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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 가스안전공사 신임 사장에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차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8대 신임 사장에 박경국(65)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임명했다.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8대 사장. (사진=가스안전공사)박 신임 사장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제24회 행정고시(1980년)으로 공직에 입문해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수와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이후 중앙정부로 옮겨 국가기록원장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제1차관,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을 끝으로 2017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후 정계에 입문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2018년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재도전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대선 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박 신임 사장은 29일부터 2026년 12월28일까지 3년 동안 가스안전공사를 이끌게 된다. 취임식은 1월2일 충북혁신도시(음성군)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한다.가스안전공사는 전국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업무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전임 임해종 전 사장은 올 10월13일 3년 임기를 마치며 자리를 떠났다.
2023.12.29 I 김형욱 기자
'트럼프式 관세폭탄' 더 독해진다…한국도 타격 받나
  • '트럼프式 관세폭탄' 더 독해진다…한국도 타격 받나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뉴욕=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올리는 보편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땐 더 독한 무역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 역시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기존 관세에 추가로 10%P 부과”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기존 관세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했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7년 5월~2021년 1월 USTR 대표로서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정책을 총괄한 핵심 측근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무역과 관련한 핵심 보직을 맡을 게 유력하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언급이 트럼프 2기 무역정책에 대한 강력한 힌트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홈페이지에 올린 공약을 통해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인 도입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후 8월 방송 인터뷰 때 “보편 관세 비율을 10%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관세가 10%인지, 기존 관세에 10%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날 “후자”라고 답했다. 예컨대 현재 8%의 관세가 붙는 수입 제품에 트럼프식(式) 보편 관세를 적용하면 18%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하는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대혼란이 일 수 있다. 돌연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할 수 있는 탓이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닐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생산자 보호를 통한 국내 산업 육성을 이유로 보편 관세 도입을 강조해 왔는데, 그에 못지 않게 중간재 가격 상승, 미국 소비자 부담 가중 등과 같은 폐해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그럼에도 “미국 무역적자 규모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며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 권한만으로 얼마든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후임자가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변경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렇게(관세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한 두 가지 경로가 있다”면서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다.◇핵심 동맹 韓 역시 타격 받을 수도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 관세 도입과 더불어 중국과의 외교 완전 단절까지 거론해 왔다. 그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까지 필수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최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중국 등 우리를 학대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엄격한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한국에 미칠 영향이다. 새로운 보편 관세가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여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NYT에 전했다. 그러나 만에 하나 FTA 체결국까지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큰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 입장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이에 더해 미국이 FTA를 돌연 파기하는 사태를 상대 국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 경제·무역 질서는 휘청일 가능성이 크다.미국 내에서는 이를 둘러싼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제경제 보좌관을 지낸 대니얼 프라이스는 NYT에 “트럼프식 무역정책에 따른 비용을 미국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라면서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을 때 한국, 일본 등 핵심 동맹국들은 ‘그가 곧 정신 차릴 것’이라고 여기며 보복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환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3.12.27 I 김정남 기자
민주당, 외교안보·의료 전문가 인재 4·5호로 영입
  • 민주당, 외교안보·의료 전문가 인재 4·5호로 영입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 4·5호를 발표했다. 민주당 4호 인재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역임한 박선원 씨(60세),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인 강청희 씨(59세)다.민주당 인재 4호 박선원 씨 (민주당 제공)전라남도 나주 태생인 박선원 씨는 연세대 경영학과와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쳤고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 후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을 했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당시 단장이던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2021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역임하며 한반도 및 국제 안보에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 인정받았다. 박 씨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민주당의 일원으로 외교안보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태생인 강청희 씨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에 입학했고 흉부외과를 전공했다. 지난 2004년 개원했고 진료과별 영역의 파괴, 왜곡된 의료보험 수가체계를 직접 느꼈고 의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민주당 인재 5호 강청희 씨 (민주당 제공)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던 시기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진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하며 국민 건강권 수호에 앞장섰다. 2014년에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저지해야한다’는 일념 아래 경영하던 의원을 폐쇄하고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았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 섰다. 국민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해 1차 진료기능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청희 씨는 정치 입문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핵심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해답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장받고 보살핌 받는 전 국민 돌봄사회로 전환으로 K돌봄 모델 완성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12.27 I 김유성 기자
