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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 아빠찬스 막는다?..실효성 논란
  •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 아빠찬스 막는다?..실효성 논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지만 사적 사용을 막을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어 무용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공개된 연두색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모습. 국토부는 법인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사진=연합뉴스)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공청회를 열고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연두색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를 하고 하반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기존 법인차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간)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카이즈유는 3대 슈퍼카 브랜드(페라리·람보르기니·맥라렌)의 전체 운행 대수 4192대 중 75%(3159대)가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인 것으로 집계했다.법인차량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한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에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과 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늬만 법인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전용 번호판 도입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나 연두색 번호판은 운전자의 양심에 기대는 계도의 성격이 짙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을 특권층으로 여기는 인식이 형성되거나 사업 용도로 법인차를 모는 이들 전부를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연두색 번호판은 사회적인 시선을 느끼게 해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도리어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이들도 나올 수 있다”며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리하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도 비용이 상당한데 혈세 낭비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등 법인차량 관리의무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이다.미국 등 선진국에선 법인차량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직원이 업무상 사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직원에게 과세 급여를 부과한다. 반면 한국은 운행일지가 없더라도 1500만원까지 법인차량 비용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국내에서 법인차량 비용 서류를 제출한 차량 419만8120대 중 166만3618대(39.6%)는 운행일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교수는 “전용 번호판 도입 뿐만 아니라 법인차량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키지 않았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며 “최근 차량과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많은데 그런 것을 법인차 관리에 이용하는 방법 등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6 I 손의연 기자
  • [사설]초유의 제1당 장외투쟁...'조국사태' 교훈 잊은 건가
  •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이후 6년여 만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 민생 대책을 촉구한다고도 했지만 ‘검사독재’,‘이 대표 탄압’이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 핵심은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 지키기 목적의 정치적 실력행사였다. 압도적 의석으로 의회를 장악한 제1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와 대규모 여론전에 나선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합리적 증거와 논리를 통한 반박으로는 수사를 막을 명분이 없자 국회 밖에서 감성과 정치적 선동으로 대표 개인의 비리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대북 불법 송금 연루 의혹 등 이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시작한 수사다. 성남시장 시절 지역 토착비리이거나 경기지사 시절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범죄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의 조작’이라고 공격하는 건 생떼일 뿐이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제2의 ‘조국 사태’를 연상케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3년 2개월 만에 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조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비호하며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나라는 정치적 내전상태에 휘말렸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잇따른 패배는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행보와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과 일부 강경파 의원들에 끌려다니며 명분 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을 무리하게 두둔한 데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이재명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투쟁이 조국 수호와 어떻게 다른지 상식있는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1야당이 특정인의 방패정당으로 전락하는 건 지지층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 뼈저린 각성이 없으면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02.06 I 송길호 기자
이도운 대통령실 새 대변인 "중2 딸과의 소통보다 10배 노력할 것"
  • 이도운 대통령실 새 대변인 "중2 딸과의 소통보다 10배 노력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으로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전임 강인선 대변인이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지 5개월 만이다.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변인은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워싱턴 특파원과 국제부장,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고심할 당시에는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자, 그는 문화일보로 와서 논설위원을 맡았다.김 수석은 “정치, 외교, 사회, 국내외 정세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분”이라며 “앞으로 윤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면서 국민과의 소통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향후 ‘대통령의 입’으로 기자들과 소통할 이 신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자신에게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다고 소개하며 “(딸에게) 10번의 말을 건네면 (딸이) 마지못해 한 마디를 한다”며 “딸과 소통하는 노력의 10배를 언론인들과 소통하는 데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2.05 I 권오석 기자
