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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혈과 범인 DNA 안 섞여”…16년 미제 사건의 끝
  • “생리혈과 범인 DNA 안 섞여”…16년 미제 사건의 끝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7년 1월 17일, 전라남도 나주 드들강에서 나체 상태였던 A양(당시 18세)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용의자 김모씨(당시 40세)가 무기징역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김씨가)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조차 없다”며 이미 무기수 신분이었던 김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16년 미제 사건이었던 ‘드들강 살인 사건’에 대해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피해자 A양의 생리혈과 체내에 남았던 범인의 DNA 관련 진범을 특정할 수 있었던 실험.(사진=tvN ‘알쓸범잡’ 캡처)일명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2월 4일 오전 7시쯤 나주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A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알몸으로 강에 빠져 있었으며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사인은 익사였다. A양의 시신 안에서는 체액도 발견돼 성폭행 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다.경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당시 광주에 살던 A양은 사건 당일인 2월 4일 오전 1시쯤 인터넷 채팅을 했으며 오전 3시 30분쯤 집 앞 오락실에서 남성 2명과 목격이 됐고, 이후 나주 드들강에서 오전 7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남성 2명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몽타주를 만들었지만 특정할 수 없었고 당시 A양의 남자친구와 DNA를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다.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졌고 당시 기술로는 익사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결국 미제사건으로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어느 날,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8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박 양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범죄 수감자들의 DNA 정보가 통합관리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 용의자는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도룡(당시 35세)이었다. 마침 사건 당시 김씨는 A양의 집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도룡은 당시 “여고생의 얼굴은 모르겠지만 내 DNA가 나왔다고 하니 성관계를 한 모양”이라며 “당시 내가 만났던 여자들 중 한 명일 수 있다. 성관계만 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사진=JTBC 화면 캡처)DNA가 나온 것만으로는 살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김씨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김씨의 항변에 검찰도 “DNA 일치가 살해의 직접 증거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 그해 2월 3일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 2026년까지 시효가 연장됐다.이후 한 법의학자에 의해 사건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당시 생리 중이었던 A양이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 교수는 TV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사건 서류를 훑어보니 B양의 체내에서 용의자 A씨의 DNA와 섞이지 않은 생리혈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다. 투명한 봉투에 정액을 담은 후 혈액을 투여했고 30분 동안 가만히 두고 지켜봤으나 섞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촬영을 위해 봉투를 움직이자 금세 섞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 상태로 약 6시간을 또 그대로 두자 정액과 피의 경계부에서만 살짝 섞였을 뿐 더 이상의 변화는 없었다. 이는 성폭행 후 피해자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정액과 생리혈이 섞일 수 있었던 것. 즉, B양이 성폭행을 당한 직후 이동 없이 현장에서 살해된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또 경찰은 김씨의 감방 동료가 “김씨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는데 월경 중이었다. 여고생이 아프다고 했지만 제압했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결국 드들강 살인 사건의 재판대에 서게 된 김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여러 번의 재판 끝에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은 김도룡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24.01.17 I 강소영 기자
씨스타19 "해체 후 떨어져 있으니 그리워져…소유는 울기도"
  • 씨스타19 "해체 후 떨어져 있으니 그리워져…소유는 울기도"[인터뷰]
  • 보라(왼쪽), 효린[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와하하하핫.” 효린의 호쾌한 웃음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함께 자리한 보라 또한 효린 못지않은 유쾌 발랄한 면모를 보여주며 신곡 활동에 대한 설렘을 드러냈다. 걸그룹 씨스타의 유닛 씨스타19(보라, 효린)가 컴백작인 싱글 ‘노 모어’(NO MORE) 발매를 앞두고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를 대관해 연 라운드 인터뷰 현장 얘기다. 보라와 효린은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씨스타19로 다시 뭉쳐 활동에 나서는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듯 보였다.“아직 노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실감이 많이 안나요. 많은 분이 컴백을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 화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일단 오랜만에 보라 언니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커요.”(효린)“이하 동문입니다.”(보라). “와하하하핫.”(효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준비 기간이었는데요. 팬들에게 새해 선물 같은 활동을 보여드리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보라)씨스타19는 걸그룹 씨스타의 유닛으로 2011년 처음 출격했다. 첫 출격 당시 ‘마보이’(Ma Boy)를 히트시켰고, 2013년 재출격해 ‘있다 없으니까’로 2연타에 성공했다. 소속팀 씨스타가 2017년 해체했던 터라 다시는 못 볼 조합인 줄 알았는데 최근 신보 발매를 깜짝 예고해 관심을 모았다.“씨스타19 활동에 대한 얘기를 이전에도 가볍게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요. 그러다가 이번에 타이밍이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보라, 효린)유닛명에 붙은 ‘19’에는 ‘소녀와 숙녀의 경계에 서 있는 19세가 느끼는 달콤하면서도 미묘한 사랑 감정을 주제로 한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의미가 녹아 있다. 처음 씨스타19가 출격했을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두 사람은 “씨스타29로 유닛명을 바꿀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 나이도 이미 지났고, 그렇다고 씨스타39라고 하기도 애매했다”고 웃어 보였다.“나이가 지긋해졌지만 ‘마보이’를 불렀을 때의 감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대로 씨스타19로 활동하기로 했어요.”(보라, 효린)보라와 효린이 준비한 새 활동곡은 싱글과 동명의 신곡인 ‘노 모어’다. 이전 발표곡 ‘마보이’를 부제로 붙였다는 점이 돋보인다. 효린은 “‘마보이’로 풋풋한 사랑을, ‘있다 없으니까’로 이별을 맛본 이야기를 노래했다. ‘노 모어’는 그런 경험을 겪어본 주인공이 ‘이젠 내가 널 보내줄게 잘가’라고 쿨하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노래”라고 설명했다.“이전 발표곡과의 차별점은 여유와 당당함이 아닐까 해요. 퍼포먼스의 경우엔 ‘마보이’와 ‘있다 없으니까’ 때 각각 의자와 투명 벤치를 활용했는데, 이번엔 테이블이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 포인트이고요. 제가 랩이 아닌 보컬에 도전했다는 점도 기존과 다른 점인데요. 효린이가 보컬 디렉팅을 해준 덕분에 편하게 도전에 임할 수 있었어요.”(보라)씨스타19 재출격에 대한 씨스타의 또 다른 멤버 소유와 다솜의 반응은 어떨까. 효린은 “다른 멤버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렸다. ‘너무 축하한다’면서 같이 기뻐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하게 된 거야’라거나 ‘왜 너희 둘만 다시 하냐’면서 이유를 묻거나 따지진 않았다”며 웃었다.씨스타 멤버 넷은 쿨하게 팀 해체를 선언한 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끈끈한 우정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효린은 “지금 생각해보면 해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후회하진 않는다. 해체를 했든 하지 않았든 멤버들과 계속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사실 그땐(해체할 땐) 떨어져 있고 싶었는데, 막상 떨어져 있으니 보고 싶어 지더라고요. 하하.”(효린), “오히려 해체하고 나서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보라), “소유는 요즘 자꾸 같이 있을 때 씨스타 시절 음악방송 출연 영상을 틀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무대 영상을 보면 눈물도 흘리고요. 씨스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멤버가 소유예요.”(효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씨스타 활동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는 멤버들과 가볍게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 깊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사적인 얘기로 수다스러운 여자 넷입니다.”(보라)효린보라씨스타19는 16일 싱글 ‘노 모어’를 발매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각 방송사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이들의 무대를 접할 수 있다. 씨스타 해체 이후 각각 배우와 솔로 가수로 활동해온 보라와 효린이 11년 만에 다시 의기투합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된다. 두 멤버는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과 완성도가 높아진 듀엣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순위에 연연하기보단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면서 활동하려고 해요.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보답하고 싶기도 하고요. 많은 분과 함께 즐기는 활동을 하면서 ‘멋진 언니들이자 누나들’이라는 반응을 얻고 싶습니다.”(보라)“다시 각자의 길을 걸을 때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자 리프레시가 되는 활동이었으면 해요. 심적으로 행복한 프로젝트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효린)
