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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트럼프 재집권 땐 비자 더 안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
- [이데일리 김정남 박민 기자]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을 따라 해외 사업을 시작해 업력이 10년 가까이 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B사.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10명 이상 뽑으려 구직 공고를 냈다. 그러나 채용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미국 영주권자는 연봉이 높다 보니 애초부터 엄두를 못 냈다. 그래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가진 한국인 인력들을 찾았으나 높디높은 H-1B 장벽만 체감했다. “앨라배마 시골에서 일하기 싫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주재원을 보낼까 해서 관리자급 주재원비자(L1)를 검토했지만, 높은 연봉에 체재비와 보험 등을 더하니 비용이 커서 포기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 L1 비자가 나올지 여부마저 불확실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영주권 지원을 근로조건으로 내걸고 E2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인력을 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비교적 저렴한 연봉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사뿐만 아니다. 실제 국내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영주권 지원을 명시하면서 미국 주재 직원을 뽑는다는 중소·중견기업들의 구인 공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고 있다.다만 이마저도 궁여지책이다. B사 관계자는 “미국 거주를 꿈꾸는 직원이 영주권을 받으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그 사이 몇 년이라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토로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제한이 있다는 애로사항 역시 있다고 한다. 미국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와 수율 확보 등에 차질이 불가피한 구조인 셈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트럼프 집권시 ‘비자 중단’ 각오해야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자 리스크’가 걸림돌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목으로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공포도 있다.25일 미국 이민국(USCIS)·미국 정책재단(NFAP)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H-1B 취업비자 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은 아마존(6396명)으로 나타났다. 인포시스(3151명), TCS(2725명), 코그니전트(2521명), 구글(1562명), 메타 (1546명), HCL 아메리카(1260명), IBM(123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H-1B는 소위 ‘뺑뺑이’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다. IT에 능한 인도 출신들이 60~70%를 가져가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의 비중은 1% 남짓에 불과하다. 익명을 원한 한 반도체 협력사 관계자는 “H-1B 비자를 받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 한국 직원을 여행비자로 잠시 머물게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했다. 산업계 한 고위인사는 “미국 진출이 활발한 자동차 외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반도체, 배터리 대기업들까지 미국 투자를 늘리면서 비자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대만 TSMC가 애리조나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는 게 보조금 등이 아니라 비자 리스크에 따른 인력 문제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올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다. USCIS 등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기인 2017~2020년 4년간 H-1B 신규 발급 거절률은 각각 13%, 24%, 21%, 13%로 나타났다. H-1B는 추첨에서 당첨돼야 USCIS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USCIS에서 10개 중 많게는 2개 이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의 경우 4%로 뚝 떨어졌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시 아예 H-1B 발급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FTA 직결된 비자, 정상간 담판 필요상황이 이렇자 한국만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웃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무제한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 1400개의 H-1B1 전문직 비자를 받고 있다. 호주는 별도 법안으로 E3 특별비자를 연 1만500개를 발급받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할당이 없다. 호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E4 특별비자 연 1만5000개를 발급하는 내용의 ‘한국 동반자 법안’이 지난 2013년부터 10년 넘게 미국 의회에 계류돼 있지만, 무관심 속에 표류해 왔다. 문제는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의환 주뉴욕총영사는 최근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아시아 소사이어티, 아메리카스 소사이어티 등 미국 내 6개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을 뉴욕시 맨해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김 총영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취업비자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모두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비자가 걸림돌이라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한국무역협회부터 E4 발급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윤진식 신임 회장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이 주요 임무다. 일각에서는 FTA와 직결된 비자 문제를 풀려면 결국 두 나라 정상간 ‘담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바른, 반정모·이강호·김영오 등 부장판·검사 대거 영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이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이강호(33기)·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법판사,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강다롱(변호사시험 8회)검사를 영입했다.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고문으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반정모(왼쪽부터)·이강호·박재순 변호사. 바른 제공.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반정모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2년 4월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바른에서 개업했다. 