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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쓰리 관계사 자이냅스, 개표 방송 최초 AI 해설 지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넥스 기업 로보쓰리에이아이(ROBO3Ai·로보쓰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자이냅스는 SBS 선거방송 ‘2024 국민의 선택’에 AI 해설을 실시간으로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자이냅스)이번 방송은 SBS 선거방송 마스코트 ‘투표로’가 생성형 AI 챗봇과 가상음성 기술을 통해 ‘AI 투표로’로 진화한 뒤 방송을 진행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AI 캐릭터의 선거 해설이다. ‘AI 투표로’의 음성은 SBS 선거방송의 메인 진행자 김현우 앵커와 정유미 앵커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해 생성됐다. 자이냅스는 지난 JTBC 대선 선거방송에서도 고인이 된 역대 대통령 4인의 음성을 복원해 AI 음성 기술을 새롭게 시도했다.추헌엽 자이냅스 AI 사업 부문 대표는 “최근 AI 기술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 자사 기술로 SBS 실시간 선거 생방송을 포함해 KBS 16부작 교양방송, 드라마, 뉴스, AI 가창합성을 이용한 예능 방송 등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며 “3만2000Hz의 높은 퀄리티 음질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방송 시스템에 자이냅스가 함께해 AI 방송을 선도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포브스에서 선정한 2024년 ‘대한민국 AI 50’에도 선정된 자이냅스는 2017년 설립된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음성 기술을 보유한 생성적 AI 기술 기반 벤처기업이다. 다양한 AI 음성 변주 기술로 메타버스, 오디오북, TV광고, 뉴스,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품질 AI 음성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자이냅스는 아기유니콘200, SW고성장클럽,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에도 선정된 바 있다. 자이냅스의 AI 기술은 티맵의 셀럽 네비게이션, JTBC 대선 개표 방송, 아리랑TV ‘AI앵커’, KBS 김이나의 ‘비인칭시점’, JTBC-넷플릭스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의 故 송해, 컴투스 TV 광고의 故 최동원 등의 가상 음성 제작에 활용됐다. 또 TV조선 메타버스 음악 프로그램 ‘아바드림’에서 듀스의 멤버 故 김성재와 故 김자옥의 목소리로 가창을 재현하기도 했다. 자이냅스 최대주주 로보쓰리 황용운 대표이사는 “자이냅스의 독보적인 AI 음성 기술을 접목해 로보쓰리의 챗 GPT탑재 AI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지층은 투표 거의 다 했다…캐스팅보트 쥔 중·수·청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다시 썼지만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여야 유불리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진보 정당 승리’ 공식이 깨지면서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표심을 결정하는 부동층이 본투표에서 행사하는 한 표가 총선 결과를 가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에 마련된 구의2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사전투표율 20% 넘겼던 역대 선거, 결과는 제각각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 동안 진행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1385만명으로 전체 31.28%에 달한다. 이는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가운데 최고치이자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론 제도 익숙함이 꼽힌다.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차에 접어들며 투표날을 하루가 아닌 사흘로 유권자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사전투표율에 따른 정당별 유불리를 따지기엔 지난 선거에서의 결과는 갈렸다. 사전투표율이 20%를 넘겼던 2017년 19대 대선과 2018년 7회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 지난해 10·11 보궐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20대 대선·8회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사전투표는 본투표 당일 투표할 사람을 먼저 당겨 동원한 것으로 본투표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에 선거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기싸움”이라며 “투표율은 통상 70% 안팎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전투표가 많아질수록 본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한데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의힘에 일종의 경고음”이라며 “언론 등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더 많은 유권자가 총선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동작을·경기 화성을·분당갑·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25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가운데 57.8%가 사전투표하겠다고 답한 데 비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0.2%만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했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이며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0대 28%·30대 52%만 “후보·정당 결정했다”선거 직전 결정하는 부동층이 결국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부동층은 중·수·청으로 요약되는 중도층과 수도권, 2030대 청년이다. 박 평론가는 “중도층과 청년은 찍을 정당이 고민하다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나도 안 할 수 없지’라고 투표장에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3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유권자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보자·정당 모두 결정했다는 응답은 18~29세 28.1%, 30대 51.8%로 전체 평균치 67.0%를 밑돌았고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각각 65.8%, 66.0% 등에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며 응답률 17.9%)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30대는 무당층 성향이 강해 이들의 투표율이 낮더라도 캐스팅보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보수 성향을 보이던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을 찍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총 투표율에 따르면 유불리 전망은 전문가마다 달랐다. 