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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 '금융왕좌' 빅뱅
  • 신한-KB '금융왕좌' 빅뱅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금융지주가 작년 당기순이익 2조원 클럽에 다시 진입하면서 신한금융지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올해 KB와 신한이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은행·보험·증권의 진용을 갖춘 KB금융과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차기 후계구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신한금융간 한판 승부에 관심이 쏠린다. ◇KB금융 5년만에 순이익 2조원 회복…신한과 격차 좁혀KB금융지주는 9일 작년 실적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6.2% 늘어난 2조14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조원 밑으로 떨어진 이후 2013년 1조2700억원대까지 줄었다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먀 다시 순이익 2조원대를 회복한 것이다. 신한금융지주도 지난해에 당기순이익을 전년대비 17.2% 늘려 2조7748억원을 달성했지만 KB지주가 더 큰 폭으로 늘리면서 순이익 차이는 6318억원 수준으로 줄었다.작년까지 9년간 금융지주 당기순이익 1위는 단연 신한금융지주 차지였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금융지주가 설립된 2008년 첫 해부터 2010년까지는 KB지주 순이익이 신한지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08년과 2009년에는 KB지주의 연결총자산이 신한지주보다 각각 3조5000억원, 7조원 많았지만 수익성에서는 뒤쳐졌던 것이다. 특히 건설업 구조조정으로 일종의 ‘빅배스’(대규모 손실처리)에 나서면서 1조5000억원의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던 2011년에는 신한지주 순이익의 37%에 그쳤다. 그러다 2011년 2조원대로 순이익을 크게 끌어올렸고 2012년 신한금융지주와의 순이익 차이를 6000억원대로까지 좁혔지만 2년 연속 다시 벌어졌다. 2014년 지주 회장과 은행장 간 갈등으로 KB금융지주가 추진하던 인수합병(M&A)에서도 계속 고배를 마시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신한이 멀찍 달아난 셈이다. 하지만 순이익 차이는 2015년부터 다시 좁히기 시작했다. 2014년 11월 윤종규 회장 겸 행장이 ‘KB사태’를 수습할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부터다. ◇빛난 윤종규 리더십…지배구조 강화가 숙제윤 회장은 취임 후 KB사태로 심해진 조직내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을 추스르면서 업계 꼴찌였던 1인당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본격 나섰다. 여기에 손보업계 4위 LIG손해보험을 인수하고 현대증권까지 품에 안으면서 덩치도 키웠다. 계열사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부행장 겸직 발령을 내고 매트릭스 체제도 도입했다. 자산관리(WM)부문과 투자은행(IB)부문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본격 발생하면 상당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비용절감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작년 말 대대적인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국민은행 8072억원, KB증권 375억원의 비용을 계상했지만 당장 올해부터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KB금융지주는 작년 명예퇴직 비용은 3년에 걸쳐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올해 1등 자리를 놓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한다. 물론 신한도 만만치 않다. 최근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을 각각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장으로 내정하면서 후계구도를 완성한 신한은 리딩뱅크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조 행장과 위 사장 모두 경영능력과 성과에서는 ‘검증된’ 인물인데다 위 사장은 신한카드를 3년 반 이끌면서 빅데이터 경영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에 비해 KB금융지주는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스템적으로 후계자를 키우고 수년간의 검증을 통해 이사회에서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결정하는 신한과 달리 그동안 KB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자리는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종규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능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지배구조가 외풍에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만약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윤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1월 새 정권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2017.02.10 I 권소현 기자
재승인 앞둔 종편, 편성 재탕에 또 재탕… 이대로 괜찮나
  • 재승인 앞둔 종편, 편성 재탕에 또 재탕… 이대로 괜찮나
  •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3년 전 모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송하는 한 토크쇼에 출연했던 출연자 A는 이달 초 밤늦은 시각,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문자를 받았다. “당장 TV를 틀어보라”는 것이었는데 방송을 본 A는 깜짝 놀랐다. 프로그램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는 콘셉트였는데 자신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유인즉 3년 전만 해도 잉꼬부부로 알려진 연예인 부부였으나 최근에 스캔들로 얼룩진 탓이다. 당시만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방송에 하는 모양새가 됐다.재승인 심사를 앞둔 종합편성채널의 재방비율이 여전히 높다. 2012년 국정감사 당시 60%에 육박했다가 최근 50% 아래로 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종합편성채널의 2016년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업계획상의 재방비율과 외주제작 편성비율(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이상)은 이행했다”고 평가했으나 재심사를 앞두고 일시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과거 콘텐츠를 재방송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재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파를 타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정 콘텐츠는 재방 혹은 삼방을 넘어 열 번 넘게 다시 방송되기도 한다. 