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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신상진 "대장동이 날 불렀다"…성남시장 출마 이유[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4선(17~20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성남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민주당 시장들이 성남시에 남긴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텃밭인 성남시가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비리도시’처럼 비춰졌다는 생각 때문이다. 신 전 의원은 이 상임고문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 등을 규명해 정리하는 한편 성남시를 전국 제일의 글로벌IT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신상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의혹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상임고문을 괴롭혔던 이슈였다. 그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인양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이곳에서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다. 4선 중진으로 이례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는 ‘이재명의 시간’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 등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민의힘 후보 대부분이 ‘이재명의 시대 종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는 등 수성에 나섰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선전이 두드러진데다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이유가 크다. 경기도와 성남시 지자체장 자리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빼앗기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적극 개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동 분양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일반 분양 예정지였던 그곳을 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하고 4년후에 다시 분양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다. 그는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연은 30년 거슬러 올라간다. 1970~1980년대 운동권에 몸 담았던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상대원동에 병원을 개원했고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기업 노동조합, 운동권 단체 등을 무료변론해주던 이 상임고문과 자연스럽게 연이 닿았다. 이 둘은 2000년대 들어 각자 다른 길로 간다. 의사인 신 전 의원은 의약분업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중도보수 진영에 합류했고, 이 상임고문은 민주당 진영으로 들어갔다. 이후 신 전 의원은 지역구 4선 의원을, 이 상임고문은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한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및 빌라단지 종 환원 등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하철 유치와 역사 신설 등 사통팔달의 교통체계 구축, 판교 디지털밸리와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이 오고 싶도록 인프라 구축을 튼튼이 하는 것을 들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것”이라면서 “(당선이 된다면) 성남시 희망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전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 일부다. -성남시장 후보로 본인의 경쟁력은? △성남에 들어왔던 때는 1984년이다. 청년기에 노동 운동을 했다. 어려운 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다. 1990년대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당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IMF구제금융 시기 성남은 실업 문제로 고통받았다. 많은 일을 NGO에서 하면서 성과를 냈다. 상대원 지역 의사로서 동네 의원 개원도 했다. 서민, 돈 없는 분들 위한 진료를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진료도 했다. 성남은 제2의 고향과 같이 생각한다. 이웃들과 서민들과 부대끼면서 함께 살았다. 유권자들이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것 같다. 국회 의원이 되어 2차 고도제한을 이뤄냈다. 이후 도덕성 측면에서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성남에는 호남 분들이 60% 넘게 있다. 유권자들이 인간적으로 좋아해주셨다. 주민 통합에 역할을 했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자리나 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진정성을 보이려고 했다.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장에 나온다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성남시 본 시가지에서는 (시장 후보로서) 경쟁력이 크다. 분당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등이 굉장한 맞춤형으로 오지 않을까 싶다. -당내 4선 중진이다. 경기도지사 등이 아니라 성남시장을 택한 이유는?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 문제가 안됐다면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지금 성남의 이미지가 많이 침체돼 있다. 민주당 12년 동안 성남이 비리의 도시처럼 이미지가 실추됐다. 성남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미지 실추를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치 ‘공정과 상식’을 되살려야 한다고 봤다. 근본적으로 경기도지사, 대통령의 순서를 담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봤다. 그런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70년대 야학 교사,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다. 감옥도 갔다.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 4선을 했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재명 전 시장과의 인연은? △1992년부터다. 성남YMCA 이사 일을 같이 했다. 1994년 성남 시민모임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같이 했다. 2000년대에 김대중 정부 의약분업 강행처리 때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진보좌파를버리고 중도보수로 갔다. 그때 이재명은 민주당으로 갔다. 이후 서로 교류가 없었다. 이재명 변호사는 사실상 운동권과 거리가 멀다. 가난해서 검정고시를 봤다. 법대에 가고 고시공부를 했다. 변호사로 노조나 운동권 단체를 무료 변론을 해줬다. 나는 대학교 1학년이던 1977년부터 순수하게 야학을 했다. 이후 운동권에 뛰어들었다. 어린 노동자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휴머니즘을 늘 담으려고 했다. -현 86세대의 선배 격일줄은 몰랐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 1982년 운동권에서 일하다 체포될 때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셨다. 바로 제적됐다. 노동운동 등을 하면서 15년만에 졸업했다. 이후 병원도 부자동네가 아니라 상대원동에서 했다. 거기서 병원을 했다. -20대 국회 시절에 과방위 위원장을 했는데.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판교에 있는 IT기업들을 많이 방문했다. 그때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다. 미래 계획도 들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성남시장 출마 이유가 첫번째는 특혜비리 사건들에 대한 규명이고 두번째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T글로벌 시티를 만들고 국가의 4차산업혁명 기지를 구현하고 싶다는 데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다른 지자체가 갖고 싶어하는 모델이다. △1판교에 이어 2판교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3판교가 있는 데 공사 중이다. 판교가 더 넓고 깊게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그런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판교의 임대료나 건물값은 너무 비싸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교통도 점차 열악해지는 추세다. 판교에 지하철을 유치하는 일이나, 판교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4판교, 5판교 육성을 해야한다. 전국적으로 4차산업 중심지로 만들 천혜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성남시에는 대한민국 국회 4선을 했던 경험이 필요하다. 