5개월째 공석인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유력
  • 5개월째 공석인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유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이 5개월째 공석인 대변인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인선을 마무리 한 뒤 순차적으로 부대변인 인선도 완료할 계획이다.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 2017년 1월 1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반 전 총장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트라팰리스에서 당시 반 사무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도운 논설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대변인 인사와 관련해 이 위원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검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러 후보를 검토하고 검증에 속도 내고 있으나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강인선 전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아직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이재명 전 부대변인이 대변인 역할까지 맡아 왔다. 하지만 이 전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일정 유출 논란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면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업무가 과중되고, 부대변인까지 공석이 되면서 대변인 인선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유력하게 검토되는 인물로 이 위원이 하마평에 올랐다.이 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워싱턴 특파원과 국제부장,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고심하며 정계 진출을 모색할 당시 신문사를 떠나 반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의 뜻을 접은 후 문화일보로 자리를 옮겨 논설위원을 맡았다. 이 위원은 최근 문화일보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대변인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이 전 부대변인의 후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선 대변인 인선을 마무리 한 뒤 부대변인 인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대변인으로 있는 천효정 행정관은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대변인 인사는 대변인 인선이 끝난 후에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시민소통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방송통신심의위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2012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을 거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2023.02.02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력'
  •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사진=연합뉴스)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위원을 포함한 복수의 인물을 놓고 대변인 인선을 검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위원이 유력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이 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워싱턴 특파원과 국제부장,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고심하며 정계 진출을 모색할 당시 신문사를 떠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의 뜻을 접은 후 문화일보로 자리를 옮겨 논설위원을 맡았다. 이 위원은 최근 문화일보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강인선 전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후 5개월째 공석이다. 이재명 전 부대변인이 사실상 직무대리를 해왔지만, 최근 자진 사퇴하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변인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의 대변인을 후보군에 올려 놓고 검토가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아직 확정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2023.02.02 I 송주오 기자
‘김연경·남진 인증샷’ 공방에… 홍준표 “유치해, 정신들 차려라”
  • ‘김연경·남진 인증샷’ 공방에… 홍준표 “유치해, 정신들 차려라”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배구선수 김연경·가수 남진과의 인증사진을 두고 경쟁 주자 안철수 의원과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유치함은 참 봐주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배구선수 김연경·가수 남진과의 인증사진을 공개했다. (사진=페이스북)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라면 앞으로 나라와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대 구상을 발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회성 해프닝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 대표 선거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부적절한 사진 한 장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진을 비난하면서 총선 때라면 폭망했을 거라는 유치한 비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이 집권 여당을 끌고 가는 수장감이 되는지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신들 차리라”며 “그런 유치함으로는 둘 다 당 대표감으로 당원들이 보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여론이 아닌 프로 당원들이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시장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자신과 맞붙었던 안 의원과의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안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 때 발언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바로 그 말이었다”며 “대선 후보감으로서는 유치했고 부적절한 멘트였다”고 말했다.이어 “그때를 기화로 지지율 4%에 불과했던 망한 정당 출신인 제가 치고 올라가 (대선에서) 2위를 했고, 안 후보는 3위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연경·남진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남진은 31일 스포츠경향에 “지인 7~8명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가량 만나 인사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김기현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난 정치적 색이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김연경 선수 측도 같은 날 연합뉴스에 “가수 남진 씨의 입장과 같다. 