“한·중 관계 사드 때보다 더 냉랭…한중일 정상회담 절실"
  • “한·중 관계 사드 때보다 더 냉랭…한중일 정상회담 절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겪었던 2017년 무렵보다도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격상해야 한다.”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아태연구원)의 왕쥔셩 주임은 21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중 경제포럼’ 주제 발표를 통해 “미·중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한·중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왕쥔셩(오른쪽)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주임이 21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주최 ‘한중 경제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한국의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 비슷한 성격의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최대 규모의 싱크탱크다. 왕 주임은 이중 아태연구원에서 한·중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다.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가까우며 일찌감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다. 지난해 기준 양국 무역 규모는 3622억달러(약 473조원)로 한국이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일 만큼 경제 협력도 긴밀하다.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양국 관계도 차갑게 식는 상황이다. 왕 주임은 “사드 사태가 있던 2017~2018년 때만 해도 중국 내에서 한국과 관계를 낙관적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앞으로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1992년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을 하지 못한 것이 최근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구체적 사례로 꼽았다.한·중 관계가 냉각된 이유는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미·일 공조 체제 때문이다.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견제할 정책을 계속 이어갈 텐데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여서 중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왕 주임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던) 올해 4월부터 중국 언론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하면서 중국 내 한국에 대한 기조도 변하고 있다”며 “대만은 미·중간 문제가 돼야 하는데 한·중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고위급 대화가 더욱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왕 주임은 제언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윤 대통령과 시 주석, 여기에 일본까지 참여한 3개국 정상회담이다.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금까지 양국 정상이 서로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만 문제와 한·미·일 동맹 상황이 아니었다면 11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야 하는 건데 올해 개최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왕 주임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내년 상반기에는 열려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정상회담의 기한은 한국에서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로 지목했다.그는 “내년 4월 총선은 윤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한 정치 행사여서 이때까지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내년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내년 북한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교류가 많아질 예정인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상반기에 열리지 못하고 하반기 열린다면 (한반도 안정 등)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위급 대화와 함께 한·중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권고했다. 21일 중국 베이징 메리어트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가 개최한 ‘한중 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명철 기자)왕 주임은 “최근 양국이 경제 측면에서 협력과 대화가 많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양측의 싱크탱크 교류를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이 크지 않은 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간 금융과 농업 등 전문 분야와 서비스업 교류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미·중 관계에 대해선 당분간 상황이 악화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경쟁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변국을 통한 압박과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첨단기술 수출 등의 조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승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왕 주임은 “트럼프가 재당선된다면 미국 국민에게 있어선 재난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미·중 대립이 심각해질 수 있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양국이 협력을 통해 안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2.21 I 이명철 기자
비전자산운용, 첫 국내 주식형 펀드 출시
  • 비전자산운용, 첫 국내 주식형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비전자산운용은 지난 12일 비전 헤지드리턴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펀드는 2016년 사모전문운용사로 전환한 비전자산운용의 첫 번째 국내 주식형 상품이다. 신한BNP자산운용, 대우증권 에쿼티 프랍팀,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장기간 경력을 쌓으며 절대수익형, 성장형 펀드, NPS펀드 등을 운용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정인기 부사장이 펀드 운용을 총괄적으로 지휘할 계획이다. 기본투자전략은 ‘헤지드리턴’(Hedged Return)이라는 펀드 명칭처럼 시장 요인(Market Oriented)과 종목 요인(Security Oriented)으로 구분된 위험조정된 포지션구축(Hedged Position)을 통한 ‘올 웨더 어프로치’(All Weather Approach)이다. 투자환경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예상할 수 있는 사계절의 변화와 시시각각 변해 예상할 수 없는 일기변화와 같이 생각해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올 웨더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운용된 비전 헤지드리턴 1호의 경우 2017년 2월부터 2023년 11월간 누적수익률 80.2%를 기록해 동기간 코스피 수익률 20.3% 대비 59.9% 초과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비전 헤지드리턴 2호는 펀드수탁사로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한 최초의 펀드로 주목된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펀드수탁 서비스 개시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본 펀드 출시를 계기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펀드수탁서비스’를 개시해 선발주자인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선점한 마켓에서 빠르게 격차를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정인기 부사장은 “현재 개별종목 숏셀링이 금지되는 등 헤지된 투자포지션 구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현재는 우량 주식과 채권 등 한국 증권 자체와 원달러환율을 감안한 한국 시장의 가격 매력도를 고려하면 내년 국내 총선, 미국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방패막을 가져간다면 현재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말했다. 판매회사는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KB증권이며 최소가입금액은 3억원이다.
