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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당과 당대당 연대 없다"
  • 유승민 "국민의당과 당대당 연대 없다"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9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당대 당 연대는 없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박용만 대한항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박지원 대표는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에서 같이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보수단일화에 대한 소신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보수단일화는 선거 전에 중도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후보들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하고만 단일화한다는 것은 스몰텐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새누리당과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데 대해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다만 마지막 후보단일화를 할 때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든 새누리당 후보든 누구한테도 열려있다”며 “제가 말하는 보수후보 단일화가 빅텐트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각 정당에서 동의를 해줘야하는 것”이라고 조건을 붙였다. 또 “누가 보수후보냐는 것은 국민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덧붙였다.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유 의원은 “일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과 다 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이는 제가 얘기하는 보수단일화보다 원칙이 없다”고 일축했다.
2017.02.09 I 조진영 기자
NHN엔터, KB국민카드 모바일 결제창에 ‘페이코’ 적용
  • NHN엔터, KB국민카드 모바일 결제창에 ‘페이코’ 적용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NHN엔터테인먼트(181710)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PAYCO)’를 KB국민카드 모바일 결제창에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KB국민카드를 페이코에 등록한 이용자는 KB국민카드 모바일 결제창에서 페이코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PC를 통한 온라인 결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적용은 2015년 2월 KB국민카드와 NHN엔터 간 전략적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한 데에 따른 것이다. △KB국민카드는 모바일 결제에 페이코 간편결제를 추가해 고객 결제 편의를 도모하고 △NHN엔터는 KB국민카드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돼 결제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NHN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적용을 통해 KB국민카드 이용자는 KB국민카드가 지원하는 온라인 상점에서 페이코 결제가 가능해졌으며, NHN엔터와 KB국민카드 양사가 제공하는 혜택 또한 모두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가 다양한 신규 기능을 탑재하며 진화하는 가운데, 페이코는 앞으로도 결제 서비스의 기본 가치인 ‘범용성’을 핵심 축으로 두고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 혼돈의 장세 속 ‘조광ILI’ 상한가! 탈출구를 열어줄 종목은?!
2017.02.09 I 이유미 기자
유승민 "재계, 비리해결 솔선수범 해야"
  • 유승민 "재계, 비리해결 솔선수범 해야"
  •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대선주자로 나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9일 “재계에서 솔선수범해 회사 내 비리와 부조리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유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 안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조와 회사측이 연결돼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다수에게 가슴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한국GM이 정규직 전환을 두고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 전환하는 대가로 1인당 2000만~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GM 임원과 노조간부 31명을 기소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내부적으로 규범을 세워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590개의 경제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중 470개가 규제관련 내용”이라며 “규제법안이 지나치게 늘어나서 기업들을 얽매이면 심각한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에서) 법제를 잘 세팅해주면 중장기적인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2017.02.09 I 조진영 기자
전인범 "아내 심화진, 비리 저질렀다면 권총으로.." 결국 사과
  • 전인범 "아내 심화진, 비리 저질렀다면 권총으로.." 결국 사과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아내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사과했다.전 전 사령관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여태껏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것이 아니”라며 “제가 문재인 전대표 지지를 표명한 것만으로 문 전 대표에게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표를 통해 우리 군이 더 강해지고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질 것이라는 저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 분을 돕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전인범 전 특전사 사령관(사진=연합뉴스)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총장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학교 공금 3억 7000여 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심 총장이 문 전 대표의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영입된 전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시선은 전 전 사령관과 대선 캠프로 이어졌다.전 전 사령관은 과거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적극 부정했기 때문. 그 과정에서 전 전 사령관은 “집사람(심 총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내가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서 이 글들은 삭제된 상태다.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심 총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전 장군의 국방안보 능력을 높이 사서 우리 국방안보 분야 자문단의 일원으로 모신 것”이라며, “제가 그 부인을 자문역으로 모신 바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또 성신여대 측은 심 총장이 법정 구속되자 “심히 유감”이라며 “심 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송사가 빚어져 여기에 든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공금을 착복하거나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재범 우려를 이유로 총장을 법정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재판부 결정에 반발했다.사립학교법은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이더라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면서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02.09 I 박지혜 기자
