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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0만원' 군대서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의무복무 병사들의 월급 200만원 시대가 현실화될까. 병사 월급 200만원은 이번 대선에서 20대 남성(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내건 공약이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병사의 군 복무는 근로계약이 아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면 연간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올해 국방예산은 54조6112억원 규모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 5조1000억원은 전체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한다. 이같은 재원은 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봉급과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조정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해 12월 대선 후보 당시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을 방문해 생활관에서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정부, 급격한 병사 월급 인상 추진국방백서에 따르면 1970년 우리 군 병사들의 월급은 1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병장 900원, 상병 800원, 일병 700원, 이병 600원이었다. 당시 신임 소위 월급은 1만3800원, 하사는 6600원 이었다. 이후 월급 인상폭도 몇 백원 수준에 불과해 20년이 지난 1991년 병장 월급은 1만원에 불과했다. 얼마 안되는 병사 월급은 1998~1999년 동결 돼 2000년 들어서도 병장 월급이 1만3700원 정도였다. 이병 월급은 9900원으로 1만원에 못미쳤다.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병사 월급이 껑충 뛰었다. 정부 출범 2년 째인 2004년 병사 월급은 전년 대비 32%나 인상됐다. 그 이전 인상률이 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08년까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병사 월급 평균 인상률은 24.2%에 달했다.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9~2010년 2년 간 병사 월급이 동결됐다. 2011년 병사 봉급도 2008년 대비 6% 인상폭에 그쳐 병장 10만3800원, 상병 9만3700원, 일병 8만4700원, 이병 7만8300원 수준이었다.이른바 ‘애국페이’ 논란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사 월급을 2배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병사 월급이 급격히 인상됐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큰 폭의 월급 인상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은 55만 2000원, 이병 51만 100원이다. 국방부는 2022년 이후의 병사 봉급 인상 기준도 제시했는데, 하사 1호봉의 5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25년 병장 기준 월급은 96만3000원이 될 예정이었다. ◇지금도 모자란데…간부 지원율 급감 우려이는 1970년 7배가 넘던 병장과 하사의 월급 격차가 2배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은 병사들의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 3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2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병사 월급이 오를 경우 초급 간부들의 월급도 최소 수십만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군인 보수체계 전반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공약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병사와 초급 간부 월급이 비슷해지면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복무기간이 긴 간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 실제로 지금도 초급간부 지원율과 충원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학군장교(ROTC) 지원율은 반 토막 났고,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학사장교도 4분의 1로 줄었다. 부사관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육군 부사관의 지난 5년간 평균 충원율은 86.7%다. 해병대의 경우에는 70.8%까지 떨어졌다.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초급 간부 확보를 위한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 당선인은 병력구조 전환책으로 현역병 소요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징모혼합제를 제안했다. 징모혼합제는 징병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짧게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와 전문 분야에서 여러 해 또는 장기복무를 원하는 병사를 구분해 징집하는 병역제도다. 인구절벽 시대 군 인력 충원 계획으로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무인 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비전투분야를 군무원과 아웃소싱, 민간군사지원기업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尹 에너지공약 설계자`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 재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17년 건설 중지 후 5년간 방치된 신한울 원자력발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탈(脫)원전 기조 하에 세워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주한규 서울대 교수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 폐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의 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그를 찾아 원자력 정상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국민의힘에 합류해 정책총괄본부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은 주 교수는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 12명의 인사와 함께 에너지 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해야 할 첫 에너지 정책 행보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꼽았다. 경북 울진군에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문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2030 NDC를 확정하며 2030년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로 △화석연료 41% △신재생에너지 30% △원자력 24%를 제시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풍속이 저조한 국내 여건 상 풍력발전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30%는 역부족”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는 20%~25%, 원자력은 35%가 2030년 최적의 에너지 믹스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신한울 3, 4호기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2030년까지 차례로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운영 허가를 갱신하고, 70%대로 떨어진 원전 가동률도 85%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합리적 재편도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말 제10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주 교수는 “이번에 수립하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선 원전 역할이 다시 평가돼야 할 것”이라면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하자 “낙제점이다. 