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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님, 빨간 스포츠카 타고 여행 가신다고…"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퇴근길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부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9일 오후 6시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직접 걸어서 ‘마지막 퇴근’을 나섰다.청와대 직원 700여 명이 환송에 나섰고, 파란 풍선을 든 지지자들 수천 명이 청와대 정문부터 분수대까지 가득 채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를 지나며 퇴근길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환송을 위해 나선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하며 화답했다.지지자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댄 나의 슈퍼스타” 라고 쓴 플랜카드를 들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설치된 무대에 선 문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까요?”라고 농담을 던진 뒤에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 내려놓는 것 같아 홀가분하다”며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퇴근을 축하해주니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다”며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나선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같은 시간 YTN뉴스에 출연해 생중계 영상을 지켜본 고 의원은 “오늘 이후 문 대통령님 만날 일정 있으시냐”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었을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 대통령님께서 ‘너무 많이 찾아오지 마십시오. 특히 현재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셨다. 아마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추후 연락을 취할 예정이냐고 묻는 질문에 고 의원은 “저야 통화도 하고 싶고, 카톡도 하고 싶고, 문자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참모된 도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공개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늘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떠나는 문 대통령 내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끝으로 고 의원은 2017년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만약 대통령이 된 후에 끝이 난다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시냐”라고 질문했던 일화를 전했다.당시 문 대통령은 고 의원에게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여행을, 대한민국 일주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스포츠카의 의미는 뭔가 얽매이지 않고, 확 트인 곳에서 자연과 함께 돌아다니고 싶다 하신 것 같다”며 “누구랑 같이 가실거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우리 짝꿍이랑 같이 가야죠’ 이러시더라. 청와대에서 ‘그 꿈을 꼭 이루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를 끄덕이시셨다”고 말했다.(사진=고민정 의원 페이스북)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다.이튿날인 10일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며, 취임식이 끝난 뒤 낮 12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로 향한다.
- 끝내 콘크리트 지킨 문 대통령… 임기 평균 지지율 51.9%[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인 9일 콘크리트 지지율 40%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평균은 51.9%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낮아진 41.4%(매우 잘함 25.2%, 잘하는 편 16.2%)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5.0%(잘못하는 편 13.4%, 매우 잘못함 41.6%)로 1.4%포인트 올랐다. ‘잘 모름’은 지난 조사와 동일한 3.6%를 보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3.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문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 28일 42.8%(부정 평가 53.1%)로 마감한 후, 3일에는 41.5%(1.3%P↓, 부정 평가 54.6%), 4일에는 40.8%(0.7%P↓, 부정 평가 56.0%), 6일에는 41.3%(0.5%P↑, 부정 평가 55.3%)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문 대통령 임기중 국정수행 긍정평가 전체 평균은 51.9%로 43.4%인 부정평가를 앞섰다. 재임 기간 긍정 평가 최고치는 2017년 5월4주 84.1%였으며 긍정 평가 최저치는 2021년 4월4주 33.0%다. 긍정 평가 최고치는 출범 2주 차에 기록했다. 이 시기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선이 있었으며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최고치를 기록한 요인으로 보인다.재임 기간 부정평가 평균은 43.5%다. 부정평가 최고치는 2021년 4월3주 63.0%였으며 최저치는 2017년 5월4주 5.9%다. 부정평가 최고치는 2021년 4·7 재보선을 앞두고 발생한 경실련 등이 제기한 ‘LH 임직원 부동산 사건’이 재보선과 맞물리며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한 요인으로 분석된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 수행 긍·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바뀐 시기는 2018년 12월4주였다(긍정 45.9% vs. 부정 49.7%). 이후 오랫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 2020년 9월2주(긍정 45.6% vs. 부정 50.5%) 이후로는 긍정 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은 적을 보이지 못했다.재임 기간 연차별 긍·부정 평가 흐름 다음과 같다. 1년 차에는 긍정 70.8% vs. 부정 23.3%→ 2년 차에는 긍정 56.0% vs. 부정 38.4% → 3년 차에는 긍정 49.2% vs. 부정 46.8% → 4년 차에는 긍정 43.2% vs. 부정 52.7% → 5년 차에는 긍정 41.6% vs. 부정 54.8%를 각각 보였다.