개국 초기부터 문제가 된 오보 및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조치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콘텐츠가 계속해서 방송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익명을 요구한 모 종합편성채널 제작PD는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운영진의 압박이 상당하다”며 “제작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오후 시간대를 제외한 주간과 심야 시간대에 재방 편성 비율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종합편성채널의 2016년도 콘텐츠 투자액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투자계획 이행률은 채널A 88.6%(투자액 739억 원), TV조선 88%(576억 원), MBN 72.1%(551억 원), JTBC 63.8%(1337억 원)다. 4사 모두 3년 동안 콘텐츠 투자계획을 지키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다는 것도 꾸준히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해 조기대선 가능성 등 굵직한 정치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및 정치 관련 프로그램 편성 증가는 막기 힘들다. 이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점검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재승인 조건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사업계획상의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외주제작 비율(35%) 준수를 의무로 부과했다. 종합편성채널은 올해 3월 승인기간이 만료된다.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2월 중 진행한다. MBN의 경우 6개월가량이 남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4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7.02.10 I 이정현 기자
野 '보이콧' 압박에..黃대행, 내일 대정부질문 참석키로
  • 野 '보이콧' 압박에..黃대행, 내일 대정부질문 참석키로
  • 자료=총리실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조진영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전격 참석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 보이콧’ 카드로 황 권한대행의 출석을 압박해온 야권은 여권 내 차기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 권한대행에게 대권도전 의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여 황 권한대행의 답변에 이목이 쏠린다.새누리당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우택 원내대표가 황 총리에게 대정부질문 출석을 요청했고 이에 황 총리가 국가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작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거국적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도 출입기자들에게 ‘대정부질문 참석’ 일정을 추가 공지하며 이를 확인했다.황 권한대행 측은 그간 안보 공백과 갑작스러운 위기대응 미비 등의 우려를 들어 대정부질문 참석에 손사래를 쳤다. 2004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석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들이댔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당시 ‘국가 비상상황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 요청을 위해 한시로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야당이 ‘황 권한대행 불참 시 대정부질문을 보이콧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한 건 국회와 정부 간 지켜야 할 금도를 넘어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앞서 여야 4당은 6일 황 권한대행의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요구를 공식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불출석할 경우 “대정부질문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콧’에 합의한 바 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게 대권도전 여부를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 및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구제역·조류독감(AI) 창궐 대응책 등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질타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공 행진을 달리는 황 권한대행의 최근 광폭 행보를 ‘대선’과 연결지으며 견제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 측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7.02.09 I 이준기 기자
김문수 “특검, 태생부터 틀렸다…朴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없다”
  • 김문수 “특검, 태생부터 틀렸다…朴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없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9일 “대통령은 편파정치 특검에 대면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탈당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특검은 야당추천 특검으로 태생부터 틀렸고, 허구와 편파적인 수사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를 현저히 훼손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탈당설과 관련,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특검도 수사 중”이라면서 “당에서 탈당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헌재재판과 특검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당명 개정과 관련, “신한국당, 새누리당 등 오래전부터 당명을 바꾸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해 왔다. 관행이나 유행처럼 때만 되면 바꾸는 정당보다는 100년을 가는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야당의 촛불집회 발언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하자는 것”이라면서 “탄핵이 안되면 촛불로 뒤집어엎자는 것은 혁명하자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자유민주주자냐”고 반문했다. 또 “최근 촛불이 약해지니까 이들(야당)이 다시 가세한다. 이 나라가 왼쪽으로 넘어가선 안된다”며 “이러한 촛불이 있는 한 태극기는 중단되어선 안되며 새누리당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 “대통령이 직무정지상태이고 국가위기 상황인데 출마한다고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냐”며 반문한 뒤 “지금으로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 후보가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7.02.09 I 김성곤 기자
  • 실검 오른 홍석현, 대선 출마설 확산.."리셋 코리아, 대선 캠프"  
