일 심장혈관흉부외과 홍준화 교수팀의 집도로 ‘좌심실보조장치(LVAD; 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이식 삽입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현재 중앙대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며 회복 중인 강 씨는 퇴원을 앞두고, 4월 4일 본인의 생일을 맞이해 김혜미, 홍준화 교수와 병동 간호사들과 함께 간단한 축하 자리를 가지며 기쁨을 함께했다.강 씨는 중증심부전 상태로 심장이식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으나 이식 순번이 낮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그의 주치의인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혜미 교수의 권유로 심장혈관흉부외과 홍준화 교수에게 ‘좌심실보조장치(LVAD)’ 삽입 수술을 받게 됐다. 강 씨는 “최근 심근경색발생과 함께 심부전으로 고비를 맞아 힘든 상황 속에 우연하게도 중앙대병원과 인연이 되어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편하게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병원에서 생일까지 맞이하게 돼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라 기쁘고 중앙대병원 의료진과 관계가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좌심실보조장치(LVAD)’ 삽입술은 강 씨와 같이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져 혈액을 몸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전’이 심해 병원에서 퇴원이 어렵지만, 심장이식 순번이 낮거나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중증심부전 환자에게 시행하는 기계장치 심장 삽입 수술이다. 인공심장으로 불리기도 하며 심장 내 좌심실 심장 펌프 기능을 대체해 중증심부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혜미 교수는 “강 씨는 중증심부전 상태로 승압제 없이는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퇴원이 어려운 상태였고, 심장이식이 필요했지만 이식 대기 순위가 낮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최근 들어 이러한 환자에게 대안적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좌심실보조장치(LVAD)’ 이식 삽입술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홍준화 교수는 “‘좌심실보조장치(LVAD)’는 심장 기능이 떨어져 온몸으로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없는 심부전 환자의 좌심실에 펌프를 연결해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장치로써, 고령이거나 동반 질환이 많아 심장이식을 받을 수 없는 중증심부전 치료를 위하거나, 공여 심장이 생기기 전까지 환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심장이식을 대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강 씨는 호흡곤란, 피로감이 호전되고 스스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홍준화 교수는 “생일을 집에서 맞이하게 해드리고 싶었으나 수술 전 오랜 침상 생활로 몸이 쇠약해져 있어 재활에 시간이 필요해 아직 퇴원을 못 시켜 드렸는데, 생일인 걸 알게 된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병원에서나마 축하해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 혈당, ‘콘택트렌즈’로 정확히 측정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눈물 성분을 분석해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김자영 교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용호 교수,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장웅 교수, 박원정 연구원, 경북대학교병원 안과 김홍균 교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정호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주희 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실시간으로 눈물 속 생체 지표를 측정해 정확하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혈당이 높은 당뇨병은 대부분의 신체 부위에 합병증을 유발한다. 이때 혈당 수치는 식사 등 생활방식에 따라 쉽게 변해서 실시간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측정했지만, 신체 ·정신적 고통은 물론 2차 감염의 위험도 있다.침이나 땀, 소변 등 타액은 오염도가 높아 측정 수단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접근성은 높으나 오염도는 낮은 눈물을 이용한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안구 습도 유지를 위해 눈물이 계속 나오고, 눈꺼풀이 오염을 막아서다. 하지만, 눈물 속 당과 혈당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연구팀은 당을 측정하는 고감도 센서와 이를 휴대기기로 전송하는 무선 통신용 안테나가 내장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제작해 임상 시험을 시행했다. 시판 중인 콘택트렌즈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착용 시 이물감이 적고 시야는 가리지 않았다.연구팀은 가장 먼저 동물 실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눈물 중 혈당과의 연관성에 영향을 주는 유형을 확인했다. 눈물은 눈을 깜빡일 때마다 흘러 청결을 유지하는 기본눈물(Basal tears), 감정에 의해 나오는 감정눈물, 외부 자극으로 흐르는 반사눈물(Reflex tears)로 나뉜다. 토끼 눈에 렌즈 착용 시 발생하는 자극과 연구팀이 의도적으로 가한 자극으로 인해 반사눈물이 나올 때 눈물 속 당과 혈당의 상관관계가 줄었다.그러나 렌즈 착용 후 일정 시간(1~3분)이 지나자 눈물 당 수치가 안정되며 혈당과의 상관관계가 다시 높아졌다. 연구팀은 반사눈물로 인한 일시적인 상관관계 변화가 기존에 눈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던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안정화 시간’을 거쳐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정상이거나 당뇨를 앓는 토끼와 강아지 각 8마리, 사람 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콘택트렌즈로는 눈물당을, 혈당 측정기로는 혈당을 쟀다. 그 결과 모든 시험에서 혈당 수치의 변화에 맞춰 눈물당도 같이 등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만 시험 대상자들의 눈물당 등락은 개별적으로 다른 시간 간격을 두고 혈당 변화를 따라갔다. 연구팀은 이를 ‘개인화된 시간 지연’으로 정의했다. 이어 혈당과 눈물당 간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한 ‘피어슨 상관계수’에 각기 다르게 지연 정도를 적용해보니 그 값이 0.9 이상으로 나왔다. 피어슨 상관계수에서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끝으로 ‘일치 오류 격자’ 분석을 통해 눈물당 수치를 기반으로 혈당 수치를 예상해 설정하고, 실제로 혈당을 쟀다. 일치 오류 격자 분석법은 혈당 측정기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다. 값을 비교해보니 예상한 혈당 수치는 혈당 측정기를 통한 결과와 오차가 거의 없었다.이용호 교수는 “시간개념을 도입해 기존에 눈물을 이용한 혈당 분석 연구가 지지부진했던 원인을 해결하면서 눈물당과 혈당 수치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스마트 콘택트렌즈가 당을 비롯해 눈물로 확인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안압 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다른 질환 진단과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발한 스마트 콘택트렌즈 모식도 및 이미지.
