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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스투어2017]다주택자 세금폭탄 피하려면 중과대상인지 확인부터(종합)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2017’는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가운데 투자할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관심이 높은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해야할지, 다주택자 중과세한다는데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요새 뜨거운 투자대상인 가상화폐는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2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중과세 대상 주택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조언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제8회 웰스투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8·2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위로 과세하지만 30년간 소득이 발생해도 한꺼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로 세부담이 아주 크다”며 “하지만 부동산은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매매하기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폭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 8·2부동산대책 역시 다주택자 중과규정의 특징만 알면 충분히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안 회계사는 강조했다. 안 세무사는 “중과세 대상 주택이 어디인지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간 것인지만 파악하고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이번 대책은 주택에 한정해 과세강화 대책을 세웠고, 적용대상이 전국이 아니라 투기가 우려되는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모든 주택이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중과세 적용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준공공임대주택 면제규정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안 세무사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중과 대상이고 지방은 3억원 넘는 것만 중과세대상이고, 그 대상 중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히 하더라도 세금폭탄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기준에 대해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수의 원칙은 주택과 상가의 크기를 불문하고 주택은 주택, 기타건물은 기타건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대로 판정한다.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또는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안 세무사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황당한 과세 사례 빈도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무허가 주택은 허가 여부, 주택 규모를 불문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아파트 분양권은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주택에 해당한다.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해야 하는데,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둔 경우 아파트로 취급한다. 안 세무사는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지만, 세법상은 공동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 요건에 맞게 건축된 주택으로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된다.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는 3층 이하로서 19세대 미만, 660㎡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층수나 세대수, 면적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안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막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대분리는 확실하게 하고 절대로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전문가들로 다른 분야 공무원들에 비해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안 세무사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얄팍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높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거래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며, 거래 전에 미리미리 양도예정인 자산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 [웰스투어2017]“주택·상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이 더 크면 주택”
- 2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 2017’ 참석자들이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의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이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 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겸용주택에서 주택 수의 원칙은 주택과 상가의 크기를 불문하고 주택은 주택, 기타건물은 기타건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는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설명이다.또 오피스텔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대로 판정한다.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또는 그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안 대표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배제되는 황당한 과세 사례 빈도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무허가 주택은 허가 여부, 주택 규모를 불문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아파트 분양권은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주택에 해당한다. 극히 소액잔금을 남긴 분양권을 주의해야 하는데, 잔금을 거의 다 납부하고 극히 일부만 남겨 둔 경우 아파트로 취급한다. 안 대표는 “10%가량 남기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조언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지만, 세법상은 공동주택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 요건에 맞게 건축된 주택으로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취급된다.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는 3층 이하로서 19세대 미만, 660㎡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데, 따라서 층수나 세대수, 면적 중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동주택에 해당된다.안 대표는 “양도소득세 폭탄을 막기 위해 1세대 1주택 세대분리는 확실하게 하고 절대로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전문가들로 다른 분야 공무원들에 비해 숙련도가 높다는 것이다.안 대표는 “세금을 조금 덜 내려고 얄팍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도 높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거래가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증빙을 잘 갖추어두는 지혜가 필요하며, 거래 전에 미리미리 양도예정인 자산에 대해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 통상임금 '1조 폭탄' 기아차, 10년만 적자에 중국 회복 무색(종합)