2023.12.14 I 이은정 기자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내년 총선 이후 유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담뱃값 인상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 근거가 세수 충당이 아니라 금연 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제기됐습니다.대한금연학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간호대 강당에서 ‘담배 가격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 담뱃값 인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전 대한금연학회장)는 “총선 이후 대선 이전,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인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 결손은 사상 최대치(58조원)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6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상황. 이와 달리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2017년 2.2%&rarr;2022년 상반기 16.5%)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 담뱃값은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 7배, 뉴질랜드 보다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합니다.지난 2015년 마지막 인상 이후 여전히 가격은 제자리라 빠른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담뱃값은 저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정부가 내년 말 연초(일반담배) 한 갑 가격을 최대 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 정상화”라며 “편의점 판매를 중지하고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 전체 흡연률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핵심은 ‘담뱃값 인상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 부족을 근거로 가격을 올린다면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건강 증진’이 핵심 요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질병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연간 12조 1913억원에 달합니다. 반면,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원에서 지난해 1165억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됩니다.금연학회는 가격 정책이 흡연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 9000원이 된다면 10년간 6만명 사망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뱃세 인상=정권교체’ 프레임에 갇힌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진단 겁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재정 당국 중심으로 세금 인상합시다’고 하면, ‘담뱃세 올립시다’고 하면 부담스럽죠.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에...”이데일리TV 뉴스.학회가 내놓은 담뱃값 인상안은 ‘충분’하고 ‘정기적’인 인상입니다.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 있는 흡연률 감소가 가능토록 충분한 폭으로 가격을 올릴 것과 물가와 연동한 정기적인 인상 등 두 가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현행 담뱃값을 고려해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상승분과 물가상승분,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 담배규제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 “현재 낮은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원 포인트도 필요하고 이후에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에게는 ‘담뱃세가 향후에 이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간 1000원을 인상해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고, 2027년 이후엔 Tobacco Control Factor(금연정책 실효성 위한 수치)를 8.0%로 설정해 2027년 1만2000원, 2028년 1만4500원, 2029년 1만8000원, 2030년 2만2000원으로 차등 인상한 후 이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비가격 정책도 강조했습니다. 금연과 관련한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반드시 동반하고, 인상한 담뱃세를 맞춤형 금연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흡연자의 금연 지원에 사용해 세금 인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임병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담배 소비세 인상이 기존 흡연자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지만, 가격정책만으로 흡연률 하락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반돼야 흡연률 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조홍준 교수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담배규제정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담배 소비는 역진적이고 담뱃세 인상은 부진적으로,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담뱃세 인상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세법 제5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등으로,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담뱃세 인상 근거를 마련,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기부 데이터 분쟁조정위원)은 “법령 설계시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결정에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소비세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기능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일정 인상한다면 수요는 줄게되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재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더 낮고, ‘고농도’ 제품 가격탄력성이 더 낮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한 달 30갑 이상 피는 ‘과흡연자’가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상황.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별 세율 체계 다르게 수립, 사회적으로 최적의 교정세를 찾을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농도과 인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고 저농도 제품이라면 역으로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담뱃세 구조를 단순히 해야 과감한 세율 인상시 대중에게 금연에 대한 시그널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 인상에 관한 움직임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대한금연학회 총무이사)>“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담뱃세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3.12.11 I 문다애 기자
법관대표회의 “판사 ‘정치적 SNS’ 유의해야”
  • 법관대표회의 “판사 ‘정치적 SNS’ 유의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 공정성이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은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등 7개 안건에 관한 논의에 나섰다. 우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9명 투표, 찬성 53명(53.5%),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가결됐다.이번 안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과거 친야 성향의 SNS 글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심지어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대법원은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가결에 따라 앞으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7명 투표했고 찬성 46명(47.4%), 반대 46명(47.4%), 기권 5명(5.2%)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논의된다.
2023.12.04 I 박정수 기자
한은 "美 산업정책, 韓 수출 확대에 영향…기회요인 감안해 대응해야"
  • 한은 "美 산업정책, 韓 수출 확대에 영향…기회요인 감안해 대응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미국의 산업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주요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교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1일 ‘11월 경제전망 보고서’ 일명, 인디고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 자료를 발간했다.과거 산업정책이 중국 등 성장 초기단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IRA와 반도체법,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통해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미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및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부터 주요 사업이 착공되면서 미국 내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됐다.출처=한국은행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성장기여도가 미미했던 제조업 구축물투자(공장건설 등)가 작년부터 크게 늘어나 올해 3분기까지 성장기여도 0.4%포인트를 기록했다. 제조업 건설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고용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은 미국으로의 그린필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2017년 이후 감소해 작년까지 연평균 100억달러를 밑돌았지만, 올해는 약 25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한은은 미국의 투자 붐이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공장건설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생산과 고용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조업 경기가 부양될 것이란 관측이다.한은 시산 결과, 미국의 고용은 약 32만명(전체 취업자수의 약 0.2%) 증가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는 0.2% 정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첨단공장의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 기술발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도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출처=한국은행이러한 미국 산업정책이 우리 경제에 주력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확대 등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상반기 중 전반적인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대(對)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함께 산업정책과 관련한 자본재 수요가 중요하게 작용했단 평가다.한은은 “미국 내 공장건설과 설비확충 영향으로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국내 기계류 수출이 16% 증가하고 전기차(74%), 배터리(14%) 등 산업정책 관련 품목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며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와 전기차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품업체뿐 아니라 식품 등 생활 관련 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미국 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한은은 내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산업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기반이 위축될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숙련기술자 등 노동력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투자와 생산 확대가 지연될 수 있고 보조금 위주의 산업정책이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해 시장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출처=한국은행