트럼프-머독 특수관계? 이방카, 머독 딸 재산관리
  • 트럼프-머독 특수관계? 이방카, 머독 딸 재산관리
  • 이방카 트럼프와 남편 제러드 쿠슈너./이방카 SNS[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언론 재벌 루버트 머독의 딸들이 보유한 언론사 지분을 신탁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트럼프 집안과 머독 가문이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점이 드러났다.이방카는 머독의 딸인 그레이스(15)와 클로이(13)가 보유한 21세기 센추리 폭스와 뉴스코퍼레이션의 지분 3억달러 어치에 대한 피신탁인이었다고 8일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이방카가 언제부터 피신탁인 역할을 맡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트럼프 측은 그가 지난해 12월 28일 피신탁인 역할을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과 언론재벌의 유착됐다는 의심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방카는 남편과 달리 공식 직함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백악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등 막후의 실세라는 평가다. 머독과 전처 웬디 덩은 10년 가까이 이방카와 친분을 유지해왔다. 이방카와 남편 제러드 쿠슈너가 2008년 잠시 헤어졌을 때도 머독이 두 사람을 요트에 초대해 화해를 시켰을 정도다.FT는 머독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방카와 연락을 자주 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머독에게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추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최대 통신회사 AT&T의 타임워너 인수 심사와 21세기 폭스의 감독을 FCC가 맡고 있어 머독의 지인이 FCC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해상충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머독은 2015년 타임워너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현재 85세의 머독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두 아들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고 뒷선으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머독은 아직도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와 입씨름을 해 그와 앙숙이 된 메긴 캘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달 말, 지상파 방송인 NBC로 갑작스럽게 이적했다.FT는 머독이 캘리의 후임으로 터커 칼슨을 선택했으며 이는 폭스뉴스의 프라임타임 3시간이 트럼프 지지자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2017.02.09 I 차예지 기자
정두언 “바른정당, 선거연령 18세 인하 번복으로 ‘새누리당 시즌2’”
  • 정두언 “바른정당, 선거연령 18세 인하 번복으로 ‘새누리당 시즌2’”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두언 전 의원은 8일 바른정당의 지지율 정체현상과 관련,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질타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 “바른정당은 국정농단세력과 같이 못하겠다 해서 나왔는데 다른 모습을 전혀 못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 하루 만에 번복해버렸다. 거기서 완전히 ‘아, 새누리당이나 전혀 다를 바 없구나’ 이런 인상을 줘버린 것”이라면서 “그 후에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사람끼리 너는 당대표, 나는 원내대표, 너는 사무총장, 나는 정책위장, 그러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무슨 인상을 주겠어요? 그냥 새누리당 시즌2가 되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아울러 “결과적으로 유승민 후보나 남경필 후보가 당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뜨질 못하는 것”이라면서 “당부터 새롭게 만들어놓고 대선에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부터 엉망이니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지율이 뜨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괴로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02.09 I 김성곤 기자
중견기업계 "트럼프 정부 대응 위해 한·미 협력 강화 시급"
  • 중견기업계 "트럼프 정부 대응 위해 한·미 협력 강화 시급"
  •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중견기업 업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외교 분야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확립하고 한·미 협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9일 중견련이 발표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경제·외교 분야 한·미 협력 강화를 트럼프 시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전망 등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정혼란의 와중에 경제 전반의 방향을 견인하는 컨트롤타워가 미비하다는 중견기업계의 인식과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중견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62.9%가 트럼프 시대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 상호주의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동맹국 상호주의에 입각한 미군 주둔 국가 방위비 인상 요구가 기업 이익 감소, 세부담 가중,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공포감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리쇼어링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의 32.7%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TPP 탈퇴, 멕시코 공장 이전 및 설립 저지, NAFTA 및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언급 등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기지로서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다.