반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에서 건설전담 합의부장 등을 하면서 각종 아파트 하자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남극 세종기지 공사비 청구소송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지법 형사재판시 비트코인 관련 몰수추징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장으로 있으면서 학회 제자들 성추행한 전직교수 사건, 희귀병 걸린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사건,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보보조금 편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는 등 형사사건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강호 변호사는 2004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수원지법을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산업재해, 보건 및 의료 관련한 다양한 행정사건은 물론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 관련 조세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관련 조세사건 등 다수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기륭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국내 굴지의 제지업체의 폐지구매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제1심을 담당한 바 있다. 20년간 각급 지방법원은 물론이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등 전문법원과 대법원을 두루 거치면서 민사, 형사, 도산, 행정, 조세, 가사 등 송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박재순 변호사는 2005년 서울서부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으로 일하면서 △종교단체 대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방역방해 등 사건에서 방역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국도변 토지소유자가 골프연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자치단체장이 불허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개발행위불허가에 사실오인 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수한 다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부과받은 양도소득세를 다투는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도록 과세관청에 조정권고를 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가 보호되고, 의무·책임이 과다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법무법인 바른의 김영오(왼쪽부터)·김태형·강다롱 변호사. 바른 제공.김영오 변호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 수원, 서울, 광주, 대구, 인천지검 등을 거쳐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작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있으면서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 강력통으로 꼽힌다. 공직선거수사 공적에 따른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다년간의 노동·환경분야 전담 부장 및 환경부 파견 근무 등 선거·노동·환경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 또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기업 및 조직적 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 공인인증 등 기업범죄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다. 다수 코스닥 등록법인의 무자본 M&A(인수합병)에 따른 횡령·배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주임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기업 반부패 수사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또 인천시장을 지낸 A씨의 20대 대선 경선 관련 부정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수사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2007년 대전지법 예비판사로 시작해 수원지법으로 옮겨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뒤 바른으로 옮겼다. 김 변호사는 공학도(서울대 기계 기계설계 항공우주공학부)출신으로 변리사시험(37회)에 합격해 2000년부터 3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IP(지식재산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가사·상속분야와 관련해서는 법관 재직 중 8년간 가사와 상속 및 소년심판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가사·상속, 가업승계 및 소년심판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IP 자문 및 송무, 영업비밀 보호에도 정통하다. 법관 재직 중 각급 법원 지재전담부에서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했다. 석사 및 박사 학위도 지식재산전공. 지금까지 ‘도메인 네임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책임’(기술과 법 센터, 2010), ‘법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한계점’(사법, 2011), ‘재판 중계의 허용 여부와 헌법상 한계’(사법, 2017),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 등 4권의 책을 저술했다. 강다롱 변호사는 2020년 의정부지검에서 검사로 임용돼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거쳐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끝으로 바른에 합류했다. 검사로 일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동 성범죄자 A의 16년 전 아동 성폭력 여죄를 밝혀내 구속 기소함으로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고, 마약 사범 B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판매책에게 불법거래수익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혐의로 인지 기소한 바 있다. 또 친모가 정신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60대인 친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아들 C를 존속살해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신동권 고문은 행정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1992년부터 6년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국과 식품국에서 일했고,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기업결합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본부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OECD 경쟁위 부의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2018년 제4대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해 2021년까지 재직 후 퇴임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다 이번에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에 정통한 신동권 고문의 합류로 공정거래자문서비스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른은 이들 외에도 구천을(중국), 고현주 외국변호사, 이유지(변시 11회), 신수현(변시 10회) 경력변호사와 11명의 신입변호사 등 모두 22명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 러, 15~17일 대선…푸틴, 5번째 집권 도전 열흘 앞으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섯 번째 연임 도전으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면 그는 러시아 역사상 표트르 대제 이후 최장 기간 집권하는 지도자가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푸틴, 무난한 재집권 예상…최소 75% 득표율 전망 3일(현지시간) BBC방송,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푸틴은 오는 15~17일 러시아 대선에 출마해 다른 후보자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푸틴 외에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레오니트 슬루츠키, 새로운사람들당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러시아 공산당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의 출마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친(親)정부 성향으로, 사실상 ‘머릿수 채우기’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온다. 