당일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과 만나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꽃다발도 직접 준비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 일어난 것”이라며 “만약에 총선 기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한다”라고 질타했다.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김연경·남진 두 분이 있었다. 꽃다발을 줘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남진이 자신을 모른다고 한 데 대해선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 모르는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 캠프의 김예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김 후보는 두 국민 스타와의 만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사진과 글 게시에 대해 그 자리를 주선한 지인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며 “꽃다발은 그 자리에 김 의원이 갔을 때 이미 준비돼 있었고 김 의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2.01 I 송혜수 기자
"김연경에게 차마 연락도 못하겠다"...탁현민, '김기현 사진' 개탄
  • "김연경에게 차마 연락도 못하겠다"...탁현민, '김기현 사진' 개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의 ‘응원 사진’ 논란과 관련해 “김연경, 남진 두 분 모두 상처가 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탁 전 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새 책을 보내드리려 남진 선생님과 통화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어제오늘 뉴스로 접한 상황이 나로선 짐작 가는 바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하실 듯해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잔뜩 화가 나셔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며 “이미 몇몇 언론 보도와 같은 맥락이었다. 선생님과 김연경 씨 둘 다 애초에 김모 의원의 참석을 몰랐고, 자리가 파하기 전 예정에 없이 꽃다발을 본인이 들고 와서 인사만 하겠다며 식사 자리로 들이닥쳐 2~3분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요청하기에 찍어준 것 뿐이라고”라면서 가수 남진의 말을 전했다.이어 “아마도 함께 식사했던 8명 중에 누군가 연락을 몰래 했었을 것이란 추측”이라고 덧붙였다.또 “남진 선생님은 ‘나도 기가 막히지만 연경이가 많이 당황했을 텐데 사람 좋은 친구가 걱정이다’라며 김연경 선수가 본인 의지도 아닌 것으로 괜한 구설에 시달리는 것을 한참 걱정하셨다”고 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자 배구 김연경, 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김기현 의원 페이스북)탁 전 비서관은 “김연경 씨에게는 차마 연락을 하지도 못하겠다”며 “지난 광복절 행사에서 김연경 선수는 바쁜 와중에도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낭독해주었고, 그 이전에 중국 순방 때에도 만찬에 참석해줬다”며 배구 선수 김연경이 문재인 정부 국가행사에 함께 해왔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하루 반나절의 일들을 보며 다시 이런 생각이 든다. 도대체 왜, 어떤 정치, 어떤 정치인은 항상 누군가를 망가트리는 것인가? 이 정도가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정치이고 정치인인가?”라고 꼬집었다.앞서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김연경,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후 김연경과 남진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비방 댓글에 시달렸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갈 때 김연경 선수하고 남진 가수가 오실 거라고 얘기 듣고 갔다”며 “(두 사람과) 인사 나누고 저를 응원한다며 사진도 찍어주시고 꽃도 준비해놨다가 선물로 주시더라.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다”고 설명했다.김연경과 인연에 대해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김 의원은 사진 공개 뒤 김연경을 향해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관련) 기사를 보고 마음이 좀 미안했는데, 본인(김연경 선수) 입장에선 사실 좀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누구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픈 말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악플을 양념 정도라고 생각하라’고 했던 말씀이다. 과연 적절한 것인가. 결국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가 확보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비정상 사회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상대 당을 향한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놓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에 비유했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김 의원은 해당 사진은 김연경 선수의 양해를 받고 공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사진=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온라인상에선 ‘김연경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라며 ‘2020 도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여자 배구 대표팀 김연경에게 당시 유애자 대한민국배구협회 홍보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축전에 감사 인사를 요구해 빈축을 산 과거가 언급되기도 했다.논란이 거세지자 남진은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지인 7~8명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가량 만나 인사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김기현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난 정치적 색이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김연경 측도 남진과 같은 입장을 보이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그러자 김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헌정회 행사 뒤 기자들에게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남진·김연경 두 분이 있었고, 꽃다발을 줘서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남진이 자신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만났으니 모르는 건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 일어난 것”이라며 “만약에 총선 기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한다”고 비판했다.또 다른 당권주자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무리 지지율이 급하다지만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홍보는 오히려 당의 위신까지 떨어뜨리고 향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과연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적었다.이에 김 의원 캠프 김예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는 두 국민 스타와의 만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사진과 글 게시에 대해 그 자리를 주선한 지인을 통해 동의를 얻었다”라며 “안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을 볼 때 여전히 민주당의 피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반박했다.