2017.02.09 I 채상우 기자
 대선표심 숨기는 ‘샤이 보수’…있을 것 54.2% vs 없을 것 33.9%
  • [리얼미터] 대선표심 숨기는 ‘샤이 보수’…있을 것 54.2% vs 없을 것 33.9%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국민 절반 이상은 대선 여론조사에서 ‘샤이 보수 현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른바 ‘샤이 트럼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인 셈이다. 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여론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표심을 숨기는 ‘샤이 보수 경향’을 조사한 결과 ‘있을 것’(매우 심할 것 17.3%, 다소 있을 것 36.9%)는 응답이 54.2%로 나타났다. 반면 ‘없을 것’(전혀 없을 것 12.9%, 거의 없을 것 21.0%)는 응답은 33.9%로 나타났다. 샤이 보수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의 격차는 20.3%p 차이다. ‘잘 모름’은 11.9%로 나타났다. 우선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있을 것 58.3% vs 없을 것 31.5%)에서 ‘있을 것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산·경남·울산(55.5% vs 37.3%), 대전·충청·세종(50.2% vs 33.1%), 대구·경북(49.4% vs 36.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있을 것 39.6% vs 없을 것 42.2%)에서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연령별로는 50대(있을 것 66.4% vs 없을 것 19.2%)에서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60%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20대(56.0% vs 37.9%), 40대(52.7% vs 41.3%), 60대 이상(50.8% vs 2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있을 것 45.3% vs 없을 것 48.3%)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지정당별로는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있을 것’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국민의당 지지층(있을 것 60.5% vs 없을 것 29.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의당 지지층(59.5% vs 37.2%), 새누리당 지지층(58.3% vs 24.0%), 민주당 지지층(53.4% vs 40.0%), 바른정당 지지층(49.2% vs 29.1%), 무당층(46.9% vs 27.1%) 순으로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있을 것 58.3% vs 없을 것 28.9%), 중도층(56.7% vs 33.1%), 진보층(51.2% vs 40.5%)에서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2월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7.1%(총 통화 7,184명 중 507명 응답 완료)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7.02.09 I 김성곤 기자
 文 33.2% 대세론 여전…황교안 15.9% vs 안희정 15.7% 초박빙
  • [리얼미터] 文 33.2% 대세론 여전…황교안 15.9% vs 안희정 15.7% 초박빙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대 지지율로 대세론을 이어가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월 2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차기 지지율은 문재인 33.2%(▲2.0%p), 황교안 15.9%(▲3.5%p), 안희정 15.7%(▲2.7%p), 안철수 9.1%(▼1.8%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대규모 북콘서트 △대선캠프 인재 영입 △일자리 추경 추진 △공공일자리 만들기 추진과 충청방문 등으로 대선행보를 강화한 문재인 전 대표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주 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2.0%p 오른 33.2%로 6주 연속 1위를 이어갔다. 2위와의 격차는 무려 17.3%p에 달한다. 특히 6일 일간집계에서는 35.6%를 기록하며 기존 일간 최고치(33.8%, 2월 3일)를 경신했다. 다만 국방·안보분야 인사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 비리 의혹과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된 송영길 의원의 ‘공공일자리 창출’공약 이견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주 중반에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문 전 대표는 전략지역인 TK(문 28.8%, 황 25.5%)와 충청권(문 30.0%, 안희정 24.0%)에서 1위를 유지했다. 서울(문 35.0%, 황 15.9%), 경기·인천(문 32.8%, 안희정 16.8%), PK(문 36.3%, 황 20.9%), 호남(문 33.5%, 안철수 20.8%) 등 모든 지역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주 반기문 전 총장이‘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반사이익으로 보수표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주 역시 지난주 대비 3.5%p 상승한 15.9%를 기록하며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올랐다. 안희정 지사와 오차범위(±2.5%p)내인 0.2%p 격차로 초박빙 2위권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대행은 영남권, 서울, 호남권, 50대 이상과 30대 이하, 무당층,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지지층,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했다.‘대연정론’을 제안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주 대비 2.7%p 오른 15.7%로 3주 연속 상승했지만 황교안 대행보다 0.2%p 낮은 수치를 기록, 초박빙의 격차로 3위로 내려갔다. 안 지사는 호남권과 경기·인천, TK, 충청권, 60대 이상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 국민의당, 바른정당,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 상승했고, 서울과 PK,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했다.