  •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대선 출마설로 주목받고 있다.최대집 자유개척청년단 대표는 8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 2017년 1월 16일 중앙일보 기사 중 <촛불민심 담을 용광로…오늘 일자리서 미래 4차 산업혁명까지 ‘리셋 코리아’>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리셋 코리아 운동의 목적과 그 구성원인 운영위원과 분과위원 명단이 공개돼 있다”며 “아래 첨부 명단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홍석현 회장의 ‘대선캠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최 대표는 그러면서 “이 홍석현 회장의 ‘리셋 코리아’ 운동의 심각성은 이들이 이번 ‘탄핵 내란’ 사태을 일으킨 소위 ‘촛불 민심’을 담아내는 정책들을 개발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중앙일보와 JTBC는 최순실 태블릿 PC 허위, 조작 보도를 통하여 탄핵 사태를 일으킨 핵심 주동자”라고 비난했다.최 대표의 이 발언은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홍 회장의 이름이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홍 회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홍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산업공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중앙일보 사장, 1999년 회장에 올랐다. 누나는 홍라희 삼성 미술관 리움 관장, 매형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2017.02.09 I 최성근 기자
구정모 새 경제학회장 취임…"韓, 만성적 장기침체"(종합)
  • 구정모 새 경제학회장 취임…"韓, 만성적 장기침체"(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구정모(63) 강원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올해 한국경제학회를 새롭게 이끌게 됐다. 구 신임 회장은 “우리 경제는 L자형 장기침체, 만성적 침체에 빠져있다”고 진단하면서 “경제 현안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한국경제학회는 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구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에 이어 향후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학회는 지난해 4월부터 수석부회장(2017년도 회장) 후보 등록을 받았고, 구 교수는 지난해 6월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지난 1952년 학회가 출범한 이래 지방대 교수 출신이 회장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 하는데 정작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 많다”고 운을 뗐다. 구 회장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경제가 깊은 저성장 늪에 빠져있고 걸어가지 못 한 길을 가고 있는 마당에 책임있는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더 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1년간 네 차례에 걸친 정책 세미나를 열 것”이라면서 “경제 정책이 마련되는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학회는 우리 경제의 위기의 본질을 비롯해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 점검, 신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 검증, 신정부 출범 100일 평가 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첫 세미나는 다음달 2일이다.구 회장은 정기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2012년 이후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현상에 빠졌다”면서 “그 이후 치고올라올 줄 알았는데, 만성적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실종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그는 최근 물가 상승세를 두고 “긍정적인” 리플레이션으로 봤다. 리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지만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까지는 유발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구 회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와 미주리대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1988년부터 강원대에 몸담고 있다. 한국재정학회장(2005~2006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2007~2008년),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정책위원(2008~2010년) 등을 역임했다.
2017.02.09 I 김정남 기자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날..유일호 "IMF같은 위기없다"(종합)
  •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날..유일호 "IMF같은 위기없다"(종합)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날인 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기대선·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예견되는 경제적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이날 질문자로 윤후덕·최운열·박용진·이언주·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명), 추경호·최연혜·송희경·정태옥 새누리당 의원(4명), 김관영·오세정 국민의당 의원(2명),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1명) 등이 나섰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올해 예상된 미국 금리인상 대책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제 전문가들은 3월보다 6월 인상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면서 “방법은 여러가지다. 통화당국은 당국대로, 외환시장은 외환시장이라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는 것은 여러 섹터에서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최근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조치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와 직접 관련없다”면서 “(보복이 아니라)중국의 국내법 절차에 의한 조치라면 우리가 나서기보다 중국 내부 절차에 우리가 맞는지도 따져봐야한다”고 했다.그러나 만일 중국이 국제규범을 어겼을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기구를 통해 대처할 용의가 있다”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1분기 추경 편성에 대해선 “국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1·4분기 지표를 봐야한다”면서 “일단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요즘 경기가 20년전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보다 나쁘다고들 한다”면서 “객관적인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20년 전과 다르다. 성장세 자체가 낮지만 안정된다. 특히 대외건전성아 양호하고 재정여력이 상당하다. 그런 류의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감지되는 각종 위기설을 반박했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도 나왔으나 유 부총리는 적극 대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이 달로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3년이다. 그런데 그동안 1인당 GDP가 겨우 1000달러 늘었다.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달러에 비해 원화가 약세인 측면이 있다. 금융 기관 개혁 효과는 꾸준히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능성에 대해서는 유 부총리는 “황 권한대행은 오늘도 회의를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2017.02.09 I 임현영 기자
“토론 좀 하자” 안희정·이재명에..문재인 “탄핵 이후나..”