- 불법스팸 1인당 월평균 13.5개 수신…문자스팸 증가 추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민 1인당 수신한 불법 스팸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5일 발표했다.이 자료는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1인당 월 평균 불법스팸 수신량은 13.49통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의 감소(0.48통↓)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651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83.1%→81.2%) 추세인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했다.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하였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했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 중에 있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새벽배송]흐려지는 6월 금리인하 기대…다우, 1.3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특히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3만8596.98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하며 유가가 급등하는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가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식고 있다.5일부터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3565곳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이날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어닝시즌에 돌입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기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722.22% 증가한 5조2636억원이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美 고용지표 앞두고 다우지수 1.35%↓-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3만8596.98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23% 떨어진 5147.2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40% 빠진 1만6049.08을 가리켜. -특히 반도체주가 하락.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44% 급락하며 859.05달러까지 하락. AI칩 대항마로 성장하고 있는 AMD는 8.26% 급락.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도 3.35%, 미국의 D램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06%씩 내려.-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음. 시장에서는 2월 비농업일자리가 20만개 늘고,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뜨거울 경우 국채금리는 더욱 치솟고,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시기는 점차 늦어질 수 있음.◇브렌트유 90달러 돌파…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 브렌트유는 전거래일보다 1.30달러(1.45%) 오른 배럴당 90.65달러에 거래를 마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1.16달러(1.36%) 상승한 배럴당 86.59달러에 거래를 마쳐. -모두 지난해 10월20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유국 담합체인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과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유가가 계속 이처럼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짐.◇연준 인사, 또 ‘매의 발톱’…“올해 금리인하 필요없을 수도”-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링크드인 온라인 이벤트에서 “지난 3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계속 하락한다면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카시카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혀온 인물이지만 최근 몇년간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많이 내비치고 있음.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연준 내에서도 금리인하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 -올해 FOMC 투표권이 있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전날 금리 인하가 올해 4분기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대만 신주 과학단지에 위치한 TSMC 건물. (사진=AFP)◇TSMC “공장설비 80% 복구, 완전 회복에는 시간 더 필요”-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3일 대만의 강진 여파로 일부 생산라인의 조업 재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 -당초 중단됐던 시설 조업을 이날 밤사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글로벌 반도체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60% 넘는 점유율을 차지.◇日언론 “한국, 한중일 정상회의 5월 개최 조율중”-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이 될 전망.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었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전공의 만남에도 갈등 확대-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지만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려.-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타협 가능성을 높였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남겨.-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틀간 전국 3565곳서 사전투표…신분증 있으면 가능-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음.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단,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함.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삼성전자·LG전자 1분기 실적발표-이날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13.92% 증가한 72조6217억원, 영업이익은 722.22% 늘어난 5조2636억원으로 전망.-업계에서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악화로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기대. -LG전자도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예정.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4.09% 증가한 21조2507억원, 영업이익은 14.03% 감소한 1조2873억원 수준으로 예상.