손학규 전 의원의 국민의당 영입과 PK 지역을 돌면서 4차산업혁명 관련 행보가 있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지난주 대비 1.8%p 내린 9.1%를 기록, 5주만에 상승세를 멈추며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갔으나, 4위는 유지했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제안과 관련, 제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면 비판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0.4%p 내린 8.2%로 5주째 하락하며 5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유지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주장을 한 유승민 의원은 1.4%p 내린 3.5%로 6위를 기록했다. 또 국민의당에 합류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한 손학규 전 의원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8%p 오른 3.1%로 7위를 기록했다. 최근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대선공약을 발표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p 상승한 2.6%로 8위, 남경필 경기지사가 0.3%p 상승한 1.6%로 9위, 마지막으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0.1%p 내린 1.4%로 집계됐다. 유보층(없음·모름 응답자)은 5.7%p 감소한 5.7%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MBN·매일경제 의뢰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90%)·유선전화(10%)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였고 응답률은 8.3%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7.02.09 I 김성곤 기자
③트럼프표 '환율전쟁' 전략은
  • [트럼프發 환율 카오스]③트럼프표 '환율전쟁' 전략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달러화가 너무 강하다(too strong).”이 한 마디가 시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전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달러화 가치를 언급한 이후 환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곧 외환시장 방향을 뒤집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제 삼았던 중국은 물론 일본, 독일 등 대(對)미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를 겨냥했다.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시킴으로써 미국에서 돈을 벌어간다고 불평한 것. 지난해 5023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무역적자 가운데 277억달러를 벌어간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환율조작국 지정? 제2 플라자합의?일단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우리나라는 지정 요건인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반복적 개입 등 세 가지 가운데 앞의 두 가지에 해당돼 지난해 두번(4·10월) 연속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환율조작국 바로 아래 단계에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이 지정 요건을 재무부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잣대가 바뀌면서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거나, 우리나라가 먼저 시범 사례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1985년 플라자합의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레이건 정부는 재정과 적자,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다. 해결책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재정적자를 줄이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등을 절상토록 하는 플라자합의로 강(强)달러를 억누르고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다. ◇“강달러 어떻게든 누를 것”다만 실효성 면에서 이들 정책이 미국의 강달러 혹은 무역흑자를 얼마나 개선할지 의구심은 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플라자합의를 통해 환율을 시장이 아닌 정책으로 결정되도록 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적자는 개선되지 못했고 1990년대 들어 미국도 결국 약달러 정책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2 플라자합의가 성사되기까지도 험난하다. 당시에는 독일과 일본이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지만 지금 거의 유일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가 미국인 상황이다. 미국이 주요 타깃으로 삼은 중국은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어 정치·외교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독일·일본과 처지가 다르다. 이 때문에 환율전쟁 외에 다른 정책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정책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세(Border Adjustment Tax)를 들고 나왔다. 간단히 말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고 미국에서 나가는 수출품에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얘기다. 환율정책이 아닌 통상정책으로 무역흑자를 직접 늘리겠다는 의도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미국 경제가 상승기에 있고 재정으로는 인프라 투자 등을, 통화로는 긴축 기조를 택한다면 강달러가 맞다”면서도 “강달러를 누르고자 정치·외교적 카드까지 활용해 중국의 관리변동환율제를 포기시키고 달러를 약세로 보내려는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봤다.
