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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의원 세비, 국민이 결정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원 특권폐지의 일환으로 세비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그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다”며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문제와 관련,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은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며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제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국가적 위기를 통합과 협치로 이겨냅시다!◇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희 바른정당이 지난 1월 24일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기치 아래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32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맞아,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국정 농단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계파패권과 불통, 독선과 오만, 그리고 비선의 정치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탄핵소추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4년 전 보수 정부를 선택했던 민심도 짓밟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던 국민의 꿈도, 국민 행복 시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광복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이끌었던 보수도 치욕 속에서 궤멸에 이르렀습니다. 강성친박들의 오만불손한 언행들, 당헌 당규를 무시한 지난 총선에서의 공천폭거와 참패, 책임지는 사람도 반성도 없는 몰염치, 보잘 것 없는 국정운영능력과 국정 난맥. 이러한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저희들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바로 세우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번번이 좌절에 부딪쳤고 오히려 매도당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모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나라와 당의 장래를 고민하였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사이에서 번민하였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작은 의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더 큰 대의를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절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인적 청산과 개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을 장악한 강성친박들의 거센 저항에 개혁노력은 추한 내분으로 이어지고 당은 공멸을 피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29명의 국회의원과 300만 당원 그리고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집권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울타리를 나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뼈아픈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회하며 진정한 보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은 이런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보수의 가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의 물이 만 번을 꺾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동쪽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치에는 바른 정당, 정책에는 빠른 정당이 되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국가 안보는 바른정당의 최우선 가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저마다 국익을 좇아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힘 대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 우리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생존 그 자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동북아시아 외교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군사동맹이자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됩니다. 바른정당은 전통적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외교안보는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재검토를 주장하다가,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다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 한다는 게 복잡하다는 등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불쑥 1년으로 단축하자, 10개월로 단축하자고 합니다.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장래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한 ‘군(軍)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류의 보편가치인 북한인권 문제까지도 가해자인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UN표결에 기권한 의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에 물어보고, 사드배치 문제는 중국에 물어보고 나서야 결정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정권이 될 것입니다. 때마다 사람마다 흔들리는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드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무기로 사드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습니까?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냉철한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멋 내려다 얼어 죽는다’는 속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대주의로 비쳐지는 일을 의원외교라는 이름으로 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보에서만은 감성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외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성장을 이루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난해 5월, 19세 청년의 구의역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 군의 참사는 우리 사회 갑을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비극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20대 한 청년이 배가 고파 1,100원 짜리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이 청년은 실직한 뒤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설이 되어 일용직마저 끊기자 이틀 동안 수돗물로 주린 배를 채우다가 막걸리 한 병을 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이야기가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사연은 어려운 경제 현실,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실업의 고통, 비정규직의 아픔을 모두 집약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양극화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극화는 21세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양극화의 극복을 약속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재벌개혁입니다.재벌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일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지금은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칙왕 노릇을 하면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 재벌은 광고 전체를 오너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몰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광고회사가 사라졌을지 알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권력과 결탁하여 3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났습니다. 반칙으로 쉽게 돈을 버는 데 익숙해진 재벌에게서 혁신은 사라졌습니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때, 우리 재벌은 동네 빵집을 전멸시키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를 문 닫게 했습니다. 재벌을 반칙왕에서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주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목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는 확 풀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정직한 경쟁자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히 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규제 체제 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시대의 낡은 규제에 가로 막혀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도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 3%대로 하락했습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통일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혁신성장>중성장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몇 마리의 거대한 물고기가 연못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수의 물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수많은 피스톤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선 모험과 혁신의 창업경제밖에 없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주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창업 5년 이내 기업입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업이 모험의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바른정당은 ‘혁신안전망’을 만들어 젊은 창업가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낙인이 아니라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인한 실패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캐피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벤처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이젠 은행 융자 받아 창업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투자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킥 스타터’는 출범 6년 만에 전 세계에서 3조 2천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아, 6만 1천개의 프로젝터(창업벤처)에 투자해 성공했고, 31만개의 일자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업기업-중개자-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해 창업 자금생태계의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저출산 극복>초저출산율의 극복도 잠재성장률 저하 기조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약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였습니다만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해도 1.3명을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만으로는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여성 초혼은 30세, 초산은 31.2세인 우리나라 여성의 만혼 만산화 경향을 해결하지 않고는 획기적 출산율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결혼기 청년남녀들의 조기 취업과 늦지 않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집행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회투자입니다. 