2023.02.01 I 박지혜 기자
"김연경 억울할 것"...김기현, 응원사진 논란에 '文 양념' 꺼내
  • "김연경 억울할 것"...김기현, 응원사진 논란에 '文 양념' 꺼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구 선수 김연경과 찍은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된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은 “김연경 선수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흘 전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연경, 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갈 때 김연경 선수하고 남진 가수가 오실 거라고 얘기 듣고 갔다”며 “(두 사람과) 인사 나누고 저를 응원한다며 사진도 찍어주시고 꽃도 준비해놨다가 선물로 주시더라.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구 선수 김연경, 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김기현 의원 페이스북)김연경 선수와 인연에 대해선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김연경 선수가 자기 조직원들, 그러니까 팀 구성원들, 선수 한 명 한 명을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좀 못 하더라도 다시 부추겨주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제가 말하는 연대와 포용, 탕평하고 굉장히 어울린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사진 공개 뒤 김연경 선수를 향해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관련) 기사를 보고 마음이 좀 미안했는데, 본인(김연경 선수) 입장에선 사실 좀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누구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아픈 말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악플을 양념 정도라고 생각하라’고 했던 말씀이다. 과연 적절한 것인가. 결국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자유가 확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비정상 사회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상대 당을 향한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놓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에 비유했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김 의원은 해당 사진은 김연경 선수의 양해를 받고 공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01.30 I 박지혜 기자
"왜 떨어요" 이재명, 귀갓길엔 "막지마세요"...與 "떠는 사람은 李"
  • "왜 떨어요" 이재명, 귀갓길엔 "막지마세요"...與 "떠는 사람은 李"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이 대표 자신”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지금 이 대표를 가로막는 것은 검찰도 아닌 국민의힘도 아닌 ‘본인이 지은 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기자에게 “왜 떨어요?”라고 묻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귀갓길에선 “막지 마세요”라며 정색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를 마친 이 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본 적 없다”며 “검사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했다.이어 “벌써 수개월째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 관련 뉴스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의연하게 이에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2017년 5월 24일 트위터에 올린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이라는 글을 언급하며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시던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죄어오자, 궤변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무에 바빠 토요일 출두하겠다던 분이, 전국을 돌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읍소했다”며 “국민들이 이 대표의 아전인수식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냐”고 했다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넘어 사실상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며 “총선 압승으로 대선 승복과 사법 승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불복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광장의 충돌로 내몰고 있다”며 “대선 불복으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의회, 대법원 등 국가기관 점거 사태가 벌어졌듯이,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3.01.29 I 박지혜 기자
어제 하루 390억원 이익난 안철수, 오늘은
  • 어제 하루 390억원 이익난 안철수, 오늘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 만에 390억원치 주식 평가이익을 거뒀다. 전당대회가 임박할수록,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안 의원을 포함한 일반 투자자 수익이 널을 뛸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회의실에서 열린 2030 청년특보단 정책 미팅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뉴스1)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날 안랩(053800) 주가는 하루 가격 상승 제한폭(29.9%)까지 오른 9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안랩은 안 의원이 지분 18.6%(186만주)를 보유(작년 3분기 기준)해 최대주주인 회사다.이로써 안 의원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696억여원으로 하루 새 390억원이 늘어났다. 안랩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익(144억원)의 세 배 가까운 규모다.안랩은 전날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자마자 급등했다. 그간 안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세 명이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됐다.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두고 당정과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앞으로 나 전 의원의 지지표가 안 의원과 김 의원 어느 쪽으로 쏠릴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권 경쟁이 양자 대결로 좁혀진 것이 안 의원에게 유리한 구도라고 보는 게 투자자 심리로 풀이된다.여론조사를 보면 안 의원에게 호의적인 여론이 일부 감지된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삼자 대결은 박빙이고 양자 대결은 얼마큼 윤곽을 드러냈다.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양자 대결 조사에서 안철수 의원(49.8%)이 김기현 의원(39.4%)을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한 여론조사였지만 이번 전당대회에 도입된 양자 결선투표를 상정하고 조사한 결과였다.같은 조사에서 안 의원 나 전 의원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52.9% 대 33.7%로 19.2%포인트 크게 앞섰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 양자 대결에서는 46.3% 대 35.1%로 앞섰다. 삼자 대결에서는 김 의원(25.4%), 안 의원(22.3%), 나 전 의원(16.9%) 순이었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19.9%였다.안랩 주가는 안 의원이 18대(2012년)과 19대(2017년), 20대(2022년)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크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왔다. 작년 고점(13만5700원) 대비 전날까지 주가는 32% 하락했다.