2017.02.09 I 경계영 기자
“조정의 명분을 찾는 글로벌 증시…숨고르기 전망”
  • “조정의 명분을 찾는 글로벌 증시…숨고르기 전망”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프랑스 대선 등 유럽 재료들이 반영되는 국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랠리 이후 조정의 명분을 찾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특히 프랑스 대선과 미국 환율 보고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변준호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프랑스 대선과 관련해 “지난해 브렉시트, 미국 대선 등을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선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일정 부분 경계심을 가질 것”이라며 “실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프랑스 대선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일시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프랑스 대선은 국민전선 르펜, 공화당 피용, 무소속 마크롱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지지율은 르펜 26%, 마크롱 23%, 피용 20%로 조사되고 있는데 지지율 1위인 르펜은 프렉시트, 즉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후보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4월중 발표 예정인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변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환율 보고서 분석 대상 12개국 가운데 중국, 일본, 독일, 대만, 한국,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하고 있고 대선 전부터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며 “관건은 미국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을 실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느냐의 문제지만 결정 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프랑스 대선과 미국 환율 보고서 등 4월 재료가 윤곽을 갖기까지 시장은 불확실성을 반영한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된다”며 “실제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지역들의 경제,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급락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를 고려해 기존 주도주보다는 소외주들의 갭 메우기 순환매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약, 증권, 통신, 유통 업종의 이익수정비율이 최근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7.02.09 I 유재희 기자
이재오 “朴대통령 양심 있다면 내일이라도 사퇴해야”
  • 이재오 “朴대통령 양심 있다면 내일이라도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국의 엄중함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가 자신 때문에 급속하게 무너져간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나라 안과 밖을 보라 어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당장 그만두지 않으려면 조용히 특검도 받고 헌재도 나가고 더 이상 본인 때문에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이 대표는 “정치권은 시국의 엄중함에 비해 너무 한가한 대선놀음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나라를 바꾸어 달라는 촛불항쟁에 답하려면 대선 전에 분권형 개헌 하나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각당은 눈만 뜨면 대선 타령 후보 타령만 하니 이대로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지금의 정치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당으로 바꾸고 무슨 집회에 몰려다닌다니 참으로 한심하다”며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 가는데 또 무슨 후보를 낸다는 둥 이름을 바꾼다는 둥 온갖 쇼를 다하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니 불쌍한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들은 역사의식도 자유당 독재로 회귀하는 모양이다. 탄핵과 함께 자유당도 해산하는 것이 그나마 속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2.09 I 김성곤 기자
쏙 들어간 ‘조기 추경’…불씨는 남았다
  • 쏙 들어간 ‘조기 추경’…불씨는 남았다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연초 정부 돈을 대거 풀어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대선 국면에 들어서며 정치권 관심이 떨어진 데다, 국내 경기도 예상 밖 안정세를 보여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으나 재정 확대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2월 추경’ 없던 일로△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가 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전통시장에서 상인의 어려움을 들으며 떡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9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주장했던 ‘2월 추경’은 현재로선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2월 전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재정 사업비 30% 이상을 1분기(1~3월)에 조기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초 나랏돈을 풀어 민생 경제 한파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은행 등도 정부의 올해 ‘재정 긴축’ 편성을 문제 삼으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후 논의 진척 없이 2월 추경이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조기 추경 편성이 백지화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분기 실적을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일찌감치 진화에 나섰다. 한은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통상 4월 말(작년은 4월 26일)에 나온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에 한 달, 국회의 추경안 심의 및 통과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올 상반기 중 추경 확정이 가능한 시간표다. 새누리당 분당 등 조기 대선 체제 전환에 따라 요동치고 있는 정치판도 조기 추경 주장에 힘을 뺀 한 원인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경 얘기를 꺼내려면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될지 의문”이라며 “의원들이 다 대선 때문에 정신이 팔려있어서 회의가 열릴 지부터가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추경이 강력히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치 분위기상 여당에 자중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꺼내기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인 데다, 야당도 다음 정부에 추경 편성권을 넘기고픈 생각에 대선 전 추경에는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요즘은 기재부도 인사를 앞둔 탓에 뭔가 얘기를 하려 해도 다음 인사가 오면 논의하자고 미뤄버린다”고 귀띔했다.