-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행유예…法 "처벌 능사 아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현재 마약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 중으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이며 몸과 마음 건강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태도는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의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내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약물치료 강의 정도면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티앤엘, 1Q 단일 수주 140억원 '잭팟'....美 마이크로패치 매출 폭등하나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티앤엘(340570)이 14조원 대 규모인 통증완화·재생촉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이오 사업 확대 효과가 나오면서 매출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상피복재 수주 증가로 1분기 최대 매출 경신 조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창상피복재는 상처를 보호하거나 오염을 방지하고 삼출액의 흡수, 출혈 또는 체액의 손실 등을 막기 위한 의료기기다.티앤엘은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매 분기 성장을 지속하며 올해 역대 최대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파트너사인 처치앤드와이트의 리스톡킹(재고 확충) 수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티앤엘은 최근 올해 1분기 월별 수주액을 공개했다. 티앤엘은 최근 미국에서 단일 규모로 약 140억원의 창상피복재 수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납기일은 3월까지이며 수주 수량은 약 8360개다. 이는 월 수주액으로 역대 최대치다. 3월 11~31일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회사 측은 연고형 창상피복재, HA미용필름 등 다양한 신규 제품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티앤엘 파트너사 미국서 관련 제품 슈퍼볼 광고...마이크로패치 매출 급등?티앤엘은 국내 대표 창상피복재 기업이다. 고기능성 소재를 시작으로 창상피복재와 정형외과용 고정제 등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창상피복재의 핵심인 하이드로콜로이드 개발에 성공했다. 2018년에는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하이드로콜로이드 기반 트러블케어 패치 시장에 진출했다.하이드로콜로이드는 창상피복재의 본래 기능인 상처 치료를 넘어서 최근에는 여드름, 주름, 미백 등 트러블케어의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한 제품이다. 과거 선진국에서 상처 치료 목적으로만 활용되던 하이드로콜로이드를 최초로 미용의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 티앤엘이다. 2023년 기준 매출액 비중은 창상피복재 88.36%, 정형외과용 고정재 6.51%, 기타 5.13%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 구조가 미용 제품을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티앤엘 1분기 해외 수주 현황 (자료=금융감독원)티앤엘은 파트너사인 히어로코스메틱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대 고객사였던 히어로코스메틱스는 처치앤드와이트(C&D)에 인수된 후 북미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럽 등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2018년 트러블케어 패치가 포함된 하이드로콜로이드 수출액은 19억원에 불과했으나, 히어로코스메틱스의 온·오프라인 침투가 본격화된 후에는 250억원 대까지 고성장했다.그렇다면 티앤엘의 해외 매출이 140억원 대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티앤엘 파트너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미 파트너사였던 히어로코스메틱스는 올해 슈퍼볼 경기에서 ‘마이티패치’ 광고를 진행했다. 고액의 비용을 투입해 마이크로패치(트러블케어 패치)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히어로코스메틱스의 매출은 크게 성장했고 티앤엘의 수주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업계의 후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크로패치 제품이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큰 돈 들여 수퍼볼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고 없애려고 수퍼볼 광고를 했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재고 확대로 인한 일시적 매출 확대...“이를 감안해도 미국 수요 확인된 결과”월 매출 급등의 또 다른 이유는 리스톡킹(재고 확충)으로 한순간에 매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간 히어로코스메틱스의 모회사인 C&D는 매대에 제품을 올린 뒤 리스탁킹 오더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출 확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C&D 오프라인 매장 중 마이크로패치 제품이 들어간 것은 15~20% 정도다. 그 매출이 250억원 수준인데 100% 깔린다고 가정하면 연간 매출이 1000억원 추가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실제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드름 패치 제품의 미국 가정집 침투율은 6%에 그친다. 향후 미국 시장 내 매출액도 훨씬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3월 수주 잔고도 월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2월 통관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 1분기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역대 최대 실적에 근접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향후 전망도 밝다. 올해 초 C&D 컨콜에서 회사 측은 마이티패치를 40개국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까지 주로 미국에서 팔리던 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티앤엘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상처치료제 기술을 활용해 트러블케어 및 헬스케어 라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또한, 보유 중인 소재 기술을 활용해 마이크로니들, 지혈제 등 다른 분야로의 적용 확대도 준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마코스메틱 및 의약품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뉴스새벽배송]美 고용시장 뜨겁네…다우지수, 1%↓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는 2일(현지시간)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은 흐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00%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도 0.95% 내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1시간 4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대만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직접 소통은 약 4개월 만이다. 