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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내주 美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내주 미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논의한다. IPEF는 ‘경제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주요 외교통상 과제로 꼽힌다.문승욱(왼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에너지기구(IEA) 접견실에서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오른쪽 2번째) 미국 국무부 차관과 양자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31일 미국 통상장관 격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IPEF를 주제로 온라인 영상회의를 한다.IPEF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플랫폼 구상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 정부는 대선 직후인 지난 11일 윤 당선인에게 참여 요청서를 공식 전달한 만큼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외교 당면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여 본부장은 이에 앞선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연다. 이어진 30일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면담을 한다. IPEF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을 끈다. 산업부로부터 9년 만에 통상기능을 돌려받으려 하고 있는 외교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일이던 지난 24일 우리 정부는 IPEF를 적극 환영하며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3월 월간 수출입실적도 관심을 끈다. 산업부는 오는 4월1일 관세청과 함께 3월 수출입실적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고유가 여파로 수출 증가에도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적자를 기록했고 2월 흑자전환했으나 3월 들어 20일까진 약 21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었다.공식 일정과 별개로 산업부 안팎은 어수선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지난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17년 당시 산업부 장·차관 등이 산하 공공기관장 일괄 사표를 압박했다며 2019년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 3년여만에 이뤄졌다.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일정이다.◇주요일정△28일(월)14:00 자율주행차 업계간담회 및 시승행사(장관, 세종컨벤션센터 및 호수공원)14:00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1차관, 대전)14:00 한국에너지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2차관, 프레스센터)△29일(화)08:30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업계/전문가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4:00 상공의날 기념식(장관, 대한상의)15:00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장관, 마포 프론트원)△30일(수)10:30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준공식(2차관, 충주)14:00 국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장관, 국회)14:00 사이즈코리아 성과 발표회(1차관, 코엑스)14:30 산업부-인천시-SK 투자협약식(2차관, 인천시청)22:15 美하원의원 화상면담(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31일(목)10:00 차관회의(서울청사)21:30 USTR 화상회담(세종청사)△1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1:00 3월 수출입동향 브리핑(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2:00 제3차조선해양CEO포럼(장관, 밀레니엄 힐튼H)◇보도계획△27일(일)11:00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28일(월)14:00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14:00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 개최(대전시 공동)△29일(화)08:30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민관 태스크포스 회의11:00 해외저장소 격리 목적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하기 위한 런던의정서 수락(외교부·해수부 공동)11:00 민간기술로 공공기관의 혁신을 돕는다11:00 2022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14:00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15:45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시상식(국조실·중기부 등 공동)△30일(수)06:00 3년차 맞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본궤도 오른다(국토부·일자리위 공동)10:30 최초의 수소 마더스테이션에서 청정수소로 수소차를 충전하다11:00 산업부, 수소·전기차, 친환경 분야 등에 사업재편계획 승인11:00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11:00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14:00 한국인, 키는 계속 커지고 청년층 비만인구 늘어14:30 산업부, 인천시와 수소경제 관련 협력 논의(인천시 공동)22:15 통상교섭본부장, Ami Bera 미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면담 개최△31일(목)06:00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논의06:00 ‘EU 공급망 실사’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10:00 韓-美,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및 산업?통상 협력 논의11:00 한미 통상장관 회담 개최를 통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논의 11:00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R&D 과제 지원공고11:00 믿음가는 제품 선택, 안전한 사회의 기반 마련한다14:30 뿌리산업 미래형 첨단산업화 본격 추진△1일(금)11:00 2022년 3월 수출입 동향13:30 조선해양산업 CEO 포럼 개최
- 조국, 尹 저격 “‘K-트럼프’ 시간될 것…문정부 왜곡해 당선”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K-트럼프의 시간’이 전개될 것이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공식 출간한 신간 ‘가불 선진국’(假拂 先進國)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저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후퇴하고, ‘검찰 왕국’이 조성될 것이라며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안착된 자유권도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일갈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검찰이 사용했던 칼과 도끼가 정작 윤 당선자 가족 수사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를 겨냥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태극기부대 수준 사고’ 등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메디치미디어 페이스북 영상 캡처)조 전 장관은 새 책 ‘가불 선진국’을 탈고한 후 대선결과를 접했다며 책 서문 ‘펴내는 말’ 대부분 분량을 윤 당선자를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책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를 사찰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받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통령에 출마했다. 법원은 이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깡그리 부정하고, 한계를 왜곡·과장해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벌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K-트럼프의 시간’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활용한 사정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윤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걸었던 여러 공약을 생각하면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안착된 자유권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생각하면 암울한 절망 뿐”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47.83%, 심상정 후보를 찍은 2.37%를 합하면 50.2퍼센트로,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5월 들어설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다.윤 당선인이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개혁의 상징물인 공수처를 없애고, 자신과 관련된 수사도 막고 싶은 것”이라며 “공수처는 보강해야지 폐지할 조직은 아니다. 검찰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막강한 검찰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적이 없으며, 검찰총장이 독자 예산권을 가진 적도 없다. 