도덕성이 나름 증명되어 살아온 내가 성남 비리 척결을 해야한다. 무궁한 잠재력을 살려야 한다. 성남이 전국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비리 척결은 대장동 의혹 등을 언급하는 것인지? △대장동 게이트 뿐만 아니라 백현동 의혹, 성남fc의 후원금 의혹 등이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두산 외) 네이버 등도 있다. 고등동도 있다. 고등동은 성남시 수정구에 있다. 2017년도에 고등동 일반 분양 아파트 500세대가 됐다. 일반분양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남시에서 한달만인 2017년 11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목적으로 민간 임대로 변경했다는 이혹을 받고 있다. 4년 후에는 시세대로 분양하는 것이다. 4년을 참았다가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네이버는 사옥 확장과 관련된 것인지? △제2본사 조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네이버에서 40억원 안팎의 돈을 성남FC에 기부했다. 정자동 땅은 분당 병원 부지로 묶여 있던 곳이다. 두산 본사가 들어오면서 용도변경이 됐다. 성남FC 사건을 보면, 작년 대선 때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받고 무혐의 처리했다. 대장동게이트는 검찰에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구속하면서 최고 의혹대상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압수 수색도 한달뒤 했다. 시장실 압수수색은 더 늦었다. -주요 공약은? △시장이 되면 대장동, 백현동, 고승동, 성남fc 등 특혜 비리 의혹을 성남시 행정 차원에서 바로잡겠다. 잘못된 것에 대한 비리를 밝히겠다. 시정을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주민 부담을 줄여 재정착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적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변화를 주겠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판교를 4차산업의 선도도시, 4차산업 특별도시로 만들겠다. 또 성남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된 복지를 피겠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무너진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한 성남시의 희망프로젝트를 펼칠 것이다.
- 프랑스 결선 전 맞붙은 마크롱·르펜…키워드는 '경제·러시아'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관문인 결선투표를 나흘 앞두고 현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 후보가 맞붙었다. 투표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연결고리를 부정적으로 부각시키려 애썼고,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 재임시기에 프랑스 경제가 파탄났다고 비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좌)와 마린 르펜 대선 후보. (사진=AFP)◇ 르펜, 물가 상승 겨냥 “5년간 먹고살기 힘들어졌다”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를 나흘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토론은 오후 9시부터 TF1·프랑스 2·BFM 방송 등을 통해 2시간50분 동안 생중계됐다. 르펜 후보는 무기로 ‘경제’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먹고살기 힘들어졌고 사회적으로 분열됐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민의 70%가 5년간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댔다. 그러면서 르펜 후보는 30대 이하 소득세 납부 면제 등 생활비 절감 공약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부가가치세(VAT) 인하 △급여 인상 목적의 기업 지원금 제공 △다자녀 가구 저금리 대출 제공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르펜 후보의 경제 관련 공약은 최근 프랑스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법인세 추가 감세 등 기업 살리기에 집중돼 있는 반면 르펜 후보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공약을 내걸었던 것. 3월 프랑스 물가상승률이 4.5%로 198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BBC는 “르펜 후보는 정부가 가스비 등 생활비 급등에 대처하고 있는 사이 각종 감세와 보조금 지급 등 서민 친화정책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서 르펜 후보는 은퇴 시기를 현행 62세에서 65세로 높이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제도 수정 계획도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연금 시스템 비용을 줄여보려 이 공약을 내건 것이지만, 국민 입장에선 연금 지급 시기가 미뤄진다는 주장이다. 르펜 후보는 은퇴 연령을 62세로 유지하고 일부는 60세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FT는 “‘65세에 은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한 르펜은 마크롱의 가장 인기 없는 공약인 연금 재정 건정성 회복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당신은 푸틴에 의존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의 무기는 ‘이념’이었다. 자유·평등·박애의 나라에 극우주의자 르펜 후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호소한 것이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무슬림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르펜 후보의 공약을 문제삼았다. 계몽주의와 보편주의가 태어난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상징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로 전락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르펜 후보는 이에 “종교와 싸우는 것도, 이슬람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남녀평등, 세속주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며 공화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슬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방어했다. 마크롱 후보는 르펜 후보가 친(親)러시아 성향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르펜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유럽연합(EU)과는 거리를 둔 채 러시아와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크롱 후보는 르펜 후보가 소속된 국민전선이 러시아-체코 연합 은행에서 1020만달러(약 130억원)를 대출받아 지금도 갚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그는 “르펜 후보는 크렘린궁에 속박돼 있다. 당신은 러시아와 푸틴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르펜 후보는 프랑스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르펜 후보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강조했지만,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할복을 저지를 순 없다. 러시아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지 않으면 유럽은 피해를 입는다”고도 언급했다.한편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유럽의 정치·경제 구조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르펜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녀가 반(反)유럽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지난 2017년과 달리 “EU를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서는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주요 기관들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르펜 후보에 10%포인트 안팎 앞서있다. 양지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르펜 후보는 EU가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기보다는 각 국가가 느슨한 연합체로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EU의 재정통합, 공동부채 발행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르펜이 대통령이 될 경우 유로화 약세 및 유로존 내 주요국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 “잃어버린 5년, 되돌리겠다…예산 5조원 시대 열 것”