양 측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3일 코스닥에 상장한다.다음은 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금리인하 전망 약화…다우 1%↓-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6.61포인트(1.00%) 하락한 3만9170.24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96포인트(0.72%) 내린 5205.81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6.38포인트(0.95%) 하락한 1만6240.45를 기록-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면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10년물 미 국채수익률도 상승.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전일 전산장 마감가보다 4bp 정도 오른 4.36% 수준에서 거래.-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이 너무 늦게 내리는 데 따르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밝히기도.◇미국 경제지표 호조…뜨거운 고용-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Jolts(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인 건수는 875만6000건으로 집계.-이는 지난 1월 수치 874만8000건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미국의 구인 건수는 지난해 말부터 1000만건을 밑돌고 있음.-2월 공장재 수주 실적은 전월보다 1.4% 증가한 5768억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석 달 만에 플러스를 기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망치 1.0% 증가를 웃돈 것.-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주에 나올 3월 비농업 고용지표 역시 견조할 것으로 예상 중. ◇중동 불안에 브렌트유 가격도 5개월래 최고-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15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44달러(1.7%) 상승.-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1.5달러(1.7%)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마감.-두 선물가격 모두 종가 기준으로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편 이란은 전날 정오께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이 이스라엘군에서 쏜 미사일 6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 시리아 정부도 공습을 확인했고 미국 언론도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이었다고 보도.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시진핑, 4개월만에 직접 소통…1시간 45분 전화- 미중 정상은 2일(미국 동부시간) 1시간 4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비롯해 대만해협 평화·안정 등 양국간·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후 4개월여만에 직접 소통.-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유지·관리 기조에 뜻을 같이했으나 대만과 기술전쟁을 둘러싸고 입장차 재확인.-백악관은 두 정상이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논의한 마약 퇴치 협력, 지속적인 양국 군대간 소통, 인공지능(AI)관련 위험 완화, 기후 변화 대응 등 핵심 현안에서 이룬 진전을 점검하고 장려했다고 전했음.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의 진전은 양측이 이견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 -한편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의 방중 시점이 오는 3일부터 9일로 정해져. ◇테슬라, 올 1분기 전기차 인도량 감소-테슬라는 지난 1분기(1~3월)에 차량을 38만6810대 인도했다고 발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수준.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5만7000대도 크게 밑도는 수치로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되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인도량 감소는 부분적으로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에서 업데이트된 모델3의 생산 확대가 초기 단계에 있고 여러 공장의 폐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이에 테슬라 주가는 4%대 약세를 보였음. 테슬라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대통령·전공의 만남 가능성에 촉각-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윤 대통령은 앞서 1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대화를 촉구한 바 있음. 다만 의료계는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고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전날 대통령실 발표에 앞서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을 호소한 것이 의대 교수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줄지도 주목.-이와 함께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이날로 사흘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 중.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판다 푸바오가 눈밭 위에서 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푸바오, 오늘 중국행-2020년 7월 20일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첫번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날 중국으로 떠나.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생활한 지 1354일 만.-에버랜드는 푸바오 팬들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0분간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구간에서 푸바오 배웅 행사를 열 계획.-배웅 행사는 푸바오를 실은 반도체 수송용 무진동 특수차량이 해당 구간을 천천히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강철원 사육사가 중국행에 동행할 예정. -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남.◇아이엠비디엑스, 코스닥 데뷔-암 정밀 분석 기업인 아이엠비디엑스가 이날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 -아이엠비디엑스의 주력 제품은 암 예후 및 예측 진단 플랫폼인 ‘알파리퀴드100’. 118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탐지하는 종합 프로파일링 제품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 34개 기관 검진센터에 공급하며 암 진단에 활용 중.-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선 경쟁률 865.73대 1을 기록했으며, 최종 공모가를 공모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1만3000원으로 확정. 일반청약에서도 2654.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을 10조7827억원이 몰려.