푸틴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당선됐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깨끗한 선거로 남기기 위한 조처라는 얘기다.러시아는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5~17일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3주 후인 다음달 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 승리한 후보는 5월 7일 취임한다. 푸틴은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 1차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러시아 성인 1046명) 가운데 66%가 이번 대선에서 푸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업체인 레바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푸틴의 평균 지지율은 82.08%에 달했다. 푸틴은 2018년 대선에서는 76.69%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선거 직전 해인 2017년 평균 지지율은 82.41%였다. 이를 반영해 올해 최소 득표율을 추산한 결과 75%로 집계됐다. ◇높은 지지율…대항마 부재·강한 러시아 기대 등 영향푸틴이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대항할 정적이 없기 때문이다. 푸틴의 오랜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니는 지난달 수감 도중 사망했다. 이후 다양한 추측·의혹과 더불어 반(反)정부 여론이 확산하고 있긴 하지만, 반정부 여론을 끌어모을 야권 인사가 없어 선거 결과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발니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됐던 보리스 나데즈딘은 러시아 대법원으로부터 출마 불가 판결을 받았다. 이의 제기도 지난주 기각됐다. 또다른 유력 경쟁자로 꼽혔던 언론인 예카테리나 둔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단계에서 거부당했다. 그나마 남아 있던 다른 야권 인사들도 정치적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일찌감치 경쟁을 포기했다. 탄압에 굴복하지 않은 인사들은 다양한 혐의로 수감되거나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FT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푸틴의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결과라고 평가했다. 겉으로 보기엔 민주적 선거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푸틴은 홀로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나마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총리, 부총리, 연방 부처 장관 등 서구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푸틴이 독재 통치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NORC 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은 러시아와 서방 간의 문명적 투쟁을 상징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앞서 레바다센터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율을 76%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푸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표트르 대제 후 최장 푸틴은 2000년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해 2008년까지 2연임했다. 3연임을 금지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2012년까지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총리직으로 물러났지만, 실권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었다. 이후 2012년 다시 한 번 대통령 자리에 오른 푸틴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없애는 등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푸틴은 2012~2018년에 이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연임을 하고 있으며,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통산 다섯 번째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아울러 6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실질적인 통치 기간은 30년에 달하게 된다. 43년(1682~1725년) 동안 재위한 표트르 대제 이후 최장 기간이다. 푸틴은 스스로도 표트르 대제에 자주 빗대곤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표트르 대제는 21년 동안 스웨덴과 대북방 전쟁(1700~1721년)을 벌였다”며 “러시아의 영토를 되찾겠다는 역사적인 가치는 우리(러시아인)가 존재하는 근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프랑스 극우 지도자 르펜,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 시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55) 의원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 RN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극우정당 중 한 곳이어서 선거 분위기도 슬슬 달아오르고 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왼쪽) 의원과 그의 후계자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르펜이 이날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조르당 바르델라(28) RN 대표와 함께 유럽의회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르펜과 RN을 지지하는 약 8000명이 참석했다. 르펜은 2012년, 2017년, 202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했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 RN 대표를 역임했다. 2022년 4월 대선에서 패배한 뒤 같은 해 11월 바르델라에게 당 대표직을 물려줬으며, 현재는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르펜은 이날 유세에서 EU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올해 유럽의회 선거를 이민에 반대하는 유럽 시민들의 국민투표라고 묘사하며 “침입적이고 권위주의적인 EU로부터 빼앗긴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르델라도 “이중 국경, 즉 각국의 국경과 유럽 국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들었다. 르펜은 또 내연기관 자동차와 관련한 EU의 규제와 기타 환경 규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민, 건강, 외교, 조세 및 국방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EU’를 향한 움직임에 각 회원국들은 저항해야 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를 행동(투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르펜은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실업의 주범은 실업자가 아닌 당신 같은 정치인, 그리고 상식에 반함에도 강요하고 있는 당신의 파괴적인 경제 모델”이라고 지적하며 프랑스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그가 목표로 하고 있는 ‘완전 고용’ 달성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르펜이 지적한 파괴적인 경제 모델은 연금개혁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이 오랜 기간 추진해온 연금개혁안의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개혁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7년 취임 이후부터 추진돼 왔으며, 노동계와 야권은 파업 및 개혁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왔다. 