홍형식 소장은 “구도상 이번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5% 수준이어서 투표율이 70% 가까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엔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갤럽·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를 보면 2030대에서 보수가 우위를 보여 2030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에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 이념 자체도 보수 성향이 강해져 투표율이 70% 근접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선 본투표까지 불과 사흘 남은 상황에서 변수로는 막판 여야 지지층의 결집과 후보를 둘러싼 논란,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정갈등 양상 등이 꼽힌다. 엄경영 소장은 “의대 증원과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되는 도덕성 문제, ‘200석’ 탄핵 프레임 등이 막판까지 이슈가 될 텐데 이들 모두 민주당에 좋지 않아 선거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사전투표 2일차 오전 9시 투표율 17.78%…21대보다 3.74%p 높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2대 총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오전 9시 기준 투표율이 17.78%로 기록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787만504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17.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광진초등학교 구의 제2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2일차 동시간 투표율인 20.17%보다 2.39%포인트 낮고 지난 21대 총선 동시간 투표율인 14.04%보다 3.7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6.51%로 가장 높았고 전북(23.94%), 광주(22.4%), 강원(19.81%) 세종(19.39%), 경북(18.34%), 서울(18.02%), 충북(17.9%), 충남(17.86%), 경남(17.47%), 제주(16.92%), 울산(16.83%), 대전(16.76%), 인천(16.71%), 부산(16.7%), 경기(16.24%) 순이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는 13.91%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여야 대표는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대전 중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부터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강한 의지까지, 모두 사전투표를 통해 보여주시라”고 강조했다.사전투표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나 참여 가능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트럼프 재집권 땐 비자 더 안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
- [이데일리 김정남 박민 기자]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을 따라 해외 사업을 시작해 업력이 10년 가까이 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B사.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10명 이상 뽑으려 구직 공고를 냈다. 그러나 채용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미국 영주권자는 연봉이 높다 보니 애초부터 엄두를 못 냈다. 그래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한국인 인력들을 찾았으나 높디높은 H-1B 장벽만 체감했다. “앨라배마 시골에서 일하기 싫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주재원을 보낼까 해서 관리자급 주재원비자(L1)를 검토했지만, 높은 연봉에 체재비와 보험 등을 더하니 비용이 커서 포기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L1 비자가 나올지 여부마저 불확실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영주권 지원을 근로조건으로 내걸고 E2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인력을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비교적 저렴한 연봉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사뿐만 아니다. 실제 국내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영주권 지원을 명시하면서 미국 주재 직원을 뽑는다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구인 공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있다.다만 이마저도 궁여지책이다. B사 관계자는 “미국 거주를 꿈꾸는 직원이 영주권을 받으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그 사이 몇 년이라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제한이 있다는 애로사항 역시 있다고 한다. 미국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와 수율 확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인 셈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트럼프 집권시 ‘비자 중단’ 각오해야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자 리스크’가 걸림돌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공포도 있다.25일 미국 이민국(USCIS)·미국 정책재단(NFAP)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H-1B 취업비자 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은 아마존(6396명)으로 나타났다. 인포시스(3151명), TCS(2725명), 코그니전트(2521명), 구글(1562명), 메타 (1546명), HCL 아메리카(1260명), IBM(123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H-1B는 소위 ‘뺑뺑이’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다. IT에 능한 인도 출신들이 60~70%를 가져가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의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익명을 원한 한 반도체 협력사 관계자는 “H-1B 비자를 받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한국 직원을 여행비자로 잠시 머물게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했다. 산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외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반도체, 배터리 대기업들까지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비자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대만 TSMC가 애리조나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게 보조금 등이 아니라 비자 리스크에 따른 인력 문제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다. USCIS 등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기인 2017~2020년 4년간 H-1B 신규 발급 거절률은 각각 13%, 24%, 21%, 13%로 나타났다. H-1B는 추첨에서 당첨돼야 USCIS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USCIS에서 10개 중 많게는 2개 이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의 경우 4%로 뚝 떨어졌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시 아예 H-1B 발급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FTA 직결된 비자, 정상간 담판 필요상황이 이렇자 한국만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웃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무제한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 1400개의 H-1B1 전문직 비자를 받고 있다. 