2024.01.16 I 김현식 기자
"주춤했던 반도체 회복…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
  • "주춤했던 반도체 회복…올해 대규모 무역흑자 가능"[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하지나 김성진 기자] “IT기기에 대한 선(先) 구매 효과가 사라졌고 AI(인공지능) 등의 등장으로 IT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대규모 무역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해 수출을 이렇게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 수출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와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그나마 자동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둬 버팀목 역할을 했고 미국이 중국·아세안 시장의 부진을 메웠다. 올해는 사정이 나아질 전망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세계상품교역 증가율이 0.8%를 나타냈는데 올해는 3% 이상 기록할 전망”이라며 “교역 자체가 늘면서 IT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대부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미국을 비롯한 40여개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리더십 교체가 우리 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만 해도 올해 11월”이라며 “(미국의 외교·통상) 정책이 극단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작아 보이지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후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작년 우리 수출시장을 평가한다면.△지난해 연간으로 수출은 -7.5%. 무역수지는 102억달러 적자였는데 이것을 경상수지로 하면 플러스다. 실제로 의미 있는 건 경상수지이다. 또 하나는 1분기부터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 전 세계 국가 중 우리 수출 순위는 재작년에는 6위였는데 (작년엔) 8위로 떨어졌다. -원인은 무엇인가.△우리나라가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17년으로 3.23%였는데 지난 정권부터 2.9%로 떨어지더니 작년 3분기까지는 2.62%로 거의 1990년대 후반으로 돌아갔다. 2017년까지는 산업기반이나 경쟁력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2018년 이후에 산업 기반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유독 반도체와 IT는 괜찮았다. 그래서 반도체 착시라고 할 정도였다. 예를 들면 보통 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은 최대 10%가 안 됐었다. 그러다가 2018년, 2019년에 20%가까이 올라가게 되니까 다른 수출 산업기반이 약화하는 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이다. 작년에는 그 반도체마저 옛날로 회귀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등 IT기기 수요가 많아서 다른 것이 안 보였다가 지난해 IT 수요가 꺼지자 수출 실적이 감소한 것이다.-올해 전망은 어떤가.△IT기기에 대한 선 구매 효과가 사라지면서 정상화되고 AI 등장으로 각 IT기기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컴퓨터, 휴대폰, SSD 등 IT기기들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올해는 최소 5~10%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공급 과잉 당시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을 하면서 단가 조정을 상당히 이뤄졌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올해는 수출이 본격화한다. 대규모 흑자도 가능하다.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다른 업종은 어떤가.△예를 들면 지난해 자동차 업종은 아주 좋았다. 코로나 기간 생산 공장 중단, 반도체 숏티지 등으로 생산이 안 됐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7000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반도체도 원활해지기 시작하면서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 동안 구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그렇다 보니 작년 자동차 판매량은 9000만대 가까이 갔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다른 글로벌 완성차들은 공장 문을 닫았는데 우리의 경우 발로 뛰면서 공장을 가동했다.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 올해는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작년에는 30~40% 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다. 올해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은 지난해 0.8%에서 올해 3%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IT 품목 이외의 것들이 정상화했다면 올해는 IT 부문이 회복하며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교역 자체가 늘어나니 다른 품목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전망에 따르면 반도체는 21.9%, 디스플레이 3.7%, 컴퓨터 45.6%, 무선통신기기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변수는 없나.△미·중 갈등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중국은 마이너스이지만 미국은 플러스이다. 그래서 총합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40여개국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선거만 해도 11월이다. 대통령 되자마자 정책이 입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 선택의 폭이 극으로 가긴 어렵다. 리더십이 바뀌더라도 그 영향은 후년에 나타날 것이다. 전쟁의 영향도 상당히 미약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이미 벌어진 일이다. 오히려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하마스·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로 확산해서 수에즈 운하 통제되고 물류비용이 급등하면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쟁 자체가 우리에 큰 영향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의 탄소중립 관련 움직임이 우려된다. 통상 이슈와 맞물려 기업들은 RE100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나 EU의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반도체지원법 등 자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해외기업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들로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협회 목표는△일의 절반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해외에 가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연결해 주고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을 만난다. 해외 통상 환경을 개선해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는데 도움을 준다. 광의의 통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중이 높다. 그 외에도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이 나올 텐데 제대로 검증해보면 어떨까 싶다. 공약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도 있다.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역효과를 예측해서 피드백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만기 상근부회장은…△서울대 사범대·행정대학원 졸업 △파리 제10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 △1984년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산업통상기획관 △2014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2016~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019~2022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2020년~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2022년 9월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24.01.16 I 하지나 기자
안병훈이 소니오픈 준우승하고도 웃을 수 있는 이유 "가야할 길 멀어"
  • 안병훈이 소니오픈 준우승하고도 웃을 수 있는 이유 "가야할 길 멀어"