- [창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창원국가산단의 지난해 생산액은 41조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는 57조원이었죠. 2019년에는 38조원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근래 들어 소폭 늘긴 했지만 창원 시민이 느끼는 2022년 현재 체감하는 경기는 2019년과 별다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5년을 되찾고 30여 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기획을 담당했던 경제전문가로서 창원의 경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습니다.”(사진=김상규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김상규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준비된 경제시장’으로서 창원 경제의 르네상스를 다시금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상규 예비후보는 조달청장, 기획재정부 1급 재정관리관,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한 차관급 인사로 행정과 재정·예산을 두루 겸비한 예산·기획경제 전문가다. 그는 ‘행정 일머리’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시정을 펼쳐 창원특례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겠다는 복안이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창원 시민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창원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창원은 과거 마산지역만으로도 전국 7대 도시에 들어갔던 곳인 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휴폐업과 실직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창원시 예산 5조원 시대를 꼭 열겠다”며 “한 해 예산이 현재 약 3조4000억원 정도인데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배정하고 있는지,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방위사업청 유치, 창원항만관리공사 설립, 원전산업 재가동 등 창의적인 시정을 통해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김 예비후보는 군수산업과 기계산업의 메카였던 창원국가산단이 속수무책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반시장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창원시가 맞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체제의 창원 시정은 획일적 평등과 현금 퍼주기, 각종 행사 등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창원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하는 데 현재 허성무 시장의 체제하에서는 이 모든 게 뒷전이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야 함에도 시장경제의 ABC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창원시장 1차 경선서 김상규, 장동화, 차주목, 홍남표 예비후보 4명을 통과시켰다. 4명의 예비후보가 본선행을 결정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홍남표 예비후보의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시절 관리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1년 예산이 약 6조원에 달하는 데 예산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비 관리를 방치한 것은 사실상 국민 혈세를 낭비했을 뿐 아니라 시장 후보로서도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홍 예비후보와 공정한 경선 경쟁을 펼치고 있고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에 대해 서로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며 “다만 고위공무원직을 마치고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일하면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 창원 시장 후보로서 창원 시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시민을 통합하고 ‘하나의 창원’으로 만들어 창원의 에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해와 마산의 물리적 통합만으로 끝날께 아니라 화학적 통합을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예술, 시민의 복지를 더 증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창원을 빛낸 시인과 예술가를 기리고 ‘호수 같은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선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창원특례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강화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몰려오는 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창원의 국제화를 통해 태평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K-컬처의 전초기지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지출 낭비 확인…文케어 손 본다(종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감사원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적용은 대폭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됐지만, 부실 심사 등으로 인해 과도한 지출이 이뤄져 건보 재정이 갈수록 악화됐다는 문제점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 ‘문재인 케어’ 관련 지출 항목 감사 실시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감사원이 지난해 말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를 감사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감사 사항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이번 감사의 주요 대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한 지출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대변인은 “감사 중점사항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관리와 직결되는 재정 운용 및 관리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 등이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특히 감사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 사례는 없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감사원이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 재정누수 사례 및 원인은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정책 결정구조의 폐쇄성 △뇌 MRI 등 보장확대 항목 심사 부실로 의료비 과다지출 △고소득 미등록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이다.◇尹당선인, 대선 당시 `文케어` 수정 필요성 지적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케어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 자료집을 통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췄다.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문재인 케어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4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66%로 3.3% 포인트 상승했다. 또 보장성 대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이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 대통령이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70%)에는 이르지 못했다.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반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점점 악화됐다.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3조 5552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2조 8229억원이 늘어 흑자를 기록했으나,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급증하던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코로나19로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건강보험료율 인상 불가피…지출 효율화해야건강보험 재정적자 악화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사회분과 간사를 맡았으며 현재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선 기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허투루 돈을 쓰는 게 너무 많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잘못 쓰고 있는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케어의 수정 방향은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정해질 전망이다. 