호주는 별도 법안으로 E3 특별비자를 연 1만500개를 발급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할당이 없다.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를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10년 넘게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무관심 속에 표류해 왔다. 문제는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최근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아시아 소사이어티, 아메리카스 소사이어티 등 미국 내 6개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을 뉴욕시 맨해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취업비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모두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비자가 걸림돌이라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한국무역협회부터 E4 발급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윤진식 신임 회장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이 주요 임무다. 일각에서는 FTA와 직결된 비자 문제를 풀려면 결국 두 나라 정상간 ‘담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러, 15~17일 대선…푸틴, 5번째 집권 도전 열흘 앞으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연임 도전으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는 러시아 역사상 표트르 대제 이후 최장 기간 집권하는 지도자가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푸틴, 무난한 재집권 예상…최소 75% 득표율 전망 3일(현지시간) BBC방송,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은 오는 15~17일 러시아 대선에 출마해 다른 후보자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푸틴 외에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의 출마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친(親)정부 성향으로, 사실상 ‘머릿수 채우기’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온다. 푸틴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당선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깨끗한 선거로 남기기 위한 조처라는 얘기다.러시아는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5~17일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3주 후인 다음달 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 승리한 후보는 5월 7일 취임한다. 푸틴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러시아 성인 1046명) 가운데 66%가 이번 대선에서 푸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업체인 레바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푸틴의 평균 지지율은 82.08%에 달했다. 푸틴은 2018년 대선에서는 76.69%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선거 직전 해인 2017년 평균 지지율은 82.41%였다. 이를 반영해 올해 최소 득표율을 추산한 결과 75%로 집계됐다. ◇높은 지지율…대항마 부재·강한 러시아 기대 등 영향푸틴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대항할 정적이 없기 때문이다. 푸틴의 오랜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는 지난달 수감 도중 사망했다. 이후 다양한 추측·의혹과 더불어 반(反)정부 여론이 확산하고 있긴 하지만, 반정부 여론을 끌어모을 야권 인사가 없어 선거 결과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발니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됐던 보리스 나데즈딘은 러시아 대법원으로부터 출마 불가 판결을 받았다. 이의 제기도 지난주 기각됐다. 또다른 유력 경쟁자로 꼽혔던 언론인 예카테리나 둔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단계에서 거부당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다른 야권 인사들도 정치적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일찌감치 경쟁을 포기했다. 탄압에 굴복하지 않은 인사들은 다양한 혐의로 수감되거나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FT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푸틴의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결과라고 평가했다. 겉으로 보기엔 민주적 선거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푸틴은 홀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총리, 부총리, 연방 부처 장관 등 서구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푸틴이 독재 통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NORC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문명적 투쟁을 상징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앞서 레바다센터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율을 76%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푸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표트르 대제 후 최장 푸틴은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해 2008년까지 2연임했다. 3연임을 금지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총리직으로 물러났지만, 실권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었다. 이후 2012년 다시 한 번 대통령 자리에 오른 푸틴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없애는 등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푸틴은 2012~2018년에 이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연임을 하고 있으며,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통산 다섯 번째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아울러 6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실질적인 통치 기간은 30년에 달하게 된다. 43년(1682~1725년) 동안 재위한 표트르 대제 이후 최장 기간이다. 푸틴은 스스로도 표트르 대제에 자주 빗대곤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표트르 대제는 21년 동안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1700~1721년)을 벌였다”며 “러시아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역사적인 가치는 우리(러시아인)가 존재하는 근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프랑스 극우 지도자 르펜,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 시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55) 의원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 RN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극우정당 중 한 곳이어서 선거 분위기도 슬슬 달아오르고 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왼쪽) 의원과 그의 후계자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르펜이 이날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조르당 바르델라(28) RN 대표와 함께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르펜과 RN을 지지하는 약 8000명이 참석했다. 