2023.01.26 I 전재욱 기자
與김기현·안철수 팽팽한 신경전…“대선 노리는 당대표” vs “말장난”
  • 與김기현·안철수 팽팽한 신경전…“대선 노리는 당대표” vs “말장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서로에 대한 날선 발언을 쏟아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대권 도전 가능성이 있는 안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안 의원은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 등 초반부터 여러차례 선거 전략을 바꾸는 김 의원의 선거 전략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김 의원이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당을 하나로 묶어내겠다. ‘철새 정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연포탕’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김 의원은 이어 “대선에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대선 행보를 계속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다면 자신이 진 빚을 갚을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에 출마한 안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꼬집은 말이다.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차기 공천에서 그동안 대선 과정 등 정치 행보를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자의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안 의원 측이 본인의 선고 공약인 ‘연포탕’ 슬로건을 ‘말장난’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상대 후보에 대한 말은 점잖게 하라”고 날선 발언을 했다 비슷한 시간대 열린 북한이탈주민 오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안 의원은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다음 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예전에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한다고 하고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를 산다고도 하다가 하루 만에 바꿨다”면서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가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인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는 25일 전당대회 관련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내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 전 의원이 출마 여부에 따라 앞으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적잖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
2023.01.24 I 김기덕 기자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5명 기소(종합)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5명 기소(종합)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법원에 넘겼다. 이들은 전 정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전 장관 3명을 비롯해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해 인사수석실에서 지정한 내정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하기도 했다.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지원 등 위법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 소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차관들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등 대통령비서실 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3개 민간단체 임원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 교체하는 범행을 주도해 백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됐다.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인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3.01.19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출석에 숨 죽인 민주당…수사 따라 결집·분열 갈림길
  • 이재명 출석에 숨 죽인 민주당…수사 따라 결집·분열 갈림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및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의 세(勢)를 과시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날, 민주당 대부분 의원은 숨을 죽이며 사태를 관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탄’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자신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날 성남FC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기업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당한 광고계약이었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적법한 행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준비했다. 결국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운명도 중대한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친명·비명` 갈등 폭탄, 李 수사 결과 `분수령`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이날 현장에는 아침부터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당 공식 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약 40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동행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 같은 응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는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피할 이유가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사로 들어갔다. 소란했던 성남지청의 풍경과 달리 여의도 정가는 다소 적막이 흘렀다. 특히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20명의 의원은 이를 지켜보고 있던 셈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분리를 줄곧 주장해 온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혹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사람은 소수”라며 “다수가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수사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는 모습이 일반 국민들에게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로 비칠 것을 우려해 일단 자신의 의견을 보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이 등을 돌릴 경우 내년 총선에서 쉽지 않은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특히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의 결집 혹은 분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계파 갈등을 안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갈등의 증폭 혹은 봉합이라는 갈림길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대표가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실하게 입증해 사법리크스를 털어낸다면 그를 중심으로 한 친정 체제가 구축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비명계 혹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당수 의원들도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적극적인 대여(對與) 투쟁으로 민주당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 대표가 완벽히 이를 털어내지 못한다면 당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는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박홍근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에서 가시화할 수 있다. 상황이 급변해 내년 총선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땐 원내대표의 역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명계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친명계 중심의 최고위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목조목 반박 논리 준비한 李,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의혹도결국 이 대표에게 주어진 최선의 카드는 결국 법정 싸움에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검찰이 주장하는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주장하는 핵심은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등으로 요약된다. 검찰은 현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에 부지 용도변경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각각 수십억원, 총 160억여원의 광고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 과정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무죄로 끝난다 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이미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부조정실장이 구속됐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로 이 대표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10 I 박기주 기자