리얼미터는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 정권 초반 적폐 청산, 대북 이슈(도보다리 회담과 평양 방문 등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 K-방역 성과 등 코로나 19 대응 평가와 위기 상황에 따른 국기결집 효과 등을 꼽았다.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는 부동산 대응(LH 사태, 대장동 등), 대북 이슈(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ICBM 발사 등), 공정 이슈(조국 전 장관 사태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이슈, 코로나 대응(백신 수급 등) 등이다.문 대통령은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국정 평가 전체 긍정률이 높고 마지막 임기 연차에도 40%대를 기록했다. 소속 정당 지지율보다 업무 수행 긍정 평가가 높은 첫 대통령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文 비판하더니…尹, 재원대책 없이 현금공약 등 209兆 `펑펑`
-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비판해 놓고 막상 집권을 앞두고선 209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경기 둔화로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현금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린 상태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고, 무리한 국정과제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9조 약속했는데 재원 마련 난제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거쳐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5대 국정목표에)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607조7000억원)의 34%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5대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이다. 110개 국정과제별 재원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은 현금복지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추산한 재원(266조원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5대 국정목표에 209조원이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여기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33조원+α` 규모로, 병사 월급 200만원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에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예정대로 인상하고 농업직불금, GTX, 생계급여 모두 추진된다.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추진된다. 게다가 나중에 발표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까지 포함하면 소요 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기 5년에 209조원이 필요하면 연간 40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원 중 10%(20조원)를 구조조정하고, 경제 발전에 따라 1년에 세수 20조원이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2022~2023년은 IMF 전망치, 단위=% (자료=한국은행, IMF)◇퍼주기식 현금복지 국정과제 수정해야하지만 두 재원 조달 방식 모두 쉽지 않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힘든 실정이다.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전망돼, 3%대에도 못 미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매년 20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부처 반발·이견이 커 달성하기 어렵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8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39개 부·처·청 기조실장들에게 `재량지출 10% 삭감`을 주문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올해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면 정치적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이대로 가면 2025년에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윤석열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 오히려 3일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각종 감세 과제가 포함됐다.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각종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이다. 이달부터는 유류세도 인하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유류세 인하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리한 현금복지 국정과제는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타클로스처럼 모든 것을 퍼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경제 상황을 보고 공약을 조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김인철 “가족까지 매도될까 염려”…윤석열 내각 첫 낙마(종합)
-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 논란 등 각종 의혹을 넘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며, 윤석열 정부 장관후보 중 첫 낙마 사례다. 3일 교육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사퇴는 가족문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자녀 2명까지 모두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외국인의 미국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생 선발제도로 연간 최대 4만 달러의 학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생활비와 의료보험 혜택, 왕복 항공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선발경쟁이 치열하다. 해당 장학금의 재원은 한국정부가 39억 원을, 미국 정부가 19억 원을 분담해 마련한다. 