  • “토론 좀 하자” 안희정·이재명에..문재인 “탄핵 이후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사이에 토론회를 두고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지지율 2위권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장 앞서가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문 전 대표는 묵묵부답이다. 문 전 대표 측에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문 전 대표를 뒤쫓고 있는 안 지사와 이 시장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지율 역전을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파급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공개 토론회다. 언론을 거쳐 메시지가 전달되는 일정 소화와는 달리, 토론회는 대선 주자의 입을 통해 직접 견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특히 안 지사와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내놓는 정책 각론에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내세우자 안 지사는 정부가 세금과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시장 역시 사시 존치를 놓고 폐지를 밝힌 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이 시장은 지난 8일 자서전 ‘이재명의 굽은 팔’ 출판 간담회에서 다시금 “정말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주자 토론회를 일부 거절한 사실을 꼬집으면서 “대세에 의존해 이뤄진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체감하고 있다”고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대선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줄곧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해온 안 지사 측도 같은 입장이다. 안 지사를 돕고 있는 박수현 전 의원은 “탄핵 절차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후보 검증의 시간이 여느 때와 다르게 무척 짧다”며 “국민들에게 검증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오는 12일 광주에서 당 차원에서 마련한 문재인·안희정·이재명의 합동 토론회가 기획됐지만 문 전 대표 측이 당일 전주에서 전북기자협회 초청토론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양 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자칫 불똥이 당 지도부로 튈 수도 있는 까닭이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6차 포럼에 앞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문 전 대표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은 9일 “지금 탄핵 국면인데 탄핵 절차가 완결이 안됐다. 대선 국면으로만 올인되는 거 같은 것 자체가 걱정되는 국민들도 계시다”며 “본격적으로 탄핵 문제가 마무리되고 선거 일정이 가시화되면 바로 토론 일정에 열심히 참여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당내 경선 기간이 촉박해 탄핵 이후에는 토론회를 개최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대선후보 경선 기간으로 정했다. 3월 6일부터 13일까지 호남을 시작으로 충청, 영남, 수도권 순으로 4차례 순회 경선 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세 후보를 토론회에 세울 만한 일정 마련이 어렵다.또 하나의 변수는 문 전 대표가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시점이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토론회 개최의 절차상 문제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안 지사와 이 시장 측의 토론회 개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17.02.09 I 김영환 기자
유시민 "경제학, 실용적 현실적 학문 돼야"
  • 유시민 "경제학, 실용적 현실적 학문 돼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경제학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으로서 원래 성격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현대경제학은 유독 자본의 편이었지만, 분배 역시 중요한 연구테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선 정국 때도 이런 논쟁이 많아져야 한다는 게 유 전 장관의 생각이다.유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유 전 장관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골자로 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발표를 듣고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장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0~201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누적 증가율은 249.0%다. 하지만 1인당 국내총소득(GNI)의 누적 증가율은 197.4%에 그쳤다. 특히 이 기간 가계소득의 누적 증가율은 90.5%에 불과했다.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유 전 장관은 “현대경제학은 국가제도의 품 안에서, 또는 대자본의 재정적 지원 아래서 연구됐다”면서 “분배를 중요한 테마로 연구했던 고전경제학이 다 사라졌다. 기기묘묘한 수학적 처리를 요구하거나, 대자본의 이익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경제학 연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됐고, 그 원인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 처방을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갔으면 한다”고도 했다.유 전 장관은 그러면서 “대선 후보 진영에 참여하는 경제학자들에게 (장하성 교수의 논문 등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7.02.09 I 김정남 기자
“바꿔봤자 또 바뀐다”…여야, 당명교체 잔혹사(종합)
  • “바꿔봤자 또 바뀐다”…여야, 당명교체 잔혹사(종합)