박수영, 李 검찰 소환에 "민주당, 범죄혐의자와 손절하라"
  • 박수영, 李 검찰 소환에 "민주당, 범죄혐의자와 손절하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소환된 이유는 그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저질렀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의) 대선후보, 현역의원, 당대표 임기 중 벌어진 일이 아니라 8년 전 일개 기초자치단체장 시절 범죄의혹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출석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방탄국회 열어놓은 채 성남지청으로 총출동했다.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이 대표를 응원한다는 명분”이라며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사법의 영역이다. 사법은 사법에 맡겨두고 정치·협치의 장으로 돌아오시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야 할 때’ ‘이재명이 김대중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말했다”며 “지금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때가 아니라 범죄와 결별하고 범죄혐의자를 손절할 때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유구한 전통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시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자 취재진들이 몰렸다 (사진=공동취재단)앞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프로 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이던 지난 2015~2017년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으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해당 기업들에서 후원금(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2023.01.10 I 김화빈 기자
'마크롱표' 연금개혁, 정년 62세→64세 연장 유력
  • '마크롱표' 연금개혁, 정년 62세→64세 연장 유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승부수를 걸었다. 고령화에 맞춰 퇴직을 2년 늦추는 게 핵심이다. 여론 열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 시위.(사진=AFP)피가로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현재 62세인 퇴직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프랑스 정부는 올 여름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고, 1964~1967년생은 1년, 1968년 이후 출생자는 2년 정년을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연금 상한액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도 현재 42년에서 4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수령액을 월 980유로(약 130만원)에서 1200유로(약 160만원)로 올리는 당근책도 제시했다.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선 건 조기 은퇴와 고령화로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지난해 프랑스의 55~64세 인구 취업률은 5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2.9%)을 밑돈다. 아울러 2020년엔 근로자 1.7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했지만 2070년엔 근로자 1.2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연금기금이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처음 집권했을 때부터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다. 집기 1기엔 코로나19로 연금개혁을 미뤘고,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 신년 연설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연금 제도가 위협받는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응은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달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54%가 정부의 연금개혁 초안에 반대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로 민심이 악화하고 있어 지지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오히려 정년을 60세로 낮추고 대신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대선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맞선 극우 국민연합의 지도자인 마린 르펜도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매우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 여권 의석수가 251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는 점도 부담이다. 외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대권(긴급법률제정권)을 사용해 연금개혁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긴급법률제정권을 발동하면 하원이 정부를 불신임하지 않는 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하원을 우회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올리비에 뒤솝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지난주 르파리지앵신문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긴급법률제정권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0 I 박종화 기자
  • [사설]충격적인 제주간첩단 사건…이래도 '공안몰이'인가
  • 국내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조직인 문화교류국과 교신하며 지령에 따라 지난 5년간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반정부·반보수·반미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당국은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지하조직이 결성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동안 일부 노동단체나 진보를 표방한 시민단체들은 단체 본연의 역할보다 친북 노선을 추종하는 정치투쟁에 매달린 경우가 많았다.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벌일 때마다 반미 등 정치 구호를 외치고 일부 세월호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교육을 벌인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런 단체들은 특히 진보정당을 넘어 국회, 청와대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왔다.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북사업까지 논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안보 공백이 심해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국정원 개혁이란 미명 아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한 탓에 대공수사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자유민주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1∼2016년 간첩 적발건수는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이었지만 문 정부 시절인 2017∼2020년엔 총 3건에 그쳤고 그마저 박근혜 정부 시절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들이었다. 간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종북 세력들은 ‘공안몰이’등의 상투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서 보듯 간첩들이 정치권 최일선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사실이 드러나도 관련 정치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 결과 백주 대낮에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외쳐도 아무도 단속 않는 세상이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도발이 더욱 심해지며 남남갈등까지 키우고 있는 지금, 이번 사건은 대공수사역량 회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진짜 적은 어디에 있는지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2023.01.10 I 송길호 기자