하지만 치열한 선발경쟁에도 불구,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김 후보자 본인은 1996~1997년 해당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배우자 이모씨는 숭실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4~2005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지원받아 미국 템플대 교환교수를 다녀왔으며, 후보자 딸은 2014~2016년 코넬대 석사과정을, 아들은 2016~2018년 컬럼비아대 석사과정 당시 해당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지내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문회가 주축이 된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란 점이다. 후보자를 비롯해 가족 모두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공산이 크다는 것. 장학생 선발권한을 가진 한미교육위원단은 내·외부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한다고 해명했지만, 위원단 내에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출신이 여럿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확산됐다. 특히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데 반해 김 후보자 배우자·자녀 모두 해외 유학경험과 미국 거주경험을 갖고 있다. 교육계는 결국 가족문제가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선된 새 정부의 가치와도 정면 배치돼서다. 후보자 본인도 이날 기자회견 뒤 교육부기자단에 추가로 “가족의 미래까지 낱낱이 매도당할 수 있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와 학문적으로 제자·후배로 엮인 이른바 ‘김인철 사단’이 야당의 표적이 되면서 사퇴 압박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역임한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자리에 그의 직속 후배인 최모 사이버한국외대 교수가 재직 중이란 사실이 불거진 게 대표적이다. 최 교수는 김 후보자가 사이버외대 총장 재직(2014~2017년) 당시 사이버외대 교수로 임용됐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이른바 ‘방석집’으로 불리는 고급 음식점에서 김 후보자가 접대를 받으며 논문을 심사했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다.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경선에 출마했던 이성만씨의 자서전에 담긴 내용이다. 김 후보자도 교육부기자단에 전달한 사퇴의 변에서 두 번째 이유로 “제자들까지 청문증언대에 불러내는 가혹함을 없애고 싶었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김 후보자는 봇물처럼 쏟아진 의혹들을 풀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오히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라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사실상 해당 의혹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전 대구교육감),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등이 새 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했기에 새 후보자를 찾기보다는 기존 후보군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윤석열 '유퀴즈'가 쏘아올린 '예능 정치' 논쟁…업계, 대중의 시선은
- (사진=CJENM)[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게스트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출연시키고 청와대의 출연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생한 논란이 ‘예능의 정치도구화’를 둘러싼 업계 및 대중의 갑론을박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토크 예능은 선거운동 기간 각 정당 후보가 국민에게 친숙함을 심어주고 쉽게 공약을 설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많이 애용돼 왔다. 하지만 선거운동과 별개로 당선된 정치인이 직접 예능에 출연해 논란이 생기고 프로그램 폐지론까지 이어지는 수준의 시청자 반발을 불러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CJ 여전한 침묵…정치인 예능 출연 왜?tvN을 보유한 CJENM은 ‘유퀴즈’의 ‘정치인 출연 차별’ 의혹으로 청와대와 진실 공방 상황에 직면했지만 지난 21일 논란이 제기된 후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월 ‘유퀴즈’ 제작진과 접촉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지만, 제작진이 정치인 출연이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CJENM은 처음 관련 보도가 “사실무근에 오보”라고 일축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며 이를 증명할 녹취 및 문자메시지 내용도 있다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반박으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MC인 유재석이 정치인 출연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제작진이 김부겸 총리의 출연 제안을 거절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출연진도 논란의 불똥을 뒤집어썼다. ‘유퀴즈’ 제작진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이데일리에 “MC가 정치인을 부담스러워해서 섭외를 거절했다는 추측성 보도들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방송사인 CJENM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이 낯선 일은 아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선 유력 후보였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순차적으로 SBS ‘힐링캠프’에 출연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양세형의 숏터뷰’, ‘말하는대로’ 등에 대선 주자들이 출연했다. 지난해 1월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잇달아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BS ‘집사부일체’에 나란히 출연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TV로 유명해진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하고 정치인들이 TV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이미지 정치’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능은 효과적인 정치 홍보 수단이 됐다”며 “특히 지난 1~2년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자유롭지 못해 매체 출연을 통한 정치인들의 이미지 제고 시도가 특히 활발했다”고 분석했다.