  • 여야 4당 로고.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통령 탄핵과 분당으로 만신창이가 된 새누리당이 당명을 교체했다. 새 당명은 ‘자유한국당’이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꾼 지 5년만이다. 재미있는 점은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마저 당명교체를 선택하면서 지난해 4월 20대 총선 이전 존재했던 여야 당명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 실제 20대 총선 이전만 해도 여야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거대 양당체제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재탄생했다. 새누리당 역시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속에서 탈당파가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새누리당 역시 자유한국당으로 변화를 선택했다. 역설적인 현존 정당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정의당조차 2012년 10월에 탄생한 다섯 살배기 꼬마라는 점이다.◇여야, 선거 앞두고 불리하면 예외없이 ‘당명교체’ 선택여야는 창당 때마다 백년정당을 표방했지만 뻑 하면 당명교체를 선택했다.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영국의 보수당·노동당은 언감생심이었다. 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 때마다 정치적 위기탈출 또는 이합집산에 따라 당명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 모두 예외는 없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인데도 당명이라는 포장지만을 바꾼 셈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1990년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이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을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문민정부 시절 신한국당으로, 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2012년 총선 직전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교체한 데 이어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화했다. 평균 4년에 한 번꼴로 당명이 바뀐 셈이다. 반면 야권의 당명변화는 사실상 누더기 수준이다. 1991년 평민당과 3당합당에 반대한 꼬마민주당이 힘을 합쳐 ‘민주당’을 탄생시켰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으로 분화했다. 97년 대선에서 승리한 새정치민주회의는 새천년민주당으로 확대 개편됐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또 분화했다. 2007년 대선 대통합민주신당, 2008년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2010년 지방선거 민주당, 2012년 총선·대선 민주통합당, 2014년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 분화했다. 25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바뀌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당명교체는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않는다”면서 “당명교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정당의 못된 습관이다. 내용이 바뀌지 않은 인상 비슷한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대박사례 vs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 쪽박사례국내 정당의 당명은 자유(自由), 민주(民主), 정의(正義), 공화(共和), 통일(統一), 선진(先進). 한국(韓國), 평화(平和), 신(新) 등 한자어를 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국민들의 쉽게 알 수 있고 약칭 사용도 편했기 때문. 특히 현 야권의 전신 정당은 당명에 반드시 ‘민주(民主)’를 넣고 약칭으로 민주당을 애용해왔다. 90년대 후반 이후 순한글 당명도 만들어졌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2003년 열린우리당, 2012년 새누리당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도 순우리말을 부분 차용했다. 당명 교체 최고의 성공사례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이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라는 광고카피로 유명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의 작품이다. ‘빨간 새누리’라는 파격에 당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대성공을 거뒀다. 2012년 총선·대선은 이명박정부 말기 레임덕 현상으로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새누리당은 총선 과반·대선 승리를 가져온 옥동자였다. 당명 교체 최악의 실패사례는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당시 여권은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탈당파, 시민사회세력을 주축으로 2007년 8월 창당한 뒤 열린우리당과의 합당을 통해 대선전에 뛰어들었지만 530만표 차이로 참패했다. 다음해 2월 민주당과의 합당을 선언, 통합민주당을 창당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7.02.09 I 김성곤 기자
서울대 점거농성 장기화 국면…전학대회, 투쟁 지속키로
  • 서울대 점거농성 장기화 국면…전학대회, 투쟁 지속키로
  •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시흥캠퍼스 실시 협약 철회를 주장하며 점거 중인 본부 앞에서 ‘점거 농성 학생에 대한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촉구하며 4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본부 점거 농성이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대학 본부 측의 중재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총학 측은 오는 4월 초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거 농성 주도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를 일시 중단했던 학교 측이 다시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양측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학대회 개최…‘릴레이 농성’ ‘개강투쟁선포식’ 이어가기로서울대 총학은 9일 오후 ‘2017 상반기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2017 본부 점거 투쟁 계획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총학은 각 단과대학 대의원이 참가한 전학대회에서 투쟁 계획안을 의결한 뒤 모든 단과대 학과가 돌아가며 본부를 지키는 ‘릴레이 농성장 지킴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료집을 발간하고 새내기 배움터와 신입생 환영회, 입학식 등에서 신입생을 상대로 농성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새학기가 시작하는 3월초에는 ‘개강투쟁선포식’(가칭)을 열고 방학 동안 진행된 점거 투쟁 상황을 알리는 한편 재학생들과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향후 투쟁을 결의한다. 