  • 안병훈이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오픈 최종일 연장 1차전에서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먼 거 같다.”안병훈(33)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830만달러) 연장전에서 약 2m(PGA 공식기록 6피트 8인치) 버디 퍼트를 넣지 못해 기다렸던 첫 승을 다음으로 미뤘다. 경기를 끝낸 그는 실망 대신 희망으로 다음을 준비했다.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연장 1차전.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전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퍼트한 그레이슨 머리(미국)가 먼저 버디를 뽑아냈다. 버디 퍼트를 넣은 머리는 주먹을 쥐며 환호했다. 뒤이어 키건 브래들리(미국)의 버디 퍼트가 홀을 벗어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버디를 노린 안병훈의 버디 퍼트도 홀을 비켜가 우승트로피의 주인공이 가려졌다.‘한중 탁구커플’ 안재형-자오즈민의 아들인 안병훈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두각을 보인 유망주다. 2009년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제패한 뒤 2011년 프로로 전향했다. PGA 투어로 직행하지 못한 안병훈은 유럽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2015년 DP월드투어 BMW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뒤 PGA 투어 입성에 성공했다.PGA 투어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거둬온 안병훈은 2017~2018시즌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첫 우승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 뒤 여러 번 우승의 기회가 있었으나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안병훈에게 우승은 간절함이 됐다.2020~2021시즌은 안병훈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다. 페덱스컵 포인트 164위에 그치면서 125위까지 주는 시드를 받지 못했다.잠시 주저앉은 안병훈은 2022년 콘페리(2부) 투어로 밀려났다. 많은 선수가 2부 투어로 밀려난 뒤 몇 년 동안 PGA 투어 재입성의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아예 길을 찾지 못하기도 하지만 안병훈은 1년 만에 돌아왔다. 시련의 시간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었다. 스윙을 바꾸고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회를 엿본 안병훈은 2년 만에 PGA 투어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난해 페덱스컵 포인트 43위를 기록하며 반전에 성공했다.이번 대회 준우승은 안병훈에게 또 한번 희망을 줬다. 지난주 개막전 더센트리 4위에 이어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우승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안병훈이 우승을 놓치고도 웃을 수 있는 이유다.안병훈은 페덱스컵 포인트 2위로 올라섰다. 세계랭킹은 지난주 8계단을 끌어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마스터스 출전권을 얻을 수 있는 톱50위 진입을 앞두고 있다. 마스터스 출전은 안병훈이 상반기 이룰 첫 번째 목표 가운데 하나다.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것도 수확이다. 안병훈은 투어에서도 드라이버샷을 잘 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세계랭킹 11위 콜린 모리카와(미국)은 개막전 더센트리 경기를 끝낸 뒤 “가질 수만 있다면 안병훈의 드라이버샷 테크닉을 갖고 싶다”고 부러워했다. 안병훈은 이번 대회에서 나흘 동안 평균 328.2야드를 때려 1위에 올랐다. 장점에 자신감마저 살아났으니 최강의 무기를 갖게 된 셈이다.안병훈은 “아쉽게 끝나기는 했으나 골프가 한 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2홀 동안 쳐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자만하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도 열심히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먼 거 같다”라고 실망이 아닌 희망으로 다음을 기약했다.한편, 머리는 신인 시절이던 2017년 버바솔 챔피언십 이후 7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그는 “나 자신과 골프, 인생을 포기하려던 시절이 있었다”며 “쉽지 않았지만 노력의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이경훈(33)과 김성현(26)은 나란히 합계 9언더파 271타를 적어내 공동 30위, ‘예비 아빠’ 김시우(29)는 합계 8언더파 272타로 공동 42위로 대회를 마쳤다.그레이슨 머리가 18번홀에서 펼쳐진 연장 1차전에서 버디 퍼트를 넣은 뒤 주먹을 휘두르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2024.01.16 I 주영로 기자
‘7년 만에 복귀’ 제주 김학범, “잘 깔린 양탄자는 없어... 도전해야”
  • ‘7년 만에 복귀’ 제주 김학범, “잘 깔린 양탄자는 없어... 도전해야” [신년 인터뷰]
  • 김학범 제주 감독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김학범 제주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못 할 게 없다.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산전수전 겪은 지략가 김학범(64) 제주유나이티드 감독이 K리그로 돌아왔다.김 감독은 화려한 지도자 경력을 자랑한다. 2004년 시즌 중 성남일화(현 성남FC) 감독 대행으로 시작해 허난 젠예(중국), 강원FC를 거쳐 2014년엔 다시 성남 지휘봉을 잡았다. 성남에선 리그(2006년)와 FA컵(2014년) 우승을 경험했다.2017년 광주FC를 끝으로는 프로팀이 아닌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었다. 2018년부터 대한민국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지휘하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0년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화려한 이력을 쌓았으나 한동안 K리그와는 거리가 있었다. 올 시즌 제주를 이끌고 7년 만에 복귀를 준비 중이다. 김 감독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하며 선수 선발을 위해 계속 현장에 있었다”라며 “K리그가 이전처럼 수비 축구가 아닌 압박 축구를 위해 수비 라인을 올린다”라며 최근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김 감독이 K리그 복귀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는 “항상 제주를 보며 ‘가능성이 있는 팀인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면서 구단 수뇌부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김 감독은 “대표이사, 단장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도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이 정도면 못 할 게 없으니 한번 해보자는 결심이 섰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차피 우리는 어느 팀을 가든 도전하는 운명이다”라며 “어디에서든 잘 깔린 양탄자는 없다. 우리가 깔면서 가야 한다”라고 도전 정신을 드러냈다.1960년생인 김 감독은 복귀와 함께 리그 최고령 사령탑이 됐다. 도전에 나선 그에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어리다고해서 생각까지 젊고 신선한 건 아니다”라며 “선수들의 도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노련함을 과시했다. 아울러 “나이, 숫자가 많아서 어렵다는 게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 같다”라고 덧붙였다.김 감독은 제주의 반등을 위한 선결 과제로 홈 승률 높이기를 꼽았다. 제주는 지난 시즌 홈 19경기에서 5승에 그쳤다. 승률이 26%에 불과했다. 김 감독은 “선수단과 미팅하며 홈 승률을 50%로 끌어올리자고 했다”라면서 “그래도 홈이니 원정 승률을 조금 양보해서 60%까지 기록하자고 했다”라고 밝혔다.그는 “홈 승률 60%의 목적을 이루면 수치상으로 3위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성적”이라며 “제주가 원정팀이 진짜 오기 싫어하는 지옥의 팀, 원정팀의 무덤이 되게끔 해보자고 했다”라고 새 시즌 목표를 강조했다.김 감독은 제주에서 아시아 정상을 꿈꾼다. 그는 “K리그, FA컵 다 우승해 봤지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트로피는 들어 올리지 못했다”라며 “제주도 1989년 이후 1부리그 우승이 없다”라며 함께 새역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시즌 목표 역시 단계별로 잡았다. 김 감독은 “우선 상위 6개 팀이 경쟁하는 파이널A에 들어가야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다”라며 “파이널A에 진입하면 ACL, 다음으론 리그 우승도 경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끝으로 김 감독은 “지난해 K리그 팬들이 아주 많이 늘었다”라며 “팬들이 더 즐길 수 있고 K리그가 하나의 문화가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새해 소망을 전했다. 그는 “2024년에는 제주를 비롯한 축구 팬들에게 더 즐길 수 있고 행복한 축구를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2024.01.16 I 허윤수 기자
“두 마리 잡았어, 한 마리 남았어” 범인은 아들이었다
  • “두 마리 잡았어, 한 마리 남았어” 범인은 아들이었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8년 1월 16일. 강원 평창군 국도 졸음쉼터에 일명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범인인 김성관(당시 35세)이 나타났다. 이날 김성관은 전날에 이어 졸음쉼터에서 계부(57)를 살해하고 인근 콘도 주차장에 유기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바로 전날 진행된 친모(55), 이부 동생(14) 살해 현장 검증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한 그였으나, 정작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살해한 가족을 ‘마리’라고 표현하고 시신 위에 밀가루를 뿌리는 등 잔혹한 말과 행동을 일삼았다.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범인 김성관.(사진=연합뉴스)김성관의 범행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인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였고, 베란다를 수색하던 경찰은 이불 속에서 칼로 난도질 당한 50대 여성과 1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위에는 밀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었다.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강원도의 한 콘도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의 시신도 발견됐다. 사망한 이들은 모두 일가족으로, 50대 남녀는 재혼 가정이었고 10대 소년은 이들의 자녀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 발견 나흘 전 김성관이 집에 들어온 정황을 확인해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김성관은 어머니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찾아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망쳤지만, 80여일 만에 강제 소환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관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관계가 악화됐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막상 살해당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고 성심껏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어머니는 김성관의 교육을 위해 그를 뉴질랜드로 유학까지 보내기도 했다.오히려 어머니와 김성관의 사이는 그의 잦은 거짓말로 틀어지기 시작했다. 