르펜은 이외에도 러시아와의 전쟁을 돕기 위해 프랑스와 유럽의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수 있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을 당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FT는 “RN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만약 큰 차이로 승리하면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 당선을 저지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외부에서도 강력한 EU를 주장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노력에 더욱 강력하고 많은 방해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BV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은 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연합의 지지율 18%를 크게 앞섰다. 블룸버그는 “르펜은 6월 유럽의회 선거를 마크롱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없는 2027년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 신한투자증권 "트럼프 집권시 한은, 금리 인하 수월하지 못할 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수월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채권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 없이 향후 금리 인하 기대 속에 강세 유지가 예상된다”며 “누가 당선되든지 재정적자 축소, 국채 발행 감소, 금리 인하 전환 및 달러 약세 환경 조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자국 성장, 물가, 금융환경을 중요시하며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엔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낮아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기조 아래 반도체, 전기차 관련 품목 중심으로 대미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다르다. 안 연구원은 “한미 무역, 통상 분야 갈등 재부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철회를 운운할 경우 한국 교역 위축, 그에 따른 수출의 성장 기여도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전인 2016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232억달러였지만 집권 후 연평균 150억달러로 36% 가량이 축소됐다.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세 조치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FTA 체결로 2010년대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세가 둔화됐는데 트럼프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물가 불안도 자극될 수 있다는 평가다. 안 연구원은 “한국이 당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이에 따른 원화 가치 불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북한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는데 당시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하고 장거리 탄도탄을 개발, 군사적 위험을 증대했다‘며 ”여기에 미국은 미사일 추적함을 서해에 배치하고 대북 선제타격이라는 카드까지 거론할 정도로 강경 대응해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55bp(1bp=0.01%포인트)를 상회하며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반대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함을 내세워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은 한국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유화적 조치들을 모두 철회했다“며 ”한국과의 충돌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는 바이든처럼 동맹국을 우선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에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철수까지 주장하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CDS프리미엄 급등과 함께 환율 상승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연구원은 ”환율 반등은 수입 및 공급물가를 높이고 이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은 한은의 금리 인하가 수월하지 못할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점진적 금리 인하라는 기본 전망을 훼손해 금리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고가아파트에 갈리는 강북 한강벨트 표심…與 탈환 혹은 野 수성[4·10지역돋보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의 최대 승부처는 잠실6동이었다.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개표율 58%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200표가량 지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막판 개표가 진행되며 결과를 뒤집었다. 송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장미아파트가 있는 잠실6동에서 투표자 1만여명 가운데 6500표 가까이 휩쓸며 불과 3614표(3.2%포인트) 차이로 대역전극을 펼쳤다.고가 아파트가 4·10 총선에서 서울 지역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윙 보터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 한강벨트 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에 포진한 한강변 아파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기점으로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값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벨트’가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심판론이 강해졌다. 지난해 12월1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020년 1대 6→2022년 6대 1 ‘보수’ 역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강북 한강벨트에 속한 △마포갑 △마포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광진갑 △광진을 가운데 용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2년 후 대선에선 마포을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으로 우위가 넘어갔다. 특히 중·성동갑 지역에서 19대 총선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20·21대 총선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이 줄곧 놓치지 않던 지역이지만 대선 땐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극적으로 득표율이 뒤집힌 지역은 성수1가1·2동과 왕십리도선동, 행당1·2동이었다. 성수1가1동만 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0·21대 총선에서 350표 안팎 더 얻었지만 대선 땐 1600표 뒤졌다. 행당1·2동에서도 20대 총선 1700표→21대 총선에서 2200표로 민주당이 더 득표했지만,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2600표 더 가져갔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이들 지역 모두 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1주택자)이던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성수1가1·2동은 갤러리아 포레에 이어 2017년 트리마제, 2020년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고급 주상복합이 잇따라 들어섰다. 왕십리도선동도 왕십리뉴타운이 조성됐고 행당1·2동도 들썩이는 집값에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다. 중·성동갑만이 아니다. 중·성동을에선 보수 성향이 강했던 옥수동을 제외해도 재개발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한 금호1~4가동도 민주당이 21대 총선 1000표 가까이 더 얻었지만 20대 대선 국민의힘과의 표 격차가 3400표로 벌어졌다. 