지난 20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분에 출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윤석열 인스타그램)◇“선택적 정치중립”…업계, 대중 정치도구화 우려하지만 대통령은 물론이고, 인수위 기간을 수행 중인 당선인이 국민적 인기를 끄는 예능 프로그램에 단독으로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매니지먼트 기획사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당시 배우자 김건희 등 각종 논란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예능 출연 한 번에 상당 부분 해소했기에 당선 후 효과를 한 번 더 경험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보여준 요리실력과 털털한 ‘이웃집 형’ 같은 면모가 인간적인 매력을 높여 선거 승리를 이끄는데 주효했다는 평이다. 다만 “이번엔 출연진과 프로그램 모두 팬덤이 두터운, 심지어 비정치성을 표방하던 ‘유퀴즈’를 건드린 게 화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유퀴즈’는 MC인 유재석, 조세호가 ‘사람 여행’을 떠나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능이다. 거리로 나가 우연히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왔다. 코로나19로 운신에 제약이 생기면서부터는 매회 특집을 꾸려 그에 맞는 특별한 인물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는데 시청자들의 애정이 컸기에 프로그램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거나 특정 정치인을 미화할 우려에 대한 반감이 높았다는 분석이다. 방송사가 정권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특성은 이해하지만 지난해 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출연 제안은 거절했으면서 미래 정권 수장이 될 당선인의 요청은 받아들인 ‘선택적 정치 중립’이 실망이고 우려스럽다는 걱정도 이어진다.시청자 강다래 씨는 “섭외의 우선적 권한과 의지를 지닌 방송 제작진이 이번 논란에 속 시원한 입장 하나 밝히지 못하는 태도 자체로 이미 예능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걸 인정하는 셈”이라며 “이번 사태로 해명 없이 출연진이 ‘유퀴즈’를 하차하거나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제작자와 이를 받아들이는 시청자와의 관계, 방송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할 ‘국민의 알 권리’의 범위, 예능의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논의나 성찰 없이 예능을 ‘홍보의 도구’로 소비해온 움직임들이 이번 사태를 낳은 근본적 원인”이라고도 진단한다. 정 평론가는 “굳이 정치인의 잣대에서가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예능이 연예인의 신곡이나 작품 등 모든 것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란 인식을 어느 순간 자리잡게 만든 방송제작자 모두가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섭외의 권한은 방송사가 가지고 있지만, 이에 피드백하고 참견할 권한 역시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머스크의 트위터, 검열 철폐?…콘텐츠 관리방식 바뀌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AFP440억 달러(약 55조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한 일론 머스크. 머스크는 인수 계약이 성사된 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기반이며, 트위터는 인간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언급했다. 머스크의 트위터에서는 콘텐츠 관리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 트위터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허위 정보 확산이 문제가 된 뒤 부적절한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계정(@realDonaldTrump)을 영구정지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의 대선승리를 공식 인증하는 절차가 미 연방 의사당에서 이뤄지는 도중 습격으로 민간인 넷과 경위 한명이 숨진 가운데, 트럼프가 그들을 “애국자들”이라고 부른 것은 추가적인 폭력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가 사용자의 트윗을 내리거나 영구 정지를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트위터의 게시물 삭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런 그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트위터를 비상장사로 만들겠다고 하자, 투자자나 정부 규제 당국 등 외부 개입을 최소화한 서비스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아울러 머스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모든 사람을 (실명) 인증해 트위터를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말한 실명 인증은 트위터가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들보다 온라인 불법 사기에 노출돼 있다는 일련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국회 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발생한 대한민국 불법명의(대포폰·대포통장 등)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다음(682건),구글(383건), 인스타그램(259건),네이버(129건), 페이스북(77건)이었다.2021년의 경우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 380건으로 전체 58%나 됐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트위터는 메타(옛 페이스북)나 스냅챗과 경쟁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메타는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다음달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벌링게임에 있는 자사 사옥에 여는 등 메타버스에 올인하고 있고, 스냅챗은 시간이 지나면 ‘펑’하고 사라지는 자폭메시지로 사진과 동영상 공유에 특화해 성장하고 있다.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머스크 특유의 실행력을 지켜봐야 하지만, 글자 수가 제한되고 텍스트 위주인데다 실시간 뉴스 습득이 주목적인 트위터의 한계는 분명하다”며 “머스크 말대로 콘텐츠 검열을 없애면 콘텐츠 양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의견이 많아지면 일반 이용자는 떠나고 대형 광고주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의 지난해 4분기 매출 15억 7000만 달러의 90%는 광고 매출로 전해진다.