- 국제약품, 셀트리온 ‘아일리아’ 시밀러 국내 독점 판권 계약
- 유영호 셀트리온 대표(좌)와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우)가 협약 체결 이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국제약품)[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제약품(002720)이 셀트리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국내 독점 판매에 나선다. 국내 안과 치료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국제약품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안과 망막질환 치료제 ‘CT-P42’(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국내 판매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제약(068760)은 ‘CT-P42’ 국내 판매권을 국제약품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며 국제약품은 CT-P42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국내 판매유통을 통해 환자들에게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혈관내피생성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에 결합해 신생혈관을 억제해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 등 안과 망막질환 치료에 쓰인다. 이 중 습성 황반변성은 황반 밑에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성되며 이 혈관이 팽창하여 출혈, 부종을 일으켜 망막과 황반에 손상을 일으키면 시력감소와 실명까지 유발한다. 최근 65세 이상에서의 3대 실명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아일리아의 연간 글로벌 시장 매출은 약 13억 달러, 국내에서는 약 970억원 정도로 최근 황반변성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 규모도 성장 중에 있다. 국제약품은 이미 안과 치료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량신약인 ‘레바아이 점안액’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안과시장에서 강자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약품은 레바아이, 큐알론, 레티움 등 기존 다양한 안과 치료제 라인업에 이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추가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안과 치료제 시장에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제약품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안과 치료제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CT-P42의 국내 판매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CT-P42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해 국제약품의 기존 마케팅 및 유통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스닥, 외국인·기관 동반 '팔자'에 900선 내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900선을 내주며 2일 오전 거래 중이다. 코스닥이 900선을 내준 것은 지난달 20일(종가 기준) 이후 9거래일 만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7.64포인트(1.93%) 내린 894.81에 거래 중이다. 이날 912.07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900선을 내주고 말았다. 외국인은 3일만에 매도로 전환하며 2021억원을 팔고 있다. 기관 역시 89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반면 개인만 3064억원을 사들이고 있다.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거래 547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2086억원 매도 우위로 총 2634억원의 물량이 출회하고 있다.반도체와 종이목재, IT하드웨어를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기타서비스와 제약, 방송서비스가 4% 내리고 있고 통신방송서비스와 금융, 컴퓨터서비스, 인터넷, 오락문화, 디지털콘텐츠, 제조 등도 2~3% 약세다. 시총 상위종목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2.77%, 3.15%씩 하락하고 있다. HLB(028300)도 3.54% 내린 10만700원에 거래 중이다.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3% 오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파두(440110)가 16.93% 오르며 1만8920원을 기록 중이다. 네오셈(253590)도 13.39% 오르며 1만5330원에 거래되고 있다.