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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무용론' 이번엔 매듭지을까…법무부 체면 걸렸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성년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자감독 시스템을 점검했다. 지난 몇 년간 ‘감독 구멍’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유사한 사태를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1일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11일 한 장관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전자감독 시스템을 시연하고 ‘고위험 일대일 감독 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 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한 장관은 신속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동안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법무부 장관들의 필수 방문코스로 꼽혀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첫 정책 현장 방문으로 관제센터를 선택해 재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역시 센터에 방문해 엄중한 감시 태세를 자신했다.하지만 감독 부실 사례가 줄 이으면서 정부는 체면을 구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17년 1만36건에서 2021년 1만3704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는 147건에서 856건으로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총 87건으로 연평균 17.4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8월엔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면서 ‘전자발찌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을 내세웠고, 한 장관도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밝혔다. 이런 와중에 재범 우려가 큰 김근식의 출소를 계기로 정부의 전자감독 역량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됐다. 한 장관은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신형 전자발찌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자발찌 절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무부는 발찌 강도를 높이며 “끊기 어렵다”고 자신했고, 범죄자들은 이를 비웃듯 주방 가위, 절단기 등 일상적인 도구로 발찌를 해체한 뒤 도주했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도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감독 인원은 약 17명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이 7~8명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한 장관은 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매년 감독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보호관찰 시스템으로는 재범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수용제’ 재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보호수용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 전과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하고 선량한 시민을 흉악 범죄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일부는 인권 문제를 들어 보호수용제를 반대하지만, 선진국에서 모두 시행하고 유럽인권재판소도 인정한 제도를 우리만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정동영 "尹 정부, 北 외교 전망 어두워…이재명은 계획 있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두고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난 등에 대한 고민과 우리에게 탄도미사일도 있고 ICBM도 있고 핵도 있다고 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빽도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정 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가 지도부가 위험해지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7차 핵실험은) 임박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예정된 코스다. 2017년의 복사판이고, 4년간 유지됐던 모라토리엄은 끝났다”며 “이제 강대강의 시대다. 지금 북에 있어서 미사일은 군사 도구이자 정치 도구이고, 북이 갖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사 도구라는 것은 군사 전략 차원에서 핵능력 고도화,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치 도구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남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이겠다는 정치 전략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현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전술핵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푸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제3의 핵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는, 이른바 지구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있기 떄문”이라며 “그 속에서 북이 핵실험을 터뜨린다면 이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거기다 미국에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그래서 국정원도 11월 8일 직전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짚은 것도 그런 연유”라며 “북은 우선 지금 핵협상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핵 능력 고도화의 길을 질주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한 트럼프를 설득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제 외교가 준비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군사제일주의, 한미동맹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며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굉장히 반공극우적 시각을 가진 참모들이 포진해 있고 이런 것들이 (대화로 해결하는) 전망을 좀 어둡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면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청사진을 갖고 있었고, 준비도 있었다”며 “대선팀에 이종석 전 장관팀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교수 팀, 위성락 러시아 대사팀, 3개 팀을 가동해서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대응은 미중, 남북 4자 협상 테이블을 열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 [딴소리]정치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된 애들도 여기(어린이집)를 오는구나.” 그가 1960년생 자식이 없는 검사였다면 전혀 문제 없을 발언이다. 더욱이 권력의 핵심들이 저지른 비리를 캐오던 ‘특수통’ 검사였다면 두 살, 24개월도 되지 않은 영유아들의 습성을 알 리 만무하다.그렇다면 “(생후) 6개월 차부터 (어린이집에) 온다”는 답변에 “아 6개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깐”이라는 발언도 웃어 넘길 수 있다. 이르면 9개월부터 걷는 아이도 있지만 무자식의 61세 장년층에게는 대단한 사실이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그는 대통령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이고 2022년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은 홍콩(0.75명)에 이은 전 세계 최저치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뒤 4개의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소폭 반등했을 뿐 대한민국 출산율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작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보육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 채 어린이집 방문 일정을 소화한 데는 ‘무관심’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까닭이 떠오르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미 2022년 대한민국이 0~1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2. “대통령이 두 번밖에 주재하지 않은 저출산 회의에 장관이 무슨 관심을 갖겠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임기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 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다.”같은 대통령을 상대로 비판한 의견 같지만 아니다. 첫 문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양승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이고, 두 번째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한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말이다.양승조 충남지사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국감 두 달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3년 반동안 회의 주재를 단 한 번 했다”고 거듭 문제 삼았다.엄밀히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저출산위 첫 회의를 주재했고 같은 해 12월 3차 회의까지 2번 주재했다. 김병민 대변인의 발언은 대선전이 한참이던 지난 2021년에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지난 2017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한 적이 있다.자그마한 숫자의 오류가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 모두 적어도 저출산위 회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본인의 허물을 못보고 상대 정당 대통령의 저출산위 참석 회수만을 비판하고 나선 여야 정치권도 그저 저출산 문제는 정략의 대상이었을뿐이다.3. 지난 2020년 3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위를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전문가였다.그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인터뷰 2달 전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 세계가 주요 이벤트를 추후로 미루는 등 급속도로 얼어붙던 시기였다.그러면서도 서 위원장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결혼이나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었다. 과연 그럴까.출산율은 전술했듯 2022년 0.7명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 부위원장 시절 0.92명이 높아 보일 지경이다.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하게 극복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결혼을 미루지는 않게 된 지금, 혼인 건수는 2019년부터 23만9159건, 21만3502건, 19만2507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을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같은 기간 4.7, 4.2, 3.8로 지속 감소세다.4.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산율 회복과 별개의 방안으로 이민 독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상해온 이민청 설립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다만 ‘단일민족’이란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 이민자로 인한 부작용을 가늠하고 있는지는 우려스럽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인구조사에 ‘인종’을 묻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에서는 외국인 수만 파악할 뿐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계 한국인(조선족)과 중국인 등으로 74만명 가량이 된다.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비하·혐오 의식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추진하는 이민 정책은 자칫 또 다른 사회적 숙제를 남길 수 있다. 한국의 정치는 계층별 갈등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해결 의지를 보여준 바 없다. 당장 지난해 대선만 하더라도 20~30대 남녀를 타깃으로 삼아 표 얻는 데만 혈안이 됐던 정치권이다.초저출산 국가에 2021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OECD 1위인 26.0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때, 인구를 그저 사람이 아닌 생산성의 지표로만 본다면 인구증가는 더욱 요원한 목표가 될 것이다.