또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점거 농성 지지를 호소하고 시흥캠퍼스 관련 국회 토론회 및 대선후보 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총학 관계자는 “대학의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지금은 점거 농성을 지속하고 확대해야 할 때”라며 “3~4월로 예상되는 대선 기간까지 사회적 연대를 이어가 시흥캠퍼스 사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협 등, 점거해제 호소…행정 차질·대외 신인도 타격 불가피학내의 점거 해제 호소 여론에도 총학 측이 물러서지 않기로 하자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은 전학대회 전날 본부 점거 해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대학 본부와 점거 농성 중인 학생 측에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전임 교원 2164명 가운데 640명(30%)이 서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에는 서울대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가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본부 점거 해제를 촉구했다. 총학 측은 이에 맞서 각계각층 인사 3645명이 동참한 ‘학생들의 투쟁지지, 징계 중단 촉구 연서명’을 발표하고 외부단체와 연대해 나갈 뜻을 밝혔다. 사태 장기화에 따라 행정 차질뿐만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업무협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실시협약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실시협약 철회에 따른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대내외적 신뢰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 본부 관계자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앞두고 본부 부서가 각 단과대 건물에 흩어져 있다 보니 행정상 차질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농성 장기화로 일부 교수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17.02.09 I 유태환 기자
중견기업계 "美트럼프 정부 대응 위해 정부 콘트롤타워 구축 필요"
  • 중견기업계 "美트럼프 정부 대응 위해 정부 콘트롤타워 구축 필요"
  • 트럼프 시대, 중견기업 대정부 요청 시급 과제. (자료=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중견기업계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경제·외교 분야 콘트롤타워를 신속히 확립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9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43.6%는 ‘경제·외교 분야 한·미 협력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전망 등 국정혼란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방향을 견인하는 콘트롤타워가 미비하다는 중견기업계의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중견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 중견기업들의 62.9%가 부정적 전망을 예상했고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미국 우선주위, 동맹국 상호주의를 꼽았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동맹국 상호주의에 입각한 미군 주둔 국가 방위비 인상 요구가 기업 이익 감소, 세부담 가중,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공포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기업ㆍ생산시설들의 회귀)과 해외 기업의 미국내 공장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의 32.7%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약 26%의 중견기업들은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산업 투자, 화석 연료 생산 확대 등의 정책을 긍정적인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커다란 위협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경제·외교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확립하고 포괄적 정책 대응과 양국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7.02.09 I 김정유 기자
구정모 새 경제학회장 취임…"현안 목소리 더 내겠다"
  • 구정모 새 경제학회장 취임…"현안 목소리 더 내겠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구정모(63) 강원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올해 한국경제학회를 새롭게 이끌게 됐다. 구 신임 회장은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한국경제학회는 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구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에 이어 향후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학회는 지난해 4월부터 수석부회장(2017년도 학회장) 후보 등록을 받았고, 구 교수는 지난해 6월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지난 1952년 학회가 출범한 이래 지방대 교수 출신이 회장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 하는데 정작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 많다”고 운을 뗐다. 구 회장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경제가 깊은 저성장 늪에 빠져있고 걸어가지 못 한 길을 가고 있는 마당에 책임있는 경제학자들의 목소리가 더 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1년간 네 차례에 걸친 정책 세미나를 열 것”이라면서 “경제 정책이 마련되는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학회는 우리 경제의 위기의 본질을 비롯해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 점검, 신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 검증, 신정부 출범 100일 평가 등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첫 세미나는 다음달 2일이다.구 회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와 미주리대에서 각각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1988년부터 강원대에 몸담고 있다. 한국재정학회장(2005~2006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2007~2008년),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정책위원(2008~2010년) 등을 역임했다.
