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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기 당겨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조속한 개통을 주문했다.권 시장은 6일 대전시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대전이 트램 선도도시로서 위상이 자리매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2025년으로 예정된 (도시철도 2호선의) 완공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그간 대전시의 많은 노력으로 이젠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앞다퉈 트램 도입을 추진하는 붐이 일고, 정부도 협조하는 자세로 전환됐다”면서 “트램으로 인한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고, 정밀하게 보완해 대응하라”고 말했다.또한 올해 핵심시정인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 전담부서 설치와 함께 대전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간 업무협조를 강조했다.권 시장은 “청년정책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로써 고용, 주거, 복지, 문화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총괄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하고, 정책 개발단계부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역밀착형 문화예술정책 발굴 및 청년정책과의 연계성도 당부했다.권 시장은 “지금까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지켜 왔는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문화예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청년정책 추진에 맞춰 청년의 경력개발과 문화예술관련 일자리창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올해 예정된 대선과 관련해서는 “주요 대선후보가 과학기술 정책과 비전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전이 ICT,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융합한 고용창출형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임을 알려야 한다”며 “전담팀을 가동해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권선택 대전시장이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 개통을 주문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 대선경선 '후보만 10명'...새누리 물량공세?
- 새누리당 대선후보군.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안상수 의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당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대선분위기가 전혀 뜨지 않고 있기 때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사실상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야4당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새누리당도 다급해졌다. 더구나 미약한 당 지지율과 차기주자 부재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마이너리그 대선경선으로 전락한 것도 문제다. 다만 역설적인 상황은 새누리당의 대선경쟁이 예상 외로 치열하다는 것. 대선후보군만 해도 줄잡아 10명에 이른다. 너도나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야5당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보수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영입에 성공할 경우 국민적 관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이인제 이어 원유철·안상수 출마선언…김문수·홍준표 등 대기자 수두룩새누리당은 지난 연말 분당을 전후로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력 대선주자로 여겨졌던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차기주자들이 대거 바른정당을 선택했기 때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15일 대권 4수를 선언하며 차기 대선출마를 공식화한 게 유일했다. 상황이 반전된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다. 6일에는 원유철·안상수 의원이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실패시 조건부 핵무장 및 대선 전 분권형 개헌 추진을 내걸고 차기 도전을 공식화했다. 인천시장을 지낸 안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일자리 대통령’을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새누리당의 인적 청산과 당명 개명, 내부 혁신 등 진척이 되면 결심하겠다”며 2월말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내달 중순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선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우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김태호 전 최고위원도 자천타천으로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당내에서 6∼7명의 자체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공언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문재는 저조한 지지율…잠룡(潛龍) 아닌 잡룡(雜龍) 경선 우려문제는 지지율이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는 많지만 모든 인사들의 지지율이 밑바닥 수준이다. 리얼미터, 한국갤럽, 알앤써치, 리서치뷰 등 국내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최근 차기 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군들의 이름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1.5%로 8위를 차지한 게 최고 성적이다. 여야 차기주자 상위 8명을 대상으로 하는 8명을 조사하는 한국갤럽에서는 단 한 명의 후보도 포함되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여야 차기주자 12명을 대상으로 하는 알앤써치 조사에서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0.3%로 꼴지를 기록했다. 