예산의 과감한 편성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과 “칼퇴근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 육아휴직도 공공부문처럼 최장 3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40% 선인 육아휴직 수당을 60%로 상향조정했습니다.저녁과 주말이 없는 삶도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연간 347시간, 근무일수로는 43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일에 치여 사는데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낳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칼퇴근법”은 야근 금지, 정시 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직접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를 내는 일석이조의 법안입니다.◇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바른 정당은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리겠습니다양극화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도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화를 넘어 사중화의 난맥상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이 100이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4, 중소기업 정규직은 5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일 뿐입니다.노동시장 내의 이러한 극심한 차별이 청년 실업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10%에 이르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도 노동시장 내의 극심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바른정당은 무엇보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노동 동일임금은 상식입니다. 우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을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므로 사용자, 근로자, 노조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양보와 배려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개혁은 양극화 해소의 중심축입니다. 시장소수의 기득권과 경직적인 제도로 인해 발생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임금 하락과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등 처벌의 내용과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여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바른정당은 양극화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현장의 세세한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길부 의원이 “학력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시, 입사, 승진 등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학력 정보의 노출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사회’, ‘기회균등 보장’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학력 차별 금지 법안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대학서열화와 입시위주 교육 문제 등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알바보호법”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안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체적 정책 개발을 통해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 동안 국회의원 특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수없이 이야기했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실행할 때입니다.첫째,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년간 요청된 42건의 체포 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합니다.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입법기관인 우리 자신부터 실천해야 합니다.둘째,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들에게 맡깁시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는 국민들의 냉소가 있었습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들이 우리의 세비를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셋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국민 손으로 불러 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저희 바른정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넷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미 각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쟁으로 쓸모없는 기구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93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제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솔선수범으로 국회 개혁의 상징이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입니다.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구속력 있는 개헌 로드맵을 작성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현행 헌법은 시행 30년이 지나는 동안 적지않은 문제들을 노정하였고 드디어 오랜 시도 끝에 국회개헌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만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개헌을 꼭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물론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의 방향에 관한 이견도 많습니다.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소 강력한 개헌론자인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 여러분! 우선 대선전에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해 놓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검찰 개혁, 시급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검찰 개혁 또한 시급합니다. 공정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도 시급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꼼꼼히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남용된 권력은 마침내는 그 권력을 행사한 사람 자신을 해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깝게는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부장검사 사건을 비롯한 숱한 검찰 비리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처벌받고 패가망신하였습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하겠습니까?바른정당은 검찰권의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 자체의 권력화 방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검찰 인사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영향력을 대폭 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임명을 고리로한 검찰총장 장악시도를 줄이겠습니다.청와대 비서관 이상으로 근무한 전직 검사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는 다시 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부장검사 이하 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인사를 무기로한 수사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의 민주화와 권력화 방지를 위하여 우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칭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치적 논란이 큰 중요 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의 대통령주변 권력범죄 수사와 제식구 봐주기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합시다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의 기능은 헌법해석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조속히 정리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그것은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여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지난 7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헌정질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헌법 유린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합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하여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합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우리 모두가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이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 여러분!