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검찰 공화국’이 약화되자, 윤 후보는 아예 ‘검찰 왕국’을 건설하려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여러 번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의도·행태와는 별도로, 제가 정무적, 도덕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며 “자신과 가족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고 몇 번이고 자성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사과하지 않은 윤 당선자의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2019년 8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시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서울동부지검, 2020년 1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연이어 기소된 후 저의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경우 2022년 1월27일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했기에 계속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사실과 법리 판단에 대해 심각한 이견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족이 검찰 특수부에 불려가 수사를 받고 결국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고 선고 받는 일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서 “매번 생살이 뜨기는 것 같다. 2019년 사태 발발 이후 이런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계속보내주시는 시민들 덕분에 견디고 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촛불혁명은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통시에 요구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후 포용적인 인사 선택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대권 출마 사태 이후 진보개혁 진영 내에서는 인사권자인 문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나왔다”며 “당시 문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들이 ‘태극기부대’ 수준의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책임자로서 이 점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가불 선진국’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점령하며 이미 서점가 열풍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제목을 붙인 이 책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한국의 ‘사회권’에 대한 생각을 풀어낸 책이다. 한국이 경제력 부분에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복지와 노동 등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조 전 장관의 인식이 담겼다. 출간 전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초판 1만부가 모두 예약 판매됐으며, 6쇄에 들어간 상태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관계자는 “가불 선진국은 1쇄에 1만부씩, 현재 6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 “직무수행 잘할 것” 尹 55%…李·朴·文은 78~87%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에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5%에 그쳤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조사에서 78%에서 87%의 긍정 응답을 얻었던 것과 대조됐다. 사진=뉴시스한국갤럽이 지난 22~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 5년간 대통령 직무 수행 전망은 55%가 ‘잘할 것’, 40%가 ‘잘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긍정 전망은 국민의힘 지지층(90%), 보수층(80%), 대구·경북(75%)에서 높았다. 부정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 진보층(73%), 40대(59%)에서 높았다. 윤 당선인 국정 운영 기대치는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갤럽의 전임 대통령 당선 2주 이내 직무 수행 긍정 전망 조사를 보면 2007년 12월 이명박 당선인 84%, 2012년 12월 박근혜 당선인 78%,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전 대통령 탄핵으로 바로 취임) 87%를 기록했다.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국정 전망 기대를 받았던 데 비하면 윤 당선인은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윤 당선인이 20만여표의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되는 등 대선 경쟁 자체가 치열했던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갤럽또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집무실 이전 등으로 논란을 자초한 점도 낮은 기대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은 36%에 그쳤다. 응답자의 53%는 청와대 집무실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 유선 10% 임의 전화 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리가 남이가"…'초원복집 주거침입' 판례, 25년 만에 바뀌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 조장의 대명사 같은 표현이 나와 유명해진 ‘초원복집 주거 침입’ 판례가 25년 만에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 설령 실제 목적이 녹음·녹화였음을 영업주가 알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4일 오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전남 광양 소재의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 등 2명은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향응을 제공하고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음식점에 설치·제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 등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해당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씨 등의 음식점 출입이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11인의 다수의견으로 A씨 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합은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을 경우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날 전합의 판단으로 지난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변경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지난 1992년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당시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국’이라는 복어 요리 음식점에서 관권 선거를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음식점 대화 내용은 통일국민당 측이 식당에 미리 설치해 놓은 도청 장치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이 14대 대선에서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특히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어구는 이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유명하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당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7년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 "성과급 페널티 받나"…文 공공기관 37곳 초긴장
-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문재인정부 정치권 출신 기관장이 근무 중인 공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밝히면서다. 기관장 거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37개 공공기관이 이같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문재인·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이다. 공기업은 총 4곳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일자리수석을 맡았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이다.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11명이 관련돼 있다.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기동창이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노동고용정책비서관,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맡은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22명에 달한다.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중소기업은행장에, 김성곤 민주당 전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문미옥 민주당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한국노동연구원장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주현 전 중소벤처비서관은 산업연구원장에, 신창현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조재희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은 폴리텍 이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이들 기관장들은 공모, 임원추천위원회, 주무부처 추천·임명이나 문 대통령 임명 등을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임명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공공기관장의 경우 공공기관 안팎에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뒷말이 나왔다. 