리서치뷰의 보수진영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저 지사는 2% 이하의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보수진영의 차기 1순위인 황교안 권한대행의 영입에 실패할 경우 새누리당의 대선경선은 해보나 마나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마이너리그 무관심 경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벌써부터 대선후보군만 많다는 점 때문에 잠룡(潛龍)이 아닌 잡룡(雜龍)의 경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새누리당의 러브콜과 관련, “대선후보 구걸”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정치권의 조롱섞인 비판에도 새누리당은 꿋꿋하다. 인명진 위원장은 황교안 영입론과 관련, “국민들이 원한는 것으로 새누리당에 다시 기회를 주고 용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 [대선 맛보기] 모두 사라지고 노무현만 남았다☞ [대선 맛보기] 황교안의 운명, 이회창의 길 vs 고건의 길☞ [대선 맛보기]문재인 vs 반기문…차기대선 시나리오별 승자는?☞ [리얼미터] 정당별 5자 가상대결…문재인 40% 돌파 초강세☞ [리얼미터] 文 독주체제…안희정 2위 급부상 속 황교안과 혼전☞ [리얼미터] 민주, 표창원 파문 딛고 38.2%로 반등…3일 40%대 회복☞ [리얼미터]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문재인 31.4% vs 안희정 23.7%☞ [리얼미터] 潘 불출마로 판세 급변…안희정 2위·황교안 3위 급등
- ‘평창, Be a Star! 페스티발’, 7일 국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가 7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KT 등 올림픽 유관기관과 함께 평창올림픽 D-1년을 맞아 올림픽 붐을 조성하고, 온 국민이 함께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진다. ▲초다시점 무안경 3D. 3D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현실감 있는 3차원 입체영상을 구현하여 시청자 몰입감과 증대된 입체감 제공이 행사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평창올림픽 자문위원)이 주최하고 미래부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가 주관하며 정세균 국회의장,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황영철 국회 평창특위위원장, 최양희 미래부장관, 이희범 올림픽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다.화합하는 홍보 이벤트(응원메시지 이벤트, 미디어벌룬 이벤트, SNS 이벤트 등)도 실시된다.본 행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참석자들은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미래부가 ICT올림픽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5대 분야(5G, UHD, IoT, AI, VR)의 첨단 ICT 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할 예정이다.미래부는 평창 ICT올림픽 체험관(평창 올림픽플라자내)에서 구현할 5대 중점 ICT 서비스(5G, UHD, IoT, VR, AI)를 일부 전시ㆍ시연한다.5G분야에서는 초다시점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타임슬라이스, 봅슬레이 영상을 전시한다.UHD분야에서는 올림픽 경기와 한국의 자연미를 대화면 초고화질영상(UWV, Ultra Wide Vision)을 통해 실감 있게 구현하였으며, 주요 참석자 인터뷰 영상들을 개인·소셜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이다.▲타임슬라이드. 타임슬라이스 카메라 촬영을 통해 획득한 경기영상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인터렉티브하게 360°로 돌려가며 시청IoT분야에서는 평창올림픽 방문객들에게 제공될 맞춤형 AR 길안내 서비스와 루지 이미지 트레이닝·건강관리 체크 등 경기력 향상 서비스를 전시한다.VR분야에서는 360° 패러글라이딩 영상과 스키점프 영상 서비스가 제공되어 관람객들에게 평창 올림픽 경기 일부를 사전에 실감 있게 즐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자동 통번역. 인터넷 연결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자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여 음성인식 통역, 문자입력 번역, 이미지 내 문자 번역 등 자동통번역서비스 체험AI분야로서는 한국어와 5개 외국어간 자동통번역 서비스와 CES에서 호평을 받은 AI 안내로봇을 선보여 전시회를 안내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한다.미래부는 메인 행사에 앞서 그간 ICT올림픽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K-ICT 올림픽 추진현황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여 참석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한다.김성태 의원은 “대통령 탄핵 정국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D-1년을 맞이하는 상황이지만, 국가적인 행사임을 감안할 때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동안의 혼란과 실추된 국민의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지금까지 K-ICT 올림픽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사항들을 D-1년을 맞이하여 더욱 꼼꼼히 점검하여, 세계인에게 오래토록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평창 ICT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직위원회 이희범 위원장은“우리나라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적극 활용된다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성공적인 ICT올림픽을 이룰 것이며, 이를 통해 IC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전 세계에 한층 더높여주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수출기업 법인세 年3조 공제..野"우려" Vs 기재부"특혜 아냐"(종합)
- 해외에서 돈을 벌은 기업이 국내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금 공제를 적용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이 2011년 1조원대에서 2015년 3조원대로 2조원 이상 늘었다.(출처=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에 연간 4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고 국내에서 3조원 이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주로 대기업이 이익을 보는 공제 제도를 바꿔 세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한 조치라며 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외국 납부세액과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국내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외국 납부세액)는 4조6928억원이었다.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며 적용 받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 규모는 3조9467억원이었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게 해준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취지다. 