르펜은 2012년, 2017년, 202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했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 RN 대표를 역임했다. 2022년 4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같은 해 11월 바르델라에게 당 대표직을 물려줬으며, 현재는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르펜은 이날 유세에서 EU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올해 유럽의회 선거를 이민에 반대하는 유럽 시민들의 국민투표라고 묘사하며 “침입적이고 권위주의적인 EU로부터 빼앗긴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르델라도 “이중 국경, 즉 각국의 국경과 유럽 국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들었다. 르펜은 또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한 EU의 규제와 기타 환경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민, 건강, 외교, 조세 및 국방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EU’를 향한 움직임에 각 회원국들은 저항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를 행동(투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르펜은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실업의 주범은 실업자가 아닌 당신 같은 정치인, 그리고 상식에 반함에도 강요하고 있는 당신의 파괴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지적하며 프랑스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 고용’ 달성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르펜이 지적한 파괴적인 경제 모델은 연금개혁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오랜 기간 추진해온 연금개혁안의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개혁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7년 취임 이후부터 추진돼 왔으며, 노동계와 야권은 파업 및 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왔다. 르펜은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 있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을 당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FT는 “RN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만약 큰 차이로 승리하면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당선을 저지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외부에서도 강력한 EU를 주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노력에 더욱 강력하고 많은 방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BV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은 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연합의 지지율 18%를 크게 앞섰다. 블룸버그는 “르펜은 6월 유럽의회 선거를 마크롱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2027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 신한투자증권 "트럼프 집권시 한은, 금리 인하 수월하지 못할 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수월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채권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향후 금리 인하 기대 속에 강세 유지가 예상된다”며 “누가 당선되든지 재정적자 축소, 국채 발행 감소, 금리 인하 전환 및 달러 약세 환경 조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자국 성장, 물가, 금융환경을 중요시하며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엔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아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기조 아래 반도체, 전기차 관련 품목 중심으로 대미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다르다. 안 연구원은 “한미 무역, 통상 분야 갈등 재부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철회를 운운할 경우 한국 교역 위축, 그에 따른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전인 2016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232억달러였지만 집권 후 연평균 150억달러로 36% 가량이 축소됐다.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 조치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FTA 체결로 2010년대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세가 둔화됐는데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물가 불안도 자극될 수 있다는 평가다. 안 연구원은 “한국이 당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에 따른 원화 가치 불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북한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는데 당시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하고 장거리 탄도탄을 개발, 군사적 위험을 증대했다‘며 ”여기에 미국은 미사일 추적함을 서해에 배치하고 대북 선제타격이라는 카드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경 대응해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5bp(1bp=0.01%포인트)를 상회하며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반대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함을 내세워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은 한국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유화적 조치들을 모두 철회했다“며 ”한국과의 충돌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는 바이든처럼 동맹국을 우선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철수까지 주장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CDS프리미엄 급등과 함께 환율 상승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환율 반등은 수입 및 공급물가를 높이고 이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은 한은의 금리 인하가 수월하지 못할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점진적 금리 인하라는 기본 전망을 훼손해 금리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