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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과징금 105억 부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12개 업체가 삼성에스디에스(018260)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기 등이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자료=공정위)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이들 업체는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생·손보협회, 불완전판매 없는 '우수인증설계사' 3만3469명 선정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우수인증설계사 3만3469명을 선정했다. 생보업계 1만4834명, 손보업계 1만8635명을 각각 선정했고, 인증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년이다.(사진=생명보험협회)생·손보협회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도입하여 17년째 선정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생·손보사 전속설계사(전속개인대리점) 및 자회사형 GA 소속 설계사이며, 유지율 등 정도영업 준수 여부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근절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며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 90%, 25회차 계약유지율 80%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지난 3년간 보험업법 등 위반에 따른 제재이력이 없어야 한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전체 대상자의 16.5%인 1만4834명으로 전년대비 1730명 증가했다. 인증자 평균 연소득은 1억 1123만원, 평균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8.3%, 25회차 93.7%로 우수인증설계사들의 우수한 영업·관리 역량 및 책임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생명보험설계사는 2383명(16.1%), 생명보험 Golden Fellow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5회 이상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는 4025명(27.1%)이며,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7년 간 연속으로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된 인원은 86명(0.6%)에 달했다.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전체 대상자의 15.6%인 1만8635명, 연평균 소득은 1억 684만원, 평균 13회차·25회차 계약 유지율은 각각 96.6%, 90.9%로, 이는 인증기준인 90%(13회차)와 80%(25회차)를 크게 상회했다.올해 처음 인증받은 손해보험 설계사는 4420명(23.7%)이며, 손해보험 블루리본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5회 이상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는 8821명(47.3%)이다. 제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된 인원은 627명(3.4%)에 달했다.
- 스타벅스,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개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 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원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름다운 재단 김진아 사무총장(왼쪽 첫 번째), 스타벅스 정윤조 운영담당(왼쪽 두 번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연정 부장(왼쪽 세 번째)이 자립준비청년들과 커피 토스팅을 하고 있다. (사진=스타벅스)지난 30일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지원증서 전달식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정윤조 운영담당,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사무총장이 참석해 올해 선발된 25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증서를 전달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스타벅스 커피 전문가의 특별 강연,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을 졸업 후 스타벅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스타벅스 적선점) 방문 등 참가자 간 긍정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박 2일간 진행됐다.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18세~만 24세의 청년들을 의미한다. 스타벅스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5년째 비진학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특히, 올해는 청년 자립정착꿈 사업에 참여한 선배 지원자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진로 탐색과 고민 상담을 돕는 ‘희망별 서포터즈’를 신설했다. 후배들은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선배들은 멘토링 및 리더십 경험을 쌓으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스타벅스는 올해 약 3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원활한 진로 및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최대 6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또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선후배 자립준비청년이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별별동문회’, 바리스타를 꿈꾸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바리스타 직업체험, 문화체험, 봉사활동, 여행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청년 자립정착꿈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 성실히 노력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희망별 서포터즈를 통해 선후배 참여자들이 더욱 단단한 유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정윤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담당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 적성이나 특기 등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 인재인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GS25, 역대 최대 규모 2000여종 행사…초특가·덤증정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25는 고객들이 높아진 물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평소 대비 행사 상품 진행 개수가 약 1.5배 늘어난 약 2000여 개 상품을 모아 6월 한 달간 1+1, 2+1, 덤증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GS25는 총 1700개의 상품에 대해 덤 증정과 300여종 상품에 대해 결제 수단별 1+1, 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사진=GS리테일)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해 6월 매출 상승률이 높았던 상품 카테고리를 분석해, 총 1700개의 상품에 대해 덤 증정과 300여종 상품에 대해 결제 수단별 1+1, 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아이스크림, 음료수, 생활용품의 매출증가와 기말고사, 장마철을 고려한 상품 구성으로 고객들에게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달 15일까지는 초여름철 매출 지수가 높은 인기 상품 44종에 대해 ‘갓세일’을 펼친다. 대표상품으로는 오뚜기 열라면(대컵), 진짬뽕(대컵)를 각각 90만개 한정으로 1+1행사를, 스프라이트. 환타오렌지 PET 1.5L, 육포 등 안주류 9종, 핫바류 6종 등도 1+1로 판매한다.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해 GS25는 배달/픽업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버려진 프라스틱을 활용해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키링 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 ‘노플라스틱센데이’와 제휴를 진행했다. GS리테일 앱 우리동네GS를 이용해 GS25에서 1만원 이상 배달/픽업으로 3번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200명에게 업사이클링 키링 3종 중 랜덤으로 1종을 증정한다또한, GS25는 누적 143억 뷰를 기록한 메가 히트 K-웹툰을 원작으로 출시한 게임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6종의 상품을 3일부터 선보인다. 박준형 GS리테일 마케팅팀 팀장은 “고객들이 물가 상승의 부담 없이 즐거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고 6월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MZ세대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의적인 상품과 이벤트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GS25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20억 위자료에 법조계 '화들짝'…"징벌적" Vs "시금석"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며칠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뀔지 아니면 기존 이혼소송 판결 공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바람 피고 때려도 5000만원인데…” 법조계 ‘깜놀’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많은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놀란 부분은 단연 위자료 액수다. 2022년 12월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한 것도 당시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20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사유 및 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이 최대치고 오래 바람 피고 폭행도 있었을 경우 이례적으로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나오는 정도”라며 “법원이 역대 최대 수준인 20억원 위자료를 인용한 것은 ‘재벌가는 정신적 충격·손해도 일반인보다 더 크다’는 취지인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는 대부분 3000만원에 고정되고 재산분할만 그 제한이 없다”며 “1심 대비 20배 증액한 것은 ‘재벌에 대한 응징 판결’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기존 관행을 벗어난 이같은 위자료 산정 방식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5000만원은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으니 재산이나 지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적용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위자료 20억원 인용은 향후 위자료 기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법원이 대략적으로라도 이혼 위자료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거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가 너무 적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은 이전부터 있었다”며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 법원에서 그런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아버지의 뒷배…자식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되나1심에서 665억원이었던 재산분할 규모는 2심에서 무려 1조3808억여원으로 20배 넘게 늘어났다.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등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2심 재판부는 “혼인기간, 생성 시점, 형성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피고(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을 통해 사돈 집안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을 딸과 사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형성 원인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장인(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뒤를 봐준 것을 딸(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 짚었다.조용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각각의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노 관장이 아닌 그 아버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라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역할을 인정하고 그 돈을 그의 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초동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정한 방법·혈족의 기여, 경제능력별 위자료 차이…대법원 쟁점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대상’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 이규호 법무법인 선해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받은 혜택이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혜택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배 비율을 정할 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한쪽 당사자의 혈족이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이어 “위자료의 경우 그 액수를 정할 때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위자료의 본질이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불법행위이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