2023.12.01 I 하상렬 기자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SNS정치발언 논란에 '엄중 주의' 처분
  •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SNS정치발언 논란에 '엄중 주의' 처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과거 친야 성향의 SNS 글이 논란인 가운데 대법원이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소속 법원장인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통해 박 판사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8월 언론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법관징게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심지어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박 판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외에도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지난 8월 박 판사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독립된 감사기구인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판사 사례를 언급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SNS 이용 행위에 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은 SNS에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023.11.16 I 김형환 기자
김성주 "尹정부 연금개혁안, 첫단추부터 잘못"
  • 김성주 "尹정부 연금개혁안, 첫단추부터 잘못"[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지난 2017~2020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 메이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유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게나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용기가 필요하고, 집권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종합 개혁안을 보면서 어리둥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 등이 빠져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가장 핵심적”이라면서 “별도 언급 없이 18개 시나리오만 나열돼 있는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도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모수계획안은 알맹이(구체적인 수치)가 빠져있는데다, 여당은 갑자기 구조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면서 “제가 보기에 (연금개혁을) 할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여기서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연금수급 개시 연령(2022년 기준 63살)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안을 뜻한다. 이들 핵심 변수를 조정해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안이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데,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초 연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재원 마련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여당은)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대상을 넓히겠다’, ‘얼마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뭔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시금 불거진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친명과 비명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의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대부분 의원들은 지도부에 따라 지도부와 같이 일하는 것이지 ‘가깝다’, ‘멀다’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밖에서 보는 것처럼 다툼과 갈등이 크지 않다는 게 개인적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2023.11.02 I 김유성 기자
‘친 트럼프’ 존슨 하원의장 선출…민주당과 갈등 심화될듯
  • ‘친 트럼프’ 존슨 하원의장 선출…민주당과 갈등 심화될듯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하원이 마이크 존슨(51) 공화당 의원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3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이후 22일 만에 하원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공화당 내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친(親)트럼프’ 성향인 그가 당선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과 대결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의원(가운데)이 워싱턴DC 의회에서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발언하고 있다. 공화당의 네 번째 하원의장 후보가 된 존슨 의원은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공화당 4선인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존슨 의장은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를 얻었고, 과반(217표)을 획득해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209명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에 몰표를 주긴 했지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존슨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의회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이고, 우리는 이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도전을 앞두고 있다”며 “위험에 빠진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자유의 횃불”이라고 강조했다.존슨 의장은 헌법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2015∼2017년 루이지애나주 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딱히 중요한 보직을 역임한 경력이 없어 하원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그간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공화당 내 초강경 보수주의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프리덤 코커스 공동설립자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친분이 깊다. 임신중지(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지향 교육 금지 등을 주장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을 보인 점도 프리덤 코커스가 그를 지지한 이유다. 무엇보다 존슨 의장은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의원’이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를 설계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다. 그는 2020년과 2021년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진행했을 때 변호인단에 참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존슨 의원이 당선되자 “그는 위대한 의장이 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축하 글을 남겼다.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파트너다. 당장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부터 삐걱댈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1000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긴급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존슨 의장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의 주장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줄곧 반대해 왔던 만큼 민주당과 예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월 중순 종료되는 임시예산 기한 내에 2024회계연도 예산안 통과 가능성도 더욱 낮아지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예산안 대폭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터라 자칫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기가 다시 터질 수 있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들은 민주당과 부채한도 협상과 임시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매카시 전 의장 해임을 밀어붙였던 만큼 존슨 의장에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슨 의장은 이날 “즉시 부채 위기를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셧다운을 피할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답을 피했다.미국 역사상 첫 연방 하원의장 해임 및 장기간 의장 공석 사태의 최대 승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초강경파 의원들의 배후에 자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존재감과 정치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매카시 전 의장 해임안에 동의했던 게 오히려 악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더 강경한 보수파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가까운 존슨 의장을 맞이하면서 각종 법안 통과가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2023.10.26 I 김상윤 기자
美공화당 4번째 하원의장 후보에 ‘親트럼프’ 마이크 존슨
  • 美공화당 4번째 하원의장 후보에 ‘親트럼프’ 마이크 존슨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하원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이 네 번째 후보로 마이크 존슨 의원을 지명했다. 톰 에머 원내 수석부대표가 세 번째 후보로 선출됐다가 당내 반발로 물러나고 존슨 의원이 지목된 것은 불과 한나절도 안돼 벌어진 일이다.마이크 존슨(가운데)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건물에서 열린 공화당 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전날밤 비공개 의원 총회를 열고 존슨 의원은 하원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미국 하원은 이달 3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해임된 이후 아직까지 의장 자리가 비어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여러 차례 하원의장 후보를 지목했으나 최종 임명에 계속 무산됐다.처음 후보로 뽑혔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두 번째 후보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모두 반대 세력을 넘기지 못했다. 전날 오전 세 번째 후보로 뽑힌 에머 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밝힌 공화당 의원들이 20명 이상 넘어서자 후보자 지위를 포기했다.존슨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128표를 얻어 에머 수석부대표가 물러난 지 몇시간 만에 새 후보로 지명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은 이후 존슨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텍사스의 마이클 맥콜 의원은 이를 두고 “거의 만장일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몇몇 공화당원은 투표에 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인 존슨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부 이슬람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을 때 지지를 표명한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존슨 의원은 후보로 선출된 후 “(하원의장 선출을) 매우 확신한다”며 “이 그룹(하원)이 기름칠 잘 된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존슨 의원이 하원의장에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25일 낮 12시에 실시할 예정인데 이때 전체 하원의원 433명의 과반인 217표를 확보해야 한다.