‘브라질판 대선 불복’…전임 대통령 지지자 의회·대통령궁 습격(종합)
  • ‘브라질판 대선 불복’…전임 대통령 지지자 의회·대통령궁 습격(종합)
  • [이데일리 김상윤 박종화 기자] 브라질에서도 2021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前)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 등 국가 핵심 시설을 점령했다. 폭동 배후로 꼽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모두 부인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前)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브라질 입법·행정·사법기관 4시간 만에 점령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오후 2시30분 4000여명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며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 등 브라질리아 내 국가 주요 기관을 습격했다. 시위대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집회를 벌였으나 참가자 수가 늘어나자 폭도로 변했다. 브라질 국기를 어깨에 두르거나 국기색인 노란색과 녹색 옷을 맞춰 입은 시위대는 5시간여 만에 일부 건물을 점거·파괴하고 진압 경찰을 공격했고, 입법·행정·사법기관 모두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경 진압했고, 최소 400명을 체포하면서 시위는 종료됐다. 룰라 대통령은 질서 회복을 위해 연방 정부가 개입,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긴급 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브라질리아 도심을 24시간 동안 봉쇄하고 주 방위군도 투입했다. 룰라 대통령은 폭도를 향해 “광신자들이 이 나라에서 전례 없는 일을 범했다”며 “모든 법을 동원해 색출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폭동은 예고된 파국이었다. 지난해 10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뒤처지자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며 드러내며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 여러 차례 선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대선에서 진다면 표를 도둑맞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 “필요하다면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지자들을 부추겼다.결선 투표 끝에 룰라 대통령이 50.9% 대 49.1%이라는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승리하면서 양 진영 갈등은 더 깊어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취임식 때 전임자가 대통령 띠를 걸어주는 관례도 무시한 채 퇴임 직후 미국 플로리다로 향했고, 승복 선언조차 하지 않았다.하지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번 폭동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민주주의 일부”라면서도 “2013년과 2017년 좌파가 단행한 것, 그리고 오늘 일어난 것 같은 파괴행위와 공공건물 침입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폭동엔 보우소나루 내각 출신 인사들도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법무부는 이번 폭동과 관련해 대법원에 안데르송 토레스 안보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시위가 일어난 브라질리아 치안 책임자였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그가 이번 폭동을 방조 내지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 관구 내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 등에 납입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AFP)◇美1·6 의회난입 사태 판박이…세계 지도자 “룰라 정부 지지”취임 일주일 만에 폭동 사태를 겪은 룰라 대통령은 권력을 다시 쟁취했음에도 불구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벌였던 1·6 의회난입사태와 판박이라는 게 특징이다.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맹비난하며 룰라 대통령 지지에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브라질에서의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한 공격을 규탄한다”면서 “브라질의 민주주의 제도는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브라질 국민의 의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 룰라 정부와 계속해서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언급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공격당한 것을 비난한다”면서 “브라질 국민과 헌법 기관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룰라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2023.01.09 I 김상윤 기자
'폭동 배후설' 브라질 전 대통령, 시위대와 선긋기
  • '폭동 배후설' 브라질 전 대통령, 시위대와 선긋기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브라질리아 폭동 배후로 꼽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前) 브라질 대통령이 폭도들과 선 긋기에 나섰다.8일(현지시간) 보오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 관구 내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 등에 납입하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AFP)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민주주의의 일부”라면서도 “2013년과 2017년 좌파가 단행한 것, 그리고 오늘 일어난 것 같은 파괴행위와 공공건물 침입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썼다.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4000여명은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 등을 공격·점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제치고 집권했다고 주장한다. 룰라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내려 브라질리아 도심을 봉쇄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이후 브라질 군·경은 폭도 400여명을 체포, 주요 건물을 탈환했다.선 긋기에 나섰지만 이번 폭동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올해 대선에서 진다면 표를 도둑맞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렸다. 그는 “필요하다면 전쟁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룰라가 승리하자 그는 전임 대통령이 새 대통령에게 대통령 띠를 수여하는 관례를 깨고 미국으로 출국했다.이번 폭동에 보우소나루 내각 인사가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브라질 법무부는 이번 폭동과 관련해 대법원에 앤더슨 토레스 전 법무장관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이번 시위가 일어난 브라질리아 치안 책임자인 그가 폭동을 방조했다고 의심한다.보우소나루는 자신에게 제기된 책임론을 부인한다. 그는 “나는 현 행정부 수반(룰라)가 증거 없이 나에게 제기한 혐의를 부인한다”며 “내 임기 중 항상 법의 존중과 수호, 민주주의, 투명성, 신성한 자유 등 네 가지 헌법 조항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2023.01.09 I 박종화 기자
  • [사설]檢 가는 이 대표,,,'국회 방탄'벗어야 당당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 혐의로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출두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지방 민생 투어를 이유로 계속 미루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출석일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호언과 달리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안전판을 마련한 후 소환에 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5~2017년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의 임기 중 두산건설·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이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관련자들을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들이 관련 수사를 틀어막아 대선 후 재수사에 들어갔을 만큼 문 정부로선 진실이 드러나는데 대해 부담을 느꼈던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구실로 정기국회가 종료되자 마자 다시 국회 문을 열고 검찰 조사에 방어벽을 친 모습을 보이는 건 유감이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당헌 개정으로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벽을 쌓은 데 이어 최근엔 수사 검사들의 신상 정보를 뿌려 ‘좌표찍기’를 자행하는 등 민주당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성남FC 사건은 민주당의 당무수행과 관련없는 이 대표의 지자체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의 ‘야당 죽이기’로 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민주당의 위협은 민심과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다. 오죽하면 당내 중진들도 이 대표 문제를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이 대표는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깨끗이 털어낸 후 존경받는 지도자로 국민 앞에 떳떳이 서기 바란다.