기재부는 이달 10일 정권 교체를 대비해 실·국장급 이동은 최소화하고 총괄 과장급 인사를 대거 단행할 예정이다. 다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일이 손에 잡힐 시기가 아니라는 의미다. ◇수출·투자 선방…그러나 추경 필요성은 ‘여전’△재정 조기 집행률 추이. 재정을 상반기에 당겨쓰는 이런 ‘가불식 재정 운용’은 하반기 재정 고갈을 초래해 추경 편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위:조원,%, 자료=국회예산정책처]예상 밖 경기 선방도 조기 추경 필요성을 낮췄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4분기(10~12월)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였다. 비록 다섯 분기째 0%대를 기록한 것이나, 일각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무색게 했다. 최근 수출(작년 11월~올해 1월)과 투자(작년 10~12월)가 나란히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견해다. 예컨대 최근 수출·투자가 동반 호조세를 보이는 것은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 효과’ 영향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8일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새해 들어 불과 한 달여 만에 세계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전개됐다”며 “앞으로 수출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벌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탈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우려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일 내놓은 ‘경제동향 2월호’를 보면 국내 투자은행·경제 전망기관 등의 전문가 20명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예상했다. 작년 10월 조사 때(2.5%)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2.4%는 유일호 부총리가 제시한 추경 편성 기준(2% 초중반 또는 2.5% 미만)과 부합한다. △자료=KDI ‘경제동향 2월호’이번 조사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실물 경기 안정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발표한 ‘2017년 경기 위축에 대응한 재정운용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올해 재정 여건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출 증가 억제, 경제 분야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경기 대응 역량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라며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의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되,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경기 하방 위험이 가시화하지 않으면서 당장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은 낮아졌다”면서도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보다 많이 내려가거나, 대외 충격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꺾일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2.09 I 박종오 기자
③DJP부터 남경필까지..연정의 역사
  • [연정 톺아보기]③DJP부터 남경필까지..연정의 역사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연정의 사전적 의미는 ‘의원내각제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정당과 협력해서 구성한 정부’를 말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연정을 계속 시도해왔다.◇선거연대에서 공동정부로..DJP연정, 미완의 역사1997년 대선 직전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DJ) 총재는 자유민주연합 김종필(JP) 총재와 ‘DJP연합’에 합의했다.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면 김종필 총재에게 초대 총리직을 맡기기로 약속한 것이다. 경제부처 임명권을 총리에게 몰아주고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1명을 자민련 소속으로 하는 안도 포함됐다. 내각제 개헌도 하기로 했다. 총리의 권한을 대폭 보장하고 총리가 실권을 쥐도록 권력구조를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DJP연합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두 사람이 뭉쳤기 때문이다. DJ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시절 민주화운동에 나선 야권세력이었다. JP는 5.16 군사쿠데타에 참여한데다 자민련은 군사정권 계승자인 노태우 정권 인사들이 주축이었다.DJ는 당선 이후 약속대로 JP에게 초대총리직을 맡겼다. 그러나 JP가 임명권을 행사한 장관들에 대해 동교동계 인사들이 반발하며 둘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17석을 획득하는데 그쳐 교섭단체(20명) 구성에 실패하자 DJ가 연정 복원을 위해 자당 의원 3명을 꿔주고 자민련 소속 이한동 의원까지 총리로 임명했다. 원내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하자 2석을 가진 민주국민당의 한승수 의원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해 가까스로 3당 연합체제를 구축했다.하지만 한나라당이 개헌 저지선인 133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각제 개헌은 이뤄질 수 없었다. ‘집권 후 2년 내 내각제 개헌’ 약속에 더해 햇볕정책에 대한 DJ와 JP의 의견차이도 골이 깊었다. 결국 자민련이 200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DJP연합은 무너졌다.◇현재 진행형인 남경필의 ‘대연정 실험’[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 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DJP의 연정이 ‘대선승리’를 위한 선거연대·동맹이라면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연정실험’은 조금 더 순수한 개념의 연정이다.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 지도자가 반대편 진영을 끌어안고 직책과 정책을 조정하고 나누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남 지사는 지난 2014년 7월 취임 직후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그는 선거 중 “당선되면 부지사직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가 되자 이 제안은 더욱 중요해졌다. 여야는 도지사 선거 당시 내놓은 정책 중 합의 가능한 내용을 추려 연정 정책합의문을 만들었다.남 지사는 대연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조건으로 야당에게 총리와 내각구성권을 제안했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권력도 나눴다. 남 지사는 부지사직을 야당에게 넘겨줬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기우 전 의원이 사회통합부지사를 맡았다. 남 지사는 이 부지사에게 6개 산하기관장 인사추천권도 넘겨줬고 지금도 민주당이 추천한 강득구 전 도의회 의장이 부지사를 맡고 있다.