2023.10.25 I 이명철 기자
대상포진 백신 매출 1위 뺏긴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 입지 흔들리나
  • 대상포진 백신 매출 1위 뺏긴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 입지 흔들리나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올겨울 대상포진 비상령과 함께 국내에서 관련 예방 백신을 보유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미국 머크 등이 점유율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특히 예방 효능을 앞세운 GSK의 싱그릭스가 출시 6개월만에 매출 1위에 오르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가 이를 탈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비싼 비용 문제로 싱그릭스의 독주 체제를 굳어지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다.(자료=아이큐비아, 그래픽=이미나 기자)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방 효과를 자랑하는 싱그릭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약물로 떠올랐다.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싱그릭스는 올 상반기 국내 매출 174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주도 약물인 스카이조스터(160억원)나 머크의 ‘조스타박스’(118억원) 등을 모두 따돌린 셈이다. 현재 싱그릭스는 GC녹십자(006280)와 광동제약(009290), 조스타박스는 HK이노엔(195940)이 국내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소아기에 감염을 일으킨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 주위에 잠복하게 된다. 여러 원인으로 기존 감염자의 면역체계가 약화되면, 얼굴과 팔다리 등 신경이 있는 곳에서 급작스런 통증과 발진을 유발한다. 세계 최초의 대상포진 백신인 조스터박스가 미국 기준 2006년에 승인돼 시장을 주도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가 2017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획득한 다음, 국내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같은시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싱그릭스가 국내 시장에 출격하며 시장이 전면 개편된 상황이다.생백신인 스카이조스터나 조스타박스와 달리, 싱그릭스는 사백신이다. 업계에서 말하는 이들 백신 사이에 장단점은 비교적 극명하다. 부작용과 비용, 투약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는 싱그릭스가 뒤쳐지지만, 예방 효능 및 활용범위 등에서는 경쟁 약물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실제로 스카이조스터나 조스터박스는 접종 시 수두, 주사 부위 물집 등 비교적 경미한 부작용이 있으며, 1회 접종방식으로 국내 환자에서 10만~20만원 수준의 가격에 처방되고 있다. 반면 발병 위험이 높은 50대 이상 환자에서 싱그릭스의 대상포진 예방 효과는 97%로 경쟁 약물(60~70%)을 크게 넘어선다. GSK가 임상 3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추적연구 결과를 보면, 싱그릭스를 예방 효과가 7년이 지나도 9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싱그릭스는 예방을 위해 2개월 간격으로 2회 투약하는 만큼 접종 비용이 총 50만~60만원 선으로 스카이조스터 등 기존 약물에 비해 3배가량 비싸다.이외에도 생백신인 스카이조스터 등은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면역체계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싱그릭스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도 승인을 획득은 만큼 적용 환자 범위가 더 넓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상포진 질환자는 72만여 명이며, 이중 50대 이상 환자가 64%다. 이에 국내 대학병원 감염내과 한 전문의는 “갑작스럽게 오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경험한 환자라면 재발 예방률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며 “비싼 비용에도 싱그릭스를 선택하는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추세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신 개발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조스타박스를 넘어서고 있는 싱그릭스가 국내 시장도 장악하게 될 수 있다”며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시장도 이 약물이 온전히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SK에 따르면 2017년에 미국서 승인된 싱그릭스의 출시국은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이달 기준 31개국으로 확대됐다. 지난 2분기 싱그릭스의 글로벌 매출은 8억 달러(한화 약 1조원)로 집계됐다.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비싼 가격은 싱그릭스의 확장성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상포진 백신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대상포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시장 자체가 커졌고, 구매력있는 층에서 예방을 위해 싱그릭스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무료접종용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서 특히 이런 비용에 대한 고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 효과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은 맞지만 대상포진이 치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싱그릭스의 독주체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별로 이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무료접종 시장에서는 비용을 고려해 대상포진 백신의 종류와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시장을 두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와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싱그릭스가 국내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제공=게티이미지, 각사)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내 세계보건기구(WHO)에 사전적격성평가(PQ)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싱그릭스나 조스터박스의 공급망이 덜 갖춰진 저개발국가 대상 국제 조달 시장으로 스카이조스터의 무대를 넓히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개별국가에서 2020년 5월과 올해 1월 스카이조스터를 차례로 승인받기도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상반기에 싱그릭스가 매출이 우리보다 소폭 높았다. 그 성장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 대비 처방횟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에서 스카이조스터의 처방 횟수는 4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어 “아직까진 대상포진관련해서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하는 2차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PQ 신청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국가 진입을 우선해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해당 지역 출시를 위한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매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20 I 김진호 기자
"美 대선, 공급망 재편·기술에 주목해 대응해야"