2023.01.09 I 송길호 기자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팩트체크] 尹,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로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대통령실) 신년사는 이날 약 9분간 진행됐다. 담화를 마친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생략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며 우려했다.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니,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의미다.이데일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시작됐다. 이후 1987년까지 전두환 정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태우 정부부터 신년 기자회견은 그 해 국정운영 기조와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그래픽=구동현 기자) 이데일리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토대로 취재한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1989년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연두 기자회견)은 총 21번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와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없이 진행된 ‘대국민 연설’과 ‘신년 기자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2월 말께 열린 ‘국민과의 대화’를 ‘신년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결과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퇴임연도 신년 회견을 하지 않았다. ◆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신년 기자회견 매년 열어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신년 기자회견을 각 4번씩 열어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피하지 않았다.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비롯해 연초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질답하는 방식으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TV, 라디오에서 생중계된 이날 회견에선 함께 배석한 장관들이 보충 답변에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본 회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참여정부도 매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월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민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 모든 신년 기자회견에는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더불어 외신도 함께 참여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 발표로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회견은 ‘타운홀미팅’ 형식을 준용해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듬해 신년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질문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줬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신년 기자회견 형식을 고집했다. 2021년 1월 18일, 최초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견은 내외신 출입기자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정부’ 신년 기자회견 3회…이명박 정부 ‘0’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3번씩 진행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다.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했다. 집권 2, 3년차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과 다르게 이날 김 대통령은 일반 연설로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읽었다. 당시 대선자금 문제가 불거진 김 대통령이 예민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생략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1999년 2월 21일 열렸다. 당초 김 대통령은 연두교서 발표로 정부의 금년 계획을 설명하려 했지만 국회 사정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꿨다. 주관사인 SBS는 사전 여론조사를 열어 ‘대통령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을 꼽아 여론을 반영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국민들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역, 직업,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6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기자회견까진 아니었으나 김 대통령은 정책 현안 등 국민의 여러 물음에 답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과 2015년 내외신 기자회견에 이어 2016년 열린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 의지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소통 행보에 나섰다.다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신년 기자회견은 생략됐다. 2016년 12월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기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관련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은 아니”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 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신년 국정연설’로 대체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통상 1월 중순께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1월 초에 열렸다.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매년 연설로 대신하자 ‘불통 정치’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2009년 1월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정연설 형태가 좋겠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난감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인 연설을 택했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검증 결과]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마다 기자들과 만난 반면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은 각 한 번씩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다.이유는 다양했다. 김영삼,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문제로 회견을 넘겼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임기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국정연설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연설로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힘들 수 있다.물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관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다만, 1987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세 번 이상 열어 활발히 소통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취임 2년차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취임 2년차 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회견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를 열어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2023.01.06 I 구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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