공제를 받지 못한 외국납부 세액이 있다면 향후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다. 해외투자가 늘면서 2015년 기준 외국 납부세액은 2011년(1조6424억원)보다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도 2011년(1조5960억원)보다 2.5배 증가했다. 이월된 외국납부 세액도 2015년까지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해당 공제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5년에 대기업이 받은 외국납부 세액 공제액은 전체의 98%인 3조8837억원에 달했다. 야당 측에선 늘어나는 공제액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도 대기업이 받는 공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외납부 세액의 증가로 국내 세수 기반이 위축되는 현실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납부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조세감면 제도가 아니다”라며 현행대로 공제액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관계자는 “공제액이 증가한 건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국제거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이 같은 제도는 중남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 중”이라며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도, 매출 85억 이하 中企 법인세 30→25% 낮춰☞ 전원책-이재명이 언성 높인 `법인세 실효세율`의 정확한 수치는?☞ [총수청문회]구본무 “준조세 폐지해도 법인세 인상 찬성 못해”☞ [총수청문회]구본무 "준조세, 국회에서 막아달라..법인세 인상은 반대"☞ 이종걸 “법인세 정상화 포기, 민주당 지지자 배신”☞ [2017 예산]법인세 손 못댄 野, 대선 정국으로 연기☞ 정의당 “여야 3당 예산합의, 재벌 편에서 법인세 성역화”☞ 우상호 “법인세, 향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것”☞ 여야, 법인세 인상없이 누리과정 8600억 합의(종합)☞ 英美 법인세 인하 경쟁에 日도 기업에 추가 '당근' 내놔☞ 日, 임금 올린 中企에 법인세 감면☞ "트럼프는 감세하는데.. 법인세·소득세 국회 예산부수법안 철회해야"
- 원유철, '조건부 핵무장'으로 대권 도전.."태극기 집회 갈 것"(종합)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제19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전 개헌 추진·조건부 핵무장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기회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할 뜻도 밝혔다.원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50대의 젊은 역동성과 강한 추진력으로 ‘국민 모두가 편안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장에는 원 의원 캠프 관계자, 취재진, 새누리당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은 원유와 철을 원합니다’ ‘강한 대한민국’ 등 문구의 현수막를 내걸고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새누리당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정우택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이현재 정책위의장 그리고 당 내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간에서 우리 당을 불임정당이라고 비판하는 데 이렇게 멋진 옥동자 한 사람이 탄생했다”면서 “원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등 당과 국회 요직을 거치면서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치켜세웠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원 의원의 리더십은 한 마디로 ‘용광로 리더십’”이라면서 “용광로의 열정으로 새당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실 것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대선 전 분권형 개헌 추진 △북한 비핵화 실패시 조건부 핵무장 추진 △한국경제의 역동성 부활 △공정한 사회 △유라시아 큰 길 완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실패시 ‘조건부 핵무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 의원은 “그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 추진한다”고 강조했다.또 대선 전 분권형 개헌도 함께 추진한다. 대선 전 최소한의 권력구조 문제를 우선 개헌하고 대선 후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2단계 개헌’이 골자다. 원 의원은 “현행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으로 역대 헌법 중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30년이 지난 지금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분권형 정부형태는 현재의 ‘국가 리더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한을 분배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장치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원 의원은 △여성 및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국가보육책임법’제정 △ 시베리아·중국 철도로 엮는 ‘유라시아 큰 길’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등을 공약에 포함시켜 지지를 호소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원 의원은 ‘보수진영 후보단일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민의 당을 포함해 범 보수 연합이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권이 주장하는 ‘대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의원은 곧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할 뜻을 밝혔다.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같은 곳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저도 기회가 되면 태극기 집회에 가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지지율 10%를 넘나들며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원외 경쟁자”로 표현하면서 “새누리당 내 경선에서 장내에는 원유철, 원외에는 ‘황OO’(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칭)씨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