2017.02.09 I 김정남 기자
美 할리우드, 트럼프 反이민정책 반대 집단행동 나선다
  • 美 할리우드, 트럼프 反이민정책 반대 집단행동 나선다
  • 이란 영화감독 아쉬가르 파르하디(가운데)와 이란 배우 타라네흐 알리두스티(왼쪽)가 지난해 5월 프랑스 남부에서 열린 깐느 영화제 레드 카펫을 지나는 모습. 파르하디 감독은 ‘세일즈맨’이라는 영화로 지난해 깐느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달 말 오스카 상에서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을 포함한 7개국 입국금지 조치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 세계 예능산업의 중심인 미국 할리우드가 반(反) 이민 정책을 강행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선 집단행동에 나섰다.유명 배우·음악인·작가·스포츠 스타가 대거 포진한 할리우드 굴지의 연예·스포츠 기획사 WME-IMG가 국가 정치 활동 위원회(PAC) 조직을 시작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민주·공화 양당에 대한 후원과 소속 스타의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로이터는 이 계획 초안에 트럼프를 직접 언급되진 않지만 ‘우리의 최대 자산은 다양성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트럼프의 반(反) 이민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란 걸 명확히 한 것이다.또 다른 대형 연예기획사 유나이티드 테일런트(UTA)도 상황은 비슷하다. UTA도 26일로 예정된 오스카상 전야제를 취소하고 이틀 전부터 비버리 힐스에서 ‘반 이민 정서’에 항의하는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세일즈맨’이란 영화로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이란 영화감독 아쉬가르 파르하디와 이란 배우 타라네흐 알리두스티가 트럼프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집단행동이다. 트럼프가 일시적인 미 입국 금지국으로 정한 7개국 중에는 이란도 포함돼 있다. 또 시리아 내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단체 ‘화이트 헬멧’의 활동을 담은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 역시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으나 영화 속 주인공은 참석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UTA 최고경영자(CEO) 제레미 짐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예술인이 자유롭게 그들을 표현하는 공간임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UTA는 이와 함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국제구조위원회(IRC)에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를 기부했다. 이 두 기획사가 펼치는 트럼프의 반 이민 정책 반대 움직임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 배우 조지 해리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스타들의 투표 독려 캠페인과 맥을 같이 한다.
2017.02.09 I 김형욱 기자
대법 "전인범, 사단장 취임식에 성신여대 직원·조교 동원"
  • 대법 "전인범, 사단장 취임식에 성신여대 직원·조교 동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진급 파티에 부인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 직원들이 동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전 전 사령관은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재영입 1호로, 최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남편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전 전 사령관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전 성신여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사단장 취임식에 성신여대 교직원·조교 동원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조 교수가 제기한 의혹 중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동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로 판단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조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조 교수는 “전 전 사령관이 2010년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 20명을 동원해 열었다. 파티용 음식 준비와 모든 서빙에 학교 교직원을 동원했고 강원도 화천군까지 학교 업무용 차량과 기사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언론 등에 제기했다.1심은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며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교수 제보 내용에 ‘강제 동원’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동원했다는 뉘앙스가 다소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조 교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전 전 사령관 사단장 취임식에 성신여대 소속 조교들이 행사요원으로 참여해 간부식당에서 열린 축하파티에 테이블 세팅 등 행사 준비를 하거나 파티 서빙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총장이 사단장 취임식을 앞두고 전 전 사령관에게 ‘음식 준비를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신여대가 ‘취임식 시행계획’을 마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앞서 심 총장은 전날 학교 공금 3억 78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전 전 사령관은 심 총장이 기소되자 부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비리가 있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심 총장이 구속되자 “아내의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2017.02.09 I 한광범 기자
녹소연 “IPTV협회장 미래부·방통위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 녹소연 “IPTV협회장 미래부·방통위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에 방통위 전 상임위원 A씨를 뽑으려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시도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미래부는 공식 해명 자료에서 한국IPTV협회 임원 선임과 관련해 전 관료출신을 추대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실무 과장 선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A씨에 대한 IPTV협회장 선임 추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9일 최근 언론 보도와 IPTV업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종합한 결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마비된 틈을 타서 한국IPTV협회 회장으로 (구)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사 행태이며, 지금은 이러한 관피아, 퇴직 공무원 챙겨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녹소연은 특히 미래부와 방통위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아니라 통신사업자 및 산하 협회에까지도 ‘관피아’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정감사 등에서 ‘관피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 있다고 상기했다.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서 미래부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으며,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사라질 첫 번째 부처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사권 공백을 틈 타 또 다시 퇴직 고위공무원을 법정협회도 아닌 순수한 민간협회 회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내용도, 시기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부연했다.