- 문재인·이재명·김건희 올려 놓고 `전쟁` 치른 여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막이 19일 올랐다. 여야는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때리기’ 전략으로 맞섰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아울러 양당은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를 놓고도 신랄한 공방을 이어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해야”…`김건희 때리기` 몰두민주당은 ‘김건희 때리기’로 대정부질문의 문을 열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증의 대상으로 떠오른 당시 양당 후보의 배우자들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서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국민은 ‘이재명 대표 부인과 관련해 129번 압수수색을 했으면 주가를 조작한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을 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이 직격을 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서 위원은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장내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같은당 김승원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학력 경력기재 △코바나 콘텐츠 운영 당시 뇌물성 후원 등의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10여 명의 공범이 재판을 받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공범보다 더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기간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원 상당을 매수해 4억원을 혜택을 보는 등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서영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문재인` 공격 나선 與…“사법 리스크에 정책 실패한 野”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느냐”며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경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갔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 전세 난민을 만들고 집이라도 한 칸 만든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 만들었다”고 맹폭을 가했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채권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시장 변동성은 아예 무시한 채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 전세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도 겨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 과정에서 2300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힐난했다.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도 쟁점 포인트였다. 서영교 의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 국방부실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들겠다며 878억원의 예산을 숨겨서 기금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찾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라고 공격했다.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G10 국가인 대한민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녀선 어떻게 하겠느냐”며 “영빈관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니느냐”고 맞받아쳤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 연휴가 일요일이어도 괜찮아…대체공휴일 첫 실시[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새해 달력에서 공휴일 찾는 게 일이던 시절이 있었다. 노는 날이 한날에 겹치는 것은 놀고자 하는 이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인간은 하루를 살기 때문에, 이걸 이틀에 걸쳐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귀성객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4년 추석이 여기에 해당했다. 추석이 월요일(9월8일)이라서 명절 앞뒤로 걸친 연휴 가운데 하루가 일요일과 겹친 것이다. 추석이 화요일이었다면 수요일까지 쉬었을 텐데, 월요일에 걸려서 화요일까지만 쉬게 생겼다.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일이었다.그런데 정부가 그해 추석 명절 연휴를 수요일(10일)까지로 늘려 잡았다. 원래 일하는 날(평일)이던 수요일을 쉬는 날로 바꿔버린 것이다. 명분은 앞서 일요일에 겹친 추석 연휴 하루였다. 쉬어야 하는 데 쉬지 못한 몫을 뒤로 미뤄서 쉬는 날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돼 가능했다.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그해 추석 연휴였던 것이다. 대체 공휴일 제도의 첫 시작이었다.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면, 다른 날을 지정해서 확보한다. 현재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과 구정 연휴(음력 12월 말일과 1월1~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성탄절(12월 25일), 대선·총선·지선 등 선거일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새해 첫날과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니다.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휴일은 ‘공휴일 직후 처음 비공휴일’이다. 2014년 추석을 예로 들면, 화요일까지 이어진 연휴에 이은 직후 비공휴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중복을 없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명분을 설명했다.물론 반기지 않는 쪽도 있었다. 경영계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낮아져 기업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5일제에 이어 대체 공휴일제도로 일하는 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임금노동자는 대체 공휴일 도입에 환영했다.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포퓰리즘이라고까지 했으나 대세는 꺾지 못했다.2017년 10월 추석 연휴에 완성된 열흘 휴일.(사진=네이버캘린더 캡쳐)대체 공휴일은 2017년 추석에 위력을 발휘했다. 10월5일 수요일이던 추석은 4일(화요일) 개천절 탓에 금요일 대체 휴일이 지정됐다. 9일 한글날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2일(월요일)만 쉴 수 있으면 열흘 연휴가 완성될 찰나였다. 정부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열흘을 쉬도록 했다.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 추석이 토요일이라서 연휴가 일요일에 겹치자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연휴가 나흘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