2017.02.09 I 조진영 기자
②소연정 세 가지 길, 국민의당-바른정당 연합 가능성 커
  • [연정 톺아보기]②소연정 세 가지 길, 국민의당-바른정당 연합 가능성 커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중도 보수층을 대변했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무산되는가 싶었던 제3지대 빅텐트에 청신호가 켜졌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의장이 7일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하면서, 친박계와 친문계를 제외한 빅텐트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정계개편을 상정한 빅텐트는 연립정부 공동정부를 전제로 한다. 연정은 의원내각제 나라에서 다수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때, 소수당과 연합해 공동정부를 구성한 뒤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정부형태다. 다만 우리 헌법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현 야소야대 4당 구도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소수당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연정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된 조건에서, 연정 논의가 무성한 것도 4당 다자구도에 따른 현상이다. 4월말 5월초로 예상되는 대선이 치러지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민주당, 국민의당 중심의 3지대 모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에서 2명, 야권에서도 2명이 대선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이념과 가치가 다른 보수와 진보정당이 연합하는 대연정은 쉽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연합한다는 것은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 밖에서 기다리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연정이다. 이념적 지향이 같은 정당끼리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소연정이다. 소연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범여권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연합이나. 야권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합, 친박계와 친문계의 패권을 배제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합이다. 세 가지 중 가장 유력한 것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연정이다. 둘 다 합리적 중도개혁세력이고 친박 친문패권을 반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접점이 많다. 양당도 긍정적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8일 YTN라디오에 나와 “연합, 협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고요. 각 당의 지지기반이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라 지역감정이란 병폐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소야대의 4당 5당 체제에서는 연합정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개혁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석을 포함해 바른정당내 사람들과의 연대를 이루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주도권 다툼은 피할 길이 없다. 국민의당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울지, 아니면 바른정당 후보를 내세울지를 놓고 파열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지지율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당 후보가 양보하면 연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간 연정도 가능하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동정부 구성을 열어놓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권통합이 어렵다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당의 태도는 단호하다. 박지원 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러브콜은 어떤 경우에도 응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는 것이 우리당에 대한 예의”라고 일축했다. 여지는 있다. 만약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문 전 대표와 양자대결을 만들지 못하고 지지율이 3위로 쳐지면 고민해볼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보수세력이 결집하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하면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과의 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간 연정도 열려있으나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계다. 두 후보가 합친다고 해도, 정권창출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더러, 보수적통을 주장하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과 연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주 원내대표는 “보수 단일화로 당선 확률이 확 높아지는 경우 국민압력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다. 벌써 보수단일화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2017.02.09 I 선상원 기자
①한국에서 대연정 가능할까?
  • [연정 톺아보기]①한국에서 대연정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발(發) ‘대연정’ 논쟁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안 지사가 내세운 ‘대연정’은 아직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는 선을 보인 적이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의 반대 끝에 결국 무산됐다. 안 지사의 이번 대연정 제안에도 정치권이 고개를 젓고 있다. 시대적 과제라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는 아직 고개를 젓는 사람이 많다. ◇의원 내각제 구성이 전제돼야대연정은 이념이 다른 정당들끼리의 연립정부라는 점에서 비슷한 이념의 정당끼리 연합하는 소연정과 구분된다. 의원 내각제에서 주요 정당이 다수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내각 구성 자체가 난관에 봉착한다. 비슷한 세력과의 연합으로도 과반을 넘지 못할 때 이념이 다르더라도 상대당을 품는 형태다.사실상 의원 내각제를 전제로 하는 구조다. 새누리당이 안 지사의 대연정을 개헌으로 연결 짓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승자가 독식하는 대통령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독일이나 영국처럼 분권화된 권력구조 속에서 다당제를 기반으로 의회를 꾸리는 형태에서 대연정이 시도된다.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구상을 공개 지지했다. 원 지사는 “나는 안희정의 당당함이 좋다. 이를 응원한다”고 했다.(사진=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독일에서는 기민련과 사민당이 소수 정당과 연정으로 과반수가 부족할 때 두 거대정당끼리 연정이 이뤄지는 경우를 일컫는다. 3차에 걸친 대연정이 있어왔고 현재도 2013년부터 대연정을 통해 내각을 구성했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도 1,2차 세계대전 때 거국 내각을 구성하면서 대연정을 실현한 바 있다.