- 기아자동차 판매 실적[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지난 8월 말 통상임금 소송 1심 패소 영향으로 올해 3분기 10년 만에 영업 손실을 냈다. 통상임금 패소가 최종 확정될 때 지급할 급여 등 약 1조원을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 처리했기 때문이다.사드 보복 여파를 극복하고 중국시장에서 판매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물론 유럽과 신흥국 시장에서 선전했지만, 외부요인으로 빛이 바랬다. 4분기 글로벌 시장별 차별화 전략으로 실적 개선을 꾀한다지만, 임단협 과정에서 불거질 노조의 장기 파업 등 안방에서 또 다른 불안요소가 여전해 낙관적인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통상임금 충당금 빼면 흑자…영업이익 감소율 10%로 줄어 기아차는 27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17년 3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3분기 영업손실이 42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2007년 10월(1165억원 영업손실) 이후 10년 만에 적자를 봤다. 매출은 14조107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1% 늘었지만, 당기순손실은 143.9% 감소한 291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3분기 매출은 늘었으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1조 원 가량의 비용이 반영돼 영업이익은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며 “재무상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스팅어, 스토닉 등 주력 신차의 글로벌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등 긍정적 요인도 많은 만큼 올해 남은 기간 수익성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통상임금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폭은 10%대로 떨어진다. 기아차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이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39.6%, 47.6%에 달했는데 회복하고 있는 셈이다.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3분기에 9777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며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반영된 금액이 약 8640억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연이자로 영업외 비용으로 반영했다. 소송제외하면 3분기 영업익 4371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은 40조53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었다. 원화 강세와 인센티브 증가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RV 등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영업이익(3598억원)과 경상이익(8370억 원), 당기순이익(8632억 원)은 통상임금과 리콜 비용 등 영향으로 각각 81.4%, 72%, 64.5% 감소했다. 기아차는 올해 3분기까지(1~9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대비 6.6% 감소한 205만1985대를 판매했다. 글로벌 현지 판매 감소는 지난 3월부터 가시화된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40.9%↓) 시장 판매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시장에서도 니로의 신차 효과에도 불구하고 볼륨 모델 노후화에 따른 판매 감소와 시장수요 둔화에 따른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전체 판매가 6.9% 감소했다.반면 유럽에서는 K5 왜건, 니로 등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전체 산업수요 증가폭인 3.6%를 크게 웃도는 8.1%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그 외 중남미(14.1%↑), 러시아(25.4%↑) 등 주요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도 증가했다.◇중국 시장 판매 회복세…차세대 파워트레인 내년 유럽부터 적용기아차는 4분기에도 중국 사드 사태 영향 지속 등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흥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신차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RV 차종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최근 판매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한 부사장은 “아직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외교적 관계 개선된 부분 없지만, 판매 현장 분위기에 있어 반한 감정은 소폭 희석되고 있다”며 “4분기 점진적인 회복 기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 위해 TFT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재고 안정화에 힘쓴다. 기아차는 연초 멕시코 공장 물량 조정 등으로 9월말 현재 3개월 후반의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기타시장으로 선적 물량 전환을 통해 미국 내 재고와 인센티브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중남미,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전략 차종을 앞세워 이들 국가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실제 기아차는 올해 3분기까지 주요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증가세를 기록했다.이밖에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환경연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간다. 현대·기아차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 스트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한 부사장은 “실연비 개선과 실용 성능 향상, 배출 가스 저감 등 목표로 개발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파워트레인 구조 설계 최적화 연소 기술 강화 부품 소형화와 경량화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 경쟁력 확보했다”며 “내년 유럽 전략차종 씨드부터 차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스포티자와 쏘렌토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친환경 라인업을 보강해 총 14개 차종의 친환경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엔 기존 쏘울 전기차 대비 주행거리 380km로 확대한 니로 전기차 출시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 중국서도 PHEV 1개, BEV 1개, 2019년에도 추가 2개 차종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 정부 "4분기에 예산 최대로 푼다"..3% 성장 탄력
- 3분기에 국내 총생산(GDP)이 1.4%(전기 대비) 성장해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4분기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나섰다.[단위=%, 출처=한국은행, 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4분기에 예산을 대거 풀어 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대로 집행된다면 올해 3%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의 불용률(미집행 예산 비율)을 2%대로 줄여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박근혜 정부 때 예산 불용률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앞서 예산 불용률은 2014년 5.8%, 2015년 5.5%, 2016년 3.2%였다. 김 차관은 “3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1.4%(전기 대비) 성장해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4분기 이후 경제활성화,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로 이 같은 ‘깜짝 성장률’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조 등으로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 하반기 추경(11조1000억원) 효과로 이를 풀이했다. 정규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연간 3.0% 성장률이 되려면 4분기 수치가 전기 대비 -0.54%~-0.18%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4분기에 재정 투입을 극대화할 경우 3% 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부처가 지자체·지방교육청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최대한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예산 불용 최소화 TF(태스크포스) 가동 △현장점검 △재정관리점검회의 확대 등으로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집행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SOC 분야의 보조·출연사업 집행 부진, 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불용 문제를 해소하는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집행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행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의무화해 계획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통상 현안, 북한 리스크(위험요소), 건설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 각 부처는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 국비를 조속히 교부해 지자체가 국비를 활용해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앞둔 홍종학… “중기부 장관되면 불합리 규제 전면 재검토”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된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취임시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꼽았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보다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홍 후보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헌법 123조 3항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규제 개선은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중소기업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 개선을 실시했지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효과가 집중됐다고 생각한다”며 “을지로위원회 현장 활동을 하면서 작은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힘겨워하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며 “이제 바꿔보고 싶다.