  • "美 대선, 공급망 재편·기술에 주목해 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아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등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KB증권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함이 없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16일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소식, 그리고 케네디가(家)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 등으로 인해 2024년 11월 5일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감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년이나 남은 이벤트인 만큼, 2023년 10월인 현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고민해봤다”면서도 “현재는 누가 당선될 것인지는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누군가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년 뒤에 당선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지지율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지금 벌써 한쪽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포트폴리오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는 단기적인 변동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정책 강화를 시작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그 외에, 전·현직 대통령 간 차이가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지지율 모니터링을 하며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의 교집합에 주목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미국의 정책들이 상당 부분 뒤바뀌게 될까? 의외로 큰 방향에서는 변화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미국 우선주의의 패권전쟁 (또는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이슈였으며 한국은 이미 2016~2017년 즈음부터 미국으로의 투자를 확대하던 중이었다”며 “중요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바이든 행정부 때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차이가 없는 이유는, ‘탈세계화 시대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라는 것은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책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탈세계화 시대의 특징은 △ 설비투자 증가율이 먼저 높아지고 △뒤이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설비투자 증가도 계속될 것이지만, 기술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예산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임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6 I 김인경 기자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 트럼프 "테러우려국 입국금지조치 부활"
  •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 트럼프 "테러우려국 입국금지조치 부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전쟁에 대해 자신이 집권하면 테러 우려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부활하겠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뉴햄프셔주 울프버러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취임 첫날부터 이스라엘과 다시 굳건히 연대하고 테러리스트들 자금줄을 하루빨리 차단할 것”이라며 “테러위험 국가(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7년 테러 위험성을 이유로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등 이슬람 국가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반대 측에선 난민을 포함한 이들 국가 출신 무슬림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입국 금지 조치를 과거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이번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실책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하마스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는 이란에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60억달러(약 8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동결 해제한 게 주 공격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조 바이든은 모든 것을 망쳤고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자(이란)에 수십억달러를 기부해 이스라엘을 피에 굶주린 테러리스트와 지하디스트의 손에 넘겨줬다”고 비난했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면 내년 미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수교를 고리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내 긴장을 완화하려던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이 무위로 끝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공화당 선거 전략가는 “(이번 전쟁이) 모든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양당의 외교 노선 논쟁엔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2023.10.10 I 박종화 기자
  • [사설]나랏돈까지 축낸 가짜뉴스, 민심왜곡 이대로 둘 건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시절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메시지로 대량 유포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대선 전날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이 매체의 기사를 선거운동 메시지로 475만 1051건 발송했다고 한다. 문자 비용으로 최소 48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추후 선거비로 전액을 보전받았으니 결국 국민 혈세로 가짜뉴스를 마구 퍼뜨린 셈이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데 앞장섰던 좌편향 인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짜뉴스를 검증한다는 팩트체크 조직을 운용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된 ‘팩트체크넷’은 2020년 이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객관성과 신빙성은 떨어진 채 당시 문 정부와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기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올해 초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했다. 광우병 선동, 천안함·세월호·사드 전자파 괴담 등 정치권에 만연된 가짜뉴스는 이미 도를 넘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청담동 술자리 등 민주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제기한 허위뉴스들이 SNS, 유튜브를 타고 빠르게 유포·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다음의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조작 의혹에서 볼 수 있듯 반신반의했던 포털에서의 여론 조작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사건의 폐해를 연상케 한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가짜뉴스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민심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여론 왜곡·조작 방지를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가짜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2023.10.06 I 송길호 기자
갈등 격화한 민주당, 갈라설까?…선거 앞두고 반복된 `분당의 역사`
  • 갈등 격화한 민주당, 갈라설까?…선거 앞두고 반복된 `분당의 역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을 거친 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당은 ‘가결표 심판론’을 바탕으로 빠르게 ‘비명(非이재명)계’를 몰아냈습니다. 계파간 통합을 시도했던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고, 당 지도부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도 물러났습니다. 당권파인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당권파인 비명계간 갈등이 표면화하자 ‘분당(分黨)’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또는 대권 갈등을 겪다가 분당한 사례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유쾌한 이별’을 선택할 것인지,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겠습니다.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총선 앞두고 `패권 청산·혁신` 요구한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아무리 민주당 내 갈등이 커져도 분당을 선택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선입니다. 