대선 후 사실상 조직의 존속이 불투명한 미래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전포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녹소연은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결정사항은 특정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고 상기했다. 이런 가운데 퇴직 고위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깊은 민간기업이나 관리감독의 대상인 민간 협회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심각한 민관유착의 행태를 보일 유인이 크다고 우려했다.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국 IPTV방송협회 회장, 사무총장 등 상근임원직 인사에 퇴직 고위공무원을 재취업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임기가 만료되는 유관기관 및 협회 인사에 대해서도 미래부 방통위는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탄핵정국 속에서 관피아 인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02.09 I 김현아 기자
대법 "전인범, 승진 축하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 인정"
  • 대법 "전인범, 승진 축하파티에 아내 학교 직원 동원 인정"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아내 심화진 씨가 총장으로 있는 성신여대의 교직원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법원은 9일 전 전 사령관이 성신여대 전 부총장인 조 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앞서 조 교수는 지난 2009년 전 전 사령관이 강원도 화천에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 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와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언론 등에 제기했다.이에 1심은 “성신여대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사실에 차이가 있더라도 승진 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내용은 중요 부분이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전 전 사령관이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는 조 교수의 주장 일부는 허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전인범 전 특전사 사령관(사진=연합뉴스)한편, 전 전 사령관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학교 공금 3억 7000여 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전 전 사령관은 과거 “집사람(심 총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내가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며 아내의 비리 의혹을 적극 부정했으나, 이날 결국 “제 아내의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심 총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전 장군의 국방안보 능력을 높이 사서 우리 국방안보 분야 자문단의 일원으로 모신 것”이라며, “제가 그 부인을 자문역으로 모신 바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7.02.09 I 박지혜 기자
문재인·안희정, 황교안·안철수와의 3자대결서 모두 압승
  • [리얼미터]문재인·안희정, 황교안·안철수와의 3자대결서 모두 압승
  • (자료=리얼미터)[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차기대선 3자 가상대결에서 각각 압승을 거뒀다. 또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는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차기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며 초강세를 보였다. ◇문재인·황교안·안철수 3자대결, 文 우세…안희정·황교안·안철수 3자대결, 안희정 우세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월 2주차 차기 대선 3자 가상대결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압승구도가 유지됐다. 우선 문재인·황교안·안철수 3자 가상대결의 지지율은 문재인 50%, 황교안 24%, 안철수 19%로 각각 나타났다. ‘없음·잘모름’은 6.3%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 3자 대결 통틀어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TK 제외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과 50대 이하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문 전 대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는데 TK와 60대 이상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황 권한대행에 오차범위 내에서 밀려 3위를 기록했다.이어 안희정·황교안·안철수 3자 가상대결의 지지율은 안희정 50%, 황교안 23%, 안철수 18%로 각각 나타났다. ‘없음·잘모름’은 8.9%였다. 민주당 후보를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닌 안희정 충남지사로 가정해도 강세가 여전한 것. 안희정 지사는 50%에 근접한 지지율로 황교안 권한대행, 안철수 전 대표를 제치고 선두를 기록했다. 문 전 대표와 달리 TK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한 게 특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 지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오차범위 내에서 밀려 3위를 기록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만 1위 기록했다. (자료=리얼미터)◇문재인 53% vs 안철수 29%… 문재인 60% vs 황교안 29%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현상이 두드러졌다. 우선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에서 민주당·정의당 등의 연대 후보로 가정한 문재인 전 대표는 53.0%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전인 2월 1주차 조사 대비 10%p 이상 상승하며 국민의당·바른정당 등의 연대 후보로 가정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28.5%)를 두 배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음·잘모름’은 18.5%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양자대결 구도에서 처음으로 50%대 진입했다. 모든 지역. 50대 이하,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중도층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우세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60대 이상, 국민의당·바른정당·새누리당 지지층에서만 우세를 보였다. 이어 문재인·황교안 양자대결에서 민주당·정의당 등의 연대 후보로 가정한 문재인 전 대표는 59.9%를 얻어 새누리당·바른정당 등의 연대 후보로 가정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29.4%)을 두 배 가량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없음·잘모름’은 10.7%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 양자대결을 통틀어 처음으로 60% 선에 다가섰다. 특히 호남, 충청,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60%가 넘는 지지율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60대 이상, 새누리당·바른정당 지지층,과무당층, 보수층에서 우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2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90%)·유선 (1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9%(총 통화 12,682명 중 1,005명 응답 완료)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7.02.09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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