학점으로 치면 F학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태양광 보급 정책이었지만, 이마저도 일부 태양광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며 “가장 잘못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탈원전을 시작해 5년 간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무고한 피해자를 무수히 양산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치 밀양 송전탑, 광우병 사태 때처럼 거짓, 과장된 반핵 단체들의 주장만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을 조장하고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고 혹평했다. 주 교수는 “앞으로 수용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원전 인식 개선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했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등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방증으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안정적 기반이 있는 지하 500m 아래 점토층에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 영구 저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를 묻자 “원자력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정부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당연히 원전은 K-택소노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는데, 우리만 제외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터뷰 말미에 “원래는 정책 슬로건을 원전 정상화로 잡았는데, 윤 당선인과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더 센 표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슬로건이 `탈원전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다”고 귀띔한 주 교수는 “원전 육성에 대한 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 전폭적 지원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정부 국방안보③]폐기한 '선제타격·대량응징보복' 용어 복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지난 2019년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게 기존 3축 체계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었다”고 용어 변경 취지를 소개했다.그러면서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큰 변화가 북한 위협 일변도에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응하는 3축 체계로 제한하다 보니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핵·WMD 대응 체계로 용어를 바꿔 특정국가를 겨냥하기 보다는 미래 잠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형 3축 체계가 ‘유명무실’ 하다며 이에 대한 복원을 강조했다.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체계(KMPR)라는 용어의 복원을 공약한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핵심 무기체계인 현무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홍보원)◇文정부, ‘한국형 3축 체계’ 용어 버려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중 킬체인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고 우리에 대한 공격이 확실해 질 경우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한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발 징후 없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해 국제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과는 다른 개념이다. 킬체인은 정찰위성과 전략미사일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KAM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이에 대한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 국산 ’천궁-II‘(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이 주요 무기체계다.KMPR은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전력이다. 전담부대의 침투수단과 정찰 및 타격 능력이 핵심이다.◇尹 “3축 체계 유명무실, 복원할 것”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이같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핵·WMD 대응체계라는 말로 바꿨다. 그러면서 선제타격체계를 의미하는 킬체인을 ‘전략표적 타격’이라는 용어로 수정했다. 대량응징보복을 의미하는 KMPR도 ‘압도적 대응’이라는 말로 바꿨다. 단, KAMD는 기존대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용어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북한의 선제공격 시 가동할 대량응징 보복 강화 등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의 조기 복원과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하고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윤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킬체인은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무기들을 통해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단시간에 대량으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이 이미 개발을 마친 상태다. 개전 초 북한 미사일 시설과 300㎜ 방사포 갱도 타격 등을 위한 KTSSM-Ⅱ와 군사용 정찰위성 등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함대공 요격 미사일 적기 전력화 공약윤 당선인은 특히 KAMD 강화 방안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 적기 전력화 등을 공약했다. 사드는 적 미사일 하강 시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군의 방어체계다. 주민 반발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임시배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는 200㎞ 정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방공망 제공은 어렵다. 윤 당선인이 수도권 대공 방어를 위한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주장한 이유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군)SM-3 요격미사일의 경우 현 정부는 해군의 차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할 함대공 요격체계로 ‘SM-3급 미사일’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다. 그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 했는데,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한 적기 전력화를 약속했다. 현 이지스구축함은 스파이(SPY)-1D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 해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진수 예정인 차기 이지스구축함 3대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목표다. 