강스템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강스템바이오텍이 아토피 치료 신약 후보물질 ‘퓨어스템-에이디주’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미풍에 그친 태영건설 사태 회사채 시장 뭉칫돈 몰린다-양문석·양부남 ‘아빠찬스’ 논란…野 ‘조국사태 악몽’ 재현되나-5대 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줄어-[사설]총선 코앞 생필품 부가세 인하 카드…왜 하필 지금인가-의·정 대화 손 내민 윤 대통령, 의료계도 외면 말아야△종합-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시대 ‘순조로운 출발’ 열어-아시아 M&A, 韓·日이 주도 ‘성장통’ 겪는 中도 돌아올 것△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尹 “힘의 논리에 굴복 않겠다”…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앞뒤 안 맞는 얘기” “퇴로 막혔다”-“증원 철회하라” 의대생 1.3만명 소송전 가세△종합-‘반도체 훈풍’에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2분기도 ‘맑음’ 전망-‘글로벌 경기 위축’ 완성차4사 내수·수출 줄줄이 뒷걸음질-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구글 ‘유명인 사칭광고’ 경고없이 곧바로 계정 정지△역대급 연초효과 본 회사채 시장-“총선·신용등급 변수, 우량채엔 영향 미미”…4월에도 줄줄이 발행 대기-SK그룹, 1분기에만 회사채 4조 넘게 발행 ‘최다’-올 찍어낸 신종자본증권 2.7조…10곳 중 8곳은 금융지주·은행△정치-尹 ‘의대정원 2000명 고수’에 與도 당황…‘윤·한 갈등’ 다시 불붙나-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맹공…민주, 무대응 속 ‘공천취소’ 목소리도-동원사단 무기체계, 상비사단 수준 보강△정치-“與 김용태 젊은 패기 믿어”…“관록의 일꾼 민주 박윤국 지지”-‘사전투표 승리=선거 승리’…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강북 아닌 강남권에서 지원 유세 나선 박용진-[총선人]“제2공항 앞당겨 서귀포 경제 살릴 것”-[총선人]“중단 없는 연수 발전 책임지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DJ정신’ 버린 민주당 안타까워…잘못 인정하고 고치는 정치인 될 것-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풀어야△경제-재해예방 선제 지원…스마트 과수원 늘릴 것-“2030년 바이오의약품 100억불 수출”-공급감소에 구릿값 꿈틀…中 회복 신호탄 될까-설 차례상 한푼이라도 싸게…농축수산물 온라인 발품 ‘쑥’△금융-“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카드사 ‘AI전환’ 관건 데이터 활용에 달렸다”-카드사 실적 먹구름 속 현대카드만 웃었다-“홍콩ELS 사태 막을 책무구조도 필요”-KB국민카드·KB손보 ‘마이펫 카드’ 내놨다△GLOBAL-“AI 투자 광풍, 가상자산처럼 사기 부를 것”-‘틱톡금지법’ 美상원서도 논쟁 “사업 철수기간 늘려야” 목소리-‘안전제일’ 투자… 천장 뚫은 금값-中 경기 둔화에…WB, 올해 동아시아 성장률 4.5%로 ↓-中 애국소비 효과 톡톡 화웨이 순익 145% 쑥△산업-2차전지 소재까지 육성 VS 고부가가치 철강 총력-도전, 이제 시작…우주시대 앞당기자-故 조석래 회장 지분 상속세만 4200억…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사람 없이 전기차 부품 만든다…현대위아, 미래 제조 솔루션 공개-“모바일과 연결성 극대화…비스포크 AI 시대 열 것”-SK하이닉스, 업계 첫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산업-62년 만에…‘동생’ 시몬스, ‘형’ 에이스 밀어냈다-헌재 심판대 오르는 중처법 중기 ‘위헌’ 기대…법조계 ‘글쎄’-통합 매장관리 솔루션 내놓은 LG유플 “월 15만~30만원으로 인건비 30% 절감”-SKT 실시간 통역 서비스, 갤럭시폰에서도 사용 가능△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외국인 열흘째 삼전 홀릭…힘받는 코스피-경영권 찾은 한미약품 형제…계속되는 사모펀드 매각설, 왜-삼성 ‘테슬라인컴 ETF’ 두달만에 1000억 돌파△증권-1분기 상장사 시초가, 공모가 대비 168% 올랐다-내달엔 반도체·실적개선株 담아볼까-올리브영 지분 재매입…CJ 승계작업 ‘발판’ 마련-신한자산운영 ‘SOL 반도체후공정’ ETF 월 수익률 27.95% ‘1위’△부동산-복비 아끼려다 낭패…당근 집거래 ‘주의보’-다시 열린 아파트 ‘청약홈’ 이달 4만825가구 쏟아진다-서향으로 사옥 지은 대기업 망하고 내리막길 중간 평지 위치 로펌 흥하고-쌍용건설, 적자 터널 탈출…4년 만에 흑자 전환△문화-어려졌다, 마흔두살 화랑미술제-2000만원짜리 욕망, 단돈 1000원에 팝니다△스포츠-‘한화라서 행복해요;…회장님도 보살팬도 ’활짝‘-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골프단’에 삼천리 꼽은 이유 셋-올해 LPGA 4개 대회서 3승…건강한 코다, 거침없다-이정후 앞에서 대포 날린 김하성△오피니언-[목멱칼럼]‘친절한 새 이웃’ AI를 기대하며-[생생확대경]라덕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안 보인다-[기자수첩]내년 R&D 예산 편성, 소통부터 나서야-[e갤러리]슈퍼 퓨처 키즈 ‘타이탄’△피플-한국 축구 대표팀, 츠베덴 같은 감독 필요-“저출생부터 일자리 문제까지…한경협, 청년 고민해결 앞장”-아르헨 ‘김치의 날’ 만든 주역 “저탄소 웰빙식품 맛에 빠졌죠”-김정겸 교수, 20대 충남대 총장 취임-수협 창립 62주년 “어업인 부자되는 세상 실현”-신한銀·서울대치과, 우즈베크 의료봉사단 출범-JB금융, 웹케시그룹·오케이쎄와 투자 맞손-WISET 차세대 위원회 2기 “女과기인 육성 한뜻”-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휴일 망쳐 괘씸, 투표하기 싫어”…‘저투기급 소음 유세’에 귀 막은 시민들-수영장·체육관·도서관까지…지역주민 함께 쓰는 학교시설-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 보급-‘불법 촬영 실형’ 리조트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에도 감형-‘포천~강남 30분’ GTX플러스 노선 공개
- [전문]尹 "의료개혁, 의사들 소득 떨어뜨리려는 것 아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