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내각 구성을 권한을 대통령이 갖기 때문에 대연정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1960년대 이철승 신민당 당수가 중도통합론으로 대연정을 내세웠지만 변절자라는 비판만 받고 실현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역시 당시 1당인 한나라당의 거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이 소속된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다.국내 정치 체제에서 대연정의 구성이 요원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 아울러 국민이 대통령에게 직접 쥐어준 권한을 상대에게 일정 부분 이양함으로써 책임도 함께 전가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따른다. 소연정 형태였던 ‘DJP 연합’ 때도 김종필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권을 갖기는 했지만 주요 정책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몫이었다.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개헌을 통한 내각제를 언급하지 않고 대연정만 이야기한 것은 보수를 아우르려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낮게 평했다.◇다당제의 출현…연정은 시대과제변수는 지난 4·13 총선을 거치면서 20대 국회가 다당제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총선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어 각각 원내교섭단체로 살아남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맞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분화됐다. 여기에 진보적 색채를 띄는 정의당까지 5개당이 원내에 진출해 있다.현 구도가 대선 이후까지 유지된다면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연정은 필수적이 된다. 제 1정당인 민주당도 121석으로 과반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단독 정당으로는 국회를 움직일 힘이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거듭 연립정부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나 새누리당이 바른정당에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은 이 같은 현실적 이유에서다.안 지사의 대연정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제안이다. 지금까지 여야가 정권을 교체해오면서 상대당에 대한 힐난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횡행하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다. 결과적으로 안 지사는 대연정을 제안한 이후 지지율이 단숨에 2위권까지 치고 올랐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다.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여야가 협치를 하자고 할 때는 좋다고 하면서 대연정에는 결사 반대를 외치는 것은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며 “정권 말이었던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대선 직후 정권 초라면 연정의 가능성이 있다. 정권을 흔드는 여권 내 반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여야를 넘나드는 대연정은 실험할 때가 됐다”고 봤다.
2017.02.09 I 김영환 기자
염태영·양기대·김성제·정찬민…경기도지사 출마설 '모락모락'
  • 염태영·양기대·김성제·정찬민…경기도지사 출마설 '모락모락'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자 경기도지사 자리를 두고 ’변방’을 지켜온 도내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벌써부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남 지사가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결정될 경우 도지사직이 공석이 될 수도 있어서다. 염태영 수원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염태영 수원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정찬민 용인시장.(맨 왼쪽부터)김만수 부천시장은 최근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모인 오찬모임에서 전해철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다음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재야인사 등 3자를 경선 후보로 확정해 동등하게 공천 기회를 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등 각 분야에서 오디션 형태의 예비경선을 치러 선발된 이들로 최종 경선을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 선거는 관행적으로 국회의원 출신이 공천 경쟁을 벌여왔다. 이자리 참석한 일부 시장은 새로운 경선방식 도입을 공개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당원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에서는 재선시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이 관심을 받는다. 남 지사가 임기를 지킬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1년 2개월이란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성급하게 출마 의사를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 선출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워서다. 세 시장의 강점은 재선을 거치며 쌓은 행정경험과 괄목할 만한 성적표다. 도내 사정에 밝은 정치인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정서도 응원군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세계속의 환경도시’를 정착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레인시티 사업 등을 통해 수원을 환경도시로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염 시장은 지난달 18일 더민주 경기도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양기대 광명시장은 폐광을 노다지를 캐내는 대한민국 최대 테마파크 광명동굴로 바꾼 재탄생해 광명을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했다. 광명시의 관광객 수는 2010년 경기도 시·군 전체에서 최하위인 31위였으나 2015년 4월 광명동굴 유료화 개장 이후 7위로 도약했다. 양 시장의 시야는 통일 이후까지 닿는다.KTX광명역을 통일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교통·물류 거점역 및 유라시아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자리매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의왕백운밸리를 대규모 자족형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킨 실적이 경쟁력이다. 여권에서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주목받는다. 정 시장은 경전철 부채로 빚더미에서 신음하는 용인시의 재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다. 취임 2년 6개월만에 8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모두 갚고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기초지자체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직행’한 전례도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을 두차례 지낸 뒤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7.02.09 I 김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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