분당을 이끌 인물도, 지역적 기반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두 갖췄던 것이 2016년의 국민의당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쳐 만든 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습니다.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당 혁신을 요구합니다. ‘친문(親문재인)’ 패권을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대표는 이를 끝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안 의원과 김한길·천정배 의원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국민의당을 창당합니다.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인물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습니다. 원내 제3세력 구성에 안 의원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선 안 의원이 대패하며 2018년 바른정당과의 합당 노선을 밟습니다. ◇“내가 이재명 탄핵”…‘탄돌이’ 바람 불러온 열린민주당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직후 한 의원은 “내가 이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탄핵 역풍’ 때문입니다.딱 20년 전, 새천년민주당은 비주류파였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당 내 주류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였고요.2004년 총선을 앞두고 ‘친노(親노무현)계’가 당의 전면 쇄신을 주장하자 민주당 정통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동교동계와의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총선 직전 친노계 의원들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민주당을 창당합니다. 노 대통령도 열린민주당에 동참하고요.이 때문에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며 그를 압박했지만 2004년 5월 탄핵소추안은 기각됐고,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152석을 얻는 기염을 토합니다.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의 역풍을 맞고 9석으로 쪼그라듭니다.◇‘박근혜 탄핵’ 찬성표 던지며 탈당…‘친박청산’ 요구하며 복귀보수정당도 탈당과 합당이라는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자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 29명이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합니다.그러나 그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 반대하는 13명의 의원이 탈당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유 후보는 4위에 그치는 등 내상을 입었지요. 11월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고 친박계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바른정당 당권파가 이를 거절하자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한 9명의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합니다. 9석으로 교섭단체 지위도 잃은 바른정당은 2018년 국민의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이 됐고, 이후 개별입당 형식으로 미래통합당과 합쳐집니다.◇친박 대 친이 공천권 갈등…`친박연대` 대승 거둬공천권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2008년 친박(親박근혜)계와 친이(親이명박)계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2008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그해 2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서청원 등 친박성향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공천에서 탈락시킵니다.이에 친박계는 ‘친박연대’라는 당을 만들어 선거에 나섭니다. 앞서 언급된 김무성 의원도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이름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죠. 친박연대는 총 14명, 친박무소속 연대는 총 12명을 당선시키며 대승합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천권 행사를 둘러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은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공천 태스크포스(TF)’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인물을 안배해 공천권 전횡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계 쪽에선 그 진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그야말로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이 대표를 기다렸던 의원들은 피곤한 내색 없이 웃음꽃을 만발했습니다.이런 와중에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한 초선 의원이 당 최고위원 한 사람에게 다가가 웃으며 “이제는 당의 상처도 치유 회복을 하셔야 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활짝 웃고 있던 모 최고위원은 얼굴색을 바꾸고는 “탄핵을 말한 분도 있잖아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연휴가 끝나갑니다. 각자 지역을 돌며 ‘추석 민심’을 듣고 온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의도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2023.10.02 I 이수빈 기자
'유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국제사회 천민에서 인싸된 빈살만
  • '유가 이 손 안에 있소이다'…국제사회 천민에서 인싸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사우디아라비아는 21세기의 최대 성공 사례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20일 미국 폭스뉴스에 방송된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사우디가 주요 7개국(G7)에 들어가려 한다며 “우리 목표는 사우디를 더 발전시키고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는 5000억달러(약 670조원) 규모 초대형 신도시 건설사업이 한창인 네옴에서 진행됐다. 사우디의 미래에 대한 빈 살만의 자신감을 보여주기에 최적의 장소다.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왼쪽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손을 맞잡은 모습.(사진=AFP)빈 살만의 이 같은 자신감은 허세가 아니다. 지난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빈 살만은 글로벌 무대의 ‘인싸’(인사이더) 노릇을 톡톡히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등 국제사회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양자회담을 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인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에서도 사우디 몫을 챙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정상회의가 끝난 후엔 국빈 자격으로 인도에 더 머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양국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주먹인사하고 있다.(사진=AFP)◇‘사우디, 천민국가 만들겠다’ 바이든, 유가 오르자 빈 살만과 주먹인사몇 년 전만 해도 이 같은 풍경은 상상도 못했다. 2015년 국방장관, 2017년 왕세자 지위를 꿰차며 사우디 내에서 절대권력자로 등극횄지만 국제사회에선 제대로 입김이 먹히지 않았다. 2018년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인 자말 카슈끄지가 주(駐)튀르키예 사우디영사관에서 살해당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빈 살만과 사우디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중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 대해 “우리는 사우디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파리아’(Pariah·인도의 불가촉천민)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경제적 상황도 여의치 않았다. 미국발 셰일혁명으로 국제 유가가가 안정되면서 사우디는 과거처럼 ‘오일파워’를 행사할 수 없었다. 빈 살만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집권 직후부터 감산으로 유가를 올리려고 했으나 산유국들이 이합집산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상황이 바뀐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이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제재하면서부터다. 