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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尹 정부, 北 외교 전망 어두워…이재명은 계획 있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무현 정부 통일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0일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두고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난 등에 대한 고민과 우리에게 탄도미사일도 있고 ICBM도 있고 핵도 있다고 하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빽도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정 고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은 국가 지도부가 위험해지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7차 핵실험은) 임박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건 예정된 코스다. 2017년의 복사판이고, 4년간 유지됐던 모라토리엄은 끝났다”며 “이제 강대강의 시대다. 지금 북에 있어서 미사일은 군사 도구이자 정치 도구이고, 북이 갖고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사 도구라는 것은 군사 전략 차원에서 핵능력 고도화, 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치 도구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고 남을 움직이고 국제사회를 움직이겠다는 정치 전략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현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전술핵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푸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제3의 핵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는, 이른바 지구종말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있기 떄문”이라며 “그 속에서 북이 핵실험을 터뜨린다면 이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거기다 미국에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 그래서 국정원도 11월 8일 직전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짚은 것도 그런 연유”라며 “북은 우선 지금 핵협상의 문이 열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핵 능력 고도화의 길을 질주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한 트럼프를 설득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제 외교가 준비돼 있다는 바이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군사제일주의, 한미동맹 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며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굉장히 반공극우적 시각을 가진 참모들이 포진해 있고 이런 것들이 (대화로 해결하는) 전망을 좀 어둡게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면 사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 청사진을 갖고 있었고, 준비도 있었다”며 “대선팀에 이종석 전 장관팀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교수 팀, 위성락 러시아 대사팀, 3개 팀을 가동해서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대응은 미중, 남북 4자 협상 테이블을 열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 [딴소리]정치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살 안 된 애들도 여기(어린이집)를 오는구나.” 그가 1960년생 자식이 없는 검사였다면 전혀 문제 없을 발언이다. 더욱이 권력의 핵심들이 저지른 비리를 캐오던 ‘특수통’ 검사였다면 두 살, 24개월도 되지 않은 영유아들의 습성을 알 리 만무하다.그렇다면 “(생후) 6개월 차부터 (어린이집에) 온다”는 답변에 “아 6개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깐”이라는 발언도 웃어 넘길 수 있다. 이르면 9개월부터 걷는 아이도 있지만 무자식의 61세 장년층에게는 대단한 사실이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나바다 시장놀이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그는 대통령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이고 2022년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은 홍콩(0.75명)에 이은 전 세계 최저치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저출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킨 뒤 4개의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만 유일하게 소폭 반등했을 뿐 대한민국 출산율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날과 같은 날인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작 스스로는 대한민국의 보육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 채 어린이집 방문 일정을 소화한 데는 ‘무관심’이라는 이유 말고는 다른 까닭이 떠오르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미 2022년 대한민국이 0~1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50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2. “대통령이 두 번밖에 주재하지 않은 저출산 회의에 장관이 무슨 관심을 갖겠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임기 중 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 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다.”같은 대통령을 상대로 비판한 의견 같지만 아니다. 첫 문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양승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이고, 두 번째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한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말이다.양승조 충남지사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국감 두 달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3년 반동안 회의 주재를 단 한 번 했다”고 거듭 문제 삼았다.엄밀히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저출산위 첫 회의를 주재했고 같은 해 12월 3차 회의까지 2번 주재했다. 김병민 대변인의 발언은 대선전이 한참이던 지난 2021년에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지난 2017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한 적이 있다.자그마한 숫자의 오류가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이나 문 전 대통령 모두 적어도 저출산위 회의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본인의 허물을 못보고 상대 정당 대통령의 저출산위 참석 회수만을 비판하고 나선 여야 정치권도 그저 저출산 문제는 정략의 대상이었을뿐이다.3. 지난 2020년 3월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위를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전문가였다.그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인터뷰 2달 전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전 세계가 주요 이벤트를 추후로 미루는 등 급속도로 얼어붙던 시기였다.그러면서도 서 위원장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결혼이나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었다. 과연 그럴까.출산율은 전술했듯 2022년 0.7명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 부위원장 시절 0.92명이 높아 보일 지경이다.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하게 극복했다고 하긴 어렵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결혼을 미루지는 않게 된 지금, 혼인 건수는 2019년부터 23만9159건, 21만3502건, 19만2507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을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같은 기간 4.7, 4.2, 3.8로 지속 감소세다.4. 정치권을 중심으로 출산율 회복과 별개의 방안으로 이민 독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상해온 이민청 설립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다만 ‘단일민족’이란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 이민자로 인한 부작용을 가늠하고 있는지는 우려스럽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인구조사에 ‘인종’을 묻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통계청에서는 외국인 수만 파악할 뿐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계 한국인(조선족)과 중국인 등으로 74만명 가량이 된다. 무분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비하·혐오 의식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추진하는 이민 정책은 자칫 또 다른 사회적 숙제를 남길 수 있다. 한국의 정치는 계층별 갈등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해결 의지를 보여준 바 없다. 당장 지난해 대선만 하더라도 20~30대 남녀를 타깃으로 삼아 표 얻는 데만 혈안이 됐던 정치권이다.초저출산 국가에 2021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OECD 1위인 26.0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때, 인구를 그저 사람이 아닌 생산성의 지표로만 본다면 인구증가는 더욱 요원한 목표가 될 것이다.