차 부대변인은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文이어 尹정부 첫 고용장관도 한국노총 출신…노동공약 후퇴할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임기 첫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 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3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이번 인사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 당선인에게 부정적 견해를 보이던 노동계와 협치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공약은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윤석열 당선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61)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는 30여 년간 노동계 몸담으며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라며 “노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노동 가치 제대로 평가받고 노사 관계 밑그림 그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충북 제천 출생인 이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노동계에 몸담기 시작한 이 후보자는 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과 대외협력본부장·정책본부장을 거쳐 사무처장에 올랐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또 이 후보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등도 맡는 등 고용부와 접점도 넓어 노사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노동계 출신으로는 첫음으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재단 퇴임 이후인 2020년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노동계와의 협치 의지 반영…한노총 “합리적 조정자 기대”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깜짝 인사라는 평이 다수다. 이전까지 오르내린 고용부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도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더군다나 전날 2차 내각 인선 명단에서도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고용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어떤 후보자가 지명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윤 당선인의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노동계와의 협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과 한국노총과의 갈등은 연일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윤 당선인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공약을 내걸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 당시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대선 이후 인수위에도 윤 당선인 공약에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지난 12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정책간담회를 하기 전 김동명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이 한국노총 출신인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두 정권 연속으로 노동계 출신이 임기 첫 고용부 장관을 맡게 된다. 현 정부도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장관을 내세웠다.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노사관계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와의 협치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계 내부에서는 ‘새 정부가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노총은 이정식 내정자가 새 정부에서 그간의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공약은 밀릴 수도이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자도 이날 “노사 간 대립이 아주 극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며 “현재 제반 사항 고려 시 긴급한 것, 사회적 공감대가 가능한 것, 청년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 등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그간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수많은 논의 있었다.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공익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견 조율하면 충분히 좋은 의견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이들 우려하는 거 같은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30대 아예 없고, 호남 1명·여성 3명뿐…尹정부 `서오남` 내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 1~2차 장관 후보자 인선은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위주의 인사 스타일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했던 30대 장관은 없었고 호남 출신도 포함되지 않았다. 할당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여성 장관 후보자는 3명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사진=뉴시스)◇평균 59.7세, 영남 출신 제일 많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를 제외한 16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16명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 7명(박진·권영세·이창양·원희룡·이상민·김현숙·한동훈), 고려대 4명(추경호·박보균·한화진·조승환 ), 경북대 2명(정호영·이종호), 광운대(이영), 육군사관학교(이종섭), 한국외대(김인철) 각 1명씩이었다. 장관 후보자 16명의 평균 연령은 59.7세를 기록했다. 최고령 후보자는 박보균(6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최연소 후보자는 한동훈(49) 법무부 장관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24명의 평균 연령도 57.6세로,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과 비슷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차기 정부에 청년을 대대적으로 참여시키겠다”며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30대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 여성 장관 후보자는 한화진(환경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후보 등 3명이었다. 나머지 13명은 남성이다. 여성 후보자 비율은 18.8%에 그쳤다. 출생지로 보면 영남이 총 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3명(김인철·이창양·이종호), 경북은 1명(이종섭), 대구는 2명(추경호·정호영), 부산은 1명(조승환)이다. 서울 출신은 4명(박보균·박진·권영세·이영)이고, 강원(한동훈)·대전(한화진)·전북(이상민)·제주(원희룡)·충북(김현숙) 출신은 각각 1명이다. 전남, 충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18명)과 비교하면 평균 연령대는 비슷하지만 성별·출신지역에서는 뚜렷하게 달랐다. 당시 1기 내각의 평균 연령은 61.2세였다. 여성은 27.8%(5명)로 윤석열 정부보다 많았다. 출신 지역은 영남 6명, 수도권 5명, 호남 4명, 충청 3명으로 안배가 이뤄졌다. 윤 당선인은 전문성,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13일 인선 관련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게 인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尹 “전문성” Vs 민주당 “다양성 없어”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다양성이 실종된 인사라며 반발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과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실제 인사에는 이같은 내용이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특정 연령대, 특정 학벌, 특정 지역 출신을 고집하는 인선은 오답”이라며 “지금의 구성은 국민과 맞닿아 있다고 보기에는 다양성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한덕수 총리 후보 인선은 호남 출신 통합을 상징했고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안정적 국정운영이 키워드”라며 “출신 지역보다는 장관별로 어떤 미션을 갖고 임명 됐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그래픽=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