김성관은 아내와 주변에 자신이 글로벌 건설그룹 전무이며, 뉴질랜드에서 건축업을 하는 100억대 상속남이라고 속이고 사기를 쳤다. 그러나 정작 김성관의 생활은 궁핍했다. 그와 아내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고, 수입은 두 자녀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이 유일했다.반복되는 거짓말에 어머니는 김성관에 금전적 지원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김성관은 어머니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 김성관은 자신의 부인에게도 ‘어머니 쪽이 유산 문제로 딸들을 해하려 한다’는 거짓말로 어머니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만들고, 살해까지 공모했다. 범행을 저지른 날 김성관은 아내에게 “두 마리 잡았어, 이제 한 마리 남았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관의 아내는 그의 어머니를 실제로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김성관의 아내는 검찰에 송치될 당시에도 남편의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이에 당시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 ‘딸이 납치 당하려 했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기도 했다.아내 정모씨가 검찰 송치 당시 취재진에게 건넨 쪽지 내용. (사진=뉴시스)재판부는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끔직한 범행으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김성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범행을 공모한 아내에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4.01.16 I 김혜선 기자
1.2m 퍼트 놓친 안병훈, 연장전에서 패배…통산 5번째 준우승(종합)
  • 1.2m 퍼트 놓친 안병훈, 연장전에서 패배…통산 5번째 준우승(종합)
  • 안병훈이 15일 열린 PGA 투어 소니오픈 연장전에서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샷을 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안병훈(33)이 아쉽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안병훈은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83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 보기 2개를 엮어 6언더파 64타를 적어냈다.최종 합계 17언더파 263타를 기록한 안병훈은 동타를 이룬 키건 브래들리(미국), 그레이슨 머리(미국)와 연장전을 치렀다. 안병훈은 1차 연장전에서 파를 기록해 버디를 잡은 머리에게 우승을 내주고 공동 2위를 기록했다.탁구 스타 부부 안재형-자오즈민의 아들인 안병훈은 2009년 US 아마추어에서 만 18세 나이에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고, 2015년 유럽 DP 월드투어 메이저급 대회 BMW PGA 챔피언십 우승 경험이 있다. PGA 투어에는 2016년에 본격적으로 데뷔했고, 그동안 준우승만 4차례를 기록했었다. PGA 투어 데뷔 9년 차에 첫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연장전에서 패하며 준우승 기록을 5회로 늘렸다.안병훈이 우승했다면 한국 선수들은 2022~23시즌(김시우·김주형), 2021~2022시즌(임성재·이경훈·김주형), 2020~21시즌(김시우·이경훈), 2019~20시즌(임성재), 2018~19시즌(강성훈)까지 6시즌 연속 PGA 투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3타 차 공동 4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안병훈은 전반 3번홀까지는 1타를 잃고 불안한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이후 버디 사냥이 시작됐다. 6번홀(파4) 2m 버디 퍼트를 시작으로 8번홀(파4) 1.5m 버디를 잡았고 9번홀(파5)에서는 두 번째 샷을 핀 가까이에 올린 뒤, 4.5m 이글 퍼트에 성공해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안병훈은 11번홀(파3)에서 4m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뒤 14번홀(파4)에서도 또 한 번 버디에 성공하며 공동 선두 그룹에 합류했다. 이때만 해도 공동 선두에는 안병훈까지 5명이 포진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 마지막 조에서 경기하던 키건 브래들리(미국)가 버디를 추가해 1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서면서, 안병훈은 추가 버디가 필요했다.그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롱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했고, 두 번째 샷을 핀 왼쪽 4m 거리에 떨어뜨려 이글 기회를 만들었다. 신중하게 보낸 이글 퍼트는 홀을 왼쪽으로 살짝 외면했다. 안병훈은 버디를 잡고 브래들리와 공동 선두에 오른 상황에서 먼저 경기를 마무리한 뒤, 마지막 조 경기 결과를 기다렸다.이후 18번홀에서 브래들리가 버디에 실패하고 1타 차였던 그레이슨 머리(미국)가 버디를 잡아내며, 안병훈까지 3명의 연장전이 성사됐다.안병훈(왼쪽)과 그레이슨 머리가 경기를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AFPBBNews)안병훈은 18번홀(파5)에서 이뤄진 연장 첫 홀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 앞쪽의 깊은 러프에 빠졌지만 세 번째 샷을 핀 1.2m 거리에 붙여 우승을 예감하는 듯했다. 그러나 머리가 먼저 12m 버디 퍼트를 먼저 성공시키면서 환호했고, 뒤이어 퍼트한 안병훈이 짧은 버디 퍼트를 넣지 못하면서 머리에게 우승이 돌아갔다.안병훈은 “정규 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마무리를 잘했는데 연장전에서 짧은 퍼트를 놓친 게 너무나 실망스럽다. 마지막 퍼트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쉬운 결과로 연결되고 말았다. 마무리는 실망스럽지만, 지난주 4위에 이어 이번주 공동 2위 등 지금까지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머리는 2017년 7월 바바솔 챔피언십 우승 이후 6년 6개월 만에 통산 2승째를 거뒀고, 우승 상금으로 149만4000 달러(약 19억6000만원)를 획득했다. 머리는 이 우승으로 오는 4월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하게 됐을 뿐 아니라, 2000만 달러의 총상금이 걸린 시그니처 특급 대회 출전권도 따냈다.그는 알코올 중독과 교통사고 등을 겪었고, 지난해 2부투어인 콘페리투어에서 PGA 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최근 8개월간 술을 끊고 골프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머리는 우승을 차지한 뒤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이룬 것 같다. 그동안 많은 걸 포기하고 싶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골프 경기를 포기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 내가 힘든 날을 보낼 때 나와 함께 있어준 약혼자에게 고맙다. 아직도 힘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여자친구와 가족의 품안에서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이 우승이 나의 인생을 바꾼 건 아니지만 골프 선수로서의 내 커리어를 바꿨다. 매우 기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경훈(33)은 2타를 줄여 김성현(26)과 함께 공동 30위(9언더파 271타)를 기록했고,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김시우(29)는 공동 42위(8언더파 272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우승 트로피를 든 그레이슨 머리(사진=AFPBBNews)
2024.01.15 I 주미희 기자
서울 승용차 '4대 중 1대' 외제차…강남구는 '2대 중 1대'
  • 서울 승용차 '4대 중 1대' 외제차…강남구는 '2대 중 1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320만대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외국산 차량(외제차) 비중은 꾸준히 늘어 전체 21%를 기록했고, 승용차는 ‘4대 중 1대’가 외제차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서울의 외제차 수는 50%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강남구는 외제 승용차 비중이 44%에 달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2023년 기준 서울지역 자동차 등록대수가 319만 1162대로 전년대비 0.07%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4만 9201대로 같은기간 1.75% 늘어났다. 전국 시·도 중 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서울시의 인구 대비 자동차 수도 전국 최저로, 2023년 기준 서울시민 2.94명당 1대를 보유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수는 전국 평균이 1.98대보다 서울과 약 1명이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 자동차 보유 인구 비중이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자동차 등록대수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5만 3856대로 가장 많고, 송파구(24만 4299대), 강서구(20만 5821대), 서초구(17만 7103대), 강동구(15만 4020대) 등 상위 5개 구가 서울 전체 32.44%를 차지했다. 이 중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은 자치구도 강남구로 2.15명당 1대였고, 최저는 관악구로 4.07명당 1대 꼴로 나타났다.‘친환경 자동차’는 전년 대비 5만 4120대가 증가했다. 차종별 전년대비 증가율은 하이브리드차량(23.71%), 전기차량(22.94%), 수소차량(9.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유차는 4.62%, 기타연료(LPG·휘발류 등)는 0.39% 감소했다.외제차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 전체 등록차량 중 외제차는 21%를 차지했고, 승용차 중 외제차 비율은 23.74%에 달했다. 외제차 등록 상위 3개 자치구는 강남구(10만 2240대), 서초구(6만 5361대), 송파구(6만 1610대) 순이었다.성별 자동차 등록비율은 남성 63.07%, 여성 22.62%이며, 여성의 등록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연령별 등록현황으로 ‘10대 이하’ 연령대에서 1334대가 증가했지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3만 5794대가 감소했다. 서울의 60대 이상 시민은 244만 415명으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지만,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이 감소 요인으로 분석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년 만에 친환경차 등록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봤을 때, 교통정책과 산업 요인에 따라 자동차 수요 흐름도 함께 변화 양상을 띄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 서울시 자동차 등록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교통체계 수립에 활용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I 양희동 기자