공급 감소 우려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툭하면 감산 약속을 깨던 러시아도 사우디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석유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러시아도 고유가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이 8.7%를 기록, G20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고유가 덕이 크다. 중국의 경제 부진과 전 세계적인 통화 긴축으로 상반기 잠잠해지는 듯 했던 국제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하루 130만배럴에 이르는 감산 정책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다시 배럴당 90달러를 웃돌고 있다.빈 살만에 대한 국제사회 대접이 달라진 것도 유가 덕이 크다. 사우디를 ‘천민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은 지난해 사우디를 찾아 빈 살만에게 유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빈 살만은 바이든에게 화답하지 않았다. 카슈끄지와 함께 일했던 캐런 아티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바이든이 빈 살만과 주먹 인사를 할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내 동료의 피를 손에 묻힌 사람과 주먹 인사를 나눴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한 기자가 바이든에게 “여전히 사우디가 천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바이든은 침묵했고 빈 살만은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힘의 균형이 누구에게 쏠려 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2016년 ‘비전 2030’ 발표 당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사진=AFP)◇‘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빈 살만 ‘탈석유 실험’ 성공할까고유가는 빈 살만 개인뿐 아니라 사우디 왕실과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난 2분기 기준 사우디 GDP의 33%가 석유 산업에서 나왔다. 17%를 차지하는 정부 지출도 사실상 오일머니가 종잣돈이다. 지난 10년간 줄곧 저유가 때문에 재정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우디의 재정 수지는 지난해 유가가 오르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상반기 다시 유가가 안정되면서 53억리얄(약 1조9000억원) 적자를 봤다. 유가가 하락하면 사우디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이유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가 75~80달러는 돼야 사우디가 재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 때문에 빈 살만도 경제 다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우디 정부가 2016년 ‘비전 2030’을 통해 네옴 건설, 첨단 제조업 육성, 관광 활성화 등을 담은 것도 탈석유화를 위해서다.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최소 63억달러(약 8조30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얄궂은 건 탈석유가 궤도에 오르기 전까진 막대한 오일머니가 장작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우디 정부는 2021년 경제 다변화에 27조리얄(약 96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 중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로 한 돈만 10조리얄(약 3600조원)이다.벤 말로 영국 텔레그래프 해설위원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왕국을 재편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빈 살만은 유가 하락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 기고가인 벤 유다 역시 사우디 경제가 가장 좋은 지금도 실업률이 20%가 넘는다는 걸 지적하며 “빈 살만은 사우디가 시간과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지적했다.이런 사정 때문에 빈 살만은 감산 약속을 배신하는 것에 아주 민감하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군주 겸 UAE 대통령은 빈 살만의 멘토라고 불리며 함께 캠핑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지만 UAE가 사우디의 감산에 제동을 걸면서 원수 같은 사이가 됐다. 당시 빈 살만 왕세자는 “우리의 등 뒤를 찔렀다”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지 알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는 2020년 러시아가 약속을 어기고 석유를 증산하자, 러시아를 더 많은 양을 증산해 러시아 석유업계에 치명타를 입혔다.
2023.09.23 I 박종화 기자
美 최초 현직 대통령 자녀 재판行…바이든 재선 발목 잡나
  • 美 최초 현직 대통령 자녀 재판行…바이든 재선 발목 잡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대선 기간 공개적으로 형사재판이 이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을 누락한 탈세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고, 이날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판매상에게 중독 여부를 허위로 진술하고 권총을 구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총기 구매 양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이번 기소는 지난 7월 유죄 인정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될 공개 재판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 앞서 헌터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온 검찰 측은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기소하려다 헌터 측과 탈세를 인정하는 대신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기소유예하기로 유죄 형량 협상을 했다.그러나 지난 7월 판사가 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됐고,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년간 헌터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검사로 지명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WP에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세금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경제 의제에 대한 발언을 한 후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WP와 등 미국 언론은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WP는 “이미 격동적인 내년 대선 캠페인에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한다”고 했다. 로이터는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법정 드라마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수개월간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으면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기소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하원 상임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와 같은 의혹을 덮었고 헌터의 탈세 문제와 관련한 기소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백악관은 정치적 모함일 뿐이라고 맞섰다.헌터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예상대로 검찰은 사건에 대한 5년간의 조사 이후 6주 전에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증거는 지난 6주간 변하지 않았지만, 법은 변했고, 공화당의 부적절하고 정당하지 않은 개입도 이뤄졌다”고 규탄했다.한편, 미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인들의 여론은 둘로 쪼개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를 통해 미국인 4413명을 상대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가 하원의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개시에 찬성, 35%는 반대, 2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또 여론조사 응답자의 46%는 헌터에 대한 기소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응답했고, 4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2023.09.15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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