급기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자 이들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해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건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 출신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달부터 기획재정부 경영평가가 시작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 경영평가를,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주관 평가를 받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친문 공공기관이라는 정치적 꼬리표가 붙어 6월 발표되는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017년 6월16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윤석열정부의 행정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앞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2017년 당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정치적 사건과 연루됐던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한 이후 이들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여서 더 주목을 받았다. 당시 평가 결과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는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1~2단계씩 내려갔다. 이들 기관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4대강 사업 등에 연루된 바 있다.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브리핑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 안전에 위해 또는 우려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영평가 페널티 부과를 주도했던 박 교수는 현재 윤석열정부의 행정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 빈칸 많은 尹사법개혁 공약…심화하는 재판지연 해법 나올까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이 수사기관 개혁에만 초점이 맞춰진 탓에 재판 지연 등 제도 개혁 이슈가 등한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법조계에서 흘러 나온다.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발표한 사법개혁은 준사법기관인 수사기관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우월적·독점적 지위 폐지,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사법부 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통합가정법원 설치나 해사전문법원 신설 정도뿐이다.공동정부 파트너인 국민의당 공약 역시 일부 형사사법체계 개편만 담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 기간 공수처 폐지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시험 도입을 내걸었지만 사법개혁에 대해선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개혁 본류와는 다소 동떨어진 동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첨예해 정책들이다. 추후 여소야대 국회 구도상 관련 입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임기 내내 검찰 개혁에만 매달리며 사법 개혁에 소홀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처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 나오는 이유다. 당장 인수위 인선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중 법조인은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인수위 측은 전문위원 인선과 외부 전문가, 부처 등과의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안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단기 사법개혁 과제로서 일선 재판 사건 적체, 장기 과제로서 상고심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일선 법원, 재판지연 심화…“판사·로클럭 늘려야”가장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로 지적되는 사안은 일선 법원의 과중한 사건 적체다. 과거 논의의 중심이 대법원(상고심)에 집중됐다면 현재는 일선 법원의 사건 적체가 훨씬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는다. 과중한 사건 부담은 단순히 판사 업무 부담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충실하지 못한 심리로 이어져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소송 자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민사소송의 전면적인 전자화로 판사들이 검토해야 하는 소송 기록도 훨씬 많아졌다. 여기에 주 52시간 실시와 ‘워라밸’ 중시 사회적 분위기 등까지 맞물리며 재판 속도는 날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피고인의 구속기간 제한과 비교적 사건 수가 적은 형사재판에 비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재판의 재판 지연은 더욱 심각하다. 소가 기준이 높은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지난해 상반기 353.7일로 증가했다. 민사 1심 단독 재판의 경우도 사건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평균 211.1일에서 225.7일로 늘었다. 대법원은 합의부 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선 법원의 재판부 증설에 나섰지만 이 역시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판사 1인당 사건 수를 줄이거나 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표적인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판사 정원 확대, 재판 보조인력인 재판연구원(로클럭) 증원이다.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판사 정원 확대다. 2014년 12월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순차 증원돼 2019년 1월 3214명으로 확대됐다. 현재 판사 증원 추세라면 올해 연말 정원을 거의 다 채우고, 내년 판사 충원을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 정원 1000명을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와 함께 판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로클럭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판사 정원과 로클럭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아직 국회와 재정당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文정부서 상고심 개혁 논의 실종…“尹정부 달라야”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오랜 숙원인 상고심 개혁에 대한 논의도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 한해 상고를 허가하거나 대법관 수가 많은 해외와 달리 모든 상고사건을 심리한다. 과도한 사건 부담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는 전체 소송 수 증가와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사건 부담도 과중되고 있다. 본안 사건 기준 2011년 3만 7627건이던 접수 사건은 2017년 이후 매년 4만 5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비송 등 본안외 사건(2020년 접수 2만2859건)을 포함할 경우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2020년 기준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4만 6231건이고, 처리 사건은 3만 8809건이다. 이를 단순히 13명(대법원장 1인 + 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관 12인)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접수 사건은 3556건, 처리 사건은 2985건이다. 1인당 매일 신규 사건 10건을 접수하고, 8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건 심리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관 1인당 관여해야 하는 사건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상고심 개혁은 그동안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상고법원 설치 등을 두고 대법원이나 변호사업계, 정치권 등의 입장이 달라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출범한 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 모두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법원 안팎에선 법조계 사정에 밝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법관 정원 확대와 상고심 개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고위 법조인 출신인 윤 당선인이 사법부 사정에도 밝은 만큼 제도 개혁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년간 논의가 전무했던 상고심 개혁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논의를 이끌어 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