비트코인 ETF 논란 입장 밝히나…오늘 김주현 주목
  • 비트코인 ETF 논란 입장 밝히나…오늘 김주현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자본시장의 화두가 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협약식 전후로 기자들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현안 관련한 질의응답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상황이다.앞서 금융위는 14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증권업계,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하자,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낮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2021년부터 해외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지만,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금지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하자, 14일 금융위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허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다만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선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미국은 법원의 판례가 SEC 행정조치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인 셈이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새 비트코인 시세가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 했다. (자료=코인마켓캡)이외에도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경고한 비트코인 리스크,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하지만 국회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것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14일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5 I 최훈길 기자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입장 변화? 사실 아냐”(종합)
  •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입장 변화? 사실 아냐”(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관련해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할 방침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위법하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선물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라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금융위원회는 14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증권업계, 투자자의 거센 반발로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입장이 ‘위법→보류→면밀히 검토’로 변화했다고 하자, 금융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낮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2021년부터 해외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지만,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금지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하자, 14일 금융위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허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다만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선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미국은 법원의 판례가 SEC 행정조치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인 셈이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새 비트코인 시세가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 했다. (자료=코인마켓캡)이외에도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경고한 비트코인 리스크,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하지만 국회에서 반론도 제기된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것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14일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4 I 최훈길 기자
조희연·최강욱·이정근 이번주 선고…1조대 용인경전철 손배소 관심
  • 조희연·최강욱·이정근 이번주 선고…1조대 용인경전철 손배소 관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도 주목된다.자료: 법원◇‘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檢 징역 2년 구형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에 자신의 선거를 도운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이에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불복, 항소했다.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중 약 1억달러(약 120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사진=뉴시스)◇‘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檢 징역 10개월 구형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오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최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다.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등 범위가 더 넓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뉴시스)◇“소송 가능” 대법 파기환송 후 법원 첫 판단오는 19일엔 1조원대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9일 용인시민 8명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1997년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검토된 용인경전철은 이후 3명의 용인시장을 거쳐 2010년 6월 완공됐다. 그러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2013년 4월 개통했다. 개통 후 평균 탑승인원도 예상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공사에 사용된 약 1조원의 세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에서는 ‘용인경전철 공사 비위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민소송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잘못된 수요예측조사로 실시됐다면 주민들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지난 2020년 7월 29일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물어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마친 뒤 용인 주민소송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첫 변론 주목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과 관련해 법정 밖에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오는 18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부분과 증여세 등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다만 항소심 재판부 소속 판사가 지난 11일 돌연 사망하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진행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4.01.14 I 성주원 기자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한 금융위 “선물 ETF는 허용”
  •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한 금융위 “선물 ETF는 허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는 금지하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위법하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선물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라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물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앞서 지난 12일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해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며 23개 종목의 거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006800)도 2021년부터 해외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중단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보도됐지만,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에서 ‘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금지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하자, 14일 금융위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허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선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미국은 법원의 판례가 SEC 행정조치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없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인 셈이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경고한 비트코인 리스크,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도 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하지만 국회에서도 반론이 제기된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한 것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 등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14일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4 I 최훈길 기자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