마포갑 내 마포 대장주로 자리잡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있는 아현동과 함께 도화동, 용강동, 공덕동에선 19대 총선 이후 각 동마다 1000표 넘게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지만 20대 대선에선 적게는 1300표(공덕동), 많게는 2900표(아현동)까지 더 국민의힘이 표를 가져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심판 정서, 4·10 총선까지 이어질까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에 민감해진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심판 정서가 강해졌고 결국 세 부담 낮추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한강벨트가 보수로 돌아갔고, 2030 남성도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해졌다”며 “특히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문제에 민감해진 것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를 탈환하려는 국민의힘으로선 이들 지역의 보수화가 반갑지만 한강벨트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광진갑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대선 당시의 훈풍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자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며 진보정당 지지 강도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선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인사가 몸 풀고 있다. 세계은행(WB) 출신인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IT기업을 경영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경제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이 중·성동을에, KDI 출신인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맞붙겠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후 치러지며 국민의힘에 유리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개인기로 돌파한 전례가 있다. 마포갑의 경우 보수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현역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있다지만 노 의원은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부터 내려온 지역구 관리 조직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포을 역시 대선 때도 민주당이 3200표가량 더 많이 나오는 등 성산1·2동과 망원1·2동, 연남동 대다수 동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 권선택 전 시장 사면 불발에 셈법 계산 분주해진 대전정치권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둔 특별사면에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제외되자 지역 정치권이 이에 대한 유불리를 빠르게 계산 중이다. 권 전 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조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면 불발로 인한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위를 잃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7년 11월 1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이임식을 한 뒤 승용차에 오르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모두 45만여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刑)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를 두고 충청권에서는 “지역별 안배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남과 호남권 출신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과 지역별 안배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반면 충청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들의 범죄 이력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우현 전 의원은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심기준 전 의원도 기업인으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반면 201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권 전 시장은 포럼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당선된 권 전 시장은 2017년 직을 상실한 후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계속 거론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에 권 전 시장측 핵심 인사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을 떠나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특별사면에서 계속 빠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활로를 모색,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인사들도 권 전 시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해 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나 막연하게 짚어보지만, 사면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의 생각이 모이면 삼일절 특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후보 시절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5선 국회의원도 권 전 시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 당(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당은 달리하더라도 권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사면 대상에 반드시 넣어서 정치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이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권 전 시장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대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둔 지난해 7월 권 전 시장은 지역언론과 간담회에서 “제게 도움을 준 분께 신의를 지키겠다”며 사면복권 후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왔다. 당시 그는 “시장으로서 임기를 다 못 채운 데 대한 아쉬움도 있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시정 공백을 초래해 시민들께 송구스러웠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3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오점을 지우고 싶다”며 사면 대상 포함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권 전 시장의 사면후 국민의힘 입당 및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 제외로 지역 정치권은 향후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각 정당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야 하는 구조”라며 “반면 권 전 시장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서 ‘우리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상황으로 사면 대상에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시장의 사면과는 별개로 그의 조직 및 측근들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옮긴 상황에서 정작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되지 않으면 당을 옮긴 명분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그간 ‘우리가 집권하면 사면 대상에 들어간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권 전 시장 및 조직의 도움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