- "잃어버린 30년 우려…대통령이 챙기는 반도체위원회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최영지 기자] “반도체가 무너지면 한국경제도 위태로워 집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것 같아 우려됩니다.”유웅환(사진·5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잠을 잘 못 잔다”며 이 같은 우려부터 털어놓았다.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나라 수출부터 산업이 줄줄이 마이너스”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웅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1971년 인천 출생 △대일외고 △광운대 컴퓨터공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인텔 엔지니어·수석매니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최연소 임원 △현대자동차 연구소 이사 △카이스트 창업원 연구교수 △SK텔레콤 오픈콜라보센터장·SV이노베이션센터장·ESG혁신그룹장(부사장). (사진=이영훈 기자)인텔,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텔레콤(017670)을 거친 유 위원은 정권에 관계없이 반도체 산업에 자문해온 전문가다. 그는 2017년에 문재인 대선캠프 합류 당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됐다. 이번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추천해 윤석열 정부의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맡게 됐다. 한 달 남짓 인수위원으로 반도체 정책 청사진을 만든 그가 내린 결론은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뛰고 기업을 지원할 때”라는 것이다. 유 위원은 “중국 기업들은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고, 미국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 혼자서 대비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 위원은 정부에 3가지 역할을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민관 반도체위원회를 만들어 힘 있는 논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유 위원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곧 다가올 위기를 철저히 대비했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유 위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지난 한 달 인수위 소회는?△주말도 없이 쉼 없이 달려왔다. 내달 6일께 해단식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남은 과제를 잘 끝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제2분과는 국정과제를 제출하는 게 끝이 아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컨센서스(의견 합의)가 필요하다. 고민이 많다. -무슨 고민인가.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현장을 보면 걱정거리가 적지 않다. -반도체 시장 위기 우려 때문인가.△우리나라가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앞으로 중국에 3~5년 내로 시장을 뺏길 것이다. 이 시장이 중국 자체 제품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인 DDR5로 가려고 하는데, 그 시장 선점이 녹록지 않다. 중국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중국에 던져 줄 건 던져주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그 분야가 엣지 디바이스다. 이는 스마트폰, 차량용 반도체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빠른 속도가 필수적인 ‘초저지연 애플리케이션’ 분야도 그렇다. 특히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자율주행, 로봇산업, 스마트의료 분야는 지연 없이 빠른 속도가 필요한 분야다.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5세대(G) 통신망이 깔려있는 우리나라가 유리하다. 여기도 선점해야 한다. 앞으로 2등이 차지할 먹거리가 없다. 선택과 집중으로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스탠다드를 만들어야 한다. 유웅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사진=이영훈 기자)-구체적인 반도체 전략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를 많이 만들어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는 팹리스 설계 인원만 10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빼면 팹리스 설계 인원이 1만명도 안 된다. 미래 시장에 대비하려면 팹리스 실무 인력을 육성해 빨리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해외 1등 기업과 격차가 크게 나는데 팹리스를 어떻게 늘리나.△여기서 민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직접 자사 기술을 마음껏 성능을 평가하는 공용팹이 필요하다. 규제가 엄청 많고 준비할 게 많아 중소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공용팹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 팹리스 등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줘야 한다. 민간도 일부 지분을 투자하면 공용팹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부족한 인재는 어떻게 육성하나. △제2·제3의 펫 겔싱어 인텔 CEO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펫 겔싱어는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CEO까지 올라갔다. 우리나라도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현장 실무자인 팹리스 인재부터 육성해야 한다. 인수위 분과 논의를 한 결과 팹리스 인재부터 7만명 가량 육성하려고 한다.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하려고 한다. 팹리스 인재는 6개월 간 교육을 거치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안 됐나. △일회성 지원에 그쳤고, 경력 설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무에 투입된 팹리스 인재들이 펫 겔싱어처럼 경력을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팹리스 인재들이 단순 업무를 넘어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청년을 위한 상생기금도 만들 수 있다. 반도체 산업 전망. (자료=유웅환 인수위원)-청년 상생기금이란. △반도체 기업에 20% 가량 세제 감면을 하면 이 중 10%는 상생기금으로 썼으면 한다. 