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정국의 국면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대형 사고를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창궐하는 AI와 구제역 그리고 재선충 박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분발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노심초사, 멸사봉공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 여러분!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라,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을 지키면 능히 천 사람을 떨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국민들의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이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지금의 이 위기가 정치 지도자들의 커다란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지만 죄송하게도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국민 한분 한분께서도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일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정작 우리 국회는 국가적 위기를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위기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많은 국민들은 위기와 혼란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이 큰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려면, 또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는 험난한 정치 지형 속에서 이제는 대결과 갈등의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양보와 국민대통합의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환골탈태시킨 국회로 평가받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 타협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정치라고 감히 부르고자 합니다. 이제 참된 보수를 자임하는 우리 바른 정당이 보수의 가치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참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세력이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를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바르게 서고 빠르게 뛰겠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새로운 도전에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목멱 칼럼] 스타트업 기업에도 출산 장려 혜택 부여해야
- [최은희 서울디지털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미국변호사] 2월은 졸업식이 열리는 달이다. 졸업은 영어로 ‘Graduation’이라고 하지만, 보통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졸업식은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한다.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사회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다. 한 취업포털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 조사 결과도 고용 절벽을 예고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는 청년 창업을 장려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1인 창조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필자도 창업 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청년 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최근 30세 미만의 법인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1인 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다. 하지만 매년 80-90% 이상의 창업 업체들이 문을 닫는 현실을 볼 때,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청년들을 사선으로 내 모는 것 같아 불편한 맘을 감추기 어렵다. 특히 청년기는 결혼 적령기이자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할 시기임을 알기에 더욱 그러하다.최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기혼 남녀도 아이 둘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감이 감돈다.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제1차(2006-2010)는 저소득층 보육 위주로, 제2차(2011-2015)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3차(2016-2020)는 무상보육, 출산비 지원 등 예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80조원을 투입하였지만 저출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벚꽃 대선‘ 분위기 속에 대선 주자들도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연장,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의무 보장,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이 기조를 이룬다. 하지만 이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은 모두 근로자 중심의 출산 장려책이다.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의 혜택을 한 달 아니 하루도 받아볼 수 없는 청년 창업가, 소위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장려 정책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사실 자영업자는 휴가나 휴직을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부러운 일인가? 애석하게도 1인 기업가에게 있어 휴직은 휴업이나 다름없다. 아니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산 휴가에 상당하는 90일 동안, 육아 휴직에 상당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체를 누가 대신 운영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한 경제적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매년 상당수의 기업이 폐업을 하고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살벌한 창업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 청년 기업가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일지 모른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 실업 및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면 결혼 출산 육아의 정점에 놓인 청년 창업가를 출산 장려 정책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의 근로 기준 중심에서 확장되어 청년 창업자 포함 소외 계층이 없도록 출산 장려 정책이 섬세하게 수립되길 당부 드린다.
- [데스크 칼럼]흑묘백묘(黑猫白猫)와 중소기업 대통령
- [이데일리 류성 벤처 중기부장] 대통령 선거일조차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대선이라는 메가톤급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선후보마다 장기침체에 빠져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찾기는 수박겉핡기 식이고 각자 진보,보수,또는 중도노선의 대표주자로서의 이미지 굳히기에 혈안이라는 점이다. 대선 후보들은 마치 노선과 색깔이 대통령 당선을 위한 결정적 기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언론도 대선후보들 색깔의 농도를 리트머스지처럼 경쟁적으로 분석하며 한술 더뜨고 있다.하지만 지금 대다수 국민에게 대선 후보간 노선이나 색깔,이념 논쟁은 ‘배부른 자들의 말잔치’ 정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민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거대 담론에 관심을 가질만큼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 갈수록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서다. 국민은 오로지 작금의 힘든 현실을 타파하고 보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통령을 원한다. 젊은이들이 신명나게 일할수 있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세상, 노후를 걱정없이 보낼수 있는 세상, 자영업자들이 공들인만큼 소득을 올릴수 있는 세상, 기업들이 정부 규제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껏 사업을 펼칠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이념과 노선논쟁에 날새는 줄 모르는 대선주자간 진흙탕 싸움은 1970년대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떠올리게 한다. 국민은 고양이 색깔이 검은색이든, 하얀색이든 가리지 않고 쥐를 잘 잡는 고양이라면 어떤 빛깔이든 두손들어 환영한다. 대선후보가 자파든,우파든,중도든 관계없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려 삶의 질을 높여줄 혜안있는 경제 대통령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기대한다.특히 시대적 환경은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국민비준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 정부주도 재벌 중심 선단식 경제개발 시대는 종언을 고한지 오래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중후장대형 산업 및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사업에 절대의존하는 국가경제의 취약성과 위험성은 이미 여실히 드러났다. 대안은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과 벤처,중견기업의 육성과 성장이다. 그간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대기업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마저 삐걱거리면 한국경제는 ‘날개없는 추락’ 그 자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우선적인 국가와 정부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모든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하루빨리 전면 전환,대체하는 일이 시급하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하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한다. 일부 대선주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지만 그 정도로는 대기업이 확고한 중심축을 차지하는 작금의 경제정책과 정부조직을 혁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소기업부 수장을 경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모든 경제 관련부처의 최우선 정책과제 및 예산배정은 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히도록 근본적 틀을 바꿔야 한다.지금 한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방해물은 역설적이게도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승승장구해온 과거의 ‘성공신화’다. 대기업이 주인공인 이 성공신화는 이미 막이 내렸지만 아직도 재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차기 중소기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중소기업들이 제2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도록 만드는 일이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