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이 분들이 일하고 싶은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지 39일만, 현 정부 출범이후 167일만이다.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론자로 불리는 홍 후보자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연구소장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홍 후보자가 한 강연에서 대기업을 암세포로 비유하고 박정희 정부를 독일 나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등 일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홍 후보자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005380)가 신사옥 건설을 위해 10조원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며 “현대차가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2015년 8억원이 넘는 상가 건물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도 드러나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의원 재직 중 장모의 건강 악화로 재산을 정리할 일이 생겼다”며 “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홍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놓지지 않고 집중 타격할 태세다. 더욱이 최근 방문진 이사 선임으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분위기도 좋지 않아 야권의 공세 수위가 더 거세질 것으로 관가에선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Build-Up보험]③자식보다 연금이 효자…노후 걱정 '훌훌'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문승관 기자] 월급 350만원을 받는 직장생활 17년 차인 한 직장인이 정년 60세까지 직장생활을 유지한다고 할때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노후 최소 필요생활비인 159만원을 충당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이 직장인의 노후 부족자금은 약 2억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부족자금은 1000만원(잔여 16년, 목표수익률 2%) 수준이다.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 지출은 물론 대출금도 없다는 가정에서다. 노후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예로 든 직장인의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16년말 기준 45.5%인데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는 여전히 저조하다.◇개인연금 가입 저조…불안한 노후26일 이데일리가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수는 3년 전과 비교해 7만명 늘어난 883만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가입률은 17.1%(동률)로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444만명(17.2%) 남자 439만명(17.0%)보다 많다. 이러한 저조한 노후 준비 탓에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의 2016년 고령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하다. 노후에 대한 자녀 의존도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어 노후 빈곤문제(노인 빈곤율 49.6%)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연금의 총 가입기간은 평균 79.33개월.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5~50만원이 33.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25만원 미만이 31.1%, 50~75만원이 22.0%, 75만원 이상이 13.8% 순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대한 사회생활 초년기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해 누적 수익률을 높일 것을 추천한다. 만일 이씨가 20년간 20만원씩 개인연금을 들었다면 연금수령기에 42만원(기대수익률 3%)을 받지만 30년간 냈다면 수령액은 74만원(기대수익률 동일)으로 두 배가량 뛴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여유 있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보험사의 연금상품에 대한 소개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젊은 층의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 개인연금을,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상품을 말한다. 연금저축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금저축뿐 아니라 절세형 상품으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내는 IRP(개인종합연금계좌)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험사 연금보험상품은 적립보험금을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실적배당형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연금수익률을 일정하게 주는 구조의 변액연금 등 고령화 리스크에 대비하는 상품들을 연이어 내놓으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내게 꼭 맞는 연금상품 골라야산업용 특수 밸브를 만드는 성철갑(55·가명) 토탈엔지니어링 사장은 휴일도 없이 사업장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18세기 프랑스 작가이자 철학자인 볼테르가 “노동을 하면 세 가지 크나큰 악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 바로 권태, 방탕, 궁핍이다”고 말했던 것처럼 성 사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찌감치 사회에 진출한 후 30여 년을 특수 벨트 만드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그가 노후를 대비해 지금까지 가입한 보험만도 10개로 한 달 보험료만 4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연금보험은 4개다. 그나마도 5개였다가 사업상 문제로 하나를 해약했다. 성 사장처럼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야 4~5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일반 샐러리맨들에게는 ‘별세계’ 얘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매달 일정하게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분류된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으로 연말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대중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2014년 이전에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았으나 지금은 납부금액의 12%를 결정세액에서 공제받는 구조로 변경돼 세금혜택이 줄었다. 보험과 펀드, 은행신탁 모두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상품인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있느냐 아니면 ‘10년 후 비과세’가 되느냐다.연금저축보험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펀드는 연금수령기간이 10년, 20년 등 정액연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기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초기에는 좋지만 종신토록 받는 연금수입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연금저축상품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 시 오히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몫보다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 그동안 냈던 연간 세액공제 한도(400만원) 납입 원금 전액과 차익을 더해 높은 해지가산세 16.5%를 내야 한다.김근영 하나생명 상품개발부장은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보험사의 세테크 상품이지만 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세액공제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은퇴 후 확정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적립금을 최저 보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가입자가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러한 점에 착안해 고수익 추구 성향의 상품도 눈에 띈다. ABL생명은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는 대신 고위험 고수익 추구 펀드 등 다양한 투자성향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을 판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