이 기금으로 팹리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청년 인재들이 몰리게 된다. 청년들이 국내 반도체 기업을 떠나는 것은 희망을 찾지 못해서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로드맵이 안 보여서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청년들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상생기금을 만들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부터 만들었으면 한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나.△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려면 민관이 호흡을 맞춰 함께 가야 한다. 기업 혼자서 다 할 순 없다. 정부가 인프라를 투자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제거해줘야 한다. 특히 지금은 반도체가 공급망, 경제안보와 관련돼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 분야다. 다만 기존의 위원회처럼 가선 안 된다. 민간 위원들이 가서 자료 보고 사인만 하는 위원회는 필요 없다. 민간이 애로사항을 털어놓으면, 정부가 손발이 돼 해결해 줘야 한다. 대통령이 챙기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 진정한 민관 반도체 위원회가 시급하다. ■유웅환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1971년 인천 출생 △광운대 컴퓨터공학 학사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 석·박사 △인텔 엔지니어·수석매니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최연소 임원 △현대자동차 연구소 이사 △카이스트 창업원 연구교수 △SK텔레콤 오픈콜라보센터장·SV이노베이션센터장·ESG혁신그룹장(부사장)
- 尹정부 첫 인사청문회 개최…한덕수 `3대 의혹` 넘어설까
-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 검증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해 과반이 넘는 171석을 가진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한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반대’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여야 모두 청문회에서 국민설득을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한덕수 후보 3대 쟁점…부동산·고액고문료·배우자그림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부동산 △고액고문료 △배우자 그림 등 3가지로 압축된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검증을 받았던 부동산 등도 재해석되는 모양새다.한 후보자는 1989년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대지 618.5㎡, 건물 550㎡)을 3억 8000만원에 장인으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1989년~1999년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 및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엑슨모빌의 자회사에 모빌오일코리아에 해당 주택을 임대 약 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야권에서는 당시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등 통상 분야 고위직을 역임하던 시기라는 점을 볼 때 이해충돌 논란이 크다고 주장한다. AT&T는 1990년대 교환기 국제 입찰 참여 자격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또 세입자였던 엑스모빌은 1990년대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자를 검토했던 것 등도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 후보가 2009~2012년 주미대사를 마친 이후 한국무역협회장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내면서 받았던 고액의 보수와 자문료 역시 검증대상이다. 그는 주미대사에서 물러난 후인 2012년~2016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재직하며 총 19억 5320만원의 급여와 퇴직금 약 4억원을 받았다. 또 김앤장 고문으로 일한 2017~2022년에는 총 19억 7748만원을 수령했다. 한 후보자는 고액 보수에 힘입어 재산이 10년간 약 40억 늘었다. 부인 최아영씨의 그림 소득도 논란 중 하나다. 최씨는 2012년 생애 첫 개인전, 작년에는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중 몇몇 작품이 대기업에 판매됐다. 2012년 첫 개인전에서는 6점이 팔렸는데 이중 1점을 효성그룹이 1600만원에, 부영주택이 3점을 2300만원에 각각 구매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그림의 판매가가 최씨의 경력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며 이른바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비상식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날 세운 민주당 “자료즉각 제출해야”…與 “청문회 지켜봐야”한 총리 측은 모든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무역협회장 보수에 대해서는 역대 회장이 받았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며, 김앤장 고문료 역시 종전 연봉 및 공직 재직기간, 직위,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고액 연봉으로 인식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인 최씨의 그림 판매에 대해서도 “당시 공직에 갈 가능성이 없던 상황인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은 이미 2007년 검증이 받았단 반박이다.민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국회가 요청한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자문·출장내역 및 근로계약서, 부동산 거래내역, 배우자의 차량 보유내역, 미술품 구매·판매내역 등을 모두 미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가 자료를 끝내 미제출할 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15년 전 청문회에서는 ‘공격수’였다가 ‘수비수’로 위치를 바꾼 여권은 의혹은 대응하지만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반응이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이며 6월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분위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여당 관계자는 “대선이 막 끝난 상황에서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 기조로 가면 국정 발목잡기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