  • “韓 증시 충격”…비트코인 ETF 금지 ‘금융위 속내’[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한민국을 금융후진국으로 만드는구나”, “세상은 변해가는데 정부가 발목 잡네”, “무능하고 우둔한 관료들”, “꼰대 정신 버리고 시대 변화에 따르자”.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이데일리 기사에 이같은 댓글들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정책이 후진국”이라며 금융위의 금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론도 제기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시장은 급랭하는 분위기이구요. 그런데 금융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일단 틀어막은 걸까요? 1440만명(2022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본시장 정책인데, 정말 졸속으로 결정했을까요? 관련해 금융위를 취재한 결과,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데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금융위에서 밝힌 2가지 명시적 이유와 3가지 속내를 정리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 금지, 2가지 명시적 이유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한 2가지 명시적 이유는 ‘기존 정부 입장’, ‘현행법 위배’입니다. 금융위가 금지한 이유를 보면 첫째로는 자본시장법 위배입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에 운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입니다. 비트코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기초자산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정부는 2017년 12월13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등)둘째,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위배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란 2017년 12월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금융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비트코인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그럼에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같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금융위의 속내,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머니무브’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입니다. 금융위는 코인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지펴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급등세를 기대하며 증시를 떠나면 증시 타격뿐 아니라 기업들의 어닝쇼크를 비롯한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금융위, 금감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잇단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MM·LP 제외) 및 제도개선, 12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원→50억원), 올해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증시 활성화’ 대책과 결이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당장 승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두번째 속내는 비트코인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허용했고 내 자산을 내가 코인 투자로 불리겠다는 게 왜 막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를 주목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상당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허용하면서 투자자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증권사 수수료 장사 주시하는 금융위 세번째 속내는 증권사의 수수료 장사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증시를 위축시키고,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투자자 손실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고자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새로운 투자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일까요? 금융위는 이같은 취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지만, 증권사들이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을 좇아가는 행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에 주요 증권사들의 자금이 물려 있습니다. 게다가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잔고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빚투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투가 늘어나고 테마주 투자가 몰릴 경우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 리스크가 큰데도 증권사들이 단기간의 수수료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게 금융위 시각입니다. 게다가 세금 구조를 볼 때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라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된다면,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해외 ETF 양도세 세율(22%)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면 현행법상 이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할 사람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면 되는데 굳이 증권사 수수료, 해외 ETF 양도세까지 내면서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실익이 없다는 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가 손실을 입어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니 ‘남는 장사’입니다. 태영건설이 지난 11일 워크아웃을 공식 개시한 가운데, 작년 6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총액은 42조2218억원으로 작년 12월 말(40조206억원) 대비 2조2012억원(5.5%) 증가했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은행이나 보험보다 크진 않지만, PF 연체율과 대출 금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막대한 채무보증 잔액이 증권사들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美 승인했는데 韓 뒤처지면 안 돼” 반론도물론 이같은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합니다.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지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 중개 상품이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라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즉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냐는 문제”라며 “책임·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다르다.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례로 운용사나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ETF 상품으로 내놓고 투자자가 이를 구입했는데, 운용 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펀드 사고가 터지면 운용사가 책임지듯이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한 운용사나 증권사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성이 있는 것이고, 주식성이 있어 현행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관련해 여당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미국이 승인하는 등 해외 선진국도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면 안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위와 함께 비트코인 ETF 거래 관련한 자본시장법, 효과와 리스크 등 관련 내용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도 “미국 등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 정무위가 당장 열리기는 힘들겠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데다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위의 논의가 다각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1.14 I 최훈길 기자
'이터널 선샤인' 같은 상상력이 무대와 만난다면
  • '이터널 선샤인' 같은 상상력이 무대와 만난다면[알쓸공소]