- 문재인·이재명·김건희 올려 놓고 `전쟁` 치른 여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막이 19일 올랐다. 여야는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때리기’ 전략으로 맞섰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아울러 양당은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를 놓고도 신랄한 공방을 이어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해야”…`김건희 때리기` 몰두민주당은 ‘김건희 때리기’로 대정부질문의 문을 열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증의 대상으로 떠오른 당시 양당 후보의 배우자들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서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국민은 ‘이재명 대표 부인과 관련해 129번 압수수색을 했으면 주가를 조작한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을 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이 직격을 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서 위원은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장내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같은당 김승원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학력 경력기재 △코바나 콘텐츠 운영 당시 뇌물성 후원 등의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10여 명의 공범이 재판을 받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공범보다 더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기간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원 상당을 매수해 4억원을 혜택을 보는 등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서영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문재인` 공격 나선 與…“사법 리스크에 정책 실패한 野”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느냐”며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경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갔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 전세 난민을 만들고 집이라도 한 칸 만든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 만들었다”고 맹폭을 가했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채권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시장 변동성은 아예 무시한 채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 전세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도 겨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 과정에서 2300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힐난했다.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도 쟁점 포인트였다. 서영교 의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 국방부실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들겠다며 878억원의 예산을 숨겨서 기금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찾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라고 공격했다.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G10 국가인 대한민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녀선 어떻게 하겠느냐”며 “영빈관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니느냐”고 맞받아쳤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 연휴가 일요일이어도 괜찮아…대체공휴일 첫 실시[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새해 달력에서 공휴일 찾는 게 일이던 시절이 있었다. 노는 날이 한날에 겹치는 것은 놀고자 하는 이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인간은 하루를 살기 때문에, 이걸 이틀에 걸쳐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귀성객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014년 추석이 여기에 해당했다. 추석이 월요일(9월8일)이라서 명절 앞뒤로 걸친 연휴 가운데 하루가 일요일과 겹친 것이다. 추석이 화요일이었다면 수요일까지 쉬었을 텐데, 월요일에 걸려서 화요일까지만 쉬게 생겼다.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일이었다.그런데 정부가 그해 추석 명절 연휴를 수요일(10일)까지로 늘려 잡았다. 원래 일하는 날(평일)이던 수요일을 쉬는 날로 바꿔버린 것이다. 명분은 앞서 일요일에 겹친 추석 연휴 하루였다. 쉬어야 하는 데 쉬지 못한 몫을 뒤로 미뤄서 쉬는 날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돼 가능했다.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그해 추석 연휴였던 것이다. 대체 공휴일 제도의 첫 시작이었다.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면, 다른 날을 지정해서 확보한다. 현재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과 구정 연휴(음력 12월 말일과 1월1~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성탄절(12월 25일), 대선·총선·지선 등 선거일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새해 첫날과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니다.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휴일은 ‘공휴일 직후 처음 비공휴일’이다. 2014년 추석을 예로 들면, 화요일까지 이어진 연휴에 이은 직후 비공휴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중복을 없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명분을 설명했다.물론 반기지 않는 쪽도 있었다. 경영계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낮아져 기업 경쟁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5일제에 이어 대체 공휴일제도로 일하는 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임금노동자는 대체 공휴일 도입에 환영했다.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을 포퓰리즘이라고까지 했으나 대세는 꺾지 못했다.2017년 10월 추석 연휴에 완성된 열흘 휴일.(사진=네이버캘린더 캡쳐)대체 공휴일은 2017년 추석에 위력을 발휘했다. 10월5일 수요일이던 추석은 4일(화요일) 개천절 탓에 금요일 대체 휴일이 지정됐다. 9일 한글날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2일(월요일)만 쉴 수 있으면 열흘 연휴가 완성될 찰나였다. 정부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열흘을 쉬도록 했다.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 추석이 토요일이라서 연휴가 일요일에 겹치자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연휴가 나흘로 늘었다.