군 당국은 추가로 건조 예정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경우에는 미사일 요격체계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은 고위력 정밀타격체계와 한미동맹 전략자산을 통해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도적인 응징 능력을 구현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2030년 이후 예정인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의 2026년 조기 전력화도 공약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을 돔 형태의 방어망으로 보호하는 체계다. KAMD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 왜 선택했나…윤석열 '정권 교체', 이재명 '상대 후보 싫어서'[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이들 중 39%는 ‘정권 교체’를 이유로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가장 많았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국회사진기자단)한국갤럽은 지난 10일 전국 20대 대선 투표자 1002명을 대상으로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이유와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을 선택한 이들 중 39%는 ‘정권교체’를 이유로 들었고, ‘상대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17%였다. 이어 ‘신뢰감’(15%), ‘공정/정의’(13%), ‘국민의힘 지지/정치 성향 일치’(7%), ‘잘할 것으로 기대’·‘정책/공약’·‘새로운 인물’(각각 6%), ‘민주당이 싫어서’·‘인성/인간성’·‘주관/소신’(각각 5%)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 중 26%는 ‘상대 후보가 싫어서/그보다 나아서’라고 답했고, ‘경험/경력’(20%), ‘능력’(18%), ‘잘할 것으로 기대’·‘정책/공약’(각각 13%), ‘민주당 지지/정치 성향 일치’(11%), ‘경제 기대’(8%), ‘추진력’(7%), ‘신뢰감’(6%), ‘호감 간다’(5%)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두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당선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중 18%는 ‘경험 부족’을 이유로 꼽았고, ‘무능/무지’(13%), ‘검찰 권력/검찰 공화국’(6%), ‘가족 비리’·‘비호감’(각각 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중 19%는 ‘신뢰성 부족/거짓말’를 이유로 선택했다. ‘도덕성 부족’(11%), ‘대장동 사건’·‘부정부패’·‘정권 교체’·‘전과/범죄자’·‘가족관계/개인사’(각각 6%), ‘민주당이 싫어서’(5%)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투표후보를 밝힌 투표자(880명)에게 ‘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 보고 투표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69%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의 77%가 당선되리라 보는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는데, 20·30대에서는 그 비율이 60%를 밑돌았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20·30대의 이러한 경향은 당선 가능성보다 특정 후보/정책 지지 표명 또는 저지를 위한 선택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투표후보 결정 시기는 ‘투표 당일/투표소에서’ 6%, ‘2~3일 전’ 6%, ‘4~7일 전’ 12% 등 선거일로부터 1주 이내 결정한 유권자가 24%를 차지했고, ‘2~3주 전’이 8%, ‘선거 한 달 이전’이 66%로 가장 많았다. 20대 투표자 절반가량은 선거 전 1주 이내, 50·60대 약 80%는 한 달 이전에 투표할 후보를 정했다고 답했다.투표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으로는 ‘TV토론’(46%)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신문/방송 보도’(29%)와 ‘인터넷 뉴스’(26%),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18%), ‘가족/주위사람’(12%), ‘선거 유세’(8%), ‘선거 공보/벽보’(7%), ‘신문/방송/인터넷 광고’(6%) 순으로 나타났다. SNS의 경우 2012년 6%, 2017년 12%, 2022년 18%로 영향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윤석열정부 국방안보①]'키리졸브·독수리훈련·UFG' 부활하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따라 축소·조정된 한미연합훈련과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집과 연설 등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기동훈련 축소 등으로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돼 국가안보에 취약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 간 전구급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올해 3월 열릴 예정이었던 상반기 연합훈련은 한국 대선 등의 일정에 따라 4월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쪼그라든 3대 한미연합훈련우리 군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3~4월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을 실시하고, 6월 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11월 한국군 단독 실기동 호국훈련 등을 진행하며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해왔다. 키리졸브와 UFG는 ‘워게임’(War Game) 모델을 통해 각급 제대의 지휘관 및 참모를 훈련하는 지휘소연습(CPX)이다. 독수리 훈련이나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등은 실제 장비와 병력을 동원하는 야외기동훈련(FTX) 형태로 실시했다.지난 2014년 독수리훈련(FE)의 일환으로 경북 포항에서 진행된 한미 해병대의 ‘쌍용훈련’ 당시 모습이다. ‘한 쌍의 용’을 의미하는 이 훈련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해 한미 연합 해병대가 북한 해안으로 기습 상륙한 뒤 평양으로 진격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사진=해병대)그러나 이같은 훈련은 2019년 모두 폐지됐다. 한미는 연합연습 및 훈련을 조정키로 하고, 키리졸브를 ‘동맹’이라는 이름의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으로 대체했다. 키리졸브와 함께 진행됐던 독수리훈련 역시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각자 단독으로 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하기로 함에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키리졸브 보다 규모가 더 큰 UFG 역시 이름은 사라지고 소규모의 지휘소연습으로 전락한게 사실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소규모 기동훈련은 취소되기 일쑤였고, 연합지휘소연습도 최소 인원으로만 실시해 훈련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尹 “美 전략자산과 정례적 연습 강화”특히 훈련이 축소·조정되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훈련의 이름이 매번 바뀌면서 언론과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름찾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키리졸브는 지난 2019년 ‘19-1 동맹 연습’으로 이름이 변경됐었다. 하지만 북한이 “‘동맹 19-2’가 현실화되면 북미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후 명칭은 이름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됐다. 이후 한미 연합 훈련 이름은 그냥 전반기 혹은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불리고 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이름’이 이름이라고 하는 꼴인 셈이다. 지난 2017년 11월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과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CVN-71·맨 왼쪽부터), 로널드레이건함(CVN-76), 니미츠함(CVN-68)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조정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2018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등은 일본 항공자위대와는 동해 일대에서 연합작전을 벌였지만, 한반도 인근에선 자취를 감췄다. 한 때 3대의 엔터프라이즈급 항공모함이 동시에 한반도 해상에 출동해 우리 해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같은 모습도 사라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인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의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시키고, 정례적인 연습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