  • ‘알쓸공소’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공연 소식’의 줄임말입니다. 공연과 관련해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재밌는 소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편집자 주>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겟팅’의 한 장면. 남색 자켓을 찾다 빨간색 드레스를 발견한 톰(전성우 분). (사진=연극열전)[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주연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케미컬 브라더스, 다프트 펑크, 라디오헤드 등의 뮤직비디오로 잘 알려진 미셸 공드리 감독이 각본가 찰리 카우프만과 함께 2004년 선보인 영화입니다. 아픈 사랑의 기억을 지우려는 남녀의 이야기를 독특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사라져가는 기억에 대한 찰리 카우프만의 천재적인 상상력,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상미가 빛나는 영화죠.◇해외서 호평 받은 영국 극단 시어터 리 작품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겟팅’의 한 장면. 선생님(김치영 분,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손을 들며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학창시절의 톰(김지철 분, 오른쪽), 이자벨라(김주연 분, 왼쪽에서 두 번째), 엠마(강은나 분, 왼쪽). (사진=연극열전)2024년 첫 ‘관극’으로 선택한 공연을 보면서 ‘이터널 선샤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에서 공연하는 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겟팅’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음차한 제목은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말로 옮기면 ‘망각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제목처럼 작품은 인간의 기억을 다룹니다. 영국의 비주얼시어터 극단 시어터 리(Theatre Re)가 2017년 초연해 런던 국제 마임 페스티벌,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등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선 우란문화재단과 연극열전을 통해 2019년 오리지널 팀의 내한 초청 공연으로 처음 소개됐고요. 2022년 라이선스 공연에 이어 1년 만에 재공연으로 관객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주인공은 55세 생일을 맞이한 남자 톰입니다. 막이 오르면 딸 소피가 톰에게 할머니와 톰의 친구 마이크가 방문할 거라며 셔츠를 입으라고 건네줍니다. 빨간 넥타이도 잊지 말라며 셔츠 주머니에 넣어주고요. 하지만 톰은 소피를 “이자벨라”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자신 곁에 없는 아내이자, 소피의 엄마죠. 소피는 톰에게 말합니다. “소피예요”라고요.그렇습니다. 톰의 기억력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소피가 떠나간 뒤 셔츠를 입던 톰은 소피가 빨간 넥타이를 주머니에 넣어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입어야 할 셔츠마저 잊어버린 톰은 옷걸이를 뒤적이다 오래 전 이자벨라가 입었던 빨간 드레스를 발견합니다. 톰은 잊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잠긴 문을 열고 자신의 기억 속으로 여정을 떠납니다.◇기억은 사라져도…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겟팅’의 한 장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톰(전성우 분, 오른쪽)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이자벨라(전혜주 분). (사진=연극열전)‘이터널 선샤인’과 마찬가지로 ‘네이처 오브 포겟팅’에서도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사라져가는 기억에 대한 표현입니다. 대사보다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피지컬 시어터답게 배우들의 몸짓만으로 이를 표현하죠. 여기에 2명의 연주자가 다양한 악기로 만들어내는 음악, 조명과 소품 등이 한 사람의 두뇌 속을 그대로 무대 위에 펼쳐 보입니다. 반복되는 장면의 변화로 표현해낸 기억의 상실은 말 그대로 경이롭습니다. 작품 속에서 톰은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은 잊지 않고자 고군분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자벨라와의 기억이죠.제작사는 ‘네이처 오브 포겟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조기 치매로 기억이 얽히고 그 기억들조차 잃어가는 한 남자의 사랑과 우정, 만남과 헤어짐, 삶과 죽음의 여정을 통해 ‘인간과 삶의 유약함’ 그리고 ‘기억이 사라진 순간에도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그려내는 작품”이라고요. 그러나 작품은 단지 치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억과 삶이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출가 기욤 피지 또한 프로그램북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조기 치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중요했지만, 작품이 어떤 개인의 망각 경험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이터널 선샤인’에서 기억을 지우려고 한 연인들은 모든 소동이 끝난 뒤 미소를 지으며 서로 다시 바라봅니다. ‘네이처 오브 포겟팅’에서 사라져가는 기억과 싸우던 톰은 자신 곁에 딸 소피를 비롯한 소중한 사람이 남아 있음을 다시 떠올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치매 환자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기억이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흔적은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새로운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연한 주제를 것을 다시금 떠올리고 곱씹어 봄으로써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네이처 오브 포겟팅’과 ‘이터널 선샤인’이 공유하는 예술의 힘 아닐까 생각해봅니다.피지컬 시어터 ‘네이처 오브 포겟팅’의 한 장면. 결혼식에서 이자벨라(김주연 분, 왼쪽)에게 키스하는 톰(김지철 분). (사진=연극열전)
2024.01.12 I 장병호 기자
'예비역' 이창우·서형석, 올해 코리안투어 복귀..박정환·차율겸도 전역
  • '예비역' 이창우·서형석, 올해 코리안투어 복귀..박정환·차율겸도 전역
  • 이창우가 2020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K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이창우(31)과 서형석(27), 박정환(31), 차율겸(30) 등 4명이 군 복무를 마치고 2024시즌부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로 복귀한다.KPGA 코리안투어 사무국은 12일 “이창우와 서형석, 박정환, 차율겸 등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 2024시즌 군가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전역한 이창우는 2013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KPGA 코리안투어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 우승을 차지한 뒤 프로로 전향했다. 2년 차인 2016년에 최저타수상(덕춘상)을 수상하며 전 대회 컷 통과 등 꾸준한 성적을 거둬온 이창우는 그 뒤 부진의 늪에 빠졌다. 우승권에서 멀어졌던 이창우는 2020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 첫 승의 감격을 맛봤다.부활에 성공한 이창우는 2021시즌을 끝낸 뒤 군에 입대했다.이창우는 “건강히 군 복무를 마쳐 기쁘다”라며 “2년 동안 투어를 떠나 있었던 만큼 많이 그리웠다”라고 복귀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2017 DGB금융그룹 대구경북 오픈과 2019년 KB금융 리브 챔피언십에서 코리안투어 2승을 거둔 서형석도 2년 만에 코리안투어로 돌아온다.2015년 프로가 된 서형석은 그해 열린 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공동 4위에 올라 당시 나이 만 17세 5개월 15일로 코리안투어 역대 최연소 통과 기록을 썼다.그는 “(군 복무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현재 베트남에서 훈련 중이며, 투어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승도 좋지만 복귀 첫해인 만큼 한 시즌 동안 꾸준한 성적을 내고 싶다”라고 말했다.박정환과 차율겸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2024시즌 코리안투어에서 뛴다. 아직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한 박정환과 차율겸은 올해 예비역 우승을 꿈꾸고 있다.KPGA 코리안투어 통산 2승의 서형석은 군 복무를 마치고 2024시즌 투어로 복귀한다. (사진=KPGA)
2024.01.12 I 주영로 기자
탄력받은 안병훈, 소니오픈 첫날 3언더파..김시우·이경훈도 언더파(종합)
  • 탄력받은 안병훈, 소니오픈 첫날 3언더파..김시우·이경훈도 언더파(종합)
  • 안병훈.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안병훈(33)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안병훈은 12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830만달러)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쳤다. 8언더파 62타를 기록한 캐머런 데이비스(호주)가 단독 선두로 나선 가운데 안병훈은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키건 브래들리(미국) 등과 함께 공동 16위에 자리했다.안병훈은 지난주 하와이 마우이섬 카팔루아 골프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열린 2024시즌 개막전 더 센트리(총상금 2000만달러)에서 4위를 기록하며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2주 연속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서도 첫날 산뜻한 출발을 보이면서 연속 톱10과 함께 세계랭킹 50위 진입까지도 노려볼 발판을 만들었다.지난해 연말 세계랭킹을 60위로 마친 안병훈은 50위에 들지 못해 4월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권을 받지 못했다. 남은 기회는 마스터스가 열리기 직전까지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세계랭킹을 50위로 끌어 올려야 한다.새해 첫 대회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 4위를 기록하며 세계랭킹을 8계단 끌어올려 52위에 자리했다. 2계단만 더 끌어올려 3월 말까지 50위 이내를 유지하면 ‘꿈의 무대’ 마스터스에 나갈 수 있다.안병훈은 2010년 아마추어 자격으로 마스터스에 처음 참가했고 프로로 전향한 뒤에는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21년까지 4차례 참가했다. 역대 최고기록은 2017년 기록한 공동 33위다.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안병훈은 12번홀(파4)에서 첫 버디를 낚았다. 그 뒤 9번홀까지는 파 행진을 하며 전반을 끝마쳤다.후반 들어서는 1번홀(파4) 버디에 이어 3번홀(파5)에서 보기가 나와 잠시 주춤했으나 그 뒤 8번(파4)과 9번홀(파5)을 연속 버디로 마무리했다.드라이브샷 페어웨이 적중률은 57.14%를 기록했고, 그린적중률은 77.78%의 고감도 샷감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샷보다 그린에서의 경기력이 좋았는데 퍼팅으로 이득 본 타수(스트로크 게인 퍼팅)는 1.449를 기록했다.디펜딩 챔피언으로 대회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김시우(29)는 1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 3개를 적어내 1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45위에 자리했다. 10번홀에서 출발해 8번홀까지 버디와 보기를 3개씩 주고받아 타수를 줄이지 못한 김시우는 마지막 9번홀(파5)에서 티샷으로 공을 341야드 보낸 뒤 171야드 남은 거리에서 2온에 성공했다. 이글 퍼트가 홀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2퍼트로 마무리하면서 버디를 추가해 기어코 언더파 경기로 마무리했다.새해 첫 대회에 나온 이경훈(33)도 첫날 1언더파 69타를 쳐 김시우와 함께 공동 45위, 김성현(26)은 공동 91위(1오버파 71타)로 1라운드를 마쳤다.