- 이정식 노동장관 “수주량 늘어난 조선업…산재 예방 CEO 역할 중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를 만나 수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체계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장관은 조선업의 원·하청 근로자 간의 임금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고용ㆍ노동 분야 전문가 차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선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대선조선 등 8개사가 참석했다.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다.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근로자였다.2016년 224만 표준화물선환산톤수(CGT)까지 떨어졌던 수주량은 지난해 1749만 CGT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979만 CGT를 수주한 상황이다. 수주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 역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안전조치와 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정비·보수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또 일감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비숙련 인력의 채용도 늘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조선업은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가변적 생산 일정으로 인한 인력 운용을 맞추기 위해 이른바 ‘물량팀’도 활용됨에 따른 영세 하청업체의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고용부는 이러한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청 조선업체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원하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원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은 생산성의 향상과 원청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주요 3사 대표이사(CEO)와 함께 차담회를 열고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논의했다. 차담회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사와 정부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이날 이 장관은 정부가 마련 중인 ‘조선업 이중구조 대책’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사가 자율과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헤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하청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환경 개선 △직무와 숙련도에 기반한 기능인력 보상체계 개편 지원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다양한 이슈가 구조적으로 얽혀있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노동시장 개혁과 맞닿아 있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는 정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文 아들'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시골구석까지 퍼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자신을 ‘지명수배’한 포스터와 관련해 “조심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문 작가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 (사진=이데일리DB)문 작가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공화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저기 시골구석’은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극우·보수단체나 유튜버들의 고성, 욕설 시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앞서 문 작가는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작된 제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조작된 제보로 문 작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문 작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공개된 녹취록 등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게시된 문 전 대통령의 취업 청탁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에게는 문 작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별도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 작가를 지명수배 대상으로 만든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사진=문준용 작가 페이스북한편, 법원은 문 작가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휴직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문 작가는 판결문을 인용해 “이들의 특혜채용 주장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허위 여부를 법원이 따지진 않았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를 허위라 볼 수는 없고, 일부 사실 아닌 것이 있으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론은 이들은 의견 표명을 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밝혔다.
- 문준용 "법원서 '특혜의혹' 사실이라 한 적 없다" 반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씨는 “법원에서 특혜의혹이 사실이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 (사진=연합뉴스)문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소송 선고가 있었다. 일부 승, 일부 패소. 과장된 기사 제목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씨는 “오늘 나오는 기사의 소스는 저도 아직 입수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판결문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오늘 선고된 내용은 △ 정준길(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700만 원 배상, 그 외 기각 △ 김성호(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이준서(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김인원(전 부단장) 공동 5000만 원 △ 김성호 1000만 원 배상, 그 외 기각 △ 하태경 기각 △ 심재철 기각 등”이라고 전했다.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진화)는 18일 하 의원, 심 전 의원 소송 건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정준길 변호사와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옛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문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일부 인용했다.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청구했다.이같은 판결 후 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 때문에 미술가로서의 평판이 훼손됐고 교수임용이 어렵다는 억지 주장이었다”며 “결론은 준용씨의 패소였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도 모두 진 것.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추가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하 의원은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는 없다”며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며 취업전선에서 분투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시원한 한줄기 바람같은 소식이 되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