2024.01.12 I 주영로 기자
  • [사설]소폭 낮아진 가계부채비율, 고삐 늦출 때 아직 아니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년 연속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이 100.8%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04.5%)에 비해 3.7%포인트, 2021년(105.4%)과 비교하면 4.6%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0조 1000억원에 그쳤다. 2022년(8조 8000억원 감소)과 비교하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긴 해도 그 전 2년간 매년 100조원 이상 불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여전히 위험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2년)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6.2%포인트로 통계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가계부채비율도 스위스에 이어 26개국 중 2위다. IMF는 가계부채비율의 적정선을 80%로 보고 있어 이 기준에 비춰보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두 해 가계부채비율이 낮아졌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게다가 올해는 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연내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된다.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조만간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20조~30조원 규모의 청년 주택 드림 대출 등의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저금리인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위험이 다분하다. 지난 두 해 동안 가계부채비율이 소폭이나마 낮아진 것은 고금리의 영향이 컸다. 만약 올해 한은이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이 또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가계부채비율 관리는 갈 길이 멀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취약 차주를 양산하며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폭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과도한 체중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과다한 가계부채는 경제에 만병의 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01.12 I 양승득 기자
조태용 "북핵·미사일 대응 총력"…거액 임대료 논란 등 해명(종합)
  • 조태용 "북핵·미사일 대응 총력"…거액 임대료 논란 등 해명(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방향성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앞서 지난달 국정원장으로 지명받은 조 후보자는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그는 지난해 김성한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조 후보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공백 우려”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돼 안보 공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먼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실체적이고 최우선적 안보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 등 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정보력과 판단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한미일 간 정보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외화벌이와 WMD(대량살상무기) 기술 탈취 등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도 전력하겠다”며 “국가 첨단기술 유출 차단, 공급망 협력 지원을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 수출을 비롯한 국부 창출을 뒷받침하는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바로 세워 강하고 신뢰받는 초인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유비무환’(有備無患),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청문회 초반에는 여야가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나머지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 제출 후에 시작할 수 있다’고 진행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자며 맞섰다.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러 번 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후보자 재산이 50% 줄어든 사유,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동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국정원장만 병역 자료를 안 낸 것처럼 폄하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엑손모빌 측과의 임대차 계약 의혹 해명청문회는 1시간가량 정회를 한 뒤 가까스로 시작했다. 첫 질의에 나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내일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인 도전세력이 없고 또 김씨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정돼 있지만 불안정 요인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북한이 최근 서북도서 일대에서 포 사격을 하는 등 무력 도발을 한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은 “근래에 북한에게 물리적인 도발을 당한 최고 수준이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포격인데 그 이상까지도 북한이 할 수 있다 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하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도발을 하면 2배, 3배로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해야 도발을 못 할 것”이라며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은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태세를 갖추는 것이 도발을 못 하도록 만드는 확실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미국계 석유기업 엑손모빌 측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인 ‘모빌코리아윤활유’가 2017년 9월~2019년 12월 조 후보자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3억 2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매달 1100만원 상당의 거액의 임대료를 로비 방식으로 조 후보자에게 지급했다고 폭로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엑손모빌 측과 인연이 있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엑손모빌이) 혜택을 줄 이유는 없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1999년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외교부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가 어렵다”면서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2024.01.11 I 권오석 기자
중위소득 70% 다자녀가구,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받는다
  • [단독]중위소득 70% 다자녀가구,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정부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대상이 2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지난해보다 2.5배 불어난 규모다. 특히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다자녀 가구(2명 이상)’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6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자료=환경부)11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보일러 지원 저소득층에 이 같은 대상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원 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저출산대책 지원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의 연령을 일정 연령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출산 대책 지원을 받는 다자녀는 일반적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막내 연령은 13세에서 18세로 완화되는 추세다.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시범사업 기준) 노후된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6대4의 비율로 보일러 한대(작년 기준)당 일반 가정에 10만원, 저소득층 가구에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친환경보일러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이 적은 ‘저녹스’(低NOx) 기준과 에너지효율 요건 등을 만족하는 보일러다. 일반 보일러에서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재활용해 열효율을 높인 ‘콘덴싱보일러’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환경표지인증을 해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87%,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70.5%,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 줄일 수 있다.정부는 올해부터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꿨다.우선 일반 가정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다. 지난해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로 설정한 120만대를 넘어선 138만대를 보급해서다. 정부는 본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일반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20만원, 지난해에는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을 완전히 없앴다. 정부가 일반 가정의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에 쓴 예산은 지난해 306억원이다.반면 올해는 일반 가정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을 기존 차상위계층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서 중위소득 70%이하면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원으로 이의 70%는 400만원이다. 올해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사업 예산은 90억원으로 지난해 36억원보다 2.5배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72억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됐다.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 정책 변경은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 가정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급 중단은 보일러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보일러업계 한 관계자는 “보일러시장의 4분의 3은 10년 내외로 바뀌는 교체 수요”라며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1만명에서 2.5배 늘더라도 대상이 크지 않아 업계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2024.01.11 I 노희준 기자
경기 광주시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확대, 4인가구 183만원
  • 경기 광주시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확대, 4인가구 183만원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광주시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경기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162만1000원에서 21만3000원 늘어난 183만4000원을 지급한다.자동차 재산 기준도 개선된다. 생업용 자동차의 차량 가액 50% 감면 대상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된다.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 1600cc 미만에만 적용되던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도 2500cc 